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권고에 따라 사전심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직원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절차 및 사후관리 강화 안 제4조, 제11조, 직원 보호 강화 제16조.   의안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3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6조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18조 회의록 공개와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에서 제22조 재정 및 실무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는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8조, 위원회,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6조, 회의록 공개와 의견 청취 안 제17조～제18조, 예산학교 운영 안 제20조, 재정 및 실무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안부에서 선정한 2026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안 제2조에서 제3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안 제1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 안 제2조에서 제3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체육진흥과장 홍수경입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민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고 사용료 및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하계․동계 이용 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휴관일 및 임시휴관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한 전액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위탁관리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시설 현황과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신규 체육시설을 반영하여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였고 별표 2에서는 시설별 사용료 기준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3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4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민 사용료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여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체육시설 반영 및 사용료 운영 기준을 현실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하계․동계 이용 시기 변경 안 제10조, 군민 사용료 이용료 전액 감면 내용 신설 안 제14조, 체육시설의 관리 위임 안 제19조, 휴관내용 정비 안 제20조, 위탁관리 내용 정비 안 제22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신청이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야간 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그런데 야간 개장 같은 경우는 서치를 저희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치가 이제 예를 들어 스포츠타운에 테니스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열 분 정도 이상은 나와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지금 서치를 켜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되시면은 가능은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그런데 인원이 이제 한두 분 운동하실 때도 서치 작동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좀 낭비 아닐까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최소한 최소 10명 정도는 운동을 하러 오셔야 저희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글쎄, 아침에, 아침에는 지금 한 10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아침에만 전부는 아니고요, 하루 동안.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그건 별도의 휴관일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지금 천연잔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종합운동장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서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트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운동이 가능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예,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송희    예,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의 제목 중 기업도시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 위임된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최초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목 변경, 재산세의 감경률 변경 등이며 안 제7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송희    예,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50억을 들여 연풍면 행촌리 828번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850㎡,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약 36억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산 1-7번지 외 30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희    전문위원 조준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과 소관 연풍 다목적체육관 건립, 정원산림과 소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송희    2쪽, 어느 부분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송희    아, 단위요?   예, 예.

○재무과장 박송희    몇 번지죠?   370에, 이제 2,013㎡고요.   그거를 이제.

○재무과장 박송희    기준가액 나온 거는 이제 공시지가에 이제 그 단위를 곱해서 나온.

○재무과장 박송희    예.

○재무과장 박송희    예.

○재무과장 박송희    이거는 이제 ㎡당 지가를 따져서 이제 곱한 가격이 이제 총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