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원산림과,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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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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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원산림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지금 거느리고 계신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이양재 의원      아, 그래요?   그럼 이러한 사업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양재 의원      지금 정원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예산이 전부 도비하고 군비만 있어요.
  국비는 어떻게 포함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사업이?  

○이양재 의원      아니,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는 전부 도비, 군비가 사실적으로 60%, 70%까지 올라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괴산 군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됩니까? 

○이양재 의원      지금 산림후계자라든지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보조사업 비율이라든지 보조 양이 줄었다고 이렇게 아우성들을 치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보필하고 그들의 수입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없어요?  

○이양재 의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이, 물론 뭐 추후에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산림에, 산림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창출에 사업을 좀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그리고 2쪽 하단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그래 갖고 1,894㏊에 34억3,100만원 이래 갖고 8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수주를 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전체 입찰이에요?  

○이양재 의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전체 입찰을 봐 가지고 사업별로다 타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이양재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좀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양재 의원      한 가지 더, 16페이지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해 갖고 향후 계획이 개장이 2025년 7월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양재 의원      아니, 그러면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그 도로에 대해서 상의를 안 해 보셨나요, 예산이 안 잡혀 있던데?

○이양재 의원      그러면 설계, 토목 설계 이런 사업비잖아요?

○이양재 의원      용역하고.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럼 임시 진입로를 시설을 해서 개장을 하면 전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조성을 해서 개장까지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4쪽에 와지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총 사업비가 4억해서 트리하우스 10동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트리하우스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또 숲놀이터 한 동이랑 해서?

○김영희 의원      글쎄요,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뭐 설명을 일부 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그 4억에서, 뭐 4억의 예산을 갖다가 10동, 트리하우스 10동이랑 숲놀이터 1동.
  그렇다라면 뭐 한 8,000만원 정도, 그죠?   한 동당 예산이?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이 8,0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하우스 개념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방갈로 쉼터 개념인지. 

○김영희 의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사계절 열두 달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닐 거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시설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김영희 의원      임시적으로다 그냥 잠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죠?

○김영희 의원      글쎄, 그런 거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럼 16쪽에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일단은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건설교통과랑 협의를 지속적으로다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때 뭐 사업 기간을 2024년 12월로다가 종료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지금 보면은 또 뭐 준공이 올해 6월, 그리고 개장을 올해 7월로 하신다.   그전에 협의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협의가 왜, 메인 진입도로 협의가 왜 안 된 거예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왜 그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협의가 건설교통과랑 안됐나.   그리고 임시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개장을 한다?
  그래서 임시도로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가설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희 의원      그런데 현재 한전이랑 협의는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한번 들어오면은 그걸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쪽으로다가.

○김영희 의원      그럼 변경을 하게 되면 또 추가 예산도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렇다라면 순수 또 군비로다가 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여러 가지 그래 재정적인 문제도 있는데 자꾸 군비만 투입을 하는 사업으로다 하시면 안 되는 거 같고.
  이거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 사업이 지금.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메인 도로를 2026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에 지금 절차상에 순조롭게 됐을 때 6월인데.
  그렇다라면 지금 박달산 휴양림은 준공도 6월에 끝나고 7월에 임시 개장을 해 가지고, 그러면 1년을 넘도록 임시 도로로다가 사용을 한다라면은 지금 이 휴양림이 활성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별로 안 좋을 거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      맞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정원산림과에서는, 지금 정원산림과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는 같은데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사전에 인지를 충분히 했을 텐데 모든 시설물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진입로 확보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진입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먼저 하시고, 아니면 또 선행이 안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을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다 그냥 타 부서로다가 넘겨놓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조성사업에만 열중을 하시다 보니까 뭐 안에 시설물이랑 다른 거는 다 해 놓으시고서도 실질적인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임시 도로로다가 지금 사용을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활용하신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영희 의원      또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다가는 체계적으로다 잘 살펴보시고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시 도로로다가 전기 끌어다가 다시 또 변경 사항이 생긴다라면 그건 순수 군비로다가 또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쓸데없이 지금 재정 낭비만 하는 거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희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신다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어느 뭐 틀은 잡혔을 거 아니에요?

○김영희 의원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지역마다 다 틀린, 그죠?
  수목 식재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다 녹지 공간 조성, 경관 조성, 그리고 뭐 사후관리,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그럼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언제 한번 또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셨나요? 

○김영희 의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김영희 의원      예, 그럼 왜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김영희 의원      글쎄, 우리 군에서 이제 그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신다라길래 자료를 이제 봤더니 타 시군에는 거의 뭐 한 15년 전에 이미 시행을 해서 명품 가로수도, 가로수길도 만들고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이제 좀 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또 좋은 사업을 또 발굴해서 하신다고 하니 저희가 여러 가지의 목적을 좀 두고서 이 구축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영희 의원      특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를 하셔 가지고 뭐 명품 가로수길을, 그죠?   구축하신다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지 인근에, 그죠?   그리고 특히 둘레길 근처에도 어떠한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지. 
  좀 체계적으로다 관리를 하면서 이 명품 둘레길, 그리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철저한 감시 및 예방대책 추진해서 여름철에 5개월 운영을 하는데.
  이건 뭐 진화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시원까지 다 하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여름철에도 감시원은 계속 운영하는 거다?

○김주성 의원      진화대.

○김주성 의원      봄철, 가을에는 이제 감시원까지 하고?

○김주성 의원      여름철에는 진화대만 운영하는 거죠?

○김주성 의원      8페이지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중에 유통기자재 지원이 있어요, 콘티가.
  이게 작년도에는 20개소에 4,6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뭐 대폭 삭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김주성 의원      그럼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김주성 의원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그러면?

○김주성 의원      아, 그래서 도비가 적으니까, 군비도? 

○김주성 의원      다음 15페이지에 괴산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당초에 그 사업비가 68억으로 계상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토지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1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어요, 그죠?

○김주성 의원      그래 이제 도비, 군비를 얻는데 군비가 29억에서 152억으로 증이 됐어요.
  그런데 123억이 증이 됐는데 이게 토지 매입비인지? 

○김주성 의원      그래 이게 토지 매입비가 123억으로 계상이 되면, 그런데 이건 감정평가를 한 건가요?

○김주성 의원      감정평가를 한 건가?   토지 매입비 123억.

○김주성 의원      그래 123억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평당 5만6,000원인데.

○김주성 의원      예, 16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질의한 사항인데 저도 이 박달산 자연휴양림 의회에서 건설특위 때 현장에 가 보니까 미비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 뭐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진입로도 확보 안 되지만 거기가 7월에 개장이 된다 그러면, 그 진입로 지금 들어가는데 일부 구역에는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 우기 시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숙박동 해 놓은 데도 지금 주변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철저히 그 개장 전에 안전을 점검 해 가지고 개장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산림레포츠도 같이 병행해서 하잖아요, 그죠?
  금년 말까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휴양림에 오는 사람이 산림레포츠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 없이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일단 개장하면 거기 그 위험 요소가 따르는 진입로를 정비한 후에 개장을 하고.
  그 후에 조기에 빨리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진입로가 되도록 해야지, 거기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래 정비를 철저히 해서 개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불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요원하고 산불감시요원을 뽑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최경섭 의원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면 금방 여기 문구대로 전문, 산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무슨 전문 인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바로는 계속 전에부터 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체계적으로 무슨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훈련이라든가?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이상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지금 뭐 산불이 일어났다면 크게 번지걸랑요.
  특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이 76%인데 이거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 진화대를 제대로 좀 훈련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런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산불감시원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봄, 가을에 매년 뽑아요.   매년 뽑는데 이번에는 뭐 뽑는 조건이 뭐가 추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험을 봅니까? 

○최경섭 의원      예.

○최경섭 의원      예, 감시원은 읍면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시험을 본다라고 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최경섭 의원      아니에요.   필기를 본데요, 필기.

○최경섭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필기시험을 본다 그래서. 
  이게 뽑는 조건이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거의 옛날에 하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추가로 필기시험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게 필기시험이 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갖다가 들어가는 건지?

○최경섭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국토공원화사업.
  지금 국토공원화사업 4개 사업에 6억4,800만원이 있고.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또 하천변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별도? 

○최경섭 의원      지금 국토공원화사업에 보면 꽃묘 생산 및 식재 유지 관리 이게 1식이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면 괴산군 전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20페이지에 괴산읍 하천변 경관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산림조합에?

○최경섭 의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최경섭 의원      국토공원화사업에 보면 우리 괴산에 상징적인 산이 하나 있는데 남산 아시죠?

○최경섭 의원      남산에 보면 봄에 이제 경관을 보면 거기 이제 철쭉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심어놓은 거 같아요.

○최경섭 의원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많이 안보여요. 
  그런데 이게 남산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지금 이제 국토공원화사업을 한다 그랬으니까 남산을 좀 살려서 지금 우리 경관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걸랑요.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왜 그러냐 하면은 남산이 우리 괴산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다 할 뭐 큰 저기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괴산안에 있는 공원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보훈공원하고 600주년 기념공원하고 뭐 두 가지인가 뿐이 안 되는거 같은데 남산도 어떻게 좀 활용을 좀 해서 이걸 갖다 꽃 식재나 이런 걸 해서 공원화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경섭 의원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25페이지요.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86억, 여기도 뭐 설계비가 6억은 빠졌네요, 보니까. 
  설계비가 아마 6억이 빠진 거 같고요, 이거 우리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에 설계비가 6억이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원래는 92억이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92억인데 그거 설계비가 빠진거 같아요.   6억이 빠졌고.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성불산자연휴양림, 그죠?   지금 그리고 이제 박달산자연휴양림.   이게 다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가 없어요.

○최경섭 의원      아, 도로 다 이양을 한 사업이다?

○최경섭 의원      지금 우리가 성불산자연휴양림하고 지금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박달산자연휴양림이 임시 뭐 7월에 개장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도 추가가 되걸랑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 추진하면서 잘 되고, 못 된 거를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설우산 자연휴양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 계획이 잡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최경섭 의원      예, 물론 자연휴양림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무슨 휴양림을 할 때는 잘 되고, 못 한 거,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운영을 갖다가 무조건 벌려놓는다고 다 되는게 아닐 지금 성불산휴양림은 잘 되고 있어요.   있는데도 보완점이 있습니다, 보완점.

○최경섭 의원      쉽게 생각해서 우리 봄이나 가을에 뭔가 볼거리가 너무 없다. 
  물론 안에는 거기에 뭐 걷는 거, 산책로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잘 돼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식상해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 좀 꽃 같은 거를 갖다가 대단위로 좀 해서 뭔가 안에서 뭐 자연스럽게 조그마한 축제라도 열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 그냥 한번 설치를 해 놓고 그냥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박달산 자연휴양림도 지금 이제 개장도 하기 전에 벌써 또 이것까지 신청을 들어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그런 게 계속적으로 여기 말고도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연풍에도 또 혹시 생길 수도 있고, 청천에도 또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되고 못 한 걸 갖다가 어느 정도로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데 무작정한다 그래 갖고 이게 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걸 갖다가 어차피 하는 김에 제대로 해야 된다.   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투자를 해서 하나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그걸 갖다가 다른데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벌려놓기만 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한 가지만 더, 이제 27페이지요.
  서부리 맨발숲길 조성사업.   서부리 성황천 일원에 문무아파트 인근 그 둑방이죠, 둑방에 이렇게 하는데.

○최경섭 의원      예, 거기 일단은 조성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물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런 뭐 황토길이나 맨발 이런 거를 갖다 조성을 많이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시늉만 내고.   ‘아, 이런게 있어’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우리가 낮에는 뭐 시간이 있으신 분은 다니지만 또 밤에도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가 좀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가로등 시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하여튼간에 어차피 하시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시간.
  3페이지에 수목관리전문가 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시작했죠, 교육을? 

○송영순 의원      예, 그래 가지고 236명 지금 교육생이 수료를 했고 또 80명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다 전문가 자격증을 따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송영순 의원      왜 이분들을 계속해서 그럼 인력 육성을 해야 되나요, 해마다?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그럼 아보리스트 교육생들을 전국의 인원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괴산에서는 별로, 다 그 수용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단점이죠.

○송영순 의원      되도록이면 인력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괴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면은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여기에서 동료 의원님이 말씀 했는데 질의한 부분인데 여기에도 또 많이 축소가 됐죠, 50%가?

○송영순 의원      50%가 축소가 됐는데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는 또 증액이, 뭐 이건 많이 된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한 80% 증액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백두대간.

○송영순 의원      예, 그래서 지원자가 많은가요? 

○송영순 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송영순 의원      예, 이것도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16페이지 한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계속 염려하던 부분인데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여기에는 군비가 21억이 증액됐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송영순 의원      그 21억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송영순 의원      공사가 지연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송영순 의원      괴산은 또 돌로 됐죠?   석, 돌로 된 돌산이 많으니까 경비가 더 들어간다?

○송영순 의원      그러면 이걸 미처 생각을 못하셨는가 봐요,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되면.

○송영순 의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늦어지니까 계속 군비가 증액이 되는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 힘든 상황에서 계속, 계속,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꼼꼼히 써 가지고 증액이 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우익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라고 있죠?

○신송규 의원      예, 산불 초기화에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골든타임이 이제 30분 안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고 처치를 해야 되고.   이 산불 진화도 30분 안에, 30분 안에 뭔가는 진화가 마무리가 돼야지 번지지도 않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나 최소화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산군에서는 초기 진화를, 초기 진화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진화대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신송규 의원      또 산 정상에서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진화대가 거기에 투입이 되는 시간이, 그죠?

○신송규 의원      초기 진화가 어렵죠, 그죠?

○신송규 의원      또 헬기가 초기 진화를 한다 그래도 이동거리가 있고 준비하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죠?
  혹시 드론이, 드론이나, 드론이나 AI를 이용한 그 감시 체계를 해서 만약에 어디 연기가 난다.   정상이나 중간 부분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은 드론이 떠서, 드론이 떠서 초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신송규 의원      드론, 드론이 보통 이제 물 10ℓ, 20ℓ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드론이 초기 진화가, 거기다가 소화제를 투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초기 진화가 멀리 번지지 않고 좀 낫지 않나.
  그런데 꼭 도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는 거보다 우리 또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괴산군에는 76%가 임야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송규 의원      임야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번 번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강풍이나 모든 게 또 자연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뭐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른 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한 뭐 물이나 아니면 소화제를 투하를 해서, 투하를 해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송규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들이 보통 어디 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산에도 올라가는 분이 있죠?

○신송규 의원      초소에 올라가시는 분 있죠?

○신송규 의원      그런데 낮에만 운영을 하죠?

○신송규 의원      밤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산 정상에, 어느 지역에 봤더니 산 정상에, 산 정상에 드론을 이용한 카메라를 해서 24시간 감시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풍선을 띄워서 드론을 위에다 감시카메라를 넣고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은 어떤가.

○신송규 의원      그 수시로, 수시로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파악해서 그 야간에, 야간에 시골에 보면 뭐 농산물 뭐 잔해 같은 거를 지금 태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십사 그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헬기 투입도 잘 안 돼, 헬기가.   밤에는 헬기가 또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밤에는 또 헬기가 투입이 안 되니까 철저히 뭐 낮에도 감시해야 되고 밤에도 감시해야 되고.
  우리 괴산, 괴산군 인명과 재산을 좀 철저히 보호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하루가 급한 거예요, 이게. 
  이거 뭐 언제 산불이 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보완해서 좀 괴산군에 산불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수목 정비사업에 보면 아보리스트 교육 1급하고 2급이 있는데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건의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면 안 될까 해서 좀 건의도 했는데, 그건 안 되나요?  

○안미선 의원      아,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예, 맞아요.   맞는데 교육생들이 전국에서 오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좀 차등 있게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좀 뭐 어떻게.

○안미선 의원      차등이 있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안미선 의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이건 차등 있게 해야지 우리 관내에서 배워서 여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외지에서는 교육만 받으러 오지 특별한 게 없단 말이에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육기관으로서 물론 인증받을 수는 있는데 그 지원을 우리 관내랑 똑같이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사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좀 차등 있게 하시는 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6쪽에요, 임도 구조 개량이 있는데 우리가 아마 202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산림청에서 임도 관련해서 주변에 농지가 있거나 뭐 주택가에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피해지역이 약간 생길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임도가 있으면 옹벽이라든가 뭐 사방댐을 설치하거나 그게 의무로 됐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임도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만약에 뭐 무너졌거나 파손이, 뭐 멸실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할 게 아니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 피해를 다 입고 나서 뭐 개량한다든가 이것보다는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예, 그래 사전에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군유림 확대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군유림을 계속 20년, 할 때마다 해마다 20년, 이제 사업 기간을 20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 20년이라는 그 기한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업 기한을 둬서 그 이내에 이제 우리가 목표치에 뭐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해마다 그냥 20년으로 나와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가 아니라, 그게 해마다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군유지는 또 그리고 확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확보하기 전에 활용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어떤 좀 기대치가 있는 곳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좀 중점을 두시고 매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6쪽에요, 동료 의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신 건데.
  이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지금 임시 개장을 한다 그러면은 임시 진입로를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전까지 왜 이게 지금 현재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이제 물론 임시 진입도로를 바꾸기는 한 건데, 그동안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조용히 쉬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건데 골프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자연휴양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골프장에는 골프텔이라고 그래서 골프 치는 분들을 위해서 숙식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자연휴양림이 같이 인접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을 임시개장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7월에.   그러면 골프장은 아직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소음을 자연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계속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공사하다 보면 또 뭐 공사 먼지든 소음 자체도 물론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신 게 야간도 개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을까요? 

○안미선 의원      이제 그거는 협조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불편하면 안 오시죠.   자주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갔을 때 공사하느라고 소음 때문에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또 야간까지 그 티샷하면은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오신 분들이 다시 오겠어요?   그거는 협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보완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낮에 공사를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와서 계신 분이 밤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그런데 야간 개장까지 하면 하루 종일 시끄럽고 그거는 뭔가 이게 자연휴양림하고.   그 휴양림을 하기로 했으면 휴양림만 했으면은 되는데.
  골프장을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조금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은 그 자연휴양림의 원래의 목적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런데 그건 다 됐을 때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일단 자연휴양림이 먼저 임시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골프장 공사는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몇 년간 지속 될 텐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자연휴양림에는 안 오실 거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좀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23쪽에요, 산촌청년 창업지원.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은 이게 청년들이 과연 창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건지.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청년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업 내용이.   이거 과장님 여기에 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인가요? 

○안미선 의원      지금 현재 소수 옥현에도 귀산촌 관련해서도 주거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도 지금 활성화가 그다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산촌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임업진흥원이나 이런데서도 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괴산에 산촌 청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창업을 할 건지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없어요.

○안미선 의원      그럼 소수에 있는 귀산촌 그 주거시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처음에 왔다가 다시 청주로 나간 분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거주를 목적으로 둔다면 마을 내나 마을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체험이든 그 농장이든 그런 관계는 오히려 그쪽에 이렇게 우리씨앗농장 거기서 체험할 수 있으면은 되는데.
  지금 현재 주거 목적으로만 남아 있다면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오면 거기다 위탁하고 말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청년 원래 5가구인가 있는데 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떠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산촌청년 창업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창업을 할 건지, 어떤 분야에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세우고. 
  거기 나름의 어떤 뭐 교육이든 이런 게 이루어져서 나중에 창업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절차적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여기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이 2025년 1월인데 이거 교부 신청이 된 건가요?   
  보조금 교부 신청.

○안미선 의원      일단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요,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면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온수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풀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거 온수풀은 그러면 그 실내에 있는 거예요?   실외에 있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이게 실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꼭 해야 되는 시설인가요? 

○안미선 의원      왜냐 하면 이런 온수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또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도 있어 가지고 이거는 처음부터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거 같고요.

○안미선 의원      추진 사항에 보면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입로 등 부지 매입이 돼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은 다 완료 되었나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뭐든지 좀 준비 단계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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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쪽에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가족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족의 날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운영을 계획하시고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김영희 의원      그렇다 그러면 그 가족의 날을 운영하는 목적이 퇴근 시간 이후에 주 1회, 그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데 목적이 많이 있죠?
  그럼으로써 가정이 좀 더 화목하고 화합되고 그죠?   더 좋아지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희 의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가족의 날을 시행을 하면서 어떠한 뭐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를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신 건 없으세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날만 정해 놓고 그것을 모두 그 분들한테 그렇게 딱 떠넘기기 보다는 어차피 가정의 날을 해 가지고 가족 사랑의 날을 정해 놓고 정시에 퇴근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의 실질적으로다가 가족의 날을 뭐 실효성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그러한 날을 직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이벤트성 아니면 행사나 어떠한 군에서 주관하는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또 비교를 해 본다라면 타 시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걸 비교를 해 본다라면 뭐 가족단위 영화관람. 
  그리고 가족센터에, 현재 우리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가족에 한해서 영화를 전체 관람가 기준으로다가 한다라면은 뭐 5,000원 상당, 5,000원으로다가 한 가족이 상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획도 가지고 또 실행하는 또 시군도 있고.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 가족도 다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김영희 의원      가족센터에서 지금 일반 가족들도 다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 가지고는 지금 운영을 같이 하고 있나요? 

○김영희 의원      예.
  그렇다라면은 지금 보면은 그 다문화가족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 같은데.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가족센터에 일반 가족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주간에서 한 부모가 대부분 참석을 하니까.
  퇴근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가족이 참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참여를 독려를 하면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그 가족 사랑애가 더 발전되고. 
  또 이 가족의 날 행사 이제 가족 사랑의 날 운영에도 버금가는 정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다가 좀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좀 정책을 개발해 주셔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제도 운영 있죠?

○김영희 의원      지금 이 자연특별시를 계속적으로 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김영희 의원      그래 이 내용을 보다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본 의원이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저도 이제 주민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입을 했더니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발급이 딱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자연특별시 주민증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면 자연특별시가 맞는지?

○김영희 의원      글쎄요, 뭐 잘 됐다, 잘못 됐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도.

○김영희 의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면 바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   여기 보면 여성공무원에 보니까 지위 향상, 다자녀 및 육아휴직이 있는데 출산 육아 휴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육아 휴직으로 휴직하고 있는 인원들이.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나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대체 인력이 계속 충당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네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또 이렇게 육아휴직이 있으면서 대체 인력이 없으면은 옆에 직원들이 그 몫까지 해 나가려면 힘들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요.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지만 활용도가 지금 높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연?

○송영순 의원      이용, 예.

○송영순 의원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 이거네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여기 76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럼 계속 쉬지 않고 그럼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송영순 의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76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운영이 잘 안 된다 또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한 날은 가봤어요, 저기를. 
  가봤더니 한 두 명 앉아서 그냥 담화를 나누고 있고 그 위에는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갔을 때는 두 분이 계시고 위에 회의 공간은 뭐 이제 예약이 돼야지 되겠죠?
  회의 공간은 그렇다 하는데 밑에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송영순 의원      예, 그 위에 회의실을 좀 다른 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이용했으면 합니다. 

○송영순 의원      위에 공간이 크게 지금 회의실 만들어 놨잖아요?

○송영순 의원      그럼 여성단체라든가 청년회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각 읍면에 동호회별로다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호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금 강사료밖에 없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강사료가, 강사료를 주다 보니까 이제 그 강사료 주는 금액 갖고는 강사료가 안 되니까 그 동호회에서 회비를 각출해서 강사료를 맞춰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제 시골이라 또 고령화고 그래서 회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 강사료를 증액해 줄 수는 없는지.

○김주성 의원      예, 그거는 강사료를 좀 증액해서 동호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현안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있죠?   그런데 2024년도 모금액을 보면 2023년보다 기부 건수는 186건이 늘었는데 금액은 1,1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래 올해 목표를 3억 이상으로 설정해 놨는데 그 1인 한도액이 작년까지는 500만원이었죠?

○김주성 의원      그래 이제 올해부터 2,000만원까지? 

○김주성 의원      작년까지 한도액 500만원 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그런데 타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인근 진천 같은 데는 뭐 8억1,600만원으로 도내에서 1위고, 영동 같은 경우는 5억9,600만원, 보은 같은 데도 2억5,400만원 정도 해서 상당한 기부금이 모아졌고.
  또 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모금의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한도액이 이제 2,000만원까지 갔으니까 금년도 3억 목표액은 달성되리라고 봅니까? 

○김주성 의원      그래 이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무조건 모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게 병행이 돼야지.

○김주성 의원      기금 모금이 훨씬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김주성 의원      그거 노력해 주시고요.
  16페이지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50세 이상 직원 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50세 이상인데 이 연령대를 좀 하향 조정할 수 없나요?  
  지금 젊은 사람도 뭐 대상포진 오는 사람이 많은가 본데.

○김주성 의원      그럼 일단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50세 이상 해 보시고 그 상황을 봐서 뭐 젊은 사람도 요새 많이 이렇게 대상포진이 발병 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정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대상포진 50세 이상 직원을 이제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신송규 의원      무료로 해 주는데 가령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50세 직원 분들 중에 대상포진을 본인들 돈으로 맞았다.
  그러면 이제 맞은 분들 내 돈 내고 맞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맞은 분들은 다른,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폐렴 아니에요, 폐렴?

○신송규 의원      50세 이상 대상포진을 자가로 맞으신 분들은 폐렴으로 가능하다?   폐렴도 맞을 수가 있다? 

○신송규 의원      파악만 하고 있고 이제.

○신송규 의원      언제쯤요?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50세 이상 직원 분들이 지금 이제 350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인원이 적잖아요, 그죠?
  내년에 인원이 적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50세 이상이니까 직원 분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년에 또 50세면은 1년, 1년 50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한정 돼 있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이제 동료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연령대를 좀 낮춰서, 연령대를 낮춰도 뭐 100명, 200명뿐이 되지 안 되니 그 연령대를 낮춰서 직원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면 어떠냐.

○신송규 의원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지금?

○신송규 의원      800명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50명 맞잖아요, 그죠?

○신송규 의원      공무직 분들은, 공무직 분들은.
  그러면 나머지 인원도 전체적으로 다 젊었을 때 그 대상포진을 맞게 되면 그만큼 항체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송규 의원      예, 그러면 전 직원을 뭐 2년에 걸쳐서 내년, 후년에 걸쳐서 전 직원을 접종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

○신송규 의원      예, 잘 알았고요. 
  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에 대해서 인사상담창구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인사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죠?

○신송규 의원      뭐 장소는 비좁지 않아요?

○신송규 의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관돼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지도사가 있고 연구사가 있습니다, 맞죠?

○신송규 의원      지도사는 과장.
  이제 원래 뭐 이제 과장이고 소장이고는 원래는 그런 명칭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과장, 소장 이렇게 이제 두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지도사는 가령 과장이나 소장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죠?   호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구사는 그 과장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신송규 의원      이제 연구관으로 가는 거죠, 연구관으로?

○신송규 의원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소수 인원이지만, 소수 인원이지만 그래도 괴산군에 와서 그만큼 공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관도 안 되고 아무 그 보람이, 보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한테 희망과 뭐 용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송규 의원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이 표는 이따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좌기관으로서 시험연구관 기능을 하기 위한 지역농업연구관을 지역 여건에 따라 둘 수가 있다.   하는 군도 있습니다, 연구관을. 
  그런데 이게 뭐 상위법이 그렇다는데 그거 한번 정확하게 찾아서 좀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이게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은 1997년도에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맞죠?

○신송규 의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지도와 교육사업 이상을 기대하는 농촌과 농민의 요구에 따라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관련 조직을 연구개발과하고 농업연구소의 인력을 확보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구직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지역에 맞는 종자나 모든 걸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신송규 의원      그래 이분들이 연구해서 지역 농민들한테 그만큼 종자나 모든 거를 공급을 하고 하려면 이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주고서 이분들한테 일만 하라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신송규 의원      지금 과장님 대답은 잘하셔요. 
  뭐 기회를 준다, 뭐를 준다, 대답은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행이.

○신송규 의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사가 열심히 하는 직원 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 하면은 그분들이 일을 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은 지금 뭐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원론적인 대답만.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그만큼 과장님들이나 윗분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일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괴산군이 발전됩니다, 맞죠?

○신송규 의원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괴산군 새마을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회의수당조로 주시는 게 있죠?

○최경섭 의원      예, 1년에 4회, 그죠?

○최경섭 의원      회의 나오실 때마다 주는 거.

○최경섭 의원      그거 말고는 뭐.
  지금 보니까 장학금 지급이 1,900만원, 자녀 장학금, 한마음다짐대회,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최근 1월 달에 괴산읍 새마을지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내용 중에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괴산읍 새마을지도자 전원이 사퇴를 한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알고 계시나요? 

○최경섭 의원      지금 저도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뭐 리우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의 문제, 그리고 자기네들은 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괴산읍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읍면 단위, 면 단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경섭 의원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괴산읍에 있는 리우회나 새마을지도자 또 축제추진위원회하고의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데하고 약간의 저기가 있는데.
  물론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깊은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도와줄 건 도와주고.
  괴산읍 같은 경우에는 뭐 그 3R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면 단위는 있는데 괴산읍이 없다 또 그런 거도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은 뭐 순수 봉사단체인데 이거 자기네들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마을마다의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이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순수하게 얘기하면 진짜 봉사면서 또 일꾼이걸랑요.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집행부에서 또 주변에 우리 군민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분들의 애로점이 뭔가.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는 건가를 진짜 집행부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 의원      예, 물론 뭐 다들 열심히 하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제가 볼 때도 너무 열악하지 않는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분들의 애로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17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도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이 이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무원, 민원공무원이나 무슨 다른 공무원이 일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는 발신전화번호가 행정전화번호가 찍힌다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그래서 약간 좀 생소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라는 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전에는 없던, 처음 도입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고?

○최경섭 의원      잘하시는 거 같고요.
  이게 또 특히 민원 부서하고 이런 인허가 부서 쪽에는 상당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오는 거 보면은 폭언 또, 또는 뭐 욕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으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근무환경 기반 조성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한 800여 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공무직도 뭐 일반 공무원도 다 소중한 우리 공무원 분들인데 지금 보면은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복지 체계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 차이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불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 분들은 이제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10시간인가요?  
  지급해 주는 시간, 최대치가?

○안미선 의원      아니, 공무원.

○안미선 의원      전체, 전체 다 57시간?

○안미선 의원      그러면 공무직은 기본은 몇 시간이에요? 

○안미선 의원      저는 2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럼 일은 일한 만큼 그 수당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야근 할 일이 없으면 안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10시간이고 또 공무직은 20시간이고 이게 차이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안미선 의원      잘 생각해 보셔야 될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여성 직원 같은 경우도 왜 보건휴가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휴가도 일반 공무원, 여성 공무원은 무급 휴가고 공무직은 유급 휴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보건휴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도 무급 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기준이 서로 다른 이유는 또 뭔가요? 

○안미선 의원      예, 일단 공무직 여성 직원 같은 경우가 유급 휴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성이 약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거면은 같이 없어야 되는 건데.   일반 직원은 없고 공무직은 유급 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차별이 이제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러면 차별 받지 않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안미선 의원      일반 여직원들이, 이제 여직원이든 일반 공무원 모두 포함해서 서로 역차별 받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3쪽에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10월에 사무관 내정 인사가 있었잖아요.   11월부터, 물론 아니 내년 1월부터,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제 인사도 보면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여기도 써 놓은 거 보면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마련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파격 인사가 있을 때는 실제로 그게 예측 가능했냐는 얘기죠.
  그럼 상대적으로 본인이 예를 들어 ‘아, 이번에 안됐으면 내년에는 돼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파격이 있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것들은 박탈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일 할 맛이 사실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다 보니까 6급 팀장님들이 많은 박탈감 느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무관이 우리 지방 행정의 꽃인데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이게 박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 할 맛이 사실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 직장에서는 분위기가 일 할 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 이런 약간 파격이 일어나다 보면은 다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 느끼는 거고. 
  이건 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예, 다들 그렇게 파격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그게 마땅히 됐어야 될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그 파격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게 됐을 때 파격이죠.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 동안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서 누구나 자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파격은 충분히 뭐 자극을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파격 인사가 되면은 그야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박탈감 느끼는 거지.
  내가 게으르게 했는데 그거를 박탈감 느낀다고 하겠어요?   본인이 내가 열심히 안했구나로 생각을 하지. 

○안미선 의원      아니, 열심히 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박탈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단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괴산군 발전도 그렇지만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5쪽에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중고생한테 이제 1년에 10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에서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또 따로 준다 그러면은 이중 지원이 되잖아요?

○안미선 의원      왜냐 하면 여기 괴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 조례가 있는데 2조에 장학생의 자격 1호에 보면은 고등학생이나 입학생.
  고등학생은 입학이나 재학중인 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학중인 자들이 지금 현재 장학금을 다 군민장학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는 고교생들이 다 무상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금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군민장학회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중 지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급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해서 이중 지급을 할 수는 없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 일단 검토를 안 해 보셨다니까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6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도 마찬가지에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충북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 군민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하셔서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급이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7쪽 제일 하단 부분에 특별사업이 있는데.   일손이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농부 그 사업 때문에 일손이음 봉사가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지원도 없고 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 일손이음 봉사를 맡아서 했던, 그 업무를 맡아서 했던 직원들도 다 지금 이제 그만 둔 상황이거든요.   일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혹시 이건 자세하게 안 알아보신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도시농부사업이 4시간 일하고 6만원 받는데, 일손이음 같은 경우는 4시간 하고 2만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도가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일 근무하는 사람 자체가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안미선 의원      예, 파악하셔서 우리가 도시농부사업, 참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는 2만원, 4시간에 2만원 주고도 충분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시농부 사업이 생기면서 돈을 더 주고 또 이제 도시에서 온 분들이 일은 또 서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물론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되겠지만.   이게 지역에서도 도시농부쪽 사업으로 가지, 일손이음으로는 안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다시 해서 우리가 도시농부 사업을 확장을 할 것인지.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일손이음을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쪽 하단에 보면 토지 임대대장 소유권 정리 이렇게 돼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좀 바꿀지 있는 지를 좀 건의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골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를 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이양재 의원      아니,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집수리를 좀 한다거나 빈집 철거를 할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손을 못 대고,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부 수리를 못 한다.
  또 새로 하려니까 신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계에 걸려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함부로 또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민원들이 많은데 이거를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사실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계획 시설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 양성화를 할 때 국토법 제88조, 시행령 뭐 97조 이래가지고 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성화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바꿔줄 수 없다 해서. 

○이양재 의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원인들 시골에 있는 촌부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여론을 좀 낮추든가.
  아니면 또 인허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실 수는 있을까요?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러면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읍면에 좀 나가셔 가지고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알아듣도록 좀 알려주셔서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경계점하고 현황 및 필요성.   재조사를 지금 한 걸 또 잘못 돼 가지고 재조사가 들어가고 있죠? 

○송영순 의원      지적조사,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내에 경계점 표시가 망실 또는 훼손되어서 경계 확인이 어려운 걸 다시 발생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송영순 의원      지금 그럼 202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끝나 가는가요, 전체적으로 괴산군이 지적조사가?

○송영순 의원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송영순 의원      이게 110년만에 시작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재조사를 안 해도 이제 원활하게 토지가 거래되고 말이 없겠네요?

○송영순 의원      예, 그러니까 21지구를 했으면 2030년도까지는 얼추 끝나지 않을까요?

○송영순 의원      그렇게 되면은 필지 갖고 아웅다웅 이런 거는 없을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듬어 넣으면은.

○송영순 의원      이렇게 해 갖고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또?

○송영순 의원      경계점을 그걸로 저거 표시를 잘 해 놨던데, 파랗게 해 가지고요, 이렇게요. 

○송영순 의원      예, 그 경제 표시를 그러면 땅 주인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입니까?

○송영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경계 표시 때문에 내가.   지금 저희들 땅 옆에도 경계 표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나 이제.
  또 장마가 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유실될 수도 있겠네요?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니까 고생해 주십시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보실까요?  

○김영희 의원      예, 민원행정 역량강화 및 소통행정 서비스 확대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소통행정 서비스 확대 같은 경우에 이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가 민원 접수부터 완료 처리까지 법정 기한을 단축하는 그죠?
  스피드 행정을 하셨는데 이제 그 와중에 민원이 이제, 아니 이거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난해에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죠, 계속?

○김영희 의원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다가 그걸 하는 겁니까? 

○김영희 의원      그럼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원인을 뭐 응대 처리하다 보면 이제 그 담당 직원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김영희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영희 의원      그렇다 그러면은 뭐 늘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업무에 종사를 하는 분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나 어떠한 가산점 같은 게 제도가 있나요? 

○김영희 의원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제도를 이제 뭐 아끼지 마시고 최대한 그죠?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를 좀, 인센티브 제도를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또 반면으로다가 또 응대를 적절히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히 또 패널티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속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본 의원은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그 순간적으로다가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담당 직원이?
  그렇다라 그러면 그 직원을 계속적인 업무로다가 지속적인 업무를 이어가지 말고 그 순간 잠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타임 제도를 좀 운영을 하는 거는 어떨까요? 

○김영희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 페널티도 뭐 적당히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번 그 민원인을 응대하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다음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 그것이 감정표현이 적절하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쾌감을 줄 수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보니까요, 한번.

○김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군민 체감 인허가 민원행정 구현.   이제 농지․산지 전용 및 개인하수 원스톱 상담 추진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지금 산지 전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현장 가시는 거는 확실합니까? 

○신송규 의원      100% 확신해요? 

○신송규 의원      그런데 이 산지 전용이 정원산림과에 있을 때 이제 허가가 난 지역에 가보니, 가보니 도저히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산지전용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농지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을 전용 허가를 내줬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목적대로 내주는데 일부 산지 전용을 해 놓고 이제 벌목을 하잖아요, 그죠?
  벌목을 하고 포클레인이나, 이제 굴삭기죠.   그런 게 작업을 진행 중에, 진행 중에 일반 주민들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저런 데에다 어떻게 농지를 한다고, 아니면 하우스를 짓는다고 허가를 냈는지.   군에서 진짜 현장을 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송규 의원      아니, 뭐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됐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벌목을 해 놓고 굴삭기로 작업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집중호우가 오고 또 장마철도 되고 그러면은 그 토사가, 토사가 내려오면서 그 1차 방어선 뭐 저류지나 뭐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도 부족하니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로로.   그러면 수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내려올 때는 급경사다 보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서 내려오면, 내려오면서 토사가 쌓이면서 논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해는 다 농민들한테 가요. 
  그분들한테 따지고 뭐하고 그러면은 절차가 복잡해지고 산에서 그랬으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밤 10시, 11시까지 그 농민들은 거기서 삽질을 하고.
  그 물이 못 내려오게끔, 물이 못 들어오게끔 무슨 뭐 그 포대자루에다 흙을 담아서 가장자리 막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본 의원도 가서 10시, 11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라도, 앞으로라도 이 산지 전용, 뭐 농지 전용은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산지 전용을 하다 보니 그게 그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중에 피해복구 다 주민들 돈인 군비로 갖다 다 해야 돼요.   그분들은 산에서 내려왔으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이제 포클레인 하나 갖다놓고 좀 하다 어두우면 그냥 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농민은 그 곡식을 하나라도 살리려고 그 옆에서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송규 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데 진짜로 현장을 봐서 이게 진짜 농지에 필요한 건지, 여기에다 하우스를 지어도 밑에는 피해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허가를 내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제 산지를 했을 때는 원상복구.
  이제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그죠?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신송규 의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수풀이 우거졌어요.   허가내서 굴삭기 작업 다했어요.   그리고 또 원상복구 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숲에 거기 기존에 있던 거는 20년, 30년, 40년, 50년 된 나무예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 때는 몇 년산 갖다 심습니까? 

○신송규 의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90cm 갖다 심으면 옆에는 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냥 다 쓸려 내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피해를 다 밑에 있는 그 힘없는, 애써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분들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하고 그냥 뭐 관공서에서 해 줄 때 바라고 있고 자기들은 뭐 그냥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시늉만. 
  “아, 법대로 했습니다.”   “우리 원상복구 명령 내려서 우리는 나무 심었습니다.”   그거 비 와 봐요.   다 쓸려서 그 나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농지는 뭐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산지에, 산지에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이고, 밑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피해 농지가 없도록, 없도록 철저하게 그런 계획을 잡아서 허가를 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이게 ‘아, 여기는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좀 밑에 농경지나 또 가옥이나 이런 데 피해가 있을 때는 안 내줄 수가 있잖아요. 
  소송을 걸든, 안 걸든 간에 ‘군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 갖고서 할 수 있는 게 관공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그 주민들이 많이 피해가 가니까 앞으로. 
  우리 괴산군에 땅이 넓습니다.   그 임야가 76%인데 그렇게 개발하려는 데가,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지금 저기는 많이 안 들어오죠, 태양광에 대해서는?
  산에다 하는 건 많이 안 들어오죠?

○신송규 의원      20년 후에는 원상복구죠?

○신송규 의원      예, 좌우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내용을 우리 직원 분들이 좀 힘들지만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뭐 큰 피해가 없으면 좀 허가도 내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불허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제도 활성화.   우리 신속민원과에서 이제 일반민원 처리기한을 이제 법정기한보다 얼마나 줄여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물론 민원 업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군민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데, 흔히 말해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는 올라가겠죠?
  그 대신 직원들 스트레스 지수도 올라가지 않나요?

○안미선 의원      올라가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신속한 그 자체에만 너무 비중을 둘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신속하게 하는 것도 물론 뭐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정기간이 있으면은 그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또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기간에 너무 쫓겨서 이렇게 직원들도 힘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편안하게, 물론 뭐 지연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흔히 말하는 그 악성민원, 그 특이민원 대응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어떤 뭐 장비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미선 의원      뭐 장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보통 이제 민원실에 가면 민원하면 그 녹음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목걸이 식으로 된 거에서 목걸이에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나중에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되니까.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이 그 민원담당 직원들 보호하는, 그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를 이제 관심 있게,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던 사람이라서.
  우리 직원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직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공무원들도 그래 또 이탈률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관에서 많이 좀 챙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신속한 민원보다는 안정되고 이제 편안한 그런 관계에서 민원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직원 분들, 아까도 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본인이 그런 민원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뭐 내공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런 업무 처리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역량도 강화가 사실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단련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다 뭐 부모라는 느낌 내지는 가족이라는 서로 느낌에서 또 뭐 그렇게 일을 처리 빨리 해 주고 친절하게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서로 이제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군민들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지켜야 될 예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쪽에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 및 지적공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뭐 도시계획도로든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개설했을 때는 개설하고 나서 민원, 이제 신속민원과에서 공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10년 전에 도로 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이나 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금 다시 지적공부 정리를 할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그런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 도로 개설됐거나 하면 자료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 시행업자를 지금 다시 불러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일반 주민 분들이 옛날에 새마을도로로서 편입을 시켜 줘서 했는데도 세금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도로개설 문제가 있으면 공부 정리를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지 앞으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1쪽에요, 쉽고 편리한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정화.
  지금 도로명주소에 오류나 불일치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청천면도 있고 칠성도 쌍곡에 많이 밀려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아니,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었어요.
  좌우가 변경, 왜냐하면 30m 이상이 밀리니까 좌가 우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쌍곡에서도. 
  그러니까 청천 삼송인가 거기도 아마 그런 오류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일치하도록 좀 시간, 지금이라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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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안미선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저도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요.
  하단에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해 갖고 559명이 있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해서 70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양재 의원      아니, 그러면.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설명을 대강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괴산군 관내에 등록 돼 있는 장애인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이양재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장애 등급을 받을 때 보니까 뭐 치매환자도 가능한 거예요?

○이양재 의원      치매환자. 

○이양재 의원      아, 그거는?

○이양재 의원      아. 
  아니, 그럼 지금 그 위에 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이.   아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해 갖고 145명인데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이양재 의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해 갖고 보니까 7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와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양재 의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 연고지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 일을 계속 나이가.

○이양재 의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서 본인이 원하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양재 의원      아니,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는 저는 지금 새롭게 알았고요. 
  저희 면에 보면 장애인들이 계신 분들 보면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더 궁금한 거는 직접 찾아뵙고 방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 15쪽요. 

○신송규 의원      15쪽에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정의죠?

○신송규 의원      이게 정의가 맞죠?

○신송규 의원      예,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짓는 중인데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따로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거.   장애인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송규 의원      뭐 제조?

○신송규 의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신송규 의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에 괴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 5억이라는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이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공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송규 의원      그 안에서 만드는 거도 있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배워서 또 취업도 가능하고, 그죠?

○신송규 의원      맞습니까? 

○신송규 의원      맞죠?

○신송규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장애인 그 직업을, 저기 작업을 했을 때 이분들 인건비는 어느, 최저 임금의 몇 %를 받게 되죠?

○신송규 의원      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에 보면은.

○신송규 의원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작업 능력이 비장애인의 70% 이상의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신송규 의원      또 작업 능력이 우수한 장애인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게 되는 역설적인 게 또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애인이지만 우리 비장애인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데 70%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신송규 의원      따로 과장님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신송규 의원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낮은 임금과 함께 휴식시간이 불충분하고 괴롭힘 등 부당행위가 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철저히, 철저히 보완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그 괴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소외를 안 느끼게끔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신송규 의원      이분들이 그 안에서 그만큼 작업에 대한 것을 또 배우고 터득했을 때, 터득했을 때 이분들이 나가서, 나가서 떳떳하게, 떳떳하게 사회에 가서 떳떳하게 좀 작업을 하고 또 그만한 대가를 받게끔 신중히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군에서. 
  맞죠, 과장님?   그게 맞죠?

○신송규 의원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생산된 제품 같은 거는 주로 뭘, 어떤 걸 생산하게 될까요?

○신송규 의원      과장님!   작업장을 건립을 한다고 그래 갖고 2023년도 2월 달에 기능보강 사업 전문 방문 면담도 있었고 2023년 5월 달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신송규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어야죠.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장애인들한테 무엇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거는 어디에다 판매를 할 것이고, 뭔가는 나와야지 벌써. 
  2023년도예요.   2023, 2024,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신송규 의원      어떻게, 어떻게 위탁, 위탁업체에다만 지금 그.

○신송규 의원      아, 조례고 뭐고 조례를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를 할 것이다. 
  거기서 생산되는 걸, 구체적인 안은 나왔었어야지, 군에서.   어떻게 위탁업체만 믿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죠? 
  뭔가는 나왔어야지.   지금 뭐 2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위탁업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야지, 어떻게 위탁업체만 믿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럼 위탁업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신송규 의원      아, 주관은, 주관은 괴산군입니다.

○신송규 의원      괴산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돈을 주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이런 게 좋다’ 그러면 업체가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 갖고 한번 검토해서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군에서 주관이 돼야지.
  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좀 세밀하게 좀 파악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가 나가고 있죠?

○송영순 의원      전동보조기기는 급수가 몇 급이라야지 탈 수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예, 거동이 불편한 환자?

○송영순 의원      어르신들이 이거 자꾸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주위에 어르신이 이걸.   그러면은 걷지를 못하면은.

○송영순 의원      그렇죠, 진단을 이제 모시고 가면 나오겠죠?

○송영순 의원      그러면 보조가 몇 대 몇인가요? 

○송영순 의원      예, 다음에, 다음에 서류로 가르쳐 주시고요.

○송영순 의원      여기 그럼 전동보조기기가 지금.

○의장 김낙영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   팀장님들 그 자료 있으면 빨리빨리 좀 뒤에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송영순 의원      전동보조기를 지금 많이 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그러면 이제 해질 무렵 이럴 때도 어르신들이 나다니는 거, 돌아다니시고 있어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그 뒤에 전광판, 야간 반사판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위험률이.
  어떨 때는 검은 옷, 이제 겨울에 요즘 검은 옷을 입은 상태에다가 앞에 갈 때는 차가 가다 보면 자칫하면 위험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시내에 보면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 반사판을 뒤에다 부착했으면 해요, 이거.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몇 대 몇인가 이거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야간 반사판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11페이지에 괴산보훈테마공원 조성 사업 있죠?

○김주성 의원      이게 공기가 사업 기간이 2023년도부터 2025년도 5월까지인데 지금 이 추진 사항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년 3개월 동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25년도 2월이나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 3개월 만에 28억짜리 사업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김주성 의원      그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주성 의원      이게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의심스럽죠, 그죠?
  기본실시용역 설계 용역은 1년 3개월을 했는데 3개월에 28억짜리 공사가 다 된다!   그건 누가 봐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또 공기 내에 못하면 추가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짧은 기간 내라도 공사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 해 갖고 긴급복지 위기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지원에 3억1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럼 소득 여하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최경섭 의원      아,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금방.

○최경섭 의원      수급자를 제외한?

○최경섭 의원      차상위 계급은 된다는 말씀인가요?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것만 봤을 때는 긴급복지 지원이다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대상자도 분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건지 이렇게 자꾸 불분명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 혹시 나중에라도 서류가 있으면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18페이지, 18페이지도 긴급돌봄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뭐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그러면? 

○최경섭 의원      이거는 그러면은 뭐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최경섭 의원      그래 지금 보니까 여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인구 구조 변화, 펜데믹 등 새로운 사회의 위험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되어서, 이거는 뭐 못 살고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긴급하게 이렇게 됐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최경섭 의원      그래 지금 이거 하고. 

○최경섭 의원      아, 그럼 본인 부담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경섭 의원      차등되고 최대 30일 한도 내에서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이거 두 개가 좀 약간 헷갈리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보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지금 얼마 전에 군정질문 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실태 조사 건의를 해 봤느냐라고 여쭈어 봤을 때  주무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 주무 부서가 맞죠?

○김영희 의원      그 실태 조사를 하지를 않으셨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실태 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군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듯한 복지 실현,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무 부서는 맞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은 이것을 지금 늘 해 오던 신규 시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지원정책 말고는 뭐 특별한 제도 개선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다. 
  복지가 꼭 뭐 현물성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주민 복지에 큰 일부를 차지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 뭐 제가 이제 타 부서랑도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제 주로 담담하시는 것 중에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뭐 보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전동보조 기구를 꼭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꼭 부축을 받아서 보행자 도로를 이동을 해야 되거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의 그런 교통약자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보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다가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고, 안전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 부서랑도 논의를 하겠지만,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만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라고 봐요.
  우리 연기용 행정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연계된 담당 부서가 많이 있으니 우리 국장님 주재하에 이러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교통 약자에 대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희망 2026년 나눔캠페인 성금을 모금하고 또 그 모금을 이제 배분을 하잖아요?

○안미선 의원      하면 보통 이제 저소득 가정에는 연탄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참 연탄 지원하는 거 볼 때마다 참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 하면 실제 어르신들이 연탄 갈기 힘든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몸도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녀분들이 기름보일러라든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는데. 
  연탄을 계속 쓰시는 분은 그래도 건강하셔서 연탄도 갈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탄 실제로 쓸 수 사람은 실제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사람보다는 오히려 시설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뭐 두 번씩 받는 이제 중복 지원도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저소득 가정에 연탄만, 물론 뭐 연탄이 싸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연탄이 아닌 요즘은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저탄소 연료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난방 시설을 교체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미선 의원      왜냐 하면 이제 보일러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지하기가 힘드시니까 못하고 계시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이거 진짜 힘든 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겨울 되면 이제 각 단체들이 연탄 보통 뭐 지원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일단 우선 기준이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안미선 의원      시설이 되어 있는 분들은 중복지원 받기도 하고, 참 이게 나눔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가장 힘들고 건강하지도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1쪽에요, 보훈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사 준공이 2025년 5월이거든 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그 보훈테마공원 자체는 우리가 참배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교육의 장으로서도 충분히 이게 활용할 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보면 이제 홍범식 고가 옆에 이제 상상기지플랫폼이 생기잖아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보훈테마공원을 이제 앞으로도 좀 활용하고 참배하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그게 좀 충분히 그럴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쪽에 긴급돌봄지원사업.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기대 효과를 보면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군민 돌봄체계 구현이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유아라든가 아동 같은 경우도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어린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 어떤 시간대에서는 이게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여기도 유아나 아동도 포함되는 건가요, 돌볼 체계가? 

○안미선 의원      19세 이상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지금 야간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아동센터에서는 늦은, 밤늦은 시간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한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으면 맡기고 돌봐 줄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래 여기에 좀 해당할 수 없나요?

○안미선 의원      아니, 여기에 보면 전군민 돌봄체계 구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긴급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한번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계시고 본 의장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의장이 이 업무 보고에 개입을 안 하고 진행만 하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국장님이 많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괴산 군민들이 전부 다 알고 보라고 만들어진 회의입니다.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군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은 이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8일 동안의 업무 보고를 전 부서를 질문을 만들고 준비를 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과장님께서는 본회장 앞에 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알고 있어도 답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게 과장님을 보좌하라고, 과장님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좌하라고 있는 팀장님들 자리에서 한 분도 움직이는 걸 못 봤습니다. 
  과장님이 탐장님들 믿고 와서 발표를 하는 건데 팀장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해 나갑니까? 
  앞으로 의회 본회의장에 올 때는 과장님이 어떤 답변이라도, 좀 늦어도 좋습니다.   팀장님들이 뒤에서 빨리빨리 갖고 나오셔 갖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은 안계시고요.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