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우선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주심에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75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고 일반직 정원 또한 71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3급은 0명에서 1명으로 증되고 4급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인구 5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총 정원 752명 변동은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은 안 별표3, 3급은 0명에서 1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4급은 5명에게 4명으로 1명 감소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제1호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도에서, 도에서 지금 한 1월 7일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1월 10일쯤 승진이 될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승진을 시킬 수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그 승진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제가 이제 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지금 부군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은 없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지금은 없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저번에 위원님.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따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고.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도와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여하튼 우리 임용령에는 시장, 군수가 임용하게 돼 있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고.   이거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추진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그 향후에, 향후에 그 방향 설정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 여건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자체로는 당장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성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뭐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되지만 이거는 추후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
  지금 제 입장에서 이거를 딱히 어떻게 하겠다 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