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과 괴산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김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현재 폐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위치는 괴산읍 대제산업단지 내에 있으며 규모는 1일 1,300톤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대제산업단지, 발효식품농공단지, 수산식품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배출업체 수는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설 노후 진행에 따른 유지 보수 및 개선 등 전문기술 인력을 포함한 운영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안입니다.   민간위탁 형태 및 기간입니다.   단순관리대행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기한 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비는 연 8억5,195만9,180원이 되겠으며 최초 민간위탁은 2022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에 따라서 근거하겠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와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관리대행 입찰 공고를 8월에 시행하고 기술제안서 평가는 9월에, 관리대행 인수인계 및 운영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첨부 문서에 동의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형수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7월 1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사무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 사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지난번에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기간이 대제산업단지 계약 기간이 2019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3년간 보통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회계연도를 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3개월로 그렇게 이제 계약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이제 폐수처리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농도에 맞추어서 이제 폐수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위탁금 산출을 금번에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3개월을 통으로 계약을 좀 하는 거로.   예, 3년 3개월을 이 계약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아니, 현재 지금 계약 기간이 2019년 10월 5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는 두현이엔씨에서 지금 관리대행이 선정이 돼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10월 5일부터는 다시 저희들이 위탁 업체를 다시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그래서 10월 5일부터는 어느 업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업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같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분야가 좀 틀려서 같은 두현 쪽에다 이제 맡겨서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업체는 하나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컨소시엄 비슷하게 해서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두 업체 선정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은 이제 용역 자체가 이제 뭐 인건비가 됐든 기술자 인건비가 됐든 현재 그 기준 단가에 맞추어서 올라와, 이제 산정이 된 상황이라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할 수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그 집행된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그 부분은 별도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현재는 집행된 금액을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할 예정.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금 정확한 금액은 별도 보고를 좀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예, 별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제과장 우익원    예,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제과장 우익원    한 40% 정도를 이제 기업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군에서는 60%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이제 대제산업단지나 발효나 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 배출 관계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 군데에 100%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그 비용을 100%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로다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군에서 지원이 좀 돼야 될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은 업체가 좀 들어와, 다 들어와 봐야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군에서 한 40% 내외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위탁을 하면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이제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제 그렇게도 나누어서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 기술자 채용하는 기준이 이제 몇 년 이상 또 몇 급 이상 이렇게 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원가산정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몇 명을 채용하고 어떤 분야를 채용해서 가능, 이 관리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가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어떤 기술자 어떤 기준으로다 채용이 되는지 하고 세부 이제 예산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어느 기술자를 요하는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톤으로 다가 계산이.

○경제과장 우익원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