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6년 5월 15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괴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괴산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 2. 괴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3. 법령불부합자치법규정비를위한괴산군조례 일괄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202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 7. 괴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7인발의)
- 8.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의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의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7일에 최경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5월 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5월 14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용어를 통일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신청서식의 기재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기준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7일에 최경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5월 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5월 14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도모 및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용어를 통일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신청서식의 기재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기준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예,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낙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 5월 13일 발의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5월 14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에 외지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입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낙영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6년 5월 13일 발의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5월 14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에 외지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입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 5월 14일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0억7,63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14억7,779만9,000원, 특별회계가 615억9,8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 5월 14일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0억7,631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14억7,779만9,000원, 특별회계가 615억9,85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금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9대 괴산군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매듭짓는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동료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괴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시간들이 괴산군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9대 괴산군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매듭짓는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려온 동료 의원님들 마지막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괴산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시간들이 괴산군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