제31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22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꿀벌랜드민간위탁운영계획동의안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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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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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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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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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산군꿀벌랜드및곤충산업거점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시36분)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세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곤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농업의 동반 성장.
주요 내용은 조례 문구 변경 안 제3조 제2호, 운영시간 등 사유 삭제 변경 안 제7조 제3항, 제4항,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사유 추가 안 제13조 제3항, 단서 조항 신설 안 제23조, 조례 문구 추가 안 제24조 제1항, 제2항입니다. 별지는 추가했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세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곤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농업의 동반 성장.
주요 내용은 조례 문구 변경 안 제3조 제2호, 운영시간 등 사유 삭제 변경 안 제7조 제3항, 제4항,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사유 추가 안 제13조 제3항, 단서 조항 신설 안 제23조, 조례 문구 추가 안 제24조 제1항, 제2항입니다. 별지는 추가했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세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곤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농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문구 변경, 운영시간 등 사유 삭제 변경,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사유 추가, 단서 조항 신설, 조례 문구 추가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곤충산업거점단지 조성 세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곤충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농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문구 변경, 운영시간 등 사유 삭제 변경,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사유 추가, 단서 조항 신설, 조례 문구 추가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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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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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꿀벌랜드를 민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위탁사업은 꿀벌랜드 민간위탁, 사업량 1개소, 위치는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941, 시설물 면적은 16,678㎡, 연면적 1,646.35㎡,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2022년 9월 17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 이용객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위생, 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괴산군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17조, 제27조, 제31조 관련입니다.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과 관계 법령, 사진대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9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꿀벌랜드를 민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위탁사업은 꿀벌랜드 민간위탁, 사업량 1개소, 위치는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941, 시설물 면적은 16,678㎡, 연면적 1,646.35㎡,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2022년 9월 17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물 운영관리, 이용객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계, 전기, 소방, 가스, 위생, 청소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괴산군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17조, 제27조, 제31조 관련입니다.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과 관계 법령, 사진대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꿀벌랜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꿀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괴산군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7조,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17조, 제27조, 제31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꿀벌랜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꿀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괴산군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7조, 괴산군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17조, 제27조, 제31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영 신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꿀벌랜드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꿀벌랜드 및 곤충산업거점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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