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5년 1월 23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2025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행복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가족행복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 지원이 있고 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 지원이 있고 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 대한노인회 괴산군지회 운영 지원 1개소 7,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양재 의원 4,500만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4,500만원 지회 운영비?
○이양재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그야말로 운영비, 수용비.
공과금 각종 세금, 전기세, 난방비, 이런 것이죠. 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활용하고 하니까.
공과금 각종 세금, 전기세, 난방비, 이런 것이죠. 연,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활용하고 하니까.
○이양재 의원 그걸 갖고 운영비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의원 아니, 제가 그럼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노인회지회장님이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 가지고 각종 행사에 지불되는 그 찬조금조차도 안 돼 가지고 본인의 사비를 써 가면서 다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이 노인회지회장님이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터무니없이 모자라 가지고 각종 행사에 지불되는 그 찬조금조차도 안 돼 가지고 본인의 사비를 써 가면서 다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 어려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이제 좀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직원을 시켜서 다른 시군, 그걸 활동비라고 하거든요. 그건 활동비로 시군마다 다르게 책정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형식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비로 50만원을 드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 자료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요청하시면 갖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11개 시군에서 저희 군이 최고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직원을 시켜서 다른 시군, 그걸 활동비라고 하거든요. 그건 활동비로 시군마다 다르게 책정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형식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비로 50만원을 드려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 자료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요청하시면 갖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11개 시군에서 저희 군이 최고예요.
○이양재 의원 최고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저도 검토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의원 더 드릴 수 있으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럼요.
○이양재 의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양재 의원 1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영상자서전 논란이 충청북도에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얘기하기를 김영환 지사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상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괴산군이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래 지금 시니어 유튜버 양성을, 찾아가는 영상촬영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영상자서전 논란이 충청북도에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얘기하기를 김영환 지사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상이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나왔다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괴산군이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래 지금 시니어 유튜버 양성을, 찾아가는 영상촬영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시니어 유튜버 양성은 처음에 교육은 3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튜버로 양성된 사람은 열네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유튜버로 양성된 사람은 열네 분이세요.
○이양재 의원 열네 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의원 그럼 이건 보니까 주관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비용 처리도 다 노인복지관으로다가 이관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이제 충청북도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하라고 했고.
이거 충청북도에 노인,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영상자서전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행 기관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거죠.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충청북도에 노인,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영상자서전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행 기관을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복지관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거죠.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전담인력 채용이라고 돼 있는데 전담 인력은 우리 공무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이양재 의원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수행 기관의 전담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을 하려면 중앙이나 도나 광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사업비로다가 포함해서 줍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뽑아서 활용하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중앙이나 도나 광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사업비로다가 포함해서 줍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뽑아서 활용하는 거죠.
○이양재 의원 그럼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전담인력이 한 분 있었고 작년에는 6,000만원 사업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는 목표가 200건이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1,000건이에요. 그러면서 도에서 이제 그렇게 다 목표량을 주고 도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준 거죠.
질문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는 목표가 200건이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1,000건이에요. 그러면서 도에서 이제 그렇게 다 목표량을 주고 도 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준 거죠.
질문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의원 아니, 그렇게 갑자기 200건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1,000건.
왜냐하면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유튜버 그 사람들이 이제 주에 뭐 7건이라든가. 아니, 한 달에 7건이라든가 뭐 주에 몇 건씩 이렇게 또 그런 목표량이 있어요, 지침에 의한 목표량. 그런 걸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도 같이 하게 돼서 그게 그 건수가 좀 상향, 많이 상향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같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유튜버 그 사람들이 이제 주에 뭐 7건이라든가. 아니, 한 달에 7건이라든가 뭐 주에 몇 건씩 이렇게 또 그런 목표량이 있어요, 지침에 의한 목표량. 그런 걸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도 같이 하게 돼서 그게 그 건수가 좀 상향, 많이 상향됐어요.
○이양재 의원 아니, 그러면 200건에서 갑자기 1,000건으로 늘면 이게 또 실적 부풀리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죠, 그만큼 인력을 주잖아요.
편집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인력을 한 명 더, 두 명 더 배치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은 일자리로다가 또 일거리가 창출된 거고, 어르신들은 일거리가 창출된 거고.
또 이거 이 유튜브를 또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배우면서 본인의 자존감도 높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이제.
그리고 같이 영상 촬영에 승인해 주시고 이거 정보 제공해 주시고 같이 촬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이거를 기록문화로 본인의, 본인과 가족의 기록에, 영상기록으로 남겨서 대대손손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걸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집 서포터즈라고 그래서 인력을 한 명 더, 두 명 더 배치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은 일자리로다가 또 일거리가 창출된 거고, 어르신들은 일거리가 창출된 거고.
또 이거 이 유튜브를 또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배우면서 본인의 자존감도 높이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이제.
그리고 같이 영상 촬영에 승인해 주시고 이거 정보 제공해 주시고 같이 촬영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은 이거를 기록문화로 본인의, 본인과 가족의 기록에, 영상기록으로 남겨서 대대손손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걸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양재 의원 그러면 지금 차후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물론이죠.
○이양재 의원 다 만족하시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만족, 아, 그럼요.
사업이 끝나면 성과공유회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해요.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발굴하는 거, 이제 그리고 사람들 찾아가서 발굴하고 그런 게 데이터가, 조금 그 베이스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거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도지사님 치적으로다 그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오해를 사시는 분은 뭐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의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손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언젠가 한번 부모님을 추억할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그리고 본인이 영상을 소장하면. 그러니까 장점도 많은 사업이니까 일단은 사업비도 이제 좀 증액이 됐고.
많이들 군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거 같아서 유튜브에 그런 채널을 마련한 거니까 뜻은 뭐 그렇게.
사업이 끝나면 성과공유회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해요. 그런데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발굴하는 거, 이제 그리고 사람들 찾아가서 발굴하고 그런 게 데이터가, 조금 그 베이스가 부족해서 이제 그런 거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만족도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도지사님 치적으로다 그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오해를 사시는 분은 뭐 그렇게 사실 수 있지만 사실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의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손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언젠가 한번 부모님을 추억할 때 그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면.
그리고 본인이 영상을 소장하면. 그러니까 장점도 많은 사업이니까 일단은 사업비도 이제 좀 증액이 됐고.
많이들 군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거 같아서 유튜브에 그런 채널을 마련한 거니까 뜻은 뭐 그렇게.
○이양재 의원 아니,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 미동의로다 해 갖고 업로드 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당연하죠.
이거는 동의서를 분명히 다 받습니다. 본인의 영상, 그러니까 얼굴이죠, 초상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서를 그거를 다 도에서 지침을 아주 그냥 잘 만들어서 그런 동의서를 다 받게끔 하고 있어요.
이거는 동의서를 분명히 다 받습니다. 본인의 영상, 그러니까 얼굴이죠, 초상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서를 그거를 다 도에서 지침을 아주 그냥 잘 만들어서 그런 동의서를 다 받게끔 하고 있어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럼 우리 지금 뭐 기사 내용에 제시된 실적 부풀리기는 없이 우리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의원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촬영을 원하지 않는 인원을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3페이지요?
○김주성 의원 3페이지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4페이지?
○김주성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4페이지는 노인.
○김주성 의원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지원은 3페이지에 있는데.
○김주성 의원 3페이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3페이지.
○김주성 의원 작년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85명에 3억4,000이 지급 돼요.
그래 1인당 비교해 보면 300만원씩이던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증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래 1인당 비교해 보면 300만원씩이던데 금년도에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씩 증이 된 이유는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 인원은 이제 100명 이내니까 사업비에 이렇게 저기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0명이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100명이었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인원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거의 비슷하면 사업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생계비는 월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으로 법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기요양시설 즉,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한테 시설비, 급여, 그러니까 부식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0명이 이제 처음에 초반에는 100명이었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인원이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거의 비슷하면 사업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 생계비는 월 이게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으로 법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기요양시설 즉,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한테 시설비, 급여, 그러니까 부식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주는 건데.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작년도를 비교하면 300만원씩 주던 걸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증이 됐는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10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85명에 대해서 월 23만4,000원의 부식비를 장기요양기관 즉, 노인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겁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만 보고 따지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 잘 쓸게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게 나가죠, 월 23만4,000원이니까 연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주성 의원 작년에는 332개소에 2,100만원으로다 가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336개소에 4,7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된 이유가 뭔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작년에 경로당 342개소 경로당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은 다 쓴 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거 2,100만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가 나면서 이분들이 경로당이 이제 침수되거나 이렇게 된 데는 여기 이 보험에서 타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가까이를 경로당 보수비로 이 보험료에서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거 2,100만원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수해가 나면서 이분들이 경로당이 이제 침수되거나 이렇게 된 데는 여기 이 보험에서 타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가까이를 경로당 보수비로 이 보험료에서 지원했거든요.
○김주성 의원 그래 보험수가가 올라간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예, 보험수가가 올랐어요.
○김주성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영유아 교육․양육비 지원을 보면 작년도에는 79명을 대상으로 12억3,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117명에 9억6,900만원으로 이게 줄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220명에 5,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30명에게 4,800만원, 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400명에게 18억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대폭 줄은 290명인데 예산은 20억1,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8페이지에 영유아 교육․양육비 지원을 보면 작년도에는 79명을 대상으로 12억3,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117명에 9억6,900만원으로 이게 줄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220명에 5,2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30명에게 4,800만원, 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가 400명에게 18억2,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대폭 줄은 290명인데 예산은 20억1,300만원으로 늘어났고, 이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인원은 저희가 지금 그 400명은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작년에도 300명 정도였어요, 300명. 그리고 이제 올해도 300명인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번 담당자는 이걸 정확하게 쓴 거고.
그전에는 아마 이 명수가 차이 나는 거는 그전 그대로 쓰면서 사업비만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정확하게 290명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용보육료 지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지금 무상보육이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나라에서 국도비, 그리고 군비랑 같이 해서 매칭해서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에도 300명 정도였어요, 300명. 그리고 이제 올해도 300명인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번 담당자는 이걸 정확하게 쓴 거고.
그전에는 아마 이 명수가 차이 나는 거는 그전 그대로 쓰면서 사업비만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정확하게 290명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용보육료 지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지금 무상보육이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나라에서 국도비, 그리고 군비랑 같이 해서 매칭해서 지원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고서만 보면 영아수당 지원이 줄은 걸로 지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영아 수당요.
○김주성 의원 왜 그러냐 하면 79명에 12억을 지원하던 것을 인원이 훨씬 늘어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영아수당.
○김주성 의원 117명에 9억6,900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아수당은 이제 이거예요.
부모급여가 작년부터 만들었잖아요, 100만원 주는 게. 100만원 주는 게, 그러니까 50만원.
그러니까 적게 주다가 작년에 부모급여라 그래서 영아수당인데 집에 0세에서 11개월 100만원, 11개월부터 23개월 50만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내는 거지, 이제 어린이집을.
집에서, 영아들을 집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돈 100만원 이제 받으니까. 그게 한 99명 정도.
부모급여가 작년부터 만들었잖아요, 100만원 주는 게. 100만원 주는 게, 그러니까 50만원.
그러니까 적게 주다가 작년에 부모급여라 그래서 영아수당인데 집에 0세에서 11개월 100만원, 11개월부터 23개월 50만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보내는 거지, 이제 어린이집을.
집에서, 영아들을 집에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돈 100만원 이제 받으니까. 그게 한 99명 정도.
○김주성 의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작년 대비 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급여 자체가 오른 건가요?
11페이지, 1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작년 대비 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급여 자체가 오른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소수 다함께돌봄센터 거기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소수 다함께돌봄센터 거기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김주성 의원 한 명이 증이 된 것이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다함께돌봄센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당초예산에서 16억8,300만원이 증 돼서 지금 짓고 있는데 공정이 80%라고 그랬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지금 조금 더 올라갔어요.
○김주성 의원 금년도 7월이면 그럼 입주가 가능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4월 준공에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월 준공에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목표가 달성되도록 좀 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주성 의원 23페이지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이 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주성 의원 혹시 우리 군내에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141명 정도입니다.
○김주성 의원 141명?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주성 의원 월 5만원씩 주면 얼마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러면은 연 60만원. 1인당 연 60만원.
○김주성 의원 너무 적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재정 여건도 그렇고.
지금 이게 이제 저출산을 막고 지방소멸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구정책으로 이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저출산을 막고 지방소멸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인구정책으로 이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김주성 의원 그 인구 정책을 하려면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되지, 월 5만원씩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데 지금 또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김주성 의원 또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주성 의원 그 경로당 신축 사업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대개 시골에 보면 설계비를 뭐 자담하게 돼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는 법적 여건, 법적인, 법이.
○김주성 의원 법이 그러면 개정을 하셔야지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동료 의원님 금방 질의한 부분인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보면은 노인정 운영비는 343개소에 나가고 있고 경로당 화재는 336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점은?
3페이지에 동료 의원님 금방 질의한 부분인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보면은 노인정 운영비는 343개소에 나가고 있고 경로당 화재는 336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다른 점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지금 현재는 노인 경로당, 노인 경로당 수는 342개소인데요.
○송영순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올해 청천 선평이 1구, 2구로 분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이 343개소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42개소, 그리고 이제 10월에 선평 분구되면 343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아까 336개소라고 써 있는 곳은 공유시설 즉, 군 소유의 군 소유 경로당이 일곱 군데라 그걸 빼면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이 343개소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42개소, 그리고 이제 10월에 선평 분구되면 343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아까 336개소라고 써 있는 곳은 공유시설 즉, 군 소유의 군 소유 경로당이 일곱 군데라 그걸 빼면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거기는 공유재산이라 재무과에서 일괄 다 들죠, 다 들어요.
○송영순 의원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5만원, 연 5만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더 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많이 나가요. 교육비도 나가고 이건 연 학용품비라서 또 주고 양육비도 나가고 또 수급자거나 뭐 차상위계층이면 의료급여 뭐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사실 많이 나가요. 교육비도 나가고 이건 연 학용품비라서 또 주고 양육비도 나가고 또 수급자거나 뭐 차상위계층이면 의료급여 뭐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
○송영순 의원 예, 그런 부분이 나가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한부모가 이제 대부분 보면 아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있는 집보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아이들 한두 명 있는데 이게 뭐 많이 나간다고 주면 좋겠지만은 학용품비 이런 건 우리가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송영순 의원 다른 것보다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지금 노인복지 쪽은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럼 이 어린 애들한테도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주고.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정을 조사를 해서 이제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정을 조사를 해서 이제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송영순 의원 예,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도 아직은 모자라.
○송영순 의원 좀 미흡하다 싶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모자람이 많은데.
○송영순 의원 신경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9페이지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9페이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여기 보면 괴산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 괴산 아이사랑꿈터 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예, 여기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많이들 호응이 좋으세요.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쪽은 잘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 생각하셨다 했잖아요?
저희가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쪽은 잘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다 생각하셨다 했잖아요?
○송영순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이거 작년에 아이사랑꿈터를 개소하면서 그 영유아 아이들이 와서, 이제 여기에 와서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 교육도 받고 아이들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장난감도서관, 그러니까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해 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놀이체험방도 있어서 아이들이 2,000원만 내면 놀이를, 그 체험방에서 이제 놀거나 쉬다가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장난감도서관, 그러니까 장난감과 도서를 대여해 주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놀이체험방도 있어서 아이들이 2,000원만 내면 놀이를, 그 체험방에서 이제 놀거나 쉬다가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송영순 의원 장난감을 대여도 해 주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대여가 많아요.
○송영순 의원 대여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다 대여죠, 장난감은.
○송영순 의원 장난감이 비싸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송영순 의원 이렇게 대여를 해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대여를 해서.
○송영순 의원 돌려 가지고 놀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5개까지.
○송영순 의원 놀이 장난감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2주까지 대여합니다.
○송영순 의원 예, 2주까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중부 4군이 다 들어왔나요? 증평이 들어왔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아요.
증평이 좀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증평하고 같이 중부 4군이 공동 분담금을 내서 공동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냈어요. 이게 이제 주민 공고죠. 주민이 이제 신청하는 그런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세 달 냈나?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 괴산군만 하려고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들어오는 신청이 없어서.
이제 군수님께서 그럼 공동장사시설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부 4군이 이렇게 이제 뭉쳐서 이걸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을 공모를 했거든요, 이제 전체 중부 4군이 다 3개월 동안. 그런데 들어온 데는 음성밖에 없었고요.
음성에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입지가 타당하냐, 이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음성에서도 이제 그 마을에서 들어온 거면 마을 주민은, 거기 그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올 마을 주민은 70%～80%, 80% 정도가 이상 다 그거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주변 마을에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민원을 넣으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입지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2월 초에 나와요, 결과는.
증평이 좀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증평하고 같이 중부 4군이 공동 분담금을 내서 공동장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냈어요. 이게 이제 주민 공고죠. 주민이 이제 신청하는 그런 공고를 냈는데 저희가 세 달 냈나?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 괴산군만 하려고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들어오는 신청이 없어서.
이제 군수님께서 그럼 공동장사시설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부 4군이 이렇게 이제 뭉쳐서 이걸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을 공모를 했거든요, 이제 전체 중부 4군이 다 3개월 동안. 그런데 들어온 데는 음성밖에 없었고요.
음성에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입지가 타당하냐, 이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음성에서도 이제 그 마을에서 들어온 거면 마을 주민은, 거기 그 공동장사시설이 들어올 마을 주민은 70%～80%, 80% 정도가 이상 다 그거 하겠다고 한 건데.
그 주변 마을에서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민원을 넣으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입지 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2월 초에 나와요, 결과는.
○송영순 의원 사업비, 사업비가 200억이 전액 보조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비는 이거는 지금 확실한 건 아니에요.
○송영순 의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게 좀 더 말씀이 맞을 거 같고요.
○송영순 의원 그럼 장사시설에 봉안시설이 1개고 자연장지가 1개면 화장로는 몇 개나 들어가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화장로를 예비기까지 합쳐서 7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7기.
예, 그러니까는 7기.
○송영순 의원 화장로가 좀 많아야 될 거 같으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당연하죠. 그래서 예비기도.
○송영순 의원 이쪽 중부 4군은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이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아요.
○송영순 의원 그래가지고 지금도 화장터가 모자라서 뭐 4일장을 하고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러니까요.
○송영순 의원 동부장례식장 가보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많이 들었습니다.
○송영순 의원 지금 4일장으로 가는 집이 몇 집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래서 이거 이왕 하는 거 화장로를 좀 더 개인 부담이 되더라도 군에,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이거가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이것도 화장로 기수를 더 늘린 거예요.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7기, 8기, 8기 정도. 6기를 사용하게 하고 계속.
○송영순 의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2기는 예비기로 놔두고.
○송영순 의원 그래요, 예비기가 있어야 되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송영순 의원 화장장이 부족 상태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적반적인 그 복지에 대해서 어르신, 이제 뭐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뭐 가족이 행복한 맞춤돌봄 실현 복지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우선 이제 적반적인 그 복지에 대해서 어르신, 이제 뭐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 뭐 가족이 행복한 맞춤돌봄 실현 복지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래 이제, 그렇다 그러면 아빠, 남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혹시 펴는 게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남성, 남성은 이제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 시가 여성의 안전, 아동의 안전,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안전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수립이라든가 여성 정책의 지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그런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그리고 그 인증을 받고.
이제 그런데 혹시 그렇게 의원님처럼 역차별성이 있는 남성의 지원은 없는가 또 그렇게 여쭈어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빠와 함께 하는 체험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또 아빠의 휴가를 더 많이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이고 또 지금도 보시다시피 많이 대통령도 남자잖아요, 아직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구조적으로 기득권의 세력은 남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여성이 많이 우월 돼서 같이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더 여성이 사회 참여도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남성과 같이 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거는 여성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남성도 같이 이제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씩 같이.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이라든가 건전한 가족생활을 위한 그런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남성하고 아빠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족의 개념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 꼭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남성은 이제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저희들이 여성친화도 시가 여성의 안전, 아동의 안전,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안전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 수립이라든가 여성 정책의 지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그런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그리고 그 인증을 받고.
이제 그런데 혹시 그렇게 의원님처럼 역차별성이 있는 남성의 지원은 없는가 또 그렇게 여쭈어 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빠와 함께 하는 체험이라든지 직장 내에서 또 아빠의 휴가를 더 많이 늘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또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이고 또 지금도 보시다시피 많이 대통령도 남자잖아요, 아직은.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구조적으로 기득권의 세력은 남성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여성이 많이 우월 돼서 같이 지금 양성평등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더 여성이 사회 참여도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남성과 같이 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거는 여성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남성도 같이 이제 하나, 하나, 두 개, 세 개씩 같이.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이라든가 건전한 가족생활을 위한 그런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남성하고 아빠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가족의 개념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 꼭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하고 계시는데, 그럼 남성에 대해서, 1인 남성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하고 있나.
그래 지금 많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 1인 가구 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면은 남성 1인 가구 요리조리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교댄스에도 남성 1인 가구에 우선 참여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이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많이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아직 1인 가구 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복지 정책을 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 사례를 보면은 남성 1인 가구 요리조리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사교댄스에도 남성 1인 가구에 우선 참여권을 부여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많이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면서 펼치고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최고 심각한 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게 고독사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 5060세대 남성이 고독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고독사의 비중은 84%가 남성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남성은 그냥 강하다라고만, 신체적으로다 강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다 살펴봐 주십사 하고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남성은 그냥 강하다라고만, 신체적으로다 강하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다 살펴봐 주십사 하고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는 제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아마 고독사 관련, 외로움 관련, 소액암, 혼자 사는 남성, 그게 비중이 많은 게 의원님 말씀 확실히 맞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서가 있어요. 복지기획팀에서.
그 부분은 아마 고독사 관련, 외로움 관련, 소액암, 혼자 사는 남성, 그게 비중이 많은 게 의원님 말씀 확실히 맞고요.
그거는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서가 있어요. 복지기획팀에서.
○김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 복지의 최고 베스트, 베테랑 우리 장병란 과장님이시잖아요? 자부하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하여튼 늘 관심 좀 깊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좀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우리 그전에는 이제 아동친화도시,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우리가 그 교통약자의 보행자 중심 도로라기보다도 이것이 개선됨으로서 우리 관내의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비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1년에 한 번씩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될 주무 부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1년에 한 번씩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될 주무 부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더 잘 아시네요.
그거는 이제 도로부서, 도로 부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다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지정하고 설치합니다.
그거는 이제 도로부서, 도로 부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다 이런 거를 이제 거기서 지정하고 설치합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조사도 하고요.
의원님 더 잘아시겠지만 저는 그 분야는 모르지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린이나 그리고 노인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더 잘 아니까 아마 설치할 때 같이 협조해서 노인과 어린이들의 요구 사항을 그 설치시에 좀 반영하게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거 말씀인거 같아요.
의원님 더 잘아시겠지만 저는 그 분야는 모르지만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린이나 그리고 노인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더 잘 아니까 아마 설치할 때 같이 협조해서 노인과 어린이들의 요구 사항을 그 설치시에 좀 반영하게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거 말씀인거 같아요.
○김영희 의원 예, 그럼요,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법적으로다가 한번 들어가 보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냐라고 했더니 ‘아, 그거는 우리가 주무 부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뭐 건설교통과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달이죠. 지난달 군정질문 때 또 여쭈어 봤더니 ‘아닙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무 부서는.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법적으로다가 한번 들어가 보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민복지과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냐라고 했더니 ‘아, 그거는 우리가 주무 부서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뭐 건설교통과다’.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달이죠. 지난달 군정질문 때 또 여쭈어 봤더니 ‘아닙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무 부서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그러시구나.
○김영희 의원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맞다, 안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래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다가, 우리 과장님은 나고 자란 곳이 괴산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또 괴산읍이시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떠한 것이 문제점인가를 우리가 돌출을 해서 계속 그 시행, 그러니까 건설 사업 부서에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아까도 경제적인 얘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이 빨리 돌출이 돼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상가 주변에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내가 보행에 우선적인 안전이 확보가 됐을 때 쇼윈도를 바라보면서 상품도 구경할 수 있고 구매 충동도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괴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차를 피해 다니기 바쁘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어린 아이들,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손 잡고 보행을 하면서 단 1초라도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걸요, 아마 부모님들.
그 정도로다가 혼잡하거든요. 보행자도로가 확보가 안됐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나의 아이가, 보행에 안전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에 관심이 갈 것이고 쇼윈도에 눈이 갈 것인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더 나아가서 이것도 복지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상가 주변에 우리가 보행을 할 때 내가 보행에 우선적인 안전이 확보가 됐을 때 쇼윈도를 바라보면서 상품도 구경할 수 있고 구매 충동도 더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괴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가를 바라보기 이전에 차를 피해 다니기 바쁘거든요.
그 시간에 우리 어린 아이들,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손 잡고 보행을 하면서 단 1초라도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걸요, 아마 부모님들.
그 정도로다가 혼잡하거든요. 보행자도로가 확보가 안됐다라는 얘기에요. 내가, 나의 아이가, 보행에 안전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에 관심이 갈 것이고 쇼윈도에 눈이 갈 것인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더 나아가서 이것도 복지라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서 우리 직원분들이랑도 늘 다니면서 어떠한 것이 문제인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보행자도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확보가 잘 돼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업, 그죠?
건설 사업 부서랑 상의하셔 가지고 계속 돌출시키면서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게끔 본 의원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보행자도로,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확보가 잘 돼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업, 그죠?
건설 사업 부서랑 상의하셔 가지고 계속 돌출시키면서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될 수 있게끔 본 의원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협조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최경섭 의원 비결이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제 저희가 권역은 넓잖아요.
이 면적은 너무 넓은데 노인복지관은 괴산읍에 있고 복지관에 가서 이용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 데도 또 장거리라 멀고 또 교통편도 좋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나 인지능력 향상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 군데가 안했었어요, 감물하고 청천이. 그런데 이제 감물하고 청천에서도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감물은 했다 안했다 한 거죠. 처음에 하다가 안 해서. 청천도 하다가 안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다 10개 읍면 다 하고. 괴산읍은 이제 복지관 활용하니까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요.
이 면적은 너무 넓은데 노인복지관은 괴산읍에 있고 복지관에 가서 이용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 데도 또 장거리라 멀고 또 교통편도 좋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니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나 인지능력 향상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 군데가 안했었어요, 감물하고 청천이. 그런데 이제 감물하고 청천에서도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감물은 했다 안했다 한 거죠. 처음에 하다가 안 해서. 청천도 하다가 안 한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다 10개 읍면 다 하고. 괴산읍은 이제 복지관 활용하니까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거고요.
○최경섭 의원 글쎄요, 작년에는 8개소 했었는데 이번에는 10개소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의원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거네요, 거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다 하는 거죠.
괴산읍은 어차피 복지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프로그램.
괴산읍은 어차피 복지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프로그램.
○최경섭 의원 저도 몇 군데를 이제 칠성 쪽으로 한번 많이 갔었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고 아주 좋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김영희 의원님도 금방 얘기했지만 남성들이 없어요, 별로, 그죠?
다만 한 가지, 김영희 의원님도 금방 얘기했지만 남성들이 없어요, 별로,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남성은 없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상하게 물론 여성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남성분들이 없다는 거는 아무래도 남자들이 가서 하기가 조금 꺼리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것도 적절하게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보긴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개발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남자 분 어르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고민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렇게 하고, 9페이지죠.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중부지역이라 그래서 4개 군.
이게 이제 원래 북부랑, 청주시, 남부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부지역,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제 진천에 설립하면서,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도 산하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자치단체 네 군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담금을 중부 4군이 내고.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11개 시군이 내고. 또 한 개소는 거점심리센터, 아이들 심리 지원해 주는 게.
그것도 또 도에 하나 있어서 이런 건 11개 시군이 내니까 이건 돈이 조금 들고, 이 중부는 이제 많이 들고.
거의 중부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운영비로 이만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래 북부랑, 청주시, 남부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부지역,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제 진천에 설립하면서,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도 산하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자치단체 네 군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담금을 중부 4군이 내고.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11개 시군이 내고. 또 한 개소는 거점심리센터, 아이들 심리 지원해 주는 게.
그것도 또 도에 하나 있어서 이런 건 11개 시군이 내니까 이건 돈이 조금 들고, 이 중부는 이제 많이 들고.
거의 중부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운영비로 이만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경섭 의원 이거 괴산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중부4군에서 하는데 진천에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원래 도, 광역에서 있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광역에 있는 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광역에 있는 건데, 광역에서 하나 가지고는 11개 시군을 못하니까 장소별로, 지역별로, 이제 권역을 만든 거죠.
○최경섭 의원 권역 만들어서 분담금을 내신다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전년도에 구하다, 구하다, 못 구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의원 못 구했는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직원이 백방으로 알아보고.
부동산도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부동산도 뭐 수 십 차례 가고, 20군데를 넘는데도 다니고 다 했는데, 놓쳤고.
그리고 저희가 좀 송구한 말씀이 이게 장소를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가봤어요.
의원님이 지시하셔서 가봤는데 그렇게, 그런 거는 안돼요. 다 그 지도사들이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 방문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동산도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부동산도 뭐 수 십 차례 가고, 20군데를 넘는데도 다니고 다 했는데, 놓쳤고.
그리고 저희가 좀 송구한 말씀이 이게 장소를 못 찾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가봤어요.
의원님이 지시하셔서 가봤는데 그렇게, 그런 거는 안돼요. 다 그 지도사들이 보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 방문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최경섭 의원 그래서 그 돈이면 우리가 새로 지을 수도 있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에요, 못 짓죠.
○최경섭 의원 못 지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못 짓고.
이게 지금 괴산은 사실은 이게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 34평 아파트, 방 3개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게 있는 데가 좋죠. 왜냐하면 구축들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조금 받았는데 리모델링비는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또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가 5명의 직원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교대 근무가 돼야 되고,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괴산은 사실은 이게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 34평 아파트, 방 3개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게 있는 데가 좋죠. 왜냐하면 구축들은 계속 돈이 들어가고 사업비는 조금 받았는데 리모델링비는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또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가 5명의 직원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교대 근무가 돼야 되고,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최경섭 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앞으로 해야죠.
○최경섭 의원 하여튼간에 뭐 어쨌든 간에 예산 책정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구하지를 못 하고 있고.
방이 몇 칸이고 뭐 100㎡로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기준을 약간 완화를 하더라도 뭐를 갖춰야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어렵다.
방이 몇 칸이고 뭐 100㎡로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기준을 약간 완화를 하더라도 뭐를 갖춰야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어렵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아요. 예, 너무 죄송해요.
○최경섭 의원 하여튼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의원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요.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우리 백봉초등학교에다가 했죠?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게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우리 백봉초등학교에다가 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의원 올해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올해도 백봉초에서 해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4년, 3년, 4년, 한 3년.
○최경섭 의원 그래두 우리 백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건 거를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쓰신다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교육청 사업비로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너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너무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전국에서 우수 사례에요, 교육청.
○최경섭 의원 예, 우수 사례니까 이거를 좀 괴산군 관내 다른 학교라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아니면 이걸 또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 방과후 돌봄은 지금 많잖아요, 다 말이 틀려서 그렇지.
여기에 백봉초, 여기 부흥에 다함께 돌봄은 저학년이 다 맡고 있고, 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고학년을 맡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다 다함께 돌봄에서 할 수 있고 백봉초에 있는 방과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정원이 20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다함께 돌봄이. 20명에서 25명이니까 이걸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읍면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요청이 되는 데는 저희가 이것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요만 있으면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소수도 행복깃든보금자리 생기면서 거기 바로 저희 다함께돌봄 넣은 것처럼 이런 거는 그렇게 잘 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여기에 백봉초, 여기 부흥에 다함께 돌봄은 저학년이 다 맡고 있고, 이 방과후 아카데미는 고학년을 맡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을 다 다함께 돌봄에서 할 수 있고 백봉초에 있는 방과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정원이 20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다함께 돌봄이. 20명에서 25명이니까 이걸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읍면에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요청이 되는 데는 저희가 이것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요만 있으면 그거를 계속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소수도 행복깃든보금자리 생기면서 거기 바로 저희 다함께돌봄 넣은 것처럼 이런 거는 그렇게 잘 해서 나갈 예정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또 늘봄학교가 또 있어서, 그게 그전에 없을 때.
이게 이제 백봉이 늘봄학교가 없을 때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과후가 없을 때 했는데, 작년에 전국에 늘봄학교가 완전히 생겨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백봉이 늘봄학교가 없을 때 학교에서 추진하는 방과후가 없을 때 했는데, 작년에 전국에 늘봄학교가 완전히 생겨버렸잖아요.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이제 육아 지원사업 홍보비라고 이제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아 도우미하고 육아 돌봄 서비스가 있죠?
9쪽에 이제 육아 지원사업 홍보비라고 이제 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아 도우미하고 육아 돌봄 서비스가 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예.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신송규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이돌보미.
○신송규 의원 이제 도우미, 돌봄 서비스.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시간제로다가 그 돌보미가 시간당 11,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고 그거 신청하신 분,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돌보미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이돌봄 홈페이지. 거기에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돌보미 서비스에 신청하셔서 이제 그걸 신청하시면은 시군구로 시스템이 넘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이것도 수행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가족 업무라 전국이 많이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 그리고 150%까지 상향이 돼 있어요.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 이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의 돌보미 수수료를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고요.
150% 이상인 고액자 4인 가족이었을 때 150%면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을 다 내요, 11,000원.
그 돌보미 이용료 수가가 1만 1천 몇 십 원인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내면서 본인 부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서 돌봄.
돌보미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이돌봄 홈페이지. 거기에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돌보미 서비스에 신청하셔서 이제 그걸 신청하시면은 시군구로 시스템이 넘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하게 돼요. 이것도 수행기관이 있어요. 이거는 가족 업무라 전국이 많이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 그리고 150%까지 상향이 돼 있어요.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 이제 1,000원 정도? 2,000원 정도의 돌보미 수수료를 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고요.
150% 이상인 고액자 4인 가족이었을 때 150%면 1,000만원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을 다 내요, 11,000원.
그 돌보미 이용료 수가가 1만 1천 몇 십 원인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내면서 본인 부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시스템으로 선정을 해서 돌봄.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이 차이점이 이제 과장님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고요.
아이돌보미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고 또 보육도우미가 있어요, 의원님. 보육도우미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육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고 또 보육도우미가 있어요, 의원님. 보육도우미는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육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육아, 육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보면은 육아도우미가 있고 육아 돌봄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취지를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도 잘 듣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가.
있는데, 이제 이 취지를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도 잘 듣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취지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이 취지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한 건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신송규 의원 우리 그 부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뭐 그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이를,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이를 돌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괴산군에, 괴산군에 더 확대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은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즐거울 거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그 차이점을,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뭐 그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이를,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이를 돌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괴산군에, 괴산군에 더 확대되고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은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즐거울 거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이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그 차이점을,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도우미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돌보미는 작년에 95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95가정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제예요. 시간제 단가 1만 1천 얼마고요.
11,000원 정도 되는데 그 가정을 100가정 정도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25명이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해서 가정에 가서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요.
1시간이면 1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그렇게 정하시는 대로 아이 돌보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발굴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마 그걸 많이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보미 지원 서비스를 95가정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제예요. 시간제 단가 1만 1천 얼마고요.
11,000원 정도 되는데 그 가정을 100가정 정도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25명이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해서 가정에 가서 그분들이 시간을 정해요.
1시간이면 1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그렇게 정하시는 대로 아이 돌보미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발굴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마 그걸 많이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예, 잘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과장님, 그 저소득층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도 뭐 당연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일반도 해요.
○신송규 의원 예, 일반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이 아동학대쉼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그랬죠?
자리를, 장소를 못 찾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리를, 장소를 못 찾고? 그 이유가 뭡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설치 기준이라든가 너무 노후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봐요.
그 설계 담당자가 나가서, 아무래도 저보다 담당자가 이제 복덕방에서 연락이 오고 이제 복덕방에 몇 군데를 얘기해 놔 가지고 이제 가셔 가지고, 담당자가 가서 그런 기준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곳이다, 아니다를 아무래도 담당자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아직 발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설계 담당자가 나가서, 아무래도 저보다 담당자가 이제 복덕방에서 연락이 오고 이제 복덕방에 몇 군데를 얘기해 놔 가지고 이제 가셔 가지고, 담당자가 가서 그런 기준들을 보고 아이들을 보호할 만한 곳이다, 아니다를 아무래도 담당자가 판단을 하죠.
그런데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는데 아직 발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신송규 의원 아까 답변 중에 이제 과장님이 이제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그걸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랑 군비 매칭만 해도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넘잖아요, 운영비. 그리고 설치비 뭐 다해도 한 뭐. 그러니까 지금 더 군비를 추가해서 하면 좋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10억이 넘잖아요, 운영비. 그리고 설치비 뭐 다해도 한 뭐. 그러니까 지금 더 군비를 추가해서 하면 좋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산 확보가 아무래도 어려운 거죠, 예산 확보가.
○신송규 의원 예산 확보가 어렵더라도 좋은 장소가 나오면은 군비를.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증평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그래도 괴산군인데.
괴산군에서 괴산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괴산군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11개 읍면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은데 면 단위로 관사가 있을 거예요, 면 단위로 관사가.
서너 개나 관사가 있을 거예요. 면 단위에 관사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면 단위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괴산군에서 괴산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괴산군에 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11개 읍면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다 있지는 않은데 면 단위로 관사가 있을 거예요, 면 단위로 관사가.
서너 개나 관사가 있을 거예요. 면 단위에 관사 있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면 단위의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아니, 가능한 일이죠?
아, 면 단위에 있습니다. 관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뭐 매입비,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면 단위에 있습니다. 관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활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뭐 매입비, 매입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에 보면은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금 그게 약간의 문제도 많고.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괴산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지금 경로당에는 이제 운영도우미,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운영 이제 저희가 공공형으로다가 노인 일자리에는 종류는 많아요, 7가지～8가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취업알선형도 있고 이제 이렇게 다 있고. 인건비, 근로시간 다 틀리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식사,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 말씀하신 건데. 이제 경로당에 그 한 끼 식사라고 그래서 식사 도우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한 끼 식사를 하는 데 같이 해서 이 한 끼 식사 도우미가 정말 필요한 데를 수요 조사를 해서.
그전에는 저희 110개소를 했었잖아요, 110개소를. 그런데 지금은 신청 받은 게 올해 50, 60. 아, 한 50개 넘으니까 한 60개소로. 예, 60개소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혼자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그 한 끼 도우미 식사하시는 분과 경로당 운영도우미,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여기 신청하신 한 끼 식사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 데는 그런 경로당은 잘 운영되는 데는 추려서 같이 하게끔.
이번에 그렇게, 작년에 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잘 좀 해결하려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취업알선형도 있고 이제 이렇게 다 있고. 인건비, 근로시간 다 틀리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식사,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 말씀하신 건데. 이제 경로당에 그 한 끼 식사라고 그래서 식사 도우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올해는 한 끼 식사를 하는 데 같이 해서 이 한 끼 식사 도우미가 정말 필요한 데를 수요 조사를 해서.
그전에는 저희 110개소를 했었잖아요, 110개소를. 그런데 지금은 신청 받은 게 올해 50, 60. 아, 한 50개 넘으니까 한 60개소로. 예, 60개소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혼자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그 한 끼 도우미 식사하시는 분과 경로당 운영도우미, 청소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여기 신청하신 한 끼 식사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그런 데는 그런 경로당은 잘 운영되는 데는 추려서 같이 하게끔.
이번에 그렇게, 작년에 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잘 좀 해결하려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지금 청소도우미 같은 경우가 그 노인지회에서 이제 교육을 시킬 때는 그야말로 지금 마을에서도 그게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게.
교육을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바닥만 하지 다른 거, 흔히 말해서 경로당에 갔을 때 냉장고 청소라든가 이런 거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노인지회에서 교육받을 때 그런 건 절대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닥만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의 마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그냥 사람 정으로라도 그런 거 정도는 가능한데 못하게 하고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도 또 많고요.
교육을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바닥만 하지 다른 거, 흔히 말해서 경로당에 갔을 때 냉장고 청소라든가 이런 거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노인지회에서 교육받을 때 그런 건 절대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닥만 청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의 마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그냥 사람 정으로라도 그런 거 정도는 가능한데 못하게 하고 또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도 또 많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은 이제 청소하는 분의 수당 그걸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게.
○안미선 의원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지금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비용이 너무 적은데다가 이제 약간의 부딪히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자녀분들이 그거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소도우미도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비용인데, 똑같은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다시 경로당 식사도우미까지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지금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비용이 너무 적은데다가 이제 약간의 부딪히는,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자녀분들이 그거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소도우미도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비용인데, 똑같은 수당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다시 경로당 식사도우미까지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이거 신청 접수받을 때부터 그 사항을 공지해서, 그래서 ‘같이 할 거냐’, ‘아니, 나는 못한다’ 그러면은 경로당 운영도우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 위주로. 그리고 경로당도 한 끼 식사가 잘되는 위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고. 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참여하는 거를 이 정책이 또 그렇게 방향성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 더 잘 새겨서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 위주로. 그리고 경로당도 한 끼 식사가 잘되는 위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하고. 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참여하는 거를 이 정책이 또 그렇게 방향성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 더 잘 새겨서 한 번 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 일자리 차원 그런 쪽보다는 사회서비스 활동으로 해서 하면 그 인건비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그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뭐 내시나 내려온 거는 없어요?
그쪽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뭐 내시나 내려온 거는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는 없어요.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정확하실 거예요. 그게 아마 그렇게 방향이 정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그 한 끼 식사하는 거를 독려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추후라도 그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정확하실 거예요. 그게 아마 그렇게 방향이 정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그 한 끼 식사하는 거를 독려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추후라도 그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게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서비스 활동 쪽으로 해서 굉장히 받는 수당이 많거든요.
그럼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도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지 좀 현황을 좀 보고 나서 좀 정책을 좀 전환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도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지 좀 현황을 좀 보고 나서 좀 정책을 좀 전환을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건의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3쪽에요,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했던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이 수해를 입어서 그거 보험 들은 게 보험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설보수는 군에서 했다고 하셨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했던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이 수해를 입어서 그거 보험 들은 게 보험 이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수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설보수는 군에서 했다고 하셨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그 돈으로 한 거죠.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마을에서 한 거죠.
○안미선 의원 아니, 보상 마을에서 한 거라고요? 군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그건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 돈으로 했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가 보통 보험을 들면 화재 및 책임보험 이 정도 드는데 혹시 천재지변은 해당이 안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 홍수 같은 거 천재지변 아닌가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자연재난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안미선 의원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나 같은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거기 해당이 되는 거면은 거기서 다 해결하면 되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걸로 해결하면.
○안미선 의원 예, 우리가 군에서 전혀 뭐 보수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1억 가까이.
그래서 수가가 1억 가까이.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경로당 신축․보수에 52개소에 10억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52개소를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예산인가 거기도 보면 어느 지역에도 보면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데 마을회관인가 바닥에 뭐 보수, 저 잘 뭐지?
그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보수비가 더 든다 해서 뭐 신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은, 보니까 뭉뚱그려서 계속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경로당 신축․보수에 52개소에 10억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52개소를 하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예산인가 거기도 보면 어느 지역에도 보면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데 마을회관인가 바닥에 뭐 보수, 저 잘 뭐지?
그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보수비가 더 든다 해서 뭐 신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은, 보니까 뭉뚱그려서 계속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래서 여기는 52개소 10억에 대한 거는 자세한 내역을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급식환경이면 어떤 걸 개선한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작년에 내시가 내려와서 올해 본예산에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사업이에요.
도에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경로당 300만원 이내로 시설보수를 하든지 물품을 하든지.
물품은 그렇게 150 그렇게 이내로 이거를 해라, 사업을 해라. 그래서 2개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방시설.
도에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 보조를 해 주면서 경로당 300만원 이내로 시설보수를 하든지 물품을 하든지.
물품은 그렇게 150 그렇게 이내로 이거를 해라, 사업을 해라. 그래서 2개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방시설.
○안미선 의원 도비가 몇 %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도비는 몇 %, 전액 도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도비 40.
도비 40, 항상 그래요. 도비 40, 군비 60.
도비 40, 항상 그래요. 도비 40, 군비 60.
○안미선 의원 이제 우리가 지금 경로당 급식환경도 개선하고 있고 다 좋은데.
이제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용으로만 쓸 게 아니고 좀 기능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제 전에도 한번 뭐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마을에 이제 어떤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게 확장이 돼야지 계속 어르신들용으로만 쓰다 보니까 그 공간은 그냥 비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이거 다 좀 기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용으로만 쓸 게 아니고 좀 기능이 달라져야 된다고 이제 전에도 한번 뭐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마을에 이제 어떤 어르신들이든 아이들이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게 확장이 돼야지 계속 어르신들용으로만 쓰다 보니까 그 공간은 그냥 비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이거 다 좀 기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5쪽이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여기에 보면 환경교육지도사 군민교육이 있거든요. 군민교육이 있는데 여기 환경교육지도사를 지난번에도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고 그랬는데.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여기에 보면 환경교육지도사 군민교육이 있거든요. 군민교육이 있는데 여기 환경교육지도사를 지난번에도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고 그랬는데.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건 강사비, 저번에 저희가 그 환경지도사. 아, 환경지도사? 예, 환경지도사를 이제 심화반까지 저희가 양성을 했어요.
이건 강사비, 저번에 저희가 그 환경지도사. 아, 환경지도사? 예, 환경지도사를 이제 심화반까지 저희가 양성을 했어요.
○안미선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 가지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이제 심화자격증까지 다 이제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군민들, 그러니까는 뭐 단체 회의 시라든가 저희 뭐 읍면에, 아니면 뭐 이런 기관에 행사하실 때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하시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저희가 이거 계상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군민들, 그러니까는 뭐 단체 회의 시라든가 저희 뭐 읍면에, 아니면 뭐 이런 기관에 행사하실 때 찾아가서 환경교육을 하시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저희가 이거 계상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드리려고.
○안미선 의원 우리가 지금 강사만 배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럼 강사를 배출했으면 환경과랑 연계를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우리 주민들을 같이 체험을 하든가 그런 교육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강사만 배출한다는 거는 조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강사는 이제 그 심화과정을 이제 한 번해서, 두 번한 거지 강사는 그 사람들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또 환경이 분야가 넓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화과정을 하면 더.
일단은 이분들 강사를 배출해서 일단은 주민교육을 먼저 지금 시키려고 그래요, 올해 처음. 주민교육을 먼저 시키고 환경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거 뭐 시간당 8만원 정도해서 강사비는 한 200만원 정도 책정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체험으로다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또 환경이 분야가 넓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심화과정을 하면 더.
일단은 이분들 강사를 배출해서 일단은 주민교육을 먼저 지금 시키려고 그래요, 올해 처음. 주민교육을 먼저 시키고 환경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거 뭐 시간당 8만원 정도해서 강사비는 한 200만원 정도 책정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체험으로다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래요.
환경과랑 같이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 마을에 있는 그야말로 경로당에 모이든지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환경의 인식에 대해서 좀 변화하기를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랑 같이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 마을에 있는 그야말로 경로당에 모이든지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렇게 환경의 인식에 대해서 좀 변화하기를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해마다 똑같고 거의 변함이 없어요.
좀 다른 데에 보면은 굉장히 자격증반도 있고 굉장히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똑같은 10개 과정으로 할 건가요?
좀 다른 데에 보면은 굉장히 자격증반도 있고 굉장히 이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똑같은 10개 과정으로 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올해는 이게 이제 저희도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그 공모도 하고 수요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다 그래도 수요 조사가 된 거도 캘리그래피도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도 이게 약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가 좀 증액된 게 뭐냐 하면 요가 야간을 하나 더 해 달라.
요가가 대기자가 막 60명씩 있는 거예요. 아니, 요가가? 요가인가? 에어로빅?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게 야간을 하나 더 증액한 거거든요, 사업비는 조금이지만 요즘 예산상.
그래서 이거 다 그 수요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여성들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거, 그리고 체육적인 이런 것도 여가활동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의원님 말씀대로 더 늘리면 좋은데 인원이 또 안 차면 15명에서 20명은 돼야 또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해야 돼서.
예, 아무튼 의원님 여러 가지 강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 그래도 수요 조사가 된 거도 캘리그래피도 그래서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올해도 이게 약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가 좀 증액된 게 뭐냐 하면 요가 야간을 하나 더 해 달라.
요가가 대기자가 막 60명씩 있는 거예요. 아니, 요가가? 요가인가? 에어로빅?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게 야간을 하나 더 증액한 거거든요, 사업비는 조금이지만 요즘 예산상.
그래서 이거 다 그 수요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여성들이 이런 어떤 문화적인 거, 그리고 체육적인 이런 것도 여가활동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의원님 말씀대로 더 늘리면 좋은데 인원이 또 안 차면 15명에서 20명은 돼야 또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서 해야 돼서.
예, 아무튼 의원님 여러 가지 강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1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전에는 의원님이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이 신청을 받았다가, 그러면은 거기 다니는 사람이 정보를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온라인 전산 추첨을 해요, 홈페이지에 저기 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번에도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아니고 붙은 사람만 올리고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은 추첨을 하니까. 온라인 추첨을 하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저항이 말도 못했어요, 아주머니들한테. 그런데 그래도 뭐 꿋꿋하게 밀어붙였더니 올해는 다 순응을 하고 이렇게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전에는 의원님이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이 신청을 받았다가, 그러면은 거기 다니는 사람이 정보를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온라인 전산 추첨을 해요, 홈페이지에 저기 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번에도 홈페이지에 다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아니고 붙은 사람만 올리고 이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은 추첨을 하니까. 온라인 추첨을 하니까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저항이 말도 못했어요, 아주머니들한테. 그런데 그래도 뭐 꿋꿋하게 밀어붙였더니 올해는 다 순응을 하고 이렇게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될 사람들은 물론 각자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강좌라는 게 꼭 한 사람이 뭐 1년 내내 한다 이것보다는 보통 분기별로 하든 전·후반기로 하든 좀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리도 지금 아동친화 도시를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혹시 다른 데 잘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우리도 지금 아동친화 도시를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혹시 다른 데 잘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어디를 주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친화도시 처음 할 때 증평도 갔었고, 제가 간 거는 증평이고요.
아마 저희 직원들은 몇 군데 더 갔을 거예요. 증평이 인증을 2022년에 받았나, 2021년 아마 그때 즈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시작할 때 갔었어요.
아마 저희 직원들은 몇 군데 더 갔을 거예요. 증평이 인증을 2022년에 받았나, 2021년 아마 그때 즈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시작할 때 갔었어요.
○안미선 의원 이게 뭐 몇 개년 사업이라서 하루아침에 다 볼 수는 없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가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고 단계 상위 인증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좀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한번 갔다.
○안미선 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녀오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18쪽에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지금 이게 내년 이제 2026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건데. 지금 우리 괴산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내년 이제 2026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건데. 지금 우리 괴산군 노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돌봄서비스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돌봄서비스 인원이 518명.
○안미선 의원 518명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 사업 대상 보면 통합 돌봄이 필요한 75세 노인, 75세 이상이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상이 빠졌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뭐 문제점은 자체내에 통합돌봄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능합니다.
아직 조직 개편을 안 해서 그런데 2026년 시행 전에는 아무래도.
아직 조직 개편을 안 해서 그런데 2026년 시행 전에는 아무래도.
○안미선 의원 그럼 조직 개편을 해야 되네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제 그 인원에서 조직개편 하기는 또 그 가족행복과 업무도 많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도 이 업무를 하는 전담 팀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해야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이거 그 드라이비트이라 그러면은 화재에 취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계할 때는 왜 그걸 잘못해 가지고 그런 자재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안전점검에, 2023년도 안전점검 정부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종합평가나 이런데서 지적이 돼서.
이게 이제 국도비인데 지방이양 돼서 사실은 국비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비를 이제 80% 주면서 ‘너네 드라이비트 걷어내고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나 이런 화재에 강한 내화성 외장재로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국도비인데 지방이양 돼서 사실은 국비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비를 이제 80% 주면서 ‘너네 드라이비트 걷어내고 이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이나 이런 화재에 강한 내화성 외장재로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안미선 의원 이거 설계는 원래 누가 했던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거의 한 20년에 건물이 들어선 거라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고요.
○안미선 의원 그럼 괴산군에서 했네요, 그럼?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군 수련시설이니까.
○안미선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시설은 그런 거 난연재, 불연재, 또 지진의 내진 설계서부터 그런 거를 좀 조건을 갖추어서 좀 철저하게 하면 될 거 같은데.
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다시 또 보수하고 예산 낭비하고 안타깝네요?
하고 나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다시 또 보수하고 예산 낭비하고 안타깝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안미선 의원 왜 돈이 들어가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이제 경로당, 경로당에서 하는 건데.
이 경로당은 이제 도비로다가 보조금을 줘서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사실은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이라 도에서 직접 했었거든요, 고마리 소수.
그런데 올해는 시군에서 하라고 도비사업으로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야 돼서 또 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거는 실비로.
자원봉사 실비로 한 시간에 5,000원, 두 시간 정도만 해서 1만원, 상한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경로당은 이제 도비로다가 보조금을 줘서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사실은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이라 도에서 직접 했었거든요, 고마리 소수.
그런데 올해는 시군에서 하라고 도비사업으로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해야 돼서 또 대응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거는 실비로.
자원봉사 실비로 한 시간에 5,000원, 두 시간 정도만 해서 1만원, 상한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미선 의원 원래 1시간에 최저 인금이 1만30원인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게, 예, 최저인금을 따지면 봉사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안미선 의원 그래서 5,000원에 일하시라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공산품 같은 거 조리 까는 거, 단순한 거.
공산품 같은 거 조리 까는 거, 단순한 거.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괴산군에 그런 기업이 많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없어요, 없어서.
○안미선 의원 없는데 왜 해요, 우리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발굴을 해야 되는 거라 내용은 이렇게 쓴 거고.
이제 이게 사업 계획이 이런 게 있으니까요.
이제 이게 사업 계획이 이런 게 있으니까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런 게 잘못된 거죠.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도비 안 받으면 되죠. 왜 돈을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기업도 그런 기업도 없고, 자원이 없는데.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도비 안 받으면 되죠. 왜 돈을 군비를 들여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기업도 그런 기업도 없고, 자원이 없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국도비를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예산은 잘 모르지만.
제가 예산은 잘 모르지만.
○안미선 의원 아니, 그거는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됐다기 보다는 우리가 자원이 없거나 하면 좀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시면 되는 거죠.
국도비 줘서 ‘너 알아서 해라’ 그런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거리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기업도 연계할 기업도 없는데.
국도비 줘서 ‘너 알아서 해라’ 그런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할 거리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기업도 연계할 기업도 없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기업 말고 이제 생산형으로 다가 농어촌이나 먹거리연대, 식품업체.
식품 업체는 있잖아요. 식품업체.
식품 업체는 있잖아요. 식품업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경로당은 없어요.
○안미선 의원 그럼 문제 아니에요?
그럼 기업을 연계했을 때 기업에서도 그 일을 누군가에는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시급 뭐 1만30원을 줄 걸 예를 들어 5,000원만 주더라도 더 값싸게 이용을 하는데 왜 기업에서는 부담을 안 해요? 해야지.
그럼 기업을 연계했을 때 기업에서도 그 일을 누군가에는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시급 뭐 1만30원을 줄 걸 예를 들어 5,000원만 주더라도 더 값싸게 이용을 하는데 왜 기업에서는 부담을 안 해요? 해야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경로당은 없고 이제 뭐 전통시장은 기업에서 이제 대량으로 하는 거는 있고요.
이거는 1시간 정도 와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사회활동을 안 하시면은, 아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쇠약하시고 여러 가지가 힘드신데. 나와서 이런 것도 하시면서 사회 참여도 하고.
밥퍼라는 거가 이제 그런 이름이 그런 뜻이래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같아요.
도 사업이라 저도.
이거는 1시간 정도 와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사회활동을 안 하시면은, 아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쇠약하시고 여러 가지가 힘드신데. 나와서 이런 것도 하시면서 사회 참여도 하고.
밥퍼라는 거가 이제 그런 이름이 그런 뜻이래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서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을 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같아요.
도 사업이라 저도.
○안미선 의원 아니, 뜻은 좋은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원하는 경로당만 수요 조사해서 신청하는 데만 할 거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거를 강력하게 뭐 ‘다 해라’ 이건 아니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거를 강력하게 뭐 ‘다 해라’ 이건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 조사는 그러면 지금 2월달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기존에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 4군데는 지금 발굴해 놨어요, 경로당.
그래서 지금 3, 4군데는 지금 발굴해 놨어요, 경로당.
○안미선 의원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하고 싶어 하세요.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하셔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요.
그래서 시내 쪽이에요. 아파트 쪽에서 좀.
그래서 시내 쪽이에요. 아파트 쪽에서 좀.
○안미선 의원 예,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요, 뭐 어르신들 일거리 만들어 드리고 용돈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시간에 5,000원이면 어르신 봉사 하기는 하지만 조금 힘들 거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응해서 수당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청소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청소년수당을 왜 안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괴산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수당 주는 게 사실은 없고, 물론 장학금은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보통 이제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뭐 어떤 걸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어린이 행복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응해서 수당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청소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청소년수당을 왜 안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괴산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수당 주는 게 사실은 없고, 물론 장학금은 이제 학생들한테 주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보면 보통 이제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뭐 어떤 걸 지원하실 계획이세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 청소년들은 지금 활동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님.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물론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나름 운영 할 때 내실 있게.
또 저희가 학교밖 아이들이나 이런데도 급식 지원이라든가 군비 추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저번에 학교밖 전용 공간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 수당이 물론 수당 형식으로 이제 크게 주니까 그런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아직은 예산상 지금 검토를 못하는데 추후에는 아마 주게 될 것으로 봐요.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물론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나름 운영 할 때 내실 있게.
또 저희가 학교밖 아이들이나 이런데도 급식 지원이라든가 군비 추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저번에 학교밖 전용 공간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 수당이 물론 수당 형식으로 이제 크게 주니까 그런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주면 너무 좋은데 지금 아직은 예산상 지금 검토를 못하는데 추후에는 아마 주게 될 것으로 봐요.
○안미선 의원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청소년들한테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 운동기구 하나 제대로 없어요. 놀이터 하나 제대로 없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아이, 청소년들이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수당 우리도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 아이들을 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 운동기구 하나 제대로 없어요. 놀이터 하나 제대로 없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아이, 청소년들이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수당 우리도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 아이들을 주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추후에 아이수당 주고 저희가 또 여력이 되면 그것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좀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청소년도 괴산에 살고 있는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아까 일자리,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해서는 실제 문제가 보면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는 보상받는 게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또 중앙에, 위에 뭐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라도. 보험이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또 중앙에, 위에 뭐 어떤 건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라도. 보험이 돼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상해보험은 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거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안전정책과장 연미영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지금 청천면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7개소인데 부수머리골 그리고 용추폭포 그리고 후영나루터 그리고 화양1교 그리고 후평 강수욕장 그리고 사담유원지 그리고 이제 도원교 등이 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여기 대상이 13개소해서 31명인데 이제 3명이 더 늘어난다 그랬죠?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신송규 의원 청천면하고 칠성면, 그 이유는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지금 이제 이곳은 이제 물놀이, 물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지금 여름철 물놀이에 이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많이들 이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1명씩 더 추가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많이들 이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1명씩 더 추가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안전요원들은 이제 대부분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안전교육을 좀 실시를 해서.
그래도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교통이라든가 이제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분들 위주로다가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아무래도 지역민들이 교통이라든가 이제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분들 위주로다가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지역 주민들로?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신송규 의원 그런데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물놀이를 하다 보면은 다이빙도 하고 또 그 안에 좀 깊은 데는 위험지역 표시도 해 놓고 하는데 그 물놀이 오신 분들이 그 안전요원들 지시에 따르지를 않아요.
그걸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걸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지금 이제 그래서 일단은 성향이 뭐 매번 오시는 분이 오시는 건 아니고 이제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지적하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물론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와 함께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놀이를 하기 전에 집중호우 대비에 앞서서 이제 우리 괴산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조금 그 이제 수심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그 주변에다가 고지를 하고.
그리고 인근에 플래카드 또 안내문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이제 사고 발생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면은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뭐 식사나 아니면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이렇게 잠깐 한 사이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1명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런 이제 부재가 없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물론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마인드와 함께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놀이를 하기 전에 집중호우 대비에 앞서서 이제 우리 괴산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조금 그 이제 수심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그 주변에다가 고지를 하고.
그리고 인근에 플래카드 또 안내문 그리고 또 이제 저번에 이제 사고 발생이 일어나는 이유가 보면은 안전요원을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뭐 식사나 아니면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이렇게 잠깐 한 사이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1명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런 이제 부재가 없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안전수칙, 안전요원 확보, 모든 군에서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위험지역이니 들어가지 말아라, 다이빙을 하지 말아라,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재해법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괴산군이 중대재해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하고, 위험지역이니 들어가지 말아라, 다이빙을 하지 말아라,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재해법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거기에 괴산군이 중대재해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면 그 인명사고가 몇 명 이상 그것도 뭐 이렇게 조금 기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적용되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한번 더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 보고 이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되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한번 더 제가 이제 좀 확인을 해 보고 이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안전요원들 말을 안 들어요.
안전요원들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전요원일 뿐인 거예요. 안전요원이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소리를 질러도 비웃어요. 손을 빠이빠이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다이빙을 해요. 그러다 무슨 일이 나면은 괴산군은 또 뭐 했느냐 그런다고요. 왜 안전 대책을 안 세웠느냐 그래, 비웃는다고.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괴산군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 말은 좀 들어요. 경찰들 말은 듣는데 안전요원들의 말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안전요원들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전요원일 뿐인 거예요. 안전요원이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소리를 질러도 비웃어요. 손을 빠이빠이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다이빙을 해요. 그러다 무슨 일이 나면은 괴산군은 또 뭐 했느냐 그런다고요. 왜 안전 대책을 안 세웠느냐 그래, 비웃는다고.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괴산군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 말은 좀 들어요. 경찰들 말은 듣는데 안전요원들의 말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일단은 한번 이게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뭐 이제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아니면 경찰서나 아니면 뭐 이런데 하고 같이 한번 협력을 한번 해서 좀 그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최소한 우리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괴산군이 이제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뭐 이제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
아니면 경찰서나 아니면 뭐 이런데 하고 같이 한번 협력을 한번 해서 좀 그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그런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최소한 우리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괴산군이 이제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안전을 위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맞습니다.
그 방송시설이나, 방송시설이나 또 안전수칙 또 모든 걸 더 구비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계속 방송도 틀어주고 또 안전수칙도 또 많이 해 놓고 또 안전 장비도 또 더 확보해 놓고.
그런 식으로 좀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 방송시설이나, 방송시설이나 또 안전수칙 또 모든 걸 더 구비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계속 방송도 틀어주고 또 안전수칙도 또 많이 해 놓고 또 안전 장비도 또 더 확보해 놓고.
그런 식으로 좀 철저히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7쪽에 화재 취약계층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대상이 755가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쪽에 화재 취약계층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대상이 755가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이거는 지금 그 취약계층 주택화재 급증에 따라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그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그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 이제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소화약제가 분사하여 소화 분사하는 소화 장치로 이제 초기 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보일러실에 화재발생 시 이제 조기 진화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지역에 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한 1,209명에 한 755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일러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이제 2022년에 12건, 그리고 2023년에 3건, 그리고 2024년에 3건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종합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755가구에 대해서, 이건 이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가구당 한 25,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그 화재예방, 화재에 좀 취약한 그런 취약계층들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 이제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이제 소화약제가 분사하여 소화 분사하는 소화 장치로 이제 초기 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보일러실에 화재발생 시 이제 조기 진화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지역에 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한 1,209명에 한 755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일러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이제 2022년에 12건, 그리고 2023년에 3건, 그리고 2024년에 3건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종합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755가구에 대해서, 이건 이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가구당 한 25,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그 화재예방, 화재에 좀 취약한 그런 취약계층들의 화재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 의원 755가구 지원해 주는 가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신송규 의원 755가구가?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꼭 나무보일러여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일러실에. 나무보일러도 될 수 있고 이제 뭐 각자 지금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일러실에. 나무보일러도 될 수 있고 이제 뭐 각자 지금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 통계가 나와 있는지 별도로 한번 좀 알아보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만약에 그 기름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발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또 이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혹시나 그 기름보일러를 해 주지 않고 나무보일러 위주로 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 65세 이하라도 전 군민들이, 뭐 25,000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설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또 이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혹시나 그 기름보일러를 해 주지 않고 나무보일러 위주로 해 준다고 그러면은 그 65세 이하라도 전 군민들이, 뭐 25,000원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설치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왜냐 하면은 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나무보일러.
전체 보일러는 뭐 좀 다 보일러를 때지만 뭐 나무보일러에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반보일러는 화재 거기서 발생, 발생됐다는 소리는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일러는 뭐 좀 다 보일러를 때지만 뭐 나무보일러에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반보일러는 화재 거기서 발생, 발생됐다는 소리는 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에 보면 그 향후 계획, 추진 계획에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증액이 33억 됐거든요.
18페이지에 보면 그 향후 계획, 추진 계획에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증액이 33억 됐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이양재 의원 그 아래 보니까 향후 계획에는 증액이 43억이 됐고.
20페이지에 봐도 그 추진 현황에 보면 160억이 증액이 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페이지에 봐도 그 추진 현황에 보면 160억이 증액이 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이양재 의원 이거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협의가 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승인받기 전에, 이제 계획서 제출해서 승인받기 전에 협의가 다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이제 증액되는 부분은 이제 뭐 그 당해에 그 사업비가 이제 한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다가 하는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이게 이제 뭐 차수분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이 소요되는 해에는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이제 좀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정치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 승인받기 전에, 이제 계획서 제출해서 승인받기 전에 협의가 다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이제 증액되는 부분은 이제 뭐 그 당해에 그 사업비가 이제 한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다가 하는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이게 이제 뭐 차수분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이 소요되는 해에는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미리 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이제 좀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정치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뭐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어쨌든 간에 이건 설계를 잘못해서 그러한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160억이 추가된 금액들이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60억이 추가된 금액들이 중앙정부의 국비를 받는 거냐, 아니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이게 지금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한 뭐 50.
지금 이제 그 협의는 완료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협의는 완료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사업량이 5.63km였어요.
그런데 3.8km로 1.83km가 줄었어요, 사업이.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이게 사업, 사업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3km씩이나 사업이 줄었는데.
17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사업량이 5.63km였어요.
그런데 3.8km로 1.83km가 줄었어요, 사업이. 그런데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이게 사업, 사업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83km씩이나 사업이 줄었는데.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설계된 게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인데.
그동안의 어떤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지적하신 게 그냥 봤을 때는 이제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워낙에 이제 그 건축 자재비라든가 이제 이런 게 너무 올라 가지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나날이 좀 진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그 양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지적하신 게 그냥 봤을 때는 이제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워낙에 이제 그 건축 자재비라든가 이제 이런 게 너무 올라 가지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어떤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제 나날이 좀 진화하는 이제 그런 단계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그 양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조금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최경섭 의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유독성물질사망, 화상수술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아마 조금씩 올라간 거 같은데.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안전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아마 조금씩 올라간 거 같은데.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안전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지금 파악된 걸로는 2024년도에 총 7건에 3,100만원 정도 지금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에서 1건 있었고요, 그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또 한 3건.
그리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으로 1건, 그리고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로 1건, 그리고 성폭력범죄 피해로 1건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에서 1건 있었고요, 그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또 한 3건.
그리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으로 1건, 그리고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로 1건, 그리고 성폭력범죄 피해로 1건 정도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사망사고는 없었던 거죠?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상해사망이 1건 있었네요.
○최경섭 의원 상해사망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최경섭 의원 그건 어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폭발․화재․붕괴 그 건이 어떤 건인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아, 상해사망도 있었고.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하고 이제 중복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도 이거 따로 받고, 이거 따로도 받고, 중복이 된다는 거죠?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들어도 이거 따로 받고, 이거 따로도 받고, 중복이 된다는 거죠?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잠깐만요. 예, 1건 있었다고 합니다, 사리에서.
○최경섭 의원 그거는 이제 1건 발생했고 금액은 뭐 얼마 나가셨는지 모르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한 2,000만원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2,000만원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아, 1,000만원인가.
○최경섭 의원 글쎄, 전소 최대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최경섭 의원 전소가 돼서 1,000만원 정도 받으셨고.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총 사업비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최경섭 의원 예, 이게 앞으로 우리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방을 해야 되고 내 주택은 내가 알아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이제 여건이 안 좋거나 살기가 좀 빠듯하다 보니까 이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실제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 이제 주택만 되는 거죠, 다른 건 안 되고?
예방을 해야 되고 내 주택은 내가 알아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이제 여건이 안 좋거나 살기가 좀 빠듯하다 보니까 이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실제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 이제 주택만 되는 거죠, 다른 건 안 되고?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주택만.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잠깐만요.
○최경섭 의원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지금 183개소가 지금 우리가 그 중대재해 대상지로다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거기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항목에 이게 다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게 이제 뭐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제방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이제 여러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 183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이렇게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게 이제 뭐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제방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이제 여러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 183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이렇게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최경섭 의원 이건 이제 방한복이 포함 돼 있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방한복이, 방한복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이제 일단은 뭐 방한복이다, 아니면 뭐 방서복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해에 조금 좀,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뭐 근무복이 조금 낡았거나 아니면 분실했거나 뭐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방한복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방한복이다, 아니면 뭐 방서복이다,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해에 조금 좀,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뭐 근무복이 조금 낡았거나 아니면 분실했거나 뭐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방한복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알기로는 방한복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걸랑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최경섭 의원 물론 뭐 일반 봄, 여름, 가을에 입는 옷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 입는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한복이 잘 갖추어져 있나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방한복이 잘 갖추어져 있나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거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
그런데 지금 안전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은 지금 세 분이 계속하고 있죠?
5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질의한 거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센터 운영.
그런데 지금 안전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은 지금 세 분이 계속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다른, 이제 두 분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세 분, 이번에는 이제 세 분이 하는 데를 조금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안전요원은 있는데 이제 어떤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은 보면 하천에 위험표지판이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아, 예.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송영순 의원 쌍천에도 그렇고 두천에도 보면은 거기 올갱이 잡다가 이렇게 사고율이 빈번하게 나는데 거기도 지금 표지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그런 표지판도 좀 살펴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표지판도 좀 살펴봐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이곳은 지금 비만 많이 오면 연 두세 번씩 하천이 범람 돼 가지고 항상 길이 통제되는 구역이에요.
그런데다 그 밑에 주택은 계속 지하수 물을 퍼내고 있어요, 비만 많이 왔다 하면 넘쳐 갖고. 이쪽에 좀 빨리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다 그 밑에 주택은 계속 지하수 물을 퍼내고 있어요, 비만 많이 왔다 하면 넘쳐 갖고. 이쪽에 좀 빨리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하여튼 두세 번씩 계속 주민들이 비만 많이 오면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천이 넘으면 그쪽에 들이 다 범람되니까. 그 옛날에도 범람이 두 번 됐다 하더라고요, 그 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속 불안 해 하죠. 비만 오면은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하천이 넘으면 그쪽에 들이 다 범람되니까. 그 옛날에도 범람이 두 번 됐다 하더라고요, 그 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속 불안 해 하죠. 비만 오면은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쪽에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및 정기점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는 매뉴얼이 있어도 잘,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매뉴얼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훈련이라든가 이게 많이 필요한데 훈련은 뭐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하시나요?
3쪽에요, 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 및 정기점검이 있는데요.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는 매뉴얼이 있어도 잘,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 매뉴얼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훈련이라든가 이게 많이 필요한데 훈련은 뭐 정기적으로 몇 번씩 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지금 그 현장조치, 그러니까 행동 매뉴얼 개정하고 정기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 의원 예.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지금 이제 그 정기점검은 매년 이제 정해진 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도 이제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정하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훈련도 이제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정하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훈련을 많이 해야지 그게 실제 상황에서 했을 때는 바로 적응이 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안미선 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지금 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재난재해 평가 같은 데도 다 반영돼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훈련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재난재해 평가 같은 데도 다 반영돼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훈련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요, 도정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도 2024년 9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 의견은 수렴이 다된 건가요?
그리고 16쪽에요, 도정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도 2024년 9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 의견은 수렴이 다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지금 2020년도에, 이제 앞에는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추진 상황이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그 주민설명회를 지금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2차로다가 또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그 주민설명회를 지금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2차로다가 또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언제하실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그거는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그 추진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보면 비관리청 시설물 사전 협의가 2025년 2월에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공사는 2025년 7월이나 8월.
이게 설계 용역이 준공이 7월이 되고 공사는 2025년 8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설계 용역이 준공이 7월이 되고 공사는 2025년 8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안미선 의원 그럼 비올 때 공사한다는 게 사실 또 이게 홍수 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정비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는 건데 공사를 그전에 좀 착공은 안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제가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지금 아무래도 좀 홍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앞당길 수 있는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담당자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지금 아무래도 좀 홍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앞당길 수 있는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담당자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4페이지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으로 해 갖고 군도 확장을 한다고 행촌리에서 율전 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4페이지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으로 해 갖고 군도 확장을 한다고 행촌리에서 율전 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이양재 의원 그게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4년도에 토지 보상까지 끝냈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아직 토지 보상이 2필지가 남고, 남아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아직 남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 보니까 여기 2025년도에는 사업량은 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그거는 지금 이제 이월된 그 토지보상비, 토지보상비가 있어서 토지보상 추진을 할 거고요.
이제 거기가 약간 좀 문제, 문제기보다는 추진이 좀 지연이 되는 이유가 그 국도 3호선에서 내려오는 저쪽 회전교차로하고 만나는 그 램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쪽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 사업비는 뭐 한 40억～50억 정도, 정확히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업하고 병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이제 좀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토소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그 설계비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바로 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가 약간 좀 문제, 문제기보다는 추진이 좀 지연이 되는 이유가 그 국도 3호선에서 내려오는 저쪽 회전교차로하고 만나는 그 램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쪽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한 사업비는 뭐 한 40억～50억 정도, 정확히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업하고 병행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이제 좀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국토소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그 설계비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바로 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글쎄요, 내년도는 1.2 사업량이 있고 22억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가 끝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내년도 끝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 완료됐고 토지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저쪽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내년도 끝이 아니고요. 지금 설계 완료됐고 토지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그다음에 저쪽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주민들의 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얼른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5페이지에도 보니까 당아재 귀촌마을에 사업량은 있는데 2025년도에 사업비가 없고 괴산 제월리 농어촌도로도 사업비가 없는데 이것도 2025년 계속사업비인데 이거는 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있는 거고요.
뭐 예산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쪽 당아재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이제 이월된 예산이 있고.
그 이월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 추경이나 이때 더 그 잔여 사업비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거기는 지금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고.
소규모 뭐 환경영향평가 이게 조금 걸려 있는데 그것도 올해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뭐 예산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쪽 당아재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이제 이월된 예산이 있고.
그 이월된 예산을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 추경이나 이때 더 그 잔여 사업비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거기는 지금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고.
소규모 뭐 환경영향평가 이게 조금 걸려 있는데 그것도 올해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서류에 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 갖고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계속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이양재 의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괴산～감물?
○이양재 의원 예, 오성리, 능촌리～오성리.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이거는 지금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 이제 국도 이거를 다 이제 그 국가 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는 이런 사업이고요.
현재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 실시설계 하는 중에, 그리고 아마 내년,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에 이제 국도 이거를 다 이제 그 국가 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거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는 이런 사업이고요.
현재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 실시설계 하는 중에, 그리고 아마 내년, 내년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 용역하고 준공, 보상 협의가 2026년 6월인데.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이양재 의원 먼저 1월 달에 아마 1차 저기를 한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양재 의원 설명회를?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이양재 의원 그런데 뭐 당초에 주민들에게 얘기했던 그거하고 설계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아, 그거는 뭐 이게 이제 국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제 그 사업 노선 선정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이나.
아니면 적격성 검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개략적인 이런 노선을 가지고 뭐 한 5만분의 1 정도 지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그런 개념의 아마 노선도였을 건데.
그걸 가지고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제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뭐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
농지 잠식 여부, 인허가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선형이 똑바로 안 되고 좀 약간 돌아서 가는 이런 선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런 이유도 있고 그게 지금 당초 302억원 이런 예산이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예상으로는 한 400억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직선으로 가면 이제 거기 보상비하고 교량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직선화하면 좋겠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그거는 주민들이 직선을 요구하지만 그거는 더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적격성 검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 개략적인 이런 노선을 가지고 뭐 한 5만분의 1 정도 지도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하는 그런 개념의 아마 노선도였을 건데.
그걸 가지고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제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뭐 타당성이나 경제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
농지 잠식 여부, 인허가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선형이 똑바로 안 되고 좀 약간 돌아서 가는 이런 선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런 이유도 있고 그게 지금 당초 302억원 이런 예산이었는데 지금 실시설계 예상으로는 한 400억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직선으로 가면 이제 거기 보상비하고 교량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직선화하면 좋겠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그거는 주민들이 직선을 요구하지만 그거는 더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설명회를 할 때 설명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얼마나 알고 계시나.
선형을 또 돌려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래 가며 질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형을 또 돌려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게 아닌가 이래 가며 질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주민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괴산에 참석을 하고 감물은 제가 못 갔었는데 그때 뭐 직선으로 무조건 해 달라, 4차선으로 해 달라.
뭐 직선으로 하고 4차선으로 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그런데 그 여건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예타나 이런 것들이, 예타 통과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시해서 가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여기 괴산에 참석을 하고 감물은 제가 못 갔었는데 그때 뭐 직선으로 무조건 해 달라, 4차선으로 해 달라.
뭐 직선으로 하고 4차선으로 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그런데 그 여건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예타나 이런 것들이, 예타 통과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시해서 가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좀 이해를 시켜서.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아니, 이제 그런, 그런 이해고.
저희는 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군민들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뭐 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도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군민들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뭐 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또 국토부 산하에 있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도 또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거기 교량이 설치가 돼서 차량들이 감물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또 감물에 또 지역 발전도 되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김주성 의원 이거는 뭐 벌써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토지중에 작년에 토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기가 지적재조사 구역에 있어서 그 분할 측량을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토지 보상이 추진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지금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되어서요, 작년 말에.
그래서 올해는 토지 분할 가능해서.
그래서 토지중에 작년에 토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기가 지적재조사 구역에 있어서 그 분할 측량을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토지 보상이 추진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지금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되어서요, 작년 말에.
그래서 올해는 토지 분할 가능해서.
○김주성 의원 그럼 이제 올해부터 추진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올해부터 토지 매입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그것도 이제 올해 예산은 이제 편성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작년도 예산이 있는 거고요. 설계가 완료돼서 토지 보상하고. 거기가 이제 지방도라 비도로관리청 공사시행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이라 그것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 좀 착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작년도 예산이 있는 거고요. 설계가 완료돼서 토지 보상하고. 거기가 이제 지방도라 비도로관리청 공사시행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항이이라 그것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올해 좀 착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보면 지방도나 국도 사업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괴산∼감물간 도로, 그것도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괴산∼감물간 도로요?
○김주성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말씀하세요.
○김주성 의원 능촌리까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감물까지는 안돼 있어서 그게 얼른 연결이 되면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을 수 있는데 몇 년간 그냥 저러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 또 보고서에 보면 아직도 한 2년, 3년 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거 같고.
지금 여기 또 보고서에 보면 아직도 한 2년, 3년 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거 같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김주성 의원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로다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좀 건의도 하고 좀 찾아가 봐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여객화물자동자 운수사업 지원이 있는데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작년에는 10억3,400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줄은 3억8,800밖에 안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20페이지 보면 여객화물자동자 운수사업 지원이 있는데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작년에는 10억3,400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대폭 줄은 3억8,800밖에 안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요?
○김주성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이거는 올해 15억원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3억808만원으로.
○김주성 의원 작년도.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작년도에 12억8,000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15억300만원입니다.
○김주성 의원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올 본예산에 선 거고, 이거 신속집행 뭐 이런 거 관련 때문에 전체는.
○김주성 의원 추가로다 물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전체는 15억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번 추경에 이거 더 세워야 됩니다.
○김주성 의원 추경에 세울 거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러면 그 괴산콜보스 손실 보상도 작년에는 6억3,700을 보상을 했는데 지금 4억1,900만원 선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더 보충을 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추경에 보충. 이건 뭐 안 줄 수가 없는 거라요, 더 세워야 됩니다.
○김주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공약, 공약은, 뭐 역점 사업입니다.
○최경섭 의원 역점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최경섭 의원 하여튼 간에 뭐 여기 보니까 숙원사업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공약인 줄 알았는데.
지금 애초에는 이게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52억으로 줄은 거 같은데.
지금 애초에는 이게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그런데 이제 52억으로 줄은 거 같은데.
○건강교통과장 박재호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최경섭 의원 그때 당시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사실 주민설명회라고 해 놓고 주민들이 몇 명 안 왔어요, 사실.
한 10여명 정도 와서, 몇 명 오셔 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다 할 저렇다할 얘기 없었고. 그러다가 2024년도 여름 정도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미팅을 한번 해서 군수님하고 사전에 뭐 협의를 좀 한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한 10여명 정도 와서, 몇 명 오셔 갖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다 할 저렇다할 얘기 없었고. 그러다가 2024년도 여름 정도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미팅을 한번 해서 군수님하고 사전에 뭐 협의를 좀 한 거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여명이 올라가서 만나시면서 우리가 애로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애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좀 보류하겠다, 잠정 보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여기 보시면 공사 발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애로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좀 보류하겠다, 잠정 보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여기 보시면 공사 발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최경섭 의원 공사 발주를 해서 입찰도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 만약에 이런 게 됐다 그러면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는 지금 2월 6일날로 잡혀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1월 6일 잡혀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2월 6일!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2월 6일.
○최경섭 의원 거기 플래카드 보니까 읍사무소에서 14시에 한다고 이렇게 플래카드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도 플래카드 보고 알았는데 지금 보면 이걸 갖다가 약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작년 여름부터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또 거기에다가 첨부도 해서 그런 거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플래카드 보고 알았는데 지금 보면 이걸 갖다가 약간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작년 여름부터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또 거기에다가 첨부도 해서 그런 거까지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꼭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최경섭 의원 아니,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그거를 뭐 안 한다고 한 건 아니니까.
○최경섭 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최경섭 의원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그전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했을 때, 만났을 때는, 충분히 의견 반영을 수렴해서 잠정 보류했다가 차후에 다시 하겠다.
만나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 의견을 좀 재껴 놓고 먼저 발주를 하고, 물론 뭐 예산 때문에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만나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 의견을 좀 재껴 놓고 먼저 발주를 하고, 물론 뭐 예산 때문에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연말에 그거 다 질의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거 다 질의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또 문의를 드렸고.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찾아오셔 갖고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발주를 넣었고 입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얘기했던 거는 물론 반대 의사도 중요하고 찬성 의사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절차상에 이런 걸 갖다가 꼭 필요한 건데 왜 그걸 재껴 놓고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그렇게 하고 2월 6일날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 오신 분도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할 때 주민하고 껄끄러움 없이 마찰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찾아오셔 갖고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발주를 넣었고 입찰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얘기했던 거는 물론 반대 의사도 중요하고 찬성 의사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절차상에 이런 걸 갖다가 꼭 필요한 건데 왜 그걸 재껴 놓고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했느냐.
그렇게 하고 2월 6일날 사업 설명회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 오신 분도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할 때 주민하고 껄끄러움 없이 마찰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얘기 다 들어보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게 안됐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갑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불러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세요. 왜 그러냐? 주민설명회는 분명하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찰 없이 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절차상보다도 이게 조금 약간 앞서서 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설명회 하는 목적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은?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아니,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도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얘기 다 들어보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게 안됐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갑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불러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세요. 왜 그러냐? 주민설명회는 분명하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마찰 없이 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절차상보다도 이게 조금 약간 앞서서 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주민설명회 하는 목적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은?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이제 그거 제가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비,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토부 게 이제 그 도로 관리는 충청북도에서 또 시행하는 사업이고.
충청북도에서는 또 도로관리사업소로 그 유지 보수는 또 위임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괴산군에서 그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이제 하는 예산 관계는 이런 거고요, 그 시행청은.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당초에 80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 계획상에, 그때 이제 전국에 뭐 한 몇 백 개 되는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일괄 시행하는 이런 용역인데, 그 안에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이런 사업비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그 건물보상까지도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80억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게 이제 설계를 우선 괴산군에서 먼저 이제 설계를 해서 ‘거기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 달라’ 이제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었던 거고.
거기에서는 그 토지 보상을 또 건물 보상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 사업비를, 총 사업비 협의를 이제 올, 작년 9월 그때 총 사업비 협의를 해서.
그걸 뭐 그 예산이, 예산이,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총 사업비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완료해서 그 사업비는 이렇게 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해서 뭐 지금 이제 2월 6일 잡혔는데요. 1차 때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차문제, 주차가 이제 그 상가들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주차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택시하는 이 공간 이게 좀 부족한, 제일 그 요인.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말해서 좀 뭐 요구를 좀 해소를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쪽 용역 업체하고 좀 대안을 좀 찾느라고 좀 늦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가지고 2차 주민 설명회 때는 그런 거를 좀, 뭐 100% 해소는 아니지만 거의 기존 거를 유지하고 오히려 좀 더 그 공간을 더 확보하는 이러한 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이제 좀 발주하는 그 단계인데. 그 발주도 사실은 올해, 올해 이제 이 주민설명회하고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작년 연말 뭐 이때 도의 도로과장 뭐 이렇게 뭐 여기 내려와서 ‘이거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때 뭐 급하게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건이 주민설명회에서 좀 무리 없이 잘 설득을 하는 게 좀 관건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원래 이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토부 게 이제 그 도로 관리는 충청북도에서 또 시행하는 사업이고.
충청북도에서는 또 도로관리사업소로 그 유지 보수는 또 위임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괴산군에서 그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이제 하는 예산 관계는 이런 거고요, 그 시행청은.
그 다음에 이 사업비가 당초에 80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 계획상에, 그때 이제 전국에 뭐 한 몇 백 개 되는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일괄 시행하는 이런 용역인데, 그 안에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이런 사업비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는 그 건물보상까지도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80억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게 이제 설계를 우선 괴산군에서 먼저 이제 설계를 해서 ‘거기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 달라’ 이제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었던 거고.
거기에서는 그 토지 보상을 또 건물 보상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 사업비를, 총 사업비 협의를 이제 올, 작년 9월 그때 총 사업비 협의를 해서.
그걸 뭐 그 예산이, 예산이, 예산을 줄인 게 아니고 총 사업비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완료해서 그 사업비는 이렇게 든 거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해서 뭐 지금 이제 2월 6일 잡혔는데요. 1차 때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차문제, 주차가 이제 그 상가들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주차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택시하는 이 공간 이게 좀 부족한, 제일 그 요인.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였는데. 그거를 저희가 말해서 좀 뭐 요구를 좀 해소를 하려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쪽 용역 업체하고 좀 대안을 좀 찾느라고 좀 늦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가지고 2차 주민 설명회 때는 그런 거를 좀, 뭐 100% 해소는 아니지만 거의 기존 거를 유지하고 오히려 좀 더 그 공간을 더 확보하는 이러한 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전에 이제 좀 발주하는 그 단계인데. 그 발주도 사실은 올해, 올해 이제 이 주민설명회하고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작년 연말 뭐 이때 도의 도로과장 뭐 이렇게 뭐 여기 내려와서 ‘이거 빨리 발주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때 뭐 급하게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관건이 주민설명회에서 좀 무리 없이 잘 설득을 하는 게 좀 관건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이제 알기로는 반대하시는 택시 업계하고 그 분들이 많이 갔을 때 분명히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괴산읍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그거와 맞춰서 하겠다, 그게 공모사업에 진행하면 거기에 그래 갖고 약간,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공모 사업이 이제 전년도에 될 줄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로 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주가 들어오고, 체결이 됐다, 입찰이 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는 얘기하고 틀리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걸 갑자기 무조건 진행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존에 약속 했던 부분.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마찰이 없이 서로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됐다라는 거를 내가 조금 약간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고 싶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약속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갑자기 진행을 해 버리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분명하게.
괴산읍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그거와 맞춰서 하겠다, 그게 공모사업에 진행하면 거기에 그래 갖고 약간,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공모 사업이 이제 전년도에 될 줄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로 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발주가 들어오고, 체결이 됐다, 입찰이 됐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는 얘기하고 틀리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걸 갑자기 무조건 진행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존에 약속 했던 부분.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마찰이 없이 서로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됐다라는 거를 내가 조금 약간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고 싶고.
앞으로라도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약속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갑자기 진행을 해 버리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분명하게.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아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뭐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거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1차 주민설명회 때는 지금 계획을 한 거는 1차 주민설명회 때 이제 뭐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많은 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 새로 좀 만들어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그 약속을 어떻게 한 거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1차 주민설명회 때는 지금 계획을 한 거는 1차 주민설명회 때 이제 뭐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많은 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 새로 좀 만들어서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최경섭 의원 2월 6일날 주민설명회 할 때는 충분하게 그 분들이 납득이 가고, 납득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하단 부분 보면 장연 송동 농어촌도로 포장하고, 도로 포장하고 또 장연 추점 농어촌도로 포장이 있어요.
배수지 설치하고 포장, 이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하단 부분 보면 장연 송동 농어촌도로 포장하고, 도로 포장하고 또 장연 추점 농어촌도로 포장이 있어요.
배수지 설치하고 포장, 이건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5페이지에요?
○송영순 의원 5페이지, 6페이지. 장연 추점 농어촌도로.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배수로?
○송영순 의원 배수로 공사. 그 밑에는 도로 포장 있죠, 추점 거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송영순 의원 추점, 장연 추점.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송영순 의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장연 추점 농어촌도로 포장.
여기 이제 송동리 80-1번지 이쪽에 콘크리트 포장?
여기 이제 송동리 80-1번지 이쪽에 콘크리트 포장?
○송영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580m.
○송영순 의원 그러면 송동 어디서 어디까지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어디, 위치가요?
○송영순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위치는 지금 뭐 여기 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별도로 이거 위치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거 위치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추점 배수로 설치가.
그것도 별도로 지금 여기 뭐 건수가 좀 많은데요, 별도로 제가 위치나 뭐.
그것도 별도로 지금 여기 뭐 건수가 좀 많은데요, 별도로 제가 위치나 뭐.
○송영순 의원 그럼 이런 거는 농로포장 같은 거 이거는 올 안으로 이거는 완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지금 거기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사업들은 금년도에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완료가 이런 거는, 농로 덧씌우고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불편하니까 올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지금 일부 기층 포장까지 돼 있습니다.
기층포장 돼 있고 올 상반기중에 이제 부대 공사하고 다 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할 예정인데 다만 이제 종점 부분, 종점 부분이 그 수전교 재해복구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빼놔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올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겁니다.
기층포장 돼 있고 올 상반기중에 이제 부대 공사하고 다 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할 예정인데 다만 이제 종점 부분, 종점 부분이 그 수전교 재해복구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빼놔야 되는 거고. 거기까지는 올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겁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지난번 통신주 이설이 다 끝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다 끝났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수고하셨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우리가 그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예약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증평도 괴산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증평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증평도 괴산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증평도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지금은 증평은 예약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끊었는데 타려고 이제 보니까 다 끝났다고 못 타게 하는 거예요, 출발한다고.
자리는 비어 있고. 이게 왜냐하면 증평에서 다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괴산에서 괴산하고 증평하고 그 좌석 비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좌석 비율은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 전에 차표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탔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차로 가긴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느낄 때 거기 같이 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 못 탄 분들도, 차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탄 분들도 군사학교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괴산에 사는 게 증평보다 못한 곳에 산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약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뭐 재정 지원은 하는데 그 예약시스템 그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자리는 비어 있고. 이게 왜냐하면 증평에서 다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괴산에서 괴산하고 증평하고 그 좌석 비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좌석 비율은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 전에 차표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탔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 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차로 가긴 했는데 이런 불편함을 느낄 때 거기 같이 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 못 탄 분들도, 차가 안 된다고 해서 못 탄 분들도 군사학교 군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괴산에 사는 게 증평보다 못한 곳에 산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약시스템을 좀 갖춰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뭐 재정 지원은 하는데 그 예약시스템 그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그 예약시스템은 그 터미널에서 이제, 그건 뭐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게 지금 예약발권이 가능한 노선이 지금 괴산에서 안산, 인천, 이거 2월 1일부터 운행 예정인 거 이거 하루에 세 번 가는 이거하고.
나머지는 괴산에서 청주, 괴산에서 동서울, 강남센트럴 여기는 좀 그 예약이, 예약 발권이 좀 불가한 노선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시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예약발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있고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이 이거를 먼저 선점을 해 버리면.
이제 그게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성수기라든가 또 뭐 일정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이게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좌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고령자들이 이제 이용하시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좀 그걸 운영을 하다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중단,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예약발권이 가능한 노선이 지금 괴산에서 안산, 인천, 이거 2월 1일부터 운행 예정인 거 이거 하루에 세 번 가는 이거하고.
나머지는 괴산에서 청주, 괴산에서 동서울, 강남센트럴 여기는 좀 그 예약이, 예약 발권이 좀 불가한 노선인데.
예전에는 이거를 시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예약발권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있고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이 이거를 먼저 선점을 해 버리면.
이제 그게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성수기라든가 또 뭐 일정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이게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좌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고령자들이 이제 이용하시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좀 그걸 운영을 하다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중단, 폐지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항인데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건 안 맞죠, 내용이.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이거 또 그래서.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했다고 그러면 괴산도 증평도 안한 상태면은 형평성이 맞는데, 증평도 안하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평하고 괴산이 과연 몇 %를 차지해야 되느냐. 그러면 증평도 사람은 증평에서 많이 타요. 본 의원도 뭐 서울 자주 가니까.
보면 거의 증평에서 다 채워서 가요. 그런데 여기를 몇 % 하느냐 딱 정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약시스템을 할 때도 물론 배분은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리 표를 끊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증평하고 괴산이 과연 몇 %를 차지해야 되느냐. 그러면 증평도 사람은 증평에서 많이 타요. 본 의원도 뭐 서울 자주 가니까.
보면 거의 증평에서 다 채워서 가요. 그런데 여기를 몇 % 하느냐 딱 정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약시스템을 할 때도 물론 배분은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미리 표를 끊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안미선 의원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다시 검토를 해서.
○안미선 의원 예,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민간에 개입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지원도 하고 있고 증평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그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터미널하고 잘 협의를 하고 한번 그런 뭐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는 다 예약이 다돼서 몇 시간이든 뭐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앱을 깔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안 되니까 시간 전에 와도 차는 떠나버리고, 다 채워져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괴산시외버스터미널을 지금 뭐 도시재생해서 좀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괴산에서 아주 브랜드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여기서 안 되니까 시간 전에 와도 차는 떠나버리고, 다 채워져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괴산시외버스터미널을 지금 뭐 도시재생해서 좀 그 뭐라고 그러죠? 우리 괴산에서 아주 브랜드를 뭐라고 그러죠? 그거 생각이 안 나네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랜드마크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검토를.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개장하고는 뭐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위치는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실무 부서장님인데 가보셔야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연풍역에 가시면은 가는 도로에 중간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물론 네비 찍어서 간다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래는 그게 개통되기 전부터 이미 이정표에는 다 표시가 돼 있다가 이제 스티커 붙여 놓고 개통되면 바로 떼고 바로 시행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게 개통되기 전부터 이미 이정표에는 다 표시가 돼 있다가 이제 스티커 붙여 놓고 개통되면 바로 떼고 바로 시행되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그런 준비가 우리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경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다 그 역세권 활용하는 사업도 엄청 활발하게 했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게 문경역에 내리면은 시내버스는 무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용하는 걸 보면 우리 괴산하고 문경역을 이제 비교해서 그동안에 개통하고 난 뒤에 얼마큼 이용했나.
이용객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연풍역에서는 서울 상행, 하행 다 합해도 1,000명이 안돼요. 그런데 문경은 거의 11,200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풍역에 내려 가지고 뭐 산에 가려고 내린 사람도 아무 안내도 없고.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안내도 없고. 그분들 멀리서 왔는데 그분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인지.
이런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전에, 개통되기 이전부터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준비도 안 돼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하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 또 교통이나 여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부서장님이시니까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경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다 그 역세권 활용하는 사업도 엄청 활발하게 했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는 게 문경역에 내리면은 시내버스는 무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활용하는 걸 보면 우리 괴산하고 문경역을 이제 비교해서 그동안에 개통하고 난 뒤에 얼마큼 이용했나.
이용객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연풍역에서는 서울 상행, 하행 다 합해도 1,000명이 안돼요. 그런데 문경은 거의 11,200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나는 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연풍역에 내려 가지고 뭐 산에 가려고 내린 사람도 아무 안내도 없고.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안내도 없고. 그분들 멀리서 왔는데 그분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인지.
이런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전에, 개통되기 이전부터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준비도 안 돼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하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지금 또 교통이나 여기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부서장님이시니까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한번 보시고요.
그 필요한 곳에 이정표 내지는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붙여서 우리 괴산 연풍역에 오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편리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든 뭐 등산이든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에,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곳에 이정표 내지는 안내표지판이라도 좀 붙여서 우리 괴산 연풍역에 오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 편리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든 뭐 등산이든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에,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그 도로 표지판 관련해서는요, 뭐 이제 도로관리청이 이제 다 틀리긴 한데 국도에서 접근하는 접근로,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뭐 군도, 농어촌도로.
여기 상반기 중에 조사를 좀 해서 저쪽 국토관리사무소 이쪽에 요청할 거 요청을 하고, 저희가 할 거 저희가 하고.
하여튼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중에 조사를 좀 해서 저쪽 국토관리사무소 이쪽에 요청할 거 요청을 하고, 저희가 할 거 저희가 하고.
하여튼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사전에 왜 안하셨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사전, 사전에 하는 거는 이제.
○안미선 의원 사전에 했었어야죠, 그런 거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제가 뭐 그때는 제가 그 부서에 없어 가지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건의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그 농어촌도로든 일반도로 만들, 개설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임야대장을 하나 보면은 우리 칠성면 농어촌도로 206호선인데 이게 그때 이제 칠성 갈론 진입도로 외사 그쪽 지구인데 그때 수해나서 도로를 다시 개설하고, 개설이라기보다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편입이 됐거나 이러면은 이게 저 토지가 이동하는 이동조서를 신속민원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확실하게 도로로 이제 편입된 거는 도로로 표시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랫동안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 일정 기간을 좀 정해서 그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GPS상으로는 다 도로로 나와요.
그런데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이 기회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임야대장을 하나 보면은 우리 칠성면 농어촌도로 206호선인데 이게 그때 이제 칠성 갈론 진입도로 외사 그쪽 지구인데 그때 수해나서 도로를 다시 개설하고, 개설이라기보다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편입이 됐거나 이러면은 이게 저 토지가 이동하는 이동조서를 신속민원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확실하게 도로로 이제 편입된 거는 도로로 표시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랫동안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 일정 기간을 좀 정해서 그걸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GPS상으로는 다 도로로 나와요.
그런데 공부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이 기회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안미선 의원 과장님, 정리해야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이제 뭐 그거는 어쨌든 그 사업시행 후에 남아 있는 이런 토지의 지목이나 분할이나 뭐 이런 것들 안 된 이런 필지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아니, 도로로 편입이 됐거나 하면 도로로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지목 변경.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저쪽 지적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 뭐 이렇게 그 한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하여튼 그것도.
○의장 김낙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5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우리 괴산군 그 시계탑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요지가 뭔가라고 봤어요. 이제 사실 민원을 많이 접했거든요.
우리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
우리 괴산군 그 시계탑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요지가 뭔가라고 봤어요. 이제 사실 민원을 많이 접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김영희 의원 이번에 그 주민설명회를 한다라는 현수막 걸어놓고서 민원을 많이 접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반대 기류 분들, 그리고 찬성 기류 분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찬성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긍정적인, 그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한 8월에, 지난 8월에 사실 그쪽 인근에 상가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택시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 청취를 한번 해 봤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건의 사항을 사업에 반영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반대 의견이랑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는 그냥 강행을 하는 느낌이다.
이미 공사 발주를 한 상태고 공사 발주를 한 이후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라고 하니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사실상 많은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 그리고 또 불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하시던 분들에 대한 건의 사항을 충분히 마련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본인들이 그냥 소외됐다, 본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고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사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지금 주민설명회 날짜가 잡혔잖아요.
그때 돼서 충분히 이분들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끔 설명하시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반대 기류 분들, 그리고 찬성 기류 분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찬성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긍정적인, 그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한 8월에, 지난 8월에 사실 그쪽 인근에 상가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택시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의견 청취를 한번 해 봤었어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요지가 뭐냐 하면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건의 사항을 사업에 반영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반대 의견이랑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는 그냥 강행을 하는 느낌이다.
이미 공사 발주를 한 상태고 공사 발주를 한 이후에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라고 하니 이분들이 이제 불만이 사실상 많은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 그리고 또 불편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하시던 분들에 대한 건의 사항을 충분히 마련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지금 본인들이 그냥 소외됐다, 본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고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사전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지금 주민설명회 날짜가 잡혔잖아요.
그때 돼서 충분히 이분들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끔 설명하시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제가 이제 그 관련 부서 분, 우리 부서장님들께도 충분히 이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한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부서에서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교통약자의 뭐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기타 등등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구체적으로다 계획 수립을 하여 가지고 시행을 하여야 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보면은 장애인보호구역 외에는 실태 조사를 한 거로다가 제가 이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돌출이 됐을 것인데 거기에서 시행 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세요?
건의를 한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부서에서 지금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교통약자의 뭐 장애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기타 등등해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한 후에 구체적으로다 계획 수립을 하여 가지고 시행을 하여야 된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지금 보면은 장애인보호구역 외에는 실태 조사를 한 거로다가 제가 이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돌출이 됐을 것인데 거기에서 시행 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그 보행 편의 관련한 뭐 이런 기본 계획은 더 빼고 하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그 속에 아마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 또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을 테고, 그 안에서 정비나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체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이런, 뭐 그런 시설들은 별도로 그 속에는 아마 이제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시설을 이렇게 하는 부서도 지금까지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이런, 뭐 그런 시설들은 별도로 그 속에는 아마 이제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 시설을 이렇게 하는 부서도 지금까지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이제 질의드리는,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어느 부서다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통합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아니면 우리 미래전략, 괴산군의 미래전략과에서 주관을 하든 해 가지고.
자,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속 지금 반복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보행자도로 확보로다가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뭐 큰 이바지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이바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보행을 하면서, 보행을 하면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쇼윈도나 그 주변의 상가에 어떠한 물건이 진열이 돼 있고 어떠한 곳에 가고 싶어도 사실상 그 쇼핑 목적에 구매 충동 목적보다도 내 안전을 우선적으로다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주여건 개선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러시아워 시간에 내 아이들 손잡고 괴산 읍내로 2길, 그리고 읍내로길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건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혼잡하고.
그렇다라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이정표 문제도 있고 뭐 교차로 내에 해지 또 지정, 막 중복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다 어느 부서다, 너네 부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다 한번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사업 부서시고 또 우리 부서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을 한번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건 이제 건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 의원이고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다가 건설교통과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단 1도 시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김진성 과장님, 안종규 과장님, 그리고 여기 박재호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팀에 유기황 팀장님, 김기정 팀장님, 지금 새로 1월서부터 하신 정진태 팀장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보행자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주정차하는 것을 그렇게 시정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드렸는데 단 한 건도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이제 과장님?
국장님 주재 하에, 아니면 우리 미래전략, 괴산군의 미래전략과에서 주관을 하든 해 가지고.
자,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속 지금 반복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보행자도로 확보로다가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뭐 큰 이바지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이바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보행을 하면서, 보행을 하면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쇼윈도나 그 주변의 상가에 어떠한 물건이 진열이 돼 있고 어떠한 곳에 가고 싶어도 사실상 그 쇼핑 목적에 구매 충동 목적보다도 내 안전을 우선적으로다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주여건 개선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러시아워 시간에 내 아이들 손잡고 괴산 읍내로 2길, 그리고 읍내로길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는 건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혼잡하고.
그렇다라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이정표 문제도 있고 뭐 교차로 내에 해지 또 지정, 막 중복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다 어느 부서다, 너네 부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다 한번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사업 부서시고 또 우리 부서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을 한번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건 이제 건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 의원이고 2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다가 건설교통과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단 1도 시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김진성 과장님, 안종규 과장님, 그리고 여기 박재호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팀에 유기황 팀장님, 김기정 팀장님, 지금 새로 1월서부터 하신 정진태 팀장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보행자도로를 무단 점유해서 주정차하는 것을 그렇게 시정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드렸는데 단 한 건도 안 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이제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김영희 의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바쁘신 거 압니다. 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는데도 부서장님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바뀌신 게? 박재호 과장님이. 이제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에 2년 6개월 동안에 본 의원이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또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 발전 있게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우리 또 군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또 앞장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건의 드린 사항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시행을 하고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 이번에는 꼭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거 압니다. 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 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는데도 부서장님이 이제 세 번째거든요, 바뀌신 게? 박재호 과장님이. 이제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에 2년 6개월 동안에 본 의원이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또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 발전 있게끔 계속 설명을 드리고.
우리 또 군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또 앞장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건의 드린 사항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시행을 하고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 이번에는 꼭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요, 문방～문당 질마재 지방도 개량공사입니다. 뭐 잉 청안 주민들, 또 사리 주민들, 청천 주민들이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했고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추진 상황에 맨 끝에 보면 타당성 평가용역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타당성 평가용역 준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30쪽요, 문방～문당 질마재 지방도 개량공사입니다. 뭐 잉 청안 주민들, 또 사리 주민들, 청천 주민들이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했고 도지사님한테도 건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추진 상황에 맨 끝에 보면 타당성 평가용역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타당성 평가용역 준공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그 결과는 뭐 도에서 정확히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받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대안노선, 대안 노선이 그러니까 터널.
거의 뭐 터널도 그 기본계획 건설관리계획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터널이나 그 다음에 일반 도로 개량 이런 안을 노선 안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사업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성 검토 이런 그 다음에 뭐 교통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어떤 형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터널로 하자, 개량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 대안노선, 대안 노선이 그러니까 터널.
거의 뭐 터널도 그 기본계획 건설관리계획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터널이나 그 다음에 일반 도로 개량 이런 안을 노선 안을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타당성.
사업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성 검토 이런 그 다음에 뭐 교통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평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어떤 형식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터널로 하자, 개량으로 하자, 여기까지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괴산군의 그 건설교통과에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도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뭐 그거, 그거까지. 저희가 뭐.
○신송규 의원 아니, 이거는 땅은 괴산군에 있는 거예요, 그죠?
도로도 괴산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에 괴산군 건설교통과에서는 알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알면은 또 누가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 도에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대로 녹음해서 보내세요, 도청으로. 괴산군의회 신송규가 이런 질의를 했다고 보내주셔요.
뭔가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도로로 닦아 달라 그러고. 거기에 도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승낙을 했는데, 도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도에서, 도에 있는 도청 직원들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최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괴산 군민들이에요.
뭔가는 대안을 줘 갖고 준공 그 평가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모든 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도로도 괴산군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에 괴산군 건설교통과에서는 알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알면은 또 누가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 도에는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대로 녹음해서 보내세요, 도청으로. 괴산군의회 신송규가 이런 질의를 했다고 보내주셔요.
뭔가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민들이 도로로 닦아 달라 그러고. 거기에 도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승낙을 했는데, 도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도에서, 도에 있는 도청 직원들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최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괴산 군민들이에요.
뭔가는 대안을 줘 갖고 준공 그 평가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모든 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전달하고.
○신송규 의원 예, 꼭 전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또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리고 이걸 뭐 벌써 한 2년이 된 거예요, 2년이.
2년 됐는데, 2024년도 6월달에 타당성 평가용역 준공해 놓고서 괴산군에서 달라는데 괴산군에도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래!
여기서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뭐도 하지. 꼭 전달해 주십시오.
2년 됐는데, 2024년도 6월달에 타당성 평가용역 준공해 놓고서 괴산군에서 달라는데 괴산군에도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래!
여기서 알아야지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뭐도 하지. 꼭 전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신송규 의원 직접 하는 게 많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신송규 의원 동료 의원님들도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도로나 모든 게 간담회를 갖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건의 사항을 하죠, 그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건의 사항을 하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신송규 의원 하천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그 지역에 최고 잘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도로가 나고, 어떻게 다리가 나고, 이런 거 최고로 잘 알 수 있는 게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간담회 하면서 도나 군이나 건의 사항을 하면은 전혀 받아 주지를 않는데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그러면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잘못된 점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소리를, 지역 주민들이 건의 사항을 꼭 들으셔서.
들으셔서 진짜 그게 타당성에 맞고, 타당성이 맞다, 그 지역 주민들 그 말씀이 옳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 얘기가 그거예요. 간담회 하면서 도나 군이나 건의 사항을 하면은 전혀 받아 주지를 않는데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그러면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잘못된 점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그 소리를, 지역 주민들이 건의 사항을 꼭 들으셔서.
들으셔서 진짜 그게 타당성에 맞고, 타당성이 맞다, 그 지역 주민들 그 말씀이 옳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의장 김낙영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의원님들 질의들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님들 특히 교차로 문제나 괴산읍내에 인도에서 장해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 없이 지적할 때는 의원님들은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상가 주민들한테도 욕 먹을 각오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장의회를 하다보니까 이건 꼭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세 번씩 바뀌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질의를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이 되셨는데 이번만큼은 꼭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는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라는 부분들을 군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소규모로 모여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청천에 화양동 선비문화에 관련된 그 공사도 280억짜리 사업을 취소시키면서도 청천면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화양 1리 주민 15명만 모아놓고서 설명을 하고서 우리 설명회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가 필요할 때는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더 이상 뭐 앞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공감해서 들어줘 가시면서 좀 심각하게 주민 설명회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까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율전 이제 감물간 그 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선형이 변경될 때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은요, 양평고속도로 이후에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상가 주민들한테도 욕 먹을 각오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장의회를 하다보니까 이건 꼭 개선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세 번씩 바뀌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질의를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이 되셨는데 이번만큼은 꼭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라는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라는 부분들을 군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소규모로 모여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청천에 화양동 선비문화에 관련된 그 공사도 280억짜리 사업을 취소시키면서도 청천면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 화양 1리 주민 15명만 모아놓고서 설명을 하고서 우리 설명회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가 필요할 때는 그 지역에 대표성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더 이상 뭐 앞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공감해서 들어줘 가시면서 좀 심각하게 주민 설명회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아까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도 율전 이제 감물간 그 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선형이 변경될 때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민들은요, 양평고속도로 이후에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의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주민만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다하시는 김미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통상적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은 한 60%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는 보건직 및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보건교육, 방문진료, 노인보건, 정신보건, 장애인보건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역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소수에 불가하다라는 그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직렬별 인력 현황과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인력 운영 효율 제고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상적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인력은 한 60%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는 보건직 및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보건교육, 방문진료, 노인보건, 정신보건, 장애인보건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지역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소수에 불가하다라는 그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직렬별 인력 현황과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인력 운영 효율 제고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어느 부서 나 얘기를 하죠, 인력 부족하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저희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 행정과에서는 다른 군과의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본소에서 전체적인 단위 사업을 대응을 하고 12개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5명, 6명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의사 한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또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규직 한 명, 아니면은 이제 그 기간제, 아니면 시간선택 임기제를 해서.
그러니까 의사도 순환 진료를 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료하는 날은 여기 가서 근무 해. 그리고 이때는 또 여기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제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주민들이 요즘에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 전화 많이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의사선생님도 순환 진료하죠. 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체감하시는 거는 너무 많이 좀 불만족스러우실 거 같아요. 그렇다고 조직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로써는 뭐 아우성을 치고 싶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있는 형편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옆에 군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에 한 명만 남기고 다 본소로 불러들여서 단위 사업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인 거예요.
그런데 숙제죠. 숙제죠. 그런데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니면 복지부에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침이라도 줘야 될 법한데.
벌써 수년째 가만히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속이 타는 상황이어서. 공보의 부족한 부분, 직원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저희가 장기적인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저희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 행정과에서는 다른 군과의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본소에서 전체적인 단위 사업을 대응을 하고 12개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5명, 6명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의사 한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또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규직 한 명, 아니면은 이제 그 기간제, 아니면 시간선택 임기제를 해서.
그러니까 의사도 순환 진료를 하니까 저희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료하는 날은 여기 가서 근무 해. 그리고 이때는 또 여기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제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주민들이 요즘에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 전화 많이 받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 의사선생님도 순환 진료하죠. 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체감하시는 거는 너무 많이 좀 불만족스러우실 거 같아요. 그렇다고 조직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로써는 뭐 아우성을 치고 싶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있는 형편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옆에 군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에 한 명만 남기고 다 본소로 불러들여서 단위 사업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인 거예요.
그런데 숙제죠. 숙제죠. 그런데 저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니면 복지부에서도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지침이라도 줘야 될 법한데.
벌써 수년째 가만히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속이 타는 상황이어서. 공보의 부족한 부분, 직원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저희가 장기적인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뭐 건의는 상부 기관에 계속 건의는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계속 하죠. 계속 하는데 나름 다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군민의 보건 의료에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것이 또 과장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지속적으로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군민의 보건 의료에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것이 또 과장님이 하실 일이시니까 지속적으로다가 건의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매년,
○김영희 의원 예, 그럼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우리는 특이점이나 뭐 특별한 정책 반영 요소할 점이 발견된 게 혹시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사실은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대한민국에는 사실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똘똘한 통계냐, 아니냐, 많이 이제 갑론을박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년째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거를 대한민국에 저희 보건의료 쪽에서는 대표 통계로 그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의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생활습관,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그거를 건강 통계로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6억6,000 정도, 저희 같은 경우 국비 50%하고 지방비 50%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이제 지정 위탁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지만 특별히 조사 기간은 매월 5월 16일 정도에서 7월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881가구, 2024년은 892가구 정도 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게 돼 있고 조사 내용은 19개 영역 169개 조사 문항으로 135개의 산출지표를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군의 상황, 충청북도의 상황, 전국 대비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지표는 저희가 이제 아침식사 실천율은 저희 군이 좀 좋은 지표이고요.
걷기 실천율도 좀 좋은 지표이고,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좀 좋은 상황이고. 약간 조금 취약하다 그런 거는 현재 남자 흡연율.
그리고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영양표시 활용률, 비만율,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1년 후 300일 이상 고혈압 투약 순응률 뭐 이런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건국대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직원들 다 모아놓고서 이제 그 통계를 쭉 설명하죠.
그러면 취약한 부분부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떻고, 그러니까 저희가 쭉 설명을 듣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아니면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4년차 이렇게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우리가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하면 괴산 군민의 건강상태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 것인가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요.
그래도 지금 수년째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거를 대한민국에 저희 보건의료 쪽에서는 대표 통계로 그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의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와 건강 관련 생활습관,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그거를 건강 통계로 산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6억6,000 정도, 저희 같은 경우 국비 50%하고 지방비 50%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이제 지정 위탁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지만 특별히 조사 기간은 매월 5월 16일 정도에서 7월 마지막 날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881가구, 2024년은 892가구 정도 조사를 하고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게 돼 있고 조사 내용은 19개 영역 169개 조사 문항으로 135개의 산출지표를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군의 상황, 충청북도의 상황, 전국 대비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지표는 저희가 이제 아침식사 실천율은 저희 군이 좀 좋은 지표이고요.
걷기 실천율도 좀 좋은 지표이고,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좀 좋은 상황이고. 약간 조금 취약하다 그런 거는 현재 남자 흡연율.
그리고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영양표시 활용률, 비만율,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1년 후 300일 이상 고혈압 투약 순응률 뭐 이런 정도예요.
저희가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건국대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직원들 다 모아놓고서 이제 그 통계를 쭉 설명하죠.
그러면 취약한 부분부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떻고, 그러니까 저희가 쭉 설명을 듣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아니면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4년차 이렇게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우리가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하면 괴산 군민의 건강상태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 것인가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요.
○김영희 의원 예, 아주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이제 이러한 조사를 하셨을 거, 그죠? 지금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결과물이 도출이 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같이, 같이 알리고 같이 좋은 방향을 실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거로다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시고 나면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이제 이러한 조사를 하셨을 거, 그죠? 지금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결과물이 도출이 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렇게 공유하셔 가지고 그런 같이, 같이 알리고 같이 좋은 방향을 실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하시는 거로다가 매년 실태 조사를 하시고 나면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사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저희 내부 직원하고 이렇게 근거 중심에 쓰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논의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4년차 중장기 계획할 때는 이제 심의위원님으로도 이제 위원님들 두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하고.
처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체 의회에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개선 방향도 듣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더 좀 더 고민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도 나오면 함께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논의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4년차 중장기 계획할 때는 이제 심의위원님으로도 이제 위원님들 두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하고.
처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체 의회에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좀 이렇게 개선 방향도 듣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더 좀 더 고민해서 지역사회건강조사도 나오면 함께 더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한방진료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양․한방 이동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회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7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한방진료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양․한방 이동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회진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괴산군에 예를 들어서 뭐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분석을 해서 거동하시기 좀 어려운 마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에 보건지소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면 감물면이면 어디가 그래도 이제 나오시기 불편하고 그렇게 이동순회 진료가 필요한 곳인지를 먼저 이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해지면 의사 분이 나가시고 때로는 이제 한방선생님 나가시고 또 치과도 가끔 이렇게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3년에는 17개 마을해서 한 74회 정도 진행을 했고 2024년에는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보의가 사실 의료파업도 파업이지만, 그래서 이제 자원이 저쪽 중앙으로 조금 쏠리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워낙 공보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거는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면에 보건지소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면 감물면이면 어디가 그래도 이제 나오시기 불편하고 그렇게 이동순회 진료가 필요한 곳인지를 먼저 이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해지면 의사 분이 나가시고 때로는 이제 한방선생님 나가시고 또 치과도 가끔 이렇게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23년에는 17개 마을해서 한 74회 정도 진행을 했고 2024년에는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보의가 사실 의료파업도 파업이지만, 그래서 이제 자원이 저쪽 중앙으로 조금 쏠리는 바람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워낙 공보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거는 약간 좀 줄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기도 힘들고 한데 이 이동순회를 할 때는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면, 면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게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면, 면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게 이렇게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는 이제 나가기 전에 미리 이제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송영순 의원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그래서 이장님, 노인회장님께 전화 드려 가지고.
○송영순 의원 그렇지.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인원 수배를 며칠 전부터 하고.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나가면 이제 좋아들 하세요.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나가면 이제 좋아들 하세요.
○송영순 의원 그렇죠, 이제 한방은 어르신들이 뭐 물리치료 이런 거는 선호하는 치료거든요.
시간만 있으면은 다리 아프다고 물리치료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방진료 순회를 할 수 있으면은 좀 자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만 있으면은 다리 아프다고 물리치료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방진료 순회를 할 수 있으면은 좀 자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의사가 좀 많이 부족해서.
○송영순 의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사실은 이쪽으로 강화, 아직은 저희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요즘에 교통편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동순회 진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요즘에 교통편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동순회 진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제 교통편이 불편하면 청천이라든가 먼 곳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송영순 의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뭐 1년에 다는 못 돌더라도 뭐 몇 개 부락이라도 이렇게 어른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3페이지에,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 그거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간단히 해야 될까요?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외래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 정도인데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이고요.
사업기관은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산부인과 운영 인건비인데 이거는 전문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의 그런 인건비로 소요되면서 연간 저희가 연도별로 보건데 한 3,000명～4000명 정도 그렇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응급의료취약지인 우리 군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900만원으로 기금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관도 괴산성모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진료 실적을 보면 매년 한 4년차를 통계를 냈을 때 8,000 정도, 8,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공공의료취약지역 응급지원사업은 응급의료취약지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재정 지원에 근거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2억원인데 재원 비율은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괴산성모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응급실 전담인력인 간호사 다섯 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군 보건소 내에 주 2회 소아청소년과를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소아청소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00%,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주의료원, 사업수행 기관은 청주의료원이고요. 의사 인건비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 실적은 2024년도를 봤을 때 한 3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 등을 교체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및 대응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50%, 군비 25%, 자부담 25%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에 외래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 정도인데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이고요.
사업기관은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산부인과 운영 인건비인데 이거는 전문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의 그런 인건비로 소요되면서 연간 저희가 연도별로 보건데 한 3,000명～4000명 정도 그렇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응급의료취약지인 우리 군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900만원으로 기금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관도 괴산성모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진료 실적을 보면 매년 한 4년차를 통계를 냈을 때 8,000 정도, 8,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공공의료취약지역 응급지원사업은 응급의료취약지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재정 지원에 근거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2억원인데 재원 비율은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괴산성모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응급실 전담인력인 간호사 다섯 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군 보건소 내에 주 2회 소아청소년과를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소아청소년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00%,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주의료원, 사업수행 기관은 청주의료원이고요. 의사 인건비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 실적은 2024년도를 봤을 때 한 3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 등을 교체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 및 대응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50%, 군비 25%, 자부담 25% 지원사업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이리로 오는 건가요, 주 2회?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주 2회 보건소 문, 이제 첫 문 왼쪽에,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서 월요일, 목요일 진료합니다.
○김주성 의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군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을?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는 사실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군민에게 홍보를 하셔서 군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인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작년도에 계획이 7,00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9,950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게?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성인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작년도에 계획이 7,00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9,950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성인 예방접종을 저희가 다른 군하고 차별돼서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입니다.
대상포진도 이제 연령을 내려서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했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법적인 기준을 더해서 저희 군만의 전 군민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늘었고 사업비도 좀 늘었습니다.
대상포진도 이제 연령을 내려서 60세 이상으로 그렇게 했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법적인 기준을 더해서 저희 군만의 전 군민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늘었고 사업비도 좀 늘었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3억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3억9,700만원이면 몇 명 정도를 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3억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3억9,700만원이면 몇 명 정도를 이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60세 이상이 19,754명인데 기존에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9,851명, 그러니까 대상자 66%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저희 대상자 중에 75%를 계산했을 때 4,965명에 대한 그 약품 및 시행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51명, 그러니까 대상자 66%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저희 대상자 중에 75%를 계산했을 때 4,965명에 대한 그 약품 및 시행비입니다.
○김주성 의원 예, 그리고 그 사업 대상에 보면 접종일 1년 이상 괴산군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바로 뭐 홍보를 해 가지고 60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전입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바로 뭐 홍보를 해 가지고 60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가니까 전입한지가 얼마 안돼서.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주성 의원 이 대상포진 접종을 하려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기준에?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그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읍면별로 이제 전입을 유도해 가지고 전입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싶어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접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우리 괴산군으로 전입을 와서 대상이 되면 접종해 줄 수 있는 게 안 되나 해서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우리 괴산군으로 전입을 와서 대상이 되면 접종해 줄 수 있는 게 안 되나 해서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정말 장난 아니게 인근 증평, 음성, 뭐 충주 다 오잖아요.
이걸 대상포진을 의료기관에서 맞으려면 최소 16만원에서 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잠깐 주민등록 기준점이 없다면 잠깐 옮겨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을 봤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서.
이걸 대상포진을 의료기관에서 맞으려면 최소 16만원에서 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잠깐 주민등록 기준점이 없다면 잠깐 옮겨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을 봤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서.
○김주성 의원 아니, 전입해 들어오면 괴산군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니까, 1년이 안 지났지만.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그런데 그건 좀, 저희는 다 놔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의 경제를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거 같고.
사실 1년 있다 맞으셔도 큰, 그 안에 안 걸리셔야 되는데.
사실 1년 있다 맞으셔도 큰, 그 안에 안 걸리셔야 되는데.
○김주성 의원 그런데 뭐 그거 맞기 위해서 전입 왔다 가는 사람은 없을 거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아, 문의가 많으세요.
○김주성 의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현행 이렇게 실시하는 기관으로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쳐서 뭐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기준점은 저는 고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쳐서 뭐 항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기준점은 저는 고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성인 예방접종 실시 29,950명이 사실적으로 인플루엔자를 맞은 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뭐 11,950명 정도, 2022년도에는 그렇고.
2023년도에는 12,246명, 2024년도에는 12,500명 되는데 참 고생들이 많으시고 예산도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괴산군은 사실적으로 고령층 농업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상풍,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파상풍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성인 예방접종 실시 29,950명이 사실적으로 인플루엔자를 맞은 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뭐 11,950명 정도, 2022년도에는 그렇고.
2023년도에는 12,246명, 2024년도에는 12,500명 되는데 참 고생들이 많으시고 예산도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괴산군은 사실적으로 고령층 농업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파상풍,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파상풍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파상풍 접종률을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사업량을 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정도를 450명 정도 잡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양재 의원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2024년도 실적은 한 340명 정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양재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파상풍 백신접종은 유료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203명이 접종을 했네요, 203명.
이건 감염병관리팀장 홍순영 씨하고 이걸 이제 이하정 씨가 이거를 현황보고를 했는데 과장님한테는 안됐나 봐요?
이건 감염병관리팀장 홍순영 씨하고 이걸 이제 이하정 씨가 이거를 현황보고를 했는데 과장님한테는 안됐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이양재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 파상풍 예방접종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대해서 이걸 유료로 접종을 해야 되니까 인플루엔자처럼 뭐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 파상풍 예방접종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대해서 이걸 유료로 접종을 해야 되니까 인플루엔자처럼 뭐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사실, 저희가 이제 농업군이다 보니까 그에 대응한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또 농업군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관행농업을 하다 보면은 뭐 관절이나 근육통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진드기로 인해서 이렇게 매개되는 그 질환 감염이 있어요.
쯔쯔가무시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쥐로 인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게 신증후군출혈열하고 또 이제 렙토스피라증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밭일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이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맞으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폐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로 이렇게 뭐 흙이나 못에 찔렸을 경우에나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 백신이 필요하고 또 이제 파상풍도 필요하고 A형 간염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2024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 예방접종은 무조건 패스였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무료로 하는 사업은 전부 스톱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향후에 무료로 한다 이런 사업은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관행농업을 하다 보면은 뭐 관절이나 근육통 쪽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진드기로 인해서 이렇게 매개되는 그 질환 감염이 있어요.
쯔쯔가무시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쥐로 인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게 신증후군출혈열하고 또 이제 렙토스피라증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밭일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이제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맞으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폐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로 이렇게 뭐 흙이나 못에 찔렸을 경우에나 이렇게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 백신이 필요하고 또 이제 파상풍도 필요하고 A형 간염도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2024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 예방접종은 무조건 패스였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무료로 하는 사업은 전부 스톱시켰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향후에 무료로 한다 이런 사업은 그게 개정되기 전에는 저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아, 파상풍은 65세 이상은 다 무료예요, 현재.
○이양재 의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현재 무료고 그 이하를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이양재 의원 그럼 50세.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지역 주민의.
○이양재 의원 그러니까 5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65세 이상은.
○이양재 의원 65세 이상?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유행성출혈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2024년도에는 109명이 접종을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이양재 의원 이거는 지금 무료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이양재 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저도 어제 의원님실에서 자료 요구가 있어서 고민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농업군이어서 더 역점적으로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홍보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방접종을 조금 더 역점적으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홍보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방접종을 조금 더 역점적으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6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법정 감염병 상시적 대응체계 유지.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운영,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뭐 길게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6쪽에 법정 감염병 상시적 대응체계 유지.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감염병 역학조사반 운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운영,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뭐 길게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대응체계 유지는 저희 보건기관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래서 30개의 기관이 감염병에 긴밀한 대응 체계를 갖도록,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보고 등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감염병 역학 조사반 편성 운영은 1개 반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편성 돼 있고요.
의사, 역학조사, 또 검사요원, 방역요원, 간호사, 운전원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운영은 법정 감염병 제4급과 관련해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성매개 감염병을 보고 또 의료 관련 감염병은 괴산성모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1급이나 2급 감염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 입원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환자 분들에게 입원하고 한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261명에 5,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대응체계 유지는 저희 보건기관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래서 30개의 기관이 감염병에 긴밀한 대응 체계를 갖도록,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보고 등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감염병 역학 조사반 편성 운영은 1개 반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편성 돼 있고요.
의사, 역학조사, 또 검사요원, 방역요원, 간호사, 운전원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운영은 법정 감염병 제4급과 관련해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성매개 감염병을 보고 또 의료 관련 감염병은 괴산성모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1급이나 2급 감염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 입원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환자 분들에게 입원하고 한 그런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261명에 5,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러면 연중 24시간 기동감시 대응체계 유지를 이제 30개소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24시간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
○신송규 의원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가능성은 없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부담되는 게 저희 직원들은 그러니까 휴일, 특별히 이렇게 설 연휴 같은 때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고.
또 표본으로 저희 이제 뭐 지역 내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느냐고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24시간이라는 건 전자적인 기계인간도 아닌데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부담되는 게 저희 직원들은 그러니까 휴일, 특별히 이렇게 설 연휴 같은 때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고.
또 표본으로 저희 이제 뭐 지역 내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하느냐고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24시간이라는 건 전자적인 기계인간도 아닌데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신송규 의원 노력한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이거 뒤에다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24시간 기동감시.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화 안 받는데 뭐,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전화 안 받는데 뭐,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전화 안 받은 적 없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등에 대해서 이렇게 격리치료비가 지원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증 등에 대해서 이렇게 격리치료비가 지원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송규 의원 전년도에 몇 명이, 몇 명이나 이거 입원치료를 받았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2024년 감염병, 그러니까 1급, 2급이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괴산군에 전체 감염병 발생 현황은 총 89명입니다.
○신송규 의원 89명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89명인데 2급 감염병으로 A형간염이 2명, E형간염 1명, 백일해 52명, 수두 4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이 21명, 한센병 1명이 발생했고요.
3급은 C형간염 1명, 신증후군출혈열 1명, 쯔쯔가무시증 5명, 큐열이 1명 발생해서 총 89명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예년과 아주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 백일해 같은 경우 요즘에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고 이제 젊은이들이고 많이 힘든데.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고 백일해도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이렇게 통계가 좀 많이 잡힌 상황이고요.
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은 이제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성모병원이 있는데.
인근에 소망병원이라든지 현대병원이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병자들이 많이 있어서 의료기관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이게 통계가 잡혀서 좀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3급은 C형간염 1명, 신증후군출혈열 1명, 쯔쯔가무시증 5명, 큐열이 1명 발생해서 총 89명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예년과 아주 다른 상황이에요. 이제 백일해 같은 경우 요즘에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고 이제 젊은이들이고 많이 힘든데.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고 백일해도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전년도에 이렇게 통계가 좀 많이 잡힌 상황이고요.
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은 이제 의료 관련 감염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성모병원이 있는데.
인근에 소망병원이라든지 현대병원이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유병자들이 많이 있어서 의료기관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이게 통계가 잡혀서 좀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통계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럼 이제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게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의료급여자, 의료급여자는 100%이고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줍니다.
○신송규 의원 보험금 부담?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신송규 의원 본인 부담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이제 자부담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신종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감염병 방역대책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운영.
이것도 뭐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신종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감염병 방역대책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운영.
이것도 뭐 길게 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길게 하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신종감염병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어떤 감염병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방역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괴산군 보건소의 직원들로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이송반 6명, 역학조사반 3명, 자원관리반 3명, 접종검사 6명, 행정지원 6명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유사시에 1차적으로 긴급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있는데 전체 20만7,183명 맞았고 60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9만2,988명 정도 맞아서 한 44% 정도 맞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그전에는 연중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했다가 2025년에는 이제 절기 접종으로 바뀌면서 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시설 내 입소자이거나 아주 중증, 중증으로 어떤 질환에 있어서 면역체계가 좀 무너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운영은 5개소인데 처방기관은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 조내과의원이 하고 있고요.
조제기관은 한마음약국, 우리약국에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괴산군 보건소의 직원들로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방역이송반 6명, 역학조사반 3명, 자원관리반 3명, 접종검사 6명, 행정지원 6명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서 유사시에 1차적으로 긴급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있는데 전체 20만7,183명 맞았고 60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9만2,988명 정도 맞아서 한 44% 정도 맞았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그전에는 연중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했다가 2025년에는 이제 절기 접종으로 바뀌면서 접종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시설 내 입소자이거나 아주 중증, 중증으로 어떤 질환에 있어서 면역체계가 좀 무너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조제기관 운영은 5개소인데 처방기관은 괴산성모병원, 괴산서부병원, 조내과의원이 하고 있고요.
조제기관은 한마음약국, 우리약국에서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송규 의원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제 지금 6,799명 이 기준이, 기준이 절기라고 그러셨죠, 절기?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절기라는 거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발생하는 절기, 예를 들면 절기를 2024, 2025 절기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게 2024년 겨울부터 2025년 초반 사이에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절기라는 거는 뭐 그렇게 이제 많이 발생하는 절기, 예를 들면 절기를 2024, 2025 절기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게 2024년 겨울부터 2025년 초반 사이에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여 가지고.
○신송규 의원 그러면 지금 6,799명을 이제 2025년도, 2025년도 하면은 이분들 기준은 2025년도 몇 월 달부터 기준을 잡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몇 월 달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참 어려운데.
○신송규 의원 아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연, 연중, 연 대상자를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접종을 그 시기에 맞기 때문에 절기접종이라는 거거든요?
접종을 그 시기에 맞기 때문에 절기접종이라는 거거든요?
○신송규 의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했는데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또 4월 달부터 그러면 또 10월 달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대상은 연중으로 보고요, 대상은.
○신송규 의원 연중으로 보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대상은 연중으로 보고 절기접종이라는 거는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을 생각하시면 저희가 보통 10월에 시작해서 4월 달까지 맞추잖아요.
○신송규 의원 아니, 여기를 보면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송규 의원 같은 개념으로?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신송규 의원 여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 저기, 자세한 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저기, 자세한 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아니, 기존에 하던 사업,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를 마친 사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 60세 이상을 저희가 시행하잖아요? 이건 기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쭉 계속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예방접종을 다시 무료로 시작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 60세 이상을 저희가 시행하잖아요? 이건 기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쭉 계속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예방접종을 다시 무료로 시작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왜냐하면 뭐 국가지정 전염병이 아니면은 무료로 한다는 거는 조금 재정적으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예전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30%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 그 자부담을 하고서라도 나이를 낮춰서. 사실은 그 대상포진이 활성화되는 나이가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는 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선심성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게 보건이라든가 의료 이쪽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40대～50대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그 나이대에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료 접종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뭐 선심성이라고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40대～50대 자부담 예전에는 30%면 예를 들어 20%를 더 낮춰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 60세 이하, 아니면 40대에서부터 그 예방접종할 때 자부담을 좀 낮춰서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거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예전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30% 자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 그 자부담을 하고서라도 나이를 낮춰서. 사실은 그 대상포진이 활성화되는 나이가 40대, 50대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는 나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선심성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게 보건이라든가 의료 이쪽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40대～50대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그 나이대에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료 접종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뭐 선심성이라고 충분히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40대～50대 자부담 예전에는 30%면 예를 들어 20%를 더 낮춰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 60세 이하, 아니면 40대에서부터 그 예방접종할 때 자부담을 좀 낮춰서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맞아야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80세 이상 맞으면 18%, 만 60세에서 69세 정도로 맞으면 보통 64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에 보면 50세 이상을 권고로 하고 있고 TV보다 보면 이렇게 그 이러신 분이 대상포진 하는데 50세 이상 맞으라고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이 이제 저는 뭐 선심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뭐 50세 이상 다 놔 주실 수 있으면 놔 드리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무료가 안 되니까 50세 이상은 군민들을 위해서 낮추는 게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추진하려면, 50세 이상 추진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넣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맞아야지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해요. 80세 이상 맞으면 18%, 만 60세에서 69세 정도로 맞으면 보통 64세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에 보면 50세 이상을 권고로 하고 있고 TV보다 보면 이렇게 그 이러신 분이 대상포진 하는데 50세 이상 맞으라고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이 이제 저는 뭐 선심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뭐 50세 이상 다 놔 주실 수 있으면 놔 드리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무료가 안 되니까 50세 이상은 군민들을 위해서 낮추는 게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추진하려면, 50세 이상 추진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넣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0대가 가장 그 활성화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무료로 한다는 그거는 결국은 선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나이, 50대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이대를 오히려 자부담을 예전에는 30%였지만 지금은 20%나 이렇게 더 낮춰서라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대가 가장 그 활성화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무료로 한다는 그거는 결국은 선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그 나이, 50대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이대를 오히려 자부담을 예전에는 30%였지만 지금은 20%나 이렇게 더 낮춰서라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가에서나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말씀하세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관련한 데 보건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있지만 지역보건을 위한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안미선 의원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나 어려운 얘기 같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지금 당해 나한테 떨어진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너무 바쁜데 따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우리 전체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한다?
이거는 저는 예전에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 봐서 그게 얼마만한 사이즈인지 조금은 아는데.
이거는 저는 예전에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 봐서 그게 얼마만한 사이즈인지 조금은 아는데.
○안미선 의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고요.
○안미선 의원 예, 어려운 거는 맞는데.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안미선 의원 중요한 건 그런 연구단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런 군에서 이런 정책을 할 때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연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상포진 아니라 뭐 국가 전염병 같은 경우야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때는 가장 우리도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면서도 또 많은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뭐 고통이나 이런 거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최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연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상포진 아니라 뭐 국가 전염병 같은 경우야 국가에서 무료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때는 가장 우리도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면서도 또 많은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서 뭐 고통이나 이런 거 없이 생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최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대상포진?
○의장 김낙영 예, 시간 있으시면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폐렴 생각이 있었고 입으로는 파상풍이 나왔는데요.
아까 그 파상풍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30%가 있습니다. 폐렴은 65세 이상 무료이고 파상풍은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30%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상풍 그게 이제 Td나 Tdap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Td는 203명이 맞고요.
그 Tdap이라고 하는 거는 613명 해 가지고 그 파상풍은 내에 두 개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816명 정도 접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폐렴 생각이 있었고 입으로는 파상풍이 나왔는데요.
아까 그 파상풍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30%가 있습니다. 폐렴은 65세 이상 무료이고 파상풍은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30%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상풍 그게 이제 Td나 Tdap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Td는 203명이 맞고요.
그 Tdap이라고 하는 거는 613명 해 가지고 그 파상풍은 내에 두 개가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816명 정도 접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입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건강증진과 신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양재 의원 이게 30회라고 돼 있고 1,000명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양재 의원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이제 생애주기별로 이제 흡연 예방과 음주폐해 예방교육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 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기에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예방교육에 효과가 가장 큰 시기라고 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기에는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여서 예방교육에 효과가 가장 큰 시기라고 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이양재 의원 지금 이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양재 의원 우리 괴산군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음주폐해 예방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양재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아니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아, 그래요? 2012년도부터라고 연혁에 나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양재 의원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적으로 보니까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만 하네요, 교육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사실 금연 교육이나 또 금연 또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쉽지만 사실 음주 관련해서는 아이들, 아동․청소년 대상으로다 하는 거 외에 사실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폐해 예방교육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폐해 예방교육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아니, 그 흡연하는 분들에게는 기념품 제공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절주 교육만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절주를 못하게,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 같아요.
이 절주 교육만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절주를 못하게, 그러니까 술을 못 먹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금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비가 저희가 이제, 이제 사업비가 충분히 뭐 예산이 있어서 기념품도 제공하고 하는데 지금 음주폐해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그 사업비는 이쪽으로 이제 사업비 자체가 없어요.
○이양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5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거는 대부분 홍보 교육, 기념품해서 홍보 캠페인 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이게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거의 매년 1,000명 이상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복지부에서 처음에 이게 교육이 나왔을 때는 4시간짜리였어요.
그런데 4시간짜리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2015년도쯤에 도에서 그 생명배달교육이라고 1시간짜리 교육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해 주셔서 지금은 1시간짜리 교육으로다가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000명 이상, 인식개선교육이에요.
처음에 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 복지부에서 처음에 이게 교육이 나왔을 때는 4시간짜리였어요.
그런데 4시간짜리 교육생을 모집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2015년도쯤에 도에서 그 생명배달교육이라고 1시간짜리 교육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해 주셔서 지금은 1시간짜리 교육으로다가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1,000명 이상, 인식개선교육이에요.
○신송규 의원 4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비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기념 그 홍보물품해서 나눠 드리고 또 스티커 만들고 홍보물품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 활동 범위.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생명지킴이는 우리가 여기 지금 ‘양성’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져 있어서 이분들이 특별한 뭐 양성을 해서 활동하는 걸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사실 자살예방교육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게 교육 이름을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지 그냥 자살예방교육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1시간씩 교육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 사람이 정말 우울해.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우울증인 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정신전문의라든가 이런 데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도와주라는 그런 인식개선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이름을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지 그냥 자살예방교육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1시간씩 교육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 사람이 정말 우울해. 우울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우울증인 거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정신전문의라든가 이런 데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도와주라는 그런 인식개선교육이에요.
○신송규 의원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우울증이나 자살 뭐, 그런 뭐 자살 위험자들 그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신송규 의원 발견했을 때 이제 보건소나 아니면 뭐 병원이나 또 뭐 119나 이런 데다가 또 전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보건소나 이런 데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뭐 인센티브 같은 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보건소나 이런 데 이제 신고를 했을 때 이분들한테 뭐 인센티브 같은 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게 생명지킴이 교육에 대한 뭐 1시간 교육을 해서 특별히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병의원 같은 데서는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고 아, 이분은 그러니까 집중적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관내에 있는 의원에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의원에.
그런데 이.
우리가 이제 병의원 같은 데서는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고 아, 이분은 그러니까 집중적인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관내에 있는 의원에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의원에.
그런데 이.
○신송규 의원 아니, 이 양성화 교육 받으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건 없어요.
○신송규 의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신송규 의원 그러면 그 참여율이 좀 될까요?
참여율이, 참여율. 이분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것도, 뭐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면은 그 자살 위험자들 그분들을 뭐 신고,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참여율이, 참여율. 이분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무것도, 뭐 인센티브도 없고 그러면은 그 자살 위험자들 그분들을 뭐 신고,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학교라든가 각 실․과별에도 뭐 서무담당자라든가 의무교육으로다가 1시간씩은 우리가 그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1시간씩 받는 게 있어요.
이 자살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일정 담당자가 있고.
이 자살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일정 담당자가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 읍면,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달이 저희 보건소에서 일정 잡아서 하면 1,000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은 어렵지 않아요.
1,000명은 어렵지 않아요.
○신송규 의원 아니, 이제 의무적으로 받는 사람은 1,000명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신송규 의원 또 이제 이거 이제 스스로 내가 한번 교육을 받아보겠다 그런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모집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1,0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어요, 매년. 어렵지 않았어요.
충분히 1,000명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어요, 매년. 어렵지 않았어요.
○신송규 의원 어렵지 않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신송규 의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저기가 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뭐 신고하신 분들 뭐 있습니까, 좀?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교육 받고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교육 받고서?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교육 받고 사례는 저희한테 직접은 아니지만 그런 인식개선교육이니까 서로 전파되는 거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직장 내든 사회든 동료 간에도 옆 사람이 ‘아, 좀 이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에요.
이분들의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활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떤 직장 내든 사회든 동료 간에도 옆 사람이 ‘아, 좀 이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교육이에요.
이분들의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활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신송규 의원 1시간.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인식개선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송규 의원 1시간, 1시간 갖고 그런 특별한 교육이 뭐 좀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래서 한번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이제 반복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반복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신송규 의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동네의원 마음 이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건은 뭐를 10건을 하는 거고 1,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0건은 뭐를 10건을 하는 거고 1,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거는 우리 관내에 1차 의료기관 병의원에서 환자 진단을 했을 때 이분이 우울증 환자라는 게 의심이 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줬을 때 건당 3만원 그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신송규 의원 의료기관에?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신송규 의원 뭐 그러면 우울증환자.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군, 도 매칭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신송규 의원 예, 우울증환자나 자살고위험군 이런 분들을 했을 때 이제 3만원 지원해 준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송규 의원 대상자. 글쎄, 병원에.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병원에.
○신송규 의원 괴산에는 협약 맺은 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협약은 아니고요, 관내 동네 의원, 병원은 다 해당이 돼요.
○신송규 의원 협약은 안 맺고?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에 이제 홍보물도 좀 준비해서 가서 정말 이런 환자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센터로 연계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이제 괴산군에 동네의원 마음 이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연의원 뭐 다. 뭐 조내과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신송규 의원 글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수기관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우수기관 인센티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아직 우수기관이라고 할 만큼 연계 건수가 많지는 않고요.
전에, 전년도에 그냥 1건, 2건씩 해서 6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전년도에 그냥 1건, 2건씩 해서 6건이 있었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럼 뭐 그런 것도 좀 선발해서, 선발해서 우수기관도 또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괴산 군민들 생명을 위해서 좀 보호에 힘쓰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렇죠, 다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기발견, 조기치료니까 조기발견에, 조기발견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송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개 사업에 7억2,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고요.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2억1,200만원 예산이. 그래서 작년 대비 67% 증액이 된 4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지원 기준이 높아진 건가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개 사업에 7억2,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고요.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2억1,200만원 예산이. 그래서 작년 대비 67% 증액이 된 4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지원 기준이 높아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전년도에 셋째아 군비 3,800만원, 그 셋째아 지원해 주는 게 초과됐어요.
○김주성 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그 11개 사업을 보면 그 계획 인원은 작년 대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만 한 67% 증액이 된 사항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0명에 6,800만원 이렇게 하면은 뭐 1인당 113만4,000원꼴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원 금액이 오른 거 같은데 기준은 뭐 새로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그런데 금액만 한 67% 증액이 된 사항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0명에 6,800만원 이렇게 하면은 뭐 1인당 113만4,000원꼴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지원 금액이 오른 거 같은데 기준은 뭐 새로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도비 80%, 군비 20%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제.
○김주성 의원 이게 매칭사업비예요, 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매칭사업이에요.
○김주성 의원 도비, 군비?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도비, 군비.
○김주성 의원 그래 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내시에 맞춰서 비율별로 확정을 합니다.
○김주성 의원 그 내역 좀 서류로다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기억지킴이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관리사업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기억지킴이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거 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노인맞춤돌봄센터 연계 사업으로 15명 생활지원사와 연계해서 75세 이상 인지저하 어르신을 방문해서 1대 1로 주 1회, 3개월간 치매예방 체조, 워크북, 수공예 만들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또 하반기에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에 운영을 하고 또 하반기에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다.
○송영순 의원 75세 이상으로만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75세 이상 어르신만이에요.
○송영순 의원 이거 그럼 좀 낮춰야지, 치매 초기는 그전에도 오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하든가 70세로 해야지.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75세 이상을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은 75세 이상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고위험자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송영순 의원 예방 관리는 지금 치매는 예방을 하면은 여하튼 늦출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송영순 의원 초기에만 발견한다면 치매는 뭐.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지금.
○송영순 의원 조기 진단과 치매를.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지금 치매 선별 검사를 농한기에 집중해서 이제 12월달부터 한 3월달까지 집중적으로 경로당 방문해서 거의 경로당을 다 순회하면서 하면서 검사를 해요.
○송영순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래서 매년 2,000건 이상.
○송영순 의원 나이는 상관없이 경로당 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6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75세 이상은 고위험대상자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고위험대상자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치매 치료는 하여튼 조기에만 발견되면 고칠 수 있다라니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제가 치매는 이제 뭐 치료가 되거나 고쳐지는 질병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진행 속도를.
일단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진행 속도를.
○송영순 의원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송영순 의원 치매는 그래도 진도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그대로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어른들 보시면은.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송영순 의원 더 이상 뇌가 더 망가지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조기검진, 조기 예방이 중요한 거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맞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민간 심리상담 이용권, 바우처 제공을 해 주시는데 이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민간 심리상담 이용권, 바우처 제공을 해 주시는데 이게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말 그대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이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1회당 이제 8만원, 총 8회, 그리고 최대 64만원의 바우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이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1회당 이제 8만원, 총 8회, 그리고 최대 64만원의 바우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이게 전년도 하반기에, 하반기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전년도에 19명이었고요.
올해 목표는 49명입니다.
올해 목표는 49명입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그러면은 이거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그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자를?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대상자, 그러니까 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면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청소년상담센터, 위(Wee)센터 등에서 ‘아, 이 분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를 한번 다녀오시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래 본인이 직접 가서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최경섭 의원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지금 현재는 예, 이렇고요.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보건소라고 그 시스템 안에서도 자기가 회원 등록하고,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어플 e보건소라고 그 어플에 들어가서 회원 등록하면 거기 안에서 뭐 우울증 자가 검사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보건소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보건소라고 그 시스템 안에서도 자기가 회원 등록하고, 어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어플 e보건소라고 그 어플에 들어가서 회원 등록하면 거기 안에서 뭐 우울증 자가 검사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보건소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올인원 건강서비스사업. 이게 여러 6개가지인가요, 있는데.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나 백두산운동교실, 괴산군 걷기 어플 「워크온」 운영, 읍면 1,530?
2쪽에요, 올인원 건강서비스사업. 이게 여러 6개가지인가요, 있는데.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나 백두산운동교실, 괴산군 걷기 어플 「워크온」 운영, 읍면 1,530?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1530.
○안미선 의원 1530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이제 6개월간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해 드리는 거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이제 6개월간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해 드리는 거고요.
○안미선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백두산 운동교실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저강도 운동을 보건소에서 이제 상반기에 주 3회 해서 3개월 운영하고.
하반기에 또 같은 사업을 또 이렇게 3개월, 주 3회 이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하반기에 또 같은 사업을 또 이렇게 3개월, 주 3회 이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전 검사를 하고 사후 검사도 해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안미선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리고 또 건의 사항이나 어떤 거는 조금 더 이런 거는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반영해서 그 다음 차기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은 어떤 거기에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그 사례 발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 더 같이 또 참여해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혹시 다음 계획은?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요. 혹시 다음 계획은?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마지막 프로그램에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프로그램 종료시 시점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왜냐 하면 그거 실제 현장에서 보고 본인이 또 체험하고 해서 결과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 자체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자극 받고, 해야지 하는 이런 서로서로 또 같이 가자는 식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운동이든 뭐 이런 쪽은 혼자서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데 결과치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거기에 더 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 자체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자극 받고, 해야지 하는 이런 서로서로 또 같이 가자는 식으로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운동이든 뭐 이런 쪽은 혼자서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데 결과치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거기에 더 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그래서 그런 사례 발표를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410명 맞아요.
○안미선 의원 예, 60세 이상이 163명인데 이중에서 성공자가 148명이고 그리고 60세 이상 성공자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14명요.
○안미선 의원 14명에 8.5% 밖에 안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여기 성공을 못 한 65세 이상 금연 성공률은 높이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일단 금연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그 니코틴 금단현상을 그 증상을 이겨내는 게 가장 어려워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1주일간이 그 니코틴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데 결국은 혼자서 이 금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렵고요.
그래 제일 좋은 방법, 성공률을 높이는 거는 그래도 보건소 방문해서 의사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치료약도 받고, 또 금연 보조제가 저희가 또 무료로 나누어 드려요.
금연 껌도 있고, 패치도 있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하면 훨씬 조금은 쉽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주일간이 그 니코틴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데 결국은 혼자서 이 금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렵고요.
그래 제일 좋은 방법, 성공률을 높이는 거는 그래도 보건소 방문해서 의사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치료약도 받고, 또 금연 보조제가 저희가 또 무료로 나누어 드려요.
금연 껌도 있고, 패치도 있고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하면 훨씬 조금은 쉽게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그럴 때도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자극도 받고. 아니면 또 금연에 성공을 한 분들을 모셔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자극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성공한 사례를 보면 1941년생 어르신께서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도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으셨고 몇 번, 이제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등록을 다시 해서 성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자극도 받고. 아니면 또 금연에 성공을 한 분들을 모셔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자극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성공한 사례를 보면 1941년생 어르신께서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도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으셨고 몇 번, 이제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등록을 다시 해서 성공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이제 이런 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더 자극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본보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와 닿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 성공을 했을 때 그거는 또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본보기를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거 같거든요. 왜냐 하면 이제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와 닿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 성공을 했을 때 그거는 또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아니 보건소에서 직접 군청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했어요.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여기 의회에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인원이 저희가 이제 이동클리닉을 할 때는 그 참여 인원이 10명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준비 물품 다 싸서,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때 인원수가 안 돼서 군청하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군청에 운영 했어요.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여기 의회에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인원이 저희가 이제 이동클리닉을 할 때는 그 참여 인원이 10명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준비 물품 다 싸서,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때 인원수가 안 돼서 군청하고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군청에 운영 했어요.
○안미선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래서 올해도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군청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의회만 단독으로 굳이 안 해도 어차피 군청이랑 의회랑 같이 해서 직원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1쪽에요, 신규사업 시책인데요.
지역 주민과 동행하는 노담(NO 담배)로드 이게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흡연을 시작한 게 아주 나이가 더 빨라졌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과 동행하는 노담(NO 담배)로드 이게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흡연을 시작한 게 아주 나이가 더 빨라졌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기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청소년들이 흡연을 못하게 좀 예방하는 게 필요한데.
전에 이제 보면은 한의원 같은 데서 이게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의원에 가서 이제 귀에다가인가 뭐 하는 침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담배 피운다고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이제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전에 이제 보면은 한의원 같은 데서 이게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데리고 한의원에 가서 이제 귀에다가인가 뭐 하는 침 맞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을 담배 피운다고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이제 담배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나면 그 담배 피우려고 하면 그게 뭐라고 그러나, 구토가 나서 못 피운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이것도 좀 같이 한의원이랑 같이 해 보는 것도 좀 건의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이것도 좀 같이 한의원이랑 같이 해 보는 것도 좀 건의 드리고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것도 지금 학교에서 이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조기에 이게 흡연 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신송규 의원 끊으려고요, 끊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