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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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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7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0차위원회)
  2. 1. 2025년도예산안
  3.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3.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4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농업인 육성시책 추진, 기술농업 시책 추진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신규 사업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던 사업비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신규를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신규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다음 751페이지에 여기 보면 유색벼 논그림 조성 있죠?
  75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송영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667만4,000원 이제 증가됐는데 이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이제 문광면 저수지 그쪽에 한 개소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관농업 확장을 위해서 1개소를 더 확장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송영순 위원      1개소는 어디에다가 하려고 생각.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 뭐 문화라든가 좀 관광지 인근에 좀 경관이 좋은 데를 좀 선정을 해서 논그림을 좀 경관농업으로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순 위원      여기 지나가면서 보면은 저수지 밑에 해 놓아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송영순 위원      그냥 차가 지나가고 말고 또 관광객들도 보면은 은행나무숲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이 논그림은 그냥 지나치고 말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송영순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장소를 좀 옮겼으면 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아니, 이제 문광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그곳에서 그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 표시를 조금 정확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은행나무길에 왔을 때 그 저수지 길도 와서 좀 논그림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가 표시판 같은 거를 좀 집중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일단은 사실은 자리가 꺼졌어, 푹.   길보다 한참 밑으로, 그죠?   그러니까 차가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
  저도 한번 그쪽에 유심히 보거든, 논그림을.   그런데 그게 벼가 많은 곳에다가 이 논그림이 있으면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감물에 해 놓았을 때, 거기 주위가 다 벼니까는 눈에 들어오고 좋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한다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송영순 위원      그쪽에 좀 신경 써 가지고 이왕이면 잘 보이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5페이지에 귀농귀촌, 귀농귀촌인하고 지역민하고 그거 하는 지역주민 화합활동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송영순 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읍면 화합활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읍면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읍면의 지역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뭐 간단한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화합활동 프로그램을 읍면별로 11회 진행을 하고요.
  군협의체에서 금년도에 뭐 줍깅이라든가 걷기대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화합활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이렇게 세 가지 관례로 해서 지역민과 귀농귀촌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송영순 위원      예, 지금 이 취지가 좋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송영순 위원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인구정책하고 우리가 괴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지금.
  단점은 융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래 보면은 목소리가 시끄러워요, 솔직히.   다녀 보면은 그 융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귀농귀촌인들과 이제 원주민들과 좀 사이가 좋아지기를.   지금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같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곳곳마다 보면은 뭐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원주민만 살 때는.   지금은 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뭐 조그마한 땅 한 평 갖고도 이렇게, 서로 진짜로 베푸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움직이는데 그거를 이런 시책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저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추진해 보고 적으면은, 100만원이 적으면은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다른 데 줄이고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6쪽요,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5,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농촌 어르신들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이라든가 솜씨 등을 가지고 소일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교육이라든가 이제 공동체 문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리모델링도 추진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진행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안미선 위원      지금 여기 한 개소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표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이런 사업들이 보면 전에도 소수 소암인가요?   거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멍딩이마을.
안미선 위원      예, 거기에서도 전에 어르신들이 왜 옛날에 짚으로 짚공예라든가 이거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걸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촌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도 농한기라든가 이럴 때 약간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시도는 좋은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들이 있잖아요. 
  농촌의 자원이 있는데 그걸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소암 1 거기 짚공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아쉽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전에 했던 그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짚공예 같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안미선 위원      그런 게 좀 이어지면은 우리 농촌에 충분한 자원이 될 텐데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고, 주민들 스스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또 관심 또한 멀어지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 뭐 탁구장인가 그걸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되고 또 농촌의 어떤 문화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757쪽에요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것도 저희가 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치유농장을 운영 중인, 그러니까 체험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에 치유 프로그램을 좀 보급할 수 있도록 뭐 컨설팅도 좀 해 드리고요.
  농업환경을 좀 조성해 주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작게 체험장을 운영하지만 뭔가 기반이 잡히지 않고 프로그램이 부족한 데에다가 저희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할 때 그 기준은 어디다가 두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체험농장을 그래도 운영을 좀 하고 계신 분.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시작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치유농업연구회라든가 많은 체험장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안미선 위원      이 전체를 보면 네트워킹화를 해서, 그래야지 이제 우리 서로 교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멀리 보면 그걸로 인해서 관광도 되게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개별적인 치유농장으로만 그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좀 그 네트워크를 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764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사업 2,1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이 사업도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력기계화를 좀 통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장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한 개소면은 한 분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쪽에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사수당이 1,750만원 계상 돼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안미선 위원      1회당 2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강사는 누가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것도 저희가 어떤 강사를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금년도도 저희가 4개 반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 과정에 따라서 강사를,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강사수당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25만원이면 이거 몇 시간 강의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거 25만원이면 뭐 강사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 틀립니다.
  많이, 전문 강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 20만원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 일반 강사로 치면은 한 3시간~4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강사인데.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놓고 조금 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할 때는 조금 책정을 좀 높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8쪽에 보면 이거는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보조 비율이 이게 50%부터 80%까지 다 다양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안미선 위원      이게 보조율을 뭔가 좀 정해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늘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국비는 거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가 되고요.
  도비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0%짜리도 있고 21%짜리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정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럼 도에서 도비 지원한다고 해서 80%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거기 딱 정해서 나옵니다. 
안미선 위원      정해서 나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지침에. 
안미선 위원      아니, 군비율은 비율은 좀 낮추든 뭐 약간 높이든 어느 정도,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 비율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뭔가 좀 기준을 정해서 어떤 분야는 뭐 50%, 아니면 60%, 그래도 자부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무튼 뭐 도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는 것보다는, 물론 안 따를 수는 없겠지만.
  도하고도 협의가 된다면 도에서도 사실은 도비 지원이 그렇게 약한 편이잖아요, 다른 도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그렇죠.
안미선 위원      그러면 도도 마찬가지로, 다른 도랑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우리를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계속 도에다가 얘기는 하고 건의는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보다 도비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상향해서 지원해 달라고 계속 많이 얘기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좀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우리도 뭐 지원은 당연히 뭐 하겠지만 이거 보조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8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차량 구입이 한 대를 구입하시는 거 같은데 1억3,300만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리프트 트럭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리프트 트럭이 한 대가 있는데 201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너무 오래됐고 또 노후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리프트 트럭을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운반이라든가.
최경섭 위원      운반하고 갖다 주고 그러시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7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작물 병충해 민간방제단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 민간방제단 시범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간방제단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화상병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예찰도 강화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민간방제단이면 그 민간인이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미리 아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화상병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나무도 제거해야 되고 뭐 매몰 전에 석회도, 뭐 매몰되면 석회도 뿌려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관내의 이제 업체에다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그전에는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전에는 저희 없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최경섭 위원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758페이지 하단 바로 위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 사업도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체험농장이라든가 시설운영 그 기반이 조금 갖추어진 농가에 프로그램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효과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뭐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뇌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수요자에게 맞춤 그런 치유농장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1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1개소인데, 그러면 이게 벌써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아닙니다.
  모든 여기 저희 시범사업은 공고해서 접수받아서 심사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80%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765페이지 하단 바로 위에 보시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500만원에 22개소 돼 있고 그 밑에 설계가 20개소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지금 주택수리비가 얼마큼 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저희가 올해는 20개소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요, 20개소를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20개 주택수리비를 해 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그리고 설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설계비도 금년도에 저희가 20개소를.
최경섭 위원      다 했어요?   소진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다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소진하고 이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이 주택수리비 지원에 보면 500만원씩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귀농귀촌자들이 우리집을 헌집이나 이런 집을 사서 왔을 때 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은 그 전입 5년 이내고요.
  그 영농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에 거주한, 그러니까 농촌 외에 도시에 거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홍보는 어떻게 잘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저희가 홍보는 뭐 게시도 하지만 읍면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5년 안에 이렇게 오신 분들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교육을, 또 소정의 교육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은 이제 도시에서 거주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도 또 홍보도 하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홍보는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아주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글쎄, 잘되는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예, 알겠고요. 
  767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온실 환경개선 확산형 순환팬 기술시범.   이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것도 저희 시범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순환팬이 고정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형은.   그런데 이거는 좀 순환할 수 있게 회전도 되고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순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이것도 한 개소인데 이게 일단 시범으로 해 봐서 잘되면 또 널리 보급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거 이제 이것도 균특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시범사업을 해 봐서 이렇게 기존에 이제 고정형하고 많은 차이가 지금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 이제 내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 효과를 좀 검증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이런 사업에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촌 빈집활용 주거 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농촌 빈집활용 주거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몇 페이지죠?
최경섭 위원      767페이지 상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임시 거주지, 거주시설이거든요.
  그래서 8억원을 가지고 저희 한 12개소 정도 주택 주거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신청 같은 거 받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청.
최경섭 위원      귀농귀촌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청은 받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 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모듈주택을 하는 사업이고.
  입주 대상은 이제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입주를 하는 거죠.
최경섭 위원      저번에 약간 그 간담회 했을 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그때 했던 거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그겁니다.
최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동형 방상팬 농기계 임대 시범사업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5대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것도 저희가 이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방상팬이 고정형으로 다 과수 농가에 돼 있는데 이거는 이동형으로 해서 방상팬이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니면서 이동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다가 구입을 해서 임대를 좀 해 보려고 저희가 국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이동형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토양시료채취 및 전처리 단순 일용직 인건비가 있고요, 그 밑에 실험실 사무용품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뭐를 질의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시료 채취를 해서 몇 건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지금 저희가 토양검정이 금년도에 총 4,516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4,516건을 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 대표 필지라든가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그래서 전체는 4,516건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 토양검정을 통해서는 그 재배 작목을 생육에 이제 필요한 적정 시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시비처방서를 통해서 알려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농사지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럼 이제 4,500건 중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개별로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 필지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는 흙토람에다만 그냥 입력을 하는 거였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것도 시방서를 저희가 보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신송규 위원      올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계획은? 
  계획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계획도 사실 여기 4,516건보다는 조금 늘어서 하지만 이게 뭐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친환경 농가라든가 뭐 GAP농가 또 지금 말씀드렸던 대표 필지 공익직불제 이런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금년도 선에서 추진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래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돌아갈 수가 있죠, 괴산군 필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필지가 3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신송규 위원      3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이게 좀 필요하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좀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753쪽에 하단부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했는데 국비, 군비 해 갖고 4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과수 화상병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월달에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3월에 이제 개별 농가에 이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이제 과수 화상병을 위해서 이 농작물 방제비가 지원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그 방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송규 위원      예, 잘았고요. 
  765쪽에 이제 귀농 귀촌주민들한테 이제 많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죠?  귀농귀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지금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사업이 많은데 뭐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저번에 한번 그 팀장님한테인가 우리 주사님한테도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제 지원사업을 받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주민숙원사업 뭐 도로 포장이나 그런 것도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그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90%에서 95%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귀농귀촌 개념이, 개념이 그냥 청주시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들어 오면은 그냥 귀농귀촌인지 아는 거예요, 일반 분들은. 
  그런데 실상 와서 보니 지원을 받으려고 보니 청주시만 봐도 구분이 되잖아요.   도시하고 농촌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구분됩니다.
신송규 위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도 청주시라도, 거기 청주시라도  시내 외에 그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홍보가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년 리후랫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도 해 놨는데.
  아마 그냥 청주시니까 괴산군으로 오면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분도 다수 있는 거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홈페이지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서 예시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좀 겪지 않도록 좀 홍보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게 아예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돼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어디, 상위법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돼 있습니다.   저희.
신송규 위원      이거 완화, 괴산군 조례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저희 지금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왜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주시인데 동 지역은 되고, 여기 청원군으로 예전에 속해 있던 농촌 지역은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많이 해 봤는데 일단은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는 변동이 어렵니다. 
신송규 위원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 이런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막상 와 보니,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안 되는 거예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계비도 그렇고 다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건의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중앙 정부에 이제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귀농귀촌이 더 들어오지 않나.   들어와서 후회하고 또 다시 떠난다는 얘기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봤을 때 모든 시범 사업을 봤을 때 많죠?   농업기술센터가,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시범사업은 자부담이 덜 들어가죠, 그죠?
  100% 시범사업도 있고 또 70% 시범사업도 있고, 그죠?   이걸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저희가 홍보할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명이 나가고 국비, 뭐 도비 보조 비율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범 요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공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도비, 군비, 국비가 그 비율에 따라 이게 틀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시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 저희가 뭐 비율을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ha나 이제 면적이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그 면적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 면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군비사업이면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우지만 국도 비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100ha다 하면은 저희 실정에 맞지 않으면 다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1개소를 좀 2개소로 조금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그 면적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시범사업은,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그 면적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면적을 좀 축소시키면은 몇 농가를 같이 해서 시범사업에 또 참여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면적을 하다 보니 뭐 10ha, 20ha, 무척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를 해서 그 시범사업을 또 농업, 그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시범사업을 해 주면은 그만큼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면적을 좀 축소를 시켜줘서 좀 많은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뭐 다 완화는 시킬 수는 없지만.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부분내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할 수 있는 건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적극.
신송규 위원      무척 힘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 면적 자체를 확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로 해 줄 수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 미생물 운영 재료 구입비 해 갖고 2,000만원 1개소인데 이거는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이거는 저희 센터내에서 그 미생물 배양실에서 사용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미생물을 제조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이양재 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쓰는 사람들은 따로 별도의 미생물을 만든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농가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축산 농가라든가 경종 농가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친환경이라고 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아,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도비로 저희가 좀 지원을 받고 있어서 도비사업이라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그럼 754쪽 돌발해충 긴급방제 2억이 있는데 이거하고 753쪽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하고는 별도의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러니까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저희가 국비로 해서 과수 화상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사업하고, 사업은 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억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로는 저희 전체를 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군비로 저희가 2억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그래서 같이 추진을 하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그럼 755쪽 하단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해 갖고 1억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저희가 이거는 금년도에도 추진한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영농부산물이 이제 농사를 짓고 하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모아놓으시면 파쇄지원단을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서 파쇄를 해 드리고.   이 파쇄한 것이 이제 다시 영농의 퇴비화를 시키든지 이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즘에 막 불을 보면 산림지역에는 또 이런 부산물을 태움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파쇄지원단을 운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산림과에서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건데 이중으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의 농업 부산물만 지금 하고 있어서 고추, 들깨, 그 정도만 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서 이 부산물을 파쇄를 하고서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저희는 이거만 제하고 100m 이내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과수까지 다 통 털어서 하기 때문에 파쇄지원단이긴 하지만 내용은 좀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니, 과수농가는 따로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그 잔가지 파쇄를 하잖아요, 본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과수농가들이 굉장히 올해도 많이 파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아 놓으시면 저희들이 파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인력 수급이 안돼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고맙고요. 
  756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이 전환사업으로  해 갖고 757쪽에 시설장비 개선 해 갖고 매년 1억. 
  작년에도 1억을 세워가지고 했네요.   2개소 5,000만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예. 
이양재 위원      이거는 소규모 가공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시설 개선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기존에 이거는 이제 가공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인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위생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취약한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햅썹(HACCP) 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기, 품목이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양재 위원      옥수수사업, 그래봐야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정해져 있지 않고 식품제조 가공 업체라든가 식품제조, 즉석제조 가공을 득한 그런 업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러면 괴산군이야 특별나게 하는 게 옥수수하고 절임배추 밖에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두부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좀 했고요, 장류하시는 분도 사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규모 가공사업장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778쪽에 보면 쪽파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기술 시범사업 이건 시설하우스에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괴산군은 쪽파 생산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기존에는 없습니다. 
  단지는 없고요.   그냥 소규모로 하시는 몇 몇 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요자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왜냐 하면 쪽파가 연중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장도, 김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괴산에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럼 아직 지역 선정도 안 되고, 농가도 선정도 안 되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모든 시범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정을 누군가를 선정을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양재 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기본 수요를 조사를 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    그런데 쪽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수급이 불안정하고 괴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시설하우스가 면적이 좀 있어서 양액재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판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신다니까.   예,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수도사업소장 박재호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괴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괴산군 노후상수관망정비(괴산A 중블록 등 5개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이게 괴산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이 이게 이제 이전에 하던 그 현대화사업 이 사업, 그러니까 이전 거를 올해까지 한 게 이제 1단계.
  이거를 한 2단계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각 블록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노후관망.
  이제 이 노후 관망을 찾아가지고 이 관망 교체하는 주 사업은 이게 주로. 
최경섭 위원      2단계 사업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디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괴산군 관내라 그랬으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이게 칠성, 사리, 불정.   
  그러니까 괴산, 연풍을 이제 1단계 주 현대화사업 구간인데 그 외의 지역을 할 겁니다. 
최경섭 위원      칠성, 사리, 불정쪽에 이제 그 쪽으로 한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최경섭 위원      그래 1단계는 다 됐고 이제 별도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그 외의, 외의 지역, 
최경섭 위원      받으신 거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11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사리배수지 시설 개량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811페이지. 
최경섭 위원      사리배수지 시설 개량.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이거는 올해부터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사리배수지. 
  배수지 용량이 좀 적어서 이거 증설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증설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증설, 500톤 증설.
최경섭 위원      올해부터 했던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올해 설계 하고 해서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최경섭 위원      500톤 정도 증설하시는 거로?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6쪽에 상단에 보시면 소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5억인데 이거 사업비가 10억인데 감리비가 5억이면은 원래 기준이 이런가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안미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이거는 이제 계속 이게 연차별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고이제 이런 거고, 올 계획을 갖고 하는 거고. 
  감리는 그러니까 일수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감리비는 이제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이거 사업비는 좀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프로테이지가 보통 보면 이제 몇 %가 감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뭐 그거는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인원수나 뭐 이런 거로 이게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감리비하고 그 시설비 이걸 비율로 지금 할 거는 아니고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감리비는 이제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해 놓은 거고. 
  사업비는 이제 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런 비율로 보시기보다는.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단일공사, 한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안미선 위원      그리고 이제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안미선 위원      지금 이제 주택을 신축할 때 이제 개별적인 관정을 파거나 이렇게 해서 물을 이용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안미선 위원      하다 보면 맨 처음에 물 수질검사라든가 이게 좀 적합하게 나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식수로 쓰고 그러다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칠성 같은 경우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상수도를 쓸 거리는 멀고 또 단독으로 했는데 수질은 안 맞고.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쓰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을에도 보면은.
  그래서 신축할 때 수질검사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할 때 아예 알려 주는 거라든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하다가 물이 수질이 안 좋으니까 다시 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그게 뭐 개인, 개인.
안미선 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개인이 먹는 이런 상수도, 뭐 개인 관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글쎄, 뭐 그걸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여력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게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없는 거고. 
  그런데 마을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조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개인적으로 먹는 뭐 그런 물들은 이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집 지을 때.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아니면 뭐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미선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한번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 개개인의,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했든 그 관리가 다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건의했던 건데 칠성 사평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을상수도를 안 쓰고 개별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썼는데 그 수질검사에 의하면은 상황은 좋지는 않게 나오고 마을상수도가 이제 광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걸 이용하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예산상 또 거기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끔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집 지을 당시에 뭔가 수질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 깊이를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든가 좀 주민들이 잘 모르고 다 짓고 또 그 관정하는 분들의 말만 듣고 그냥 대부분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좀 이게 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그 수도법 뭐 이런 관련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건축법이나 또 기타 이쪽 뭐 국토계획법 이쪽 관련 개발행위나 여기하고도 또 연계가 되는 이런 것일 거 같아서.
  그리고 어쨌든 개인이 그 개인 관정에서 수질이 좀 뭐 악화돼서 못 먹는 이런 부분들은 좀 뭐 확대를 광역상수도나 아니면 마을상수도로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해 주는 방법일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안미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신송규 위원      예,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다음에 동네에 이제 암반관정이나 물탱크나 앞으로 처리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처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일단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후에 마을상수도 뭐 배수지라든가 기존 남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송규 위원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뭐 폐쇄를 하거나 또 아니면 농업용으로 전환을 하고 하는데.
  농업용 전환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좀 절차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6개소 폐쇄할 건 폐쇄를 하고 전환할 거는 전환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관련되는 거는 무슨 지하수 영향조사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게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마을이나 또 아니면 면에서 건의를 해 주시거나 하면 그런 것들은 뭐 폐쇄하고 또 전환할 수 있는 건 전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암반관정이나 이제 물탱크 같은 게 이제 기존에 남아 있는데 어떤 마을은 그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좀 쓰게끔 해 달라 그런 동네도 있고 또 물탱크는 이제 당연히 이제 철수를 해 줘야 되고.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신송규 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 좀 시행을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1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상수도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해서 지금 11억7,000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811, 811쪽 상단? 
송영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상수도시설 정비.
송영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뭐 재원, 재원 이게 지금 이거는 군비로 다 가는 부분이거든요.
송영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군비 뭐 예산 형편에 맞추어 가지고 작년 대비 이렇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공사를 늦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송영순 위원      공사가 지금, 상수도 공사를 좀 늦추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예요, 공사가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이거는 뭐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고.
송영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지금 뭐 작년에 하다가 중단됐거나 또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세워 가야 되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송영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별도로 뭐 그렇게 이제 크게 가는 이런 게 아니고 부분 부분별로 광역상수도가 어디까지는 왔는데 좀 그 몇 가구 있는 데 이제 이런 데 집어넣어주고 확장해 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올,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못하는 겁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럼 더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서?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예산 관계 때문에. 
송영순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몇 가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데를 덤으로 할 수가 없는 공사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연풍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데 있잖아요.   마을이 10가구 이런 데를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확장공사를 못하겠다 이거네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못하는 게 아니고.
송영순 위원      예산 잡아놓았는데 거기를 못한다 이거네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 올해 설계를 해 놓았거나 또 이런 데, 또 급한 데 시급한 데 우선 먼저 뭐 그런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송영순 위원      일단 빠짐없이 해야 될 텐데 이게 또 아쉽게 빠지면은 그 몇 가구는 일반관정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장 박재호    예, 많이 있는데. 
송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입니다.
  먼저 늘 주민과 소통과 발로 뛰며 노력하는 괴산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41페이지에 보면 숲해설 국고보조금이 11억5,8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국고보조금 감액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양재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이거는 지난 2023년하고 2024년에 재해복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있어 갖고 화양구곡 생태탐방로에 5억원, 환경문화전시관 보수사업에 3억원, 관광지 시설보수 5,000만원, 산책로에 3,000만원 해 갖고서 8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재해복구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지금 최종적으로다 내년 6월까지 모든 게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8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숲해설가 민간위탁금 해 갖고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숲이 몇 곳이나 됩니까, 유아숲 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이제 유아숲, 동화의 숲, 치유의 숲, 그 숲해설가 해 갖고서 하는데 그거 이제 숲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숲해설가하고 유아숲 이거는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 갖고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치유의 숲은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순수 군비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치유의 숲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충청북도에서 한 여섯 군데 충주, 옥천, 영동, 진천, 단양, 괴산 여섯 군데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국도비 지원받는 데가 지금 4개소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양과 괴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 이후에 그 조성이, 지금 치유의 숲이 돼 가지고서 국도비 지원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청 산림녹지과에서도 계속 국도비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국도비 요청 안 되고 이제 순수 군비로만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다가 산림청에서도 이제 국도비 지원을 받지, 산림청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지금 도를 통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하셔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숲해설가는 지금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숲해설가들은 이제 그 숲사랑협동조합에서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서 거기서 그 인원을 별도로다 또 숲해설가들을 채용해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하고 치유의 숲하고 해 갖고서 두 명, 두 명씩 해 갖고서 숲해설가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8쪽에 수석전시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신송규 위원      1년에 인원이 몇 명이나 와요, 여기 관람객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인원 파악은 뭐 정확하게 좀 안 해 봤는데요.
  많은 인원이 뭐 이게 관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가 이제 수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다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사람이 거기 관람객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뭐 수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그런 단체나 동호인들이 좀 가끔 찾는 것도 있고.
신송규 위원      행사 아니면 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수석전시관을, 수석전시관을 밑으로 어디로 내려서 오가시는 분들이 관람객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전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인건비 들어가고 거기 관리, 유지관리 들어가고 이게 뭐 이거 몇 번을 그 뭐 8대 때도 건의했고 7대 때도 건의했고 지금 이제 또 9대 때 또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건의했어도 그냥 뭐 알았다, 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밑에까지는 지금 관람객이 많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신송규 위원      많은데 그분들이 보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수석전시관.
신송규 위원      오가면서 그분들이 좀 보게끔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어느 정도 이제 공간도 이제 필요한 이게 전시관이라 수석이.
  이제 수석이 보면은 상당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밑에 뭐 숲속의 집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별도의 또 공간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라 좀 이거 어떤 좀 판단을 좀 여럿이서 판단해 갖고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 위원      옮겨야 돼요, 이제 옮길 때가 됐어요. 
  뭐 지금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뭐 아예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신송규 위원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진짜 이거 7대, 8대, 9대 계속 건의를 했어도 계속 뭐 이거 뭐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는 거. 
  인건비 플러스 뭐 유지관리 들어가면 뭐 많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밑에 지역에 어디 지나가는, 뭐 관람객 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도 보게끔 수석을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한번.
신송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849쪽에 보면은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체류형 관광활성화 이제 해 갖고서 우리가 평일 숙박 지원을.
  숙박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제 그 공립자연휴양림 쪽에 이제 그 하룻밤을 유하는 분들께 이제 50%, 금년에는 숙박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불산에 금년도에 한 6,800만원 정도 돼 갖고서 거의 이제 하반기에 돼 갖고 다 소진이 되었고.   대신 이제 국민여가캠핑장에는 한 4,500만원 군비하고 도비 50% 지원해 갖고서 했는데 캠핑장에는 그렇게 많이, 많은 한 700여 만원 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내년도에는 같은, 이제 체류형 같은 사업인데 이제 그 요율, 지원하는 비율을 50%에서 30%로 좀 하향 지원해 가지고서. 
  이건 금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는 이제 하반기만 했는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좀 체류형 관광활성화 사업으로다가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송규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지, 이거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뭐 이거 설명 들어 갖고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잘 안 가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간단하게 그냥 구두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성불산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으면은 오셔 가지고서 방키 찾으러 오실 때 우리 괴산사랑상품권으로다가 50%를 환급해 주는 그런, 그렇게 방식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57쪽에 한지체험박물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이제 올보다 3,827만8,000원이 더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한지체험박물관이 지금 한 3년 단위로다가 이제 민간위탁 해 갖고서 위탁 관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금년 말까지 그 안치용 한지장이 3년간 맡아 갖고서 이제 계속 해 왔고 금년 말 종료 돼 갖고서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이제 우리 충북을, 이제 관 도내로 해 갖고 공모를 했는데 단독 입찰로 돼 갖고.
  일단은 1차는 유찰이 되고 2차로다 다시 공모했는데 또 마찬가지로다가 한 분이 이제 돼 가지고서 그 안치용 관장으로다가 위탁자를 낙찰해 갖고 하는데.
  작년도에 이제 1억8,000 되는데 금년도에 이제 인건비 상승도 되고 공과금이나 공공요금이 인상 돼 갖고서 그거하고, 운영한 결과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 갖고서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게 이제 안치용 그 관장님이, 관장이라고 그러죠?
  관장이라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한지장이라고.
신송규 위원      한지장이라고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뭐 관장이라고도 하고요.
신송규 위원      안치용 한지장 그분께서 이제 처음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신송규 위원      지금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연세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신송규 위원      연세 좀 있죠, 그죠?   나이는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이분이 만약에 놓았을 때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거도 이제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죠?   이분만 믿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고 이분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손을 뗄 때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어떤 분이 뭐 지금 입찰을 봤을 때 이분 한 분만 들어왔다면서요,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도내로다가 이제 했는데.
신송규 위원      그런데 다음에 이제 이분 말고, 이분이 이제 나이도 더 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거 운영 못하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했는데 향후에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대두가 되면은 입찰 뭐 공모 범위를 더 확대, 전국으로다 확대시키든지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감안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 안에 있는 물품은 지금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안치용 이분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어떤 물품?
신송규 위원      그 안에 뭐 물품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죠?   박물관에,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그래서 이제 본인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뭐 소장하고 계시는 그런 물품도 있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갖고서 뭐 설치된 부분도 이제 일부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래 이제 그리고 또 그 한지체험관이 이제 계속 유지하고 뭐 하려면은 그 물품도 그분한테, 안치용 그분한테 매입을 하든 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기증을 받든.
신송규 위원      기증을 받든 무슨 방법을 또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한지박물관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앞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53페이지에 상단 부분 보면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비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는 지금 5,158만원이고 운영비가 2,750만8,000원인데.
  그럼 여기 지금 앞으로도 더 파크골프장이 지금 우리 군에 몇 개소 지금 계획하고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지금 이제 정용다리 아래로다가 이제 파크골프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외형은 조성이 다 됐고.
송영순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청천에도 파크골프장이 이제 조성될 계획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파크골프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 이제 정용 거하고 같이, 이제 정용파크골프장까지 준공될 거로 예상해 갖고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를 좀 세워 놓은 거고.
송영순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향후에 청천 쪽이 또 다시 생겨 갖고 우리한테 관리전환이 되면은 또 추경에 또 별도로다가 관리.
송영순 위원      칠성도 또 뭐 한다고. 
  또 칠성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칠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칠성은 지금 거기도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 계획에 있는 건데.
  현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 갖고서 차후에 관리전환 되면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예산과 인력을 또 세워서 관리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러면 보니까 파크골프가 대세가 돼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 거 같더라고, 지금 우리 여기 괴산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담당자한테 뭐 그 예약 때문에 전화가 좀 요새 뭐 쉬는 날도 없이 전화가 계속 오는 거 같고.
송영순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우리 지역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활동하는 거라 또 무료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송영순 위원      여하튼 뭐 괴산군을 홍보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현상인데.
  지금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우리가 대주되 운영비 정도는 그 그룹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앞으로 계획을 해 보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이 운영비가 이제 보통 공공요금이나 이제 이런 게 뭐 임대료나 유지비, 뭐 전기사용료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동호회 차원에서 납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송영순 위원      운영비를 그 오시는 분들한테라도 해 가지고는 다만 50 대 50, 뭐 70 대 30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요.
  앞으로 파크골프장 계속 늘어난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더군다나 이제 파크골프가 이제 그 체육회 산하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상 무료로다가 이제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뭐 없을 거 같습니다.
송영순 위원      수익은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운영비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워낙 파크골프장이 늘어난다면은 이것을 다른 데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송영순 위원      아니, 우리 군민 말고 다른 데서 오시는, 예약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운영비 조금씩 뭐.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건의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5페이지 성불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도에 그 휴양림 안에 꽃을 많이 식재를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최경섭 위원      얼마 정도 식재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꽃이 이제 뭐 계절별로다가 이제 우리 산림조합에다 위탁해 갖고서 이제 식재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야생화 이제 별도의 씨를 구입해 갖고서, 구입한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있고 또 뭐 메밀꽃농원도 좀 했는데 금년도에 메밀꽃농원 같은 경우는 멧돼지 피해가 이제 좀 상당히 심해 가지고서 크게 이제 효과를 좀 못 봤고 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올해는 그런 게 거의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없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삭감된 건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다가. 
최경섭 위원      작년 수준으로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나와 있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요.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괴산에 지금 군수님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지방정원하고 그라스정원 뭐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칠성에 송동리 주변하고 여기 신기 고개 넘어가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기존에 이게 성불 산 자연휴양림을 잘 만들어 놓고 안에 시설이 별로 없어요. 
  물론 꽃 식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좀 잘 보강을 좀 해서 봄, 가을 이렇게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른 데는 일부러 정원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하는데 왜 여기를 잘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운영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잘 좀 가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꽃 식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멧돼지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좀 보호망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 갖고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별도로 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야간에까지 이렇게 막 또 할 수 없고 울타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방정원 이런 것도 꾸미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좀 꽃 식재 같은 걸 많이 해서 관광객이나 누구 휴양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848페이지 상단 부분에 냉난방기 청소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최경섭 위원      이건 매년 이제 청소를 하시는데 이게 견적을 한번 뽑아보셨나요, 다른 데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지금 금년도에 냉난방기 청소 이제 우리 관내 업체 해 갖고서 뽑아 갖고서 한번 실시를 했는데.
  예산이 한 대당 뭐 12만원씩 해 갖고 80여 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82대에 대해서 한 740만 정도의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10만원 정도가 안 들어갔는데 이것도 이제 단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예산을 12만원 정도로 해 갖고 잡아놓았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별도의 이제 견적을 뭐 한두 군데 받아 갖고 좀 저렴하고 잘하는 데로 해 가지고서 청소를 좀 실시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군청이나 의회나 이런 데도 다 이제 청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최경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독 12만원 잡혔는데 견적을 어디서 구한 건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853페이지 괴산스포츠타운 관리하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관리 이게 넘어온 거예요, 완전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아직 그 준공이 돼야지 이제 관리전환 되는데 준공되기 전이라 이제 미리 사전에 우리 공과금 기본요금만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 놓았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이제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넘어올 걸 예상을 해서 내년도 거를 이제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아직 뭐 준공 전에도 일단은 공과금이나 그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집기.
최경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넘어올 게 지금 스포츠타운하고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다른 또 뭐 다목적체육관 이런 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6개소가 있는데 부흥, 감물, 덕평, 청안, 송면, 소수 해 갖고서 6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한 개소당 500만원씩 해 갖고서 관리 예산을 좀 별도로다 세워 놓았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게 들어오면 추경에다 이제 반영을 할 거고.
  이제 이건 미리 이제 반영하신 거라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이거는 뭐 당장 내년 1월 달부터 소요되는 금액이라 세워 놓았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제 성불산 휴양림이라든가 수석전시관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전에 수석전시관 같은 경우가 그 식물, 항암식물 뭐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해서 그 수석전시관까지 가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다된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항암식물 뭐.
안미선 위원      예, 그 입구에 보면은 항암식물원 이게 있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현재는 그 항암식물 관련해 갖고서는 그거하고 연결된 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별도의 또 구성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거기랑 연결을 해서 수석전시관까지 연결해서 수석전시관을 활용하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연결해서 되면 수석전시관을 수석만 전시할 게 아니고 가운데 어떤 공간을 조금 마련해서 수석 카페라든가 자동판매기를 하면 되니까 거기에 굳이 뭐 커피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도 그 공간들이 많잖아요, 경사면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거기를 데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쪽 방향이 보면은 이제 석양도 잘 보이는 곳이고 해서 그 명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들 그랬거든요.   그때도 많이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도 한 적 있는데.   그럼 걷는 길 그것도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거를 해요?   걸어오든가 차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를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 놓고 뭐 외부에서 안 오신다.
  안 오시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내버려 둘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많은 차량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뭐 주차장은 이건 이제 아직 조성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석전시관 내에 보면은 상당히 공간이 좀.
안미선 위원      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좀 가봤는데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수석 외에 다른 것도 같이 겸해서 전시할 수 있고 또 거기는 뭐 걸어서 올라갔을 때라도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면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 공간 충분히 이제 데크를 설치해서 한다면 명소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수석 동호인들하고 교류도 해서 수석도 자주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안미선 위원      그럼 행사 할 때마다 이제 그거를 새로운 수석들도 볼 수 있어 가지고 와야지, 아무리 동호인들이라도 맨날 똑같은 걸 해마다 보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851쪽에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종합운동장 관리 인부임 해 갖고서 연 300일 해 갖고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럼 예산이 5,211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이 종합운동장 쪽에 이제 그 행사 같은 게 있는데 행사 관련 해 갖고서 휴일근무 같은 게 지금 전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어 갖고서 그거 관련 해 갖고서 좀 증액을 더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0쪽에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괴강국민여가캠핑 또 화양동 야영장, 그리고 849쪽에 보면 똑같이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공립자연휴양림.
  이제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은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지원하는 내용은 똑같, 이제 같은데 부서가 이제 도에서 관광 부서하고 산림 부서하고 이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양림은 산림 부서에서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그 캠핑장이나 야영장은 관광 부서에서 그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지난번 도에서 할 때도 바우처로 해서 그 관광활성화 한다고. 
  이게 숙박시설 이용할 때 뭐 50%인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예. 
안미선 위원      뭐 그 이용 금액을 이제 할인해 주고 했는데 그다지 홍보가 잘 안됐던 거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던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금년도 이제 하반기 8월 달부터 이제 이게 처음 좀 시행이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경    그래서 금년도 이제 우리 성불산은 워낙 좀 이제 체류 비용이 이제 다른 야영장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거의 뭐 6,800만원이 다 이제 소진이 다 됐습니다. 
  이 군비 50%하고 도비 50% 했는데 야영장 쪽에는 그거 이제 사이트 가격이 이제 좀 다른 데보다, 이런 숙박비보다 낮기 때문에 많이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화양동 야영장까지 이제 내년도에 개장하게 되면은 같이 포함해 가지고서 예산을 했는데, 50%에서 30%로다 좀 하향 지원하는 걸로다가 도에서 이제 그렇게 지침이 좀 반영 돼 내려왔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9쪽 하단 부분에 그 포상금 관련해서 모범공무원 포상 1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모범공무원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저희 이 모범공무원이 의장님이 이제 모범공무원 표창인데 집행부 같은 경우 700여 공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군수님 모범공무원으로 시상을 받는 직원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감안해서 볼 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모범공무원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에 6개월만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작년에 상반기 지나가고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주기 시작을 해서 그 1년이 이제 금년 6월까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치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그 공무원, 군청 700여 공직자랑 이 숫자 비교해서 2년 만에 한 번 정도 해야 된다는데.
  그런데 공무원 포상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때 한 번씩이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안 되나요, 그건?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일반적인 표창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수당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뭐 이제 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겠다 하고서 그냥 주는 그런 정도의, 그 격려 차원의 그런 표창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포상 받으면 어떤 이 포상이니까 승진에 관련되거나 뭐 인사고과에 포함되거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나요, 그럼?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표창을 하면은 그 인사고과에 뭐 군수 표창, 뭐 군의장 표창일 때는 뭐 영점 몇 점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가점 기준이 있어요, 대통령 표창은 뭐 몇 점 이런 식으로. 
안미선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이런 기준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인사에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게 인사고과에 공무원들은 승진이 제일 꽃인데 인사고과에 포함 안 되는 상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점수를 했을 때 뭐 1점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가점은 부여를 하는데.
안미선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그 평점하는 거에 그거를 뛰어 넘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가점이 되지를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점수로다가 다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작용을 하겠죠, 그게.
안미선 위원      그래도 상을 주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격려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일하는 분위기에도 또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인사고과에 뭐 1점이라도 좀 가산점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위원님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 새겨듣고요. 
  여기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871쪽 노트북 5대 구입인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지금 이 노트북을 지금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정책지원관 4명한테 이제 노트북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대는 저희 이제 저랑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그리고 이제 팀장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도 노트북이 지금 현재 8대가 지금 있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노트북이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종이 말고, 종이 말고 이거 탭 활용이 이제 능숙, 능숙해지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노트북도 이제 구매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5대는 누구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그 간부급 공무원요, 의회.
신송규 위원      간부?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팀장 이상.
신송규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전문위원 둘.
신송규 위원      전문위원 둘.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팀장.
신송규 위원      팀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팀장은 일단 둘.
신송규 위원      둘.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신송규 위원      팀장 둘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3명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 이렇게. 
신송규 위원      의사팀장님은?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아, 의사팀장, 그러니까 의사팀장. 
신송규 위원      의사팀장, 의정팀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그러니까는 여기 회의장에,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요.
신송규 위원      들어오는 분들로?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신송규 위원      그래서 5대라?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신송규 위원      위원님들은 지금 8대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일단 잡혀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잡혀 있죠?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에 좀 저기를 하고, 뭐 불용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위원님들 거는 이제.
  지금 위원님들께서 탭을 사용을 하시겠다.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들자 하시고서는 지금 탭을 쓰시다가 다시 종이로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사드렸을 때 종이를 쓰실지 탭을, 노트북을 쓰실지 사실 조금 걱정이.
신송규 위원      노트북을 쓰다가. 
  노트북을 쓰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지급을 했다가.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신송규 위원      지급을 했다가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분들이 다 반납을 해 갖고 다 반납을 한 거예요, 8대 때.
  7대, 8대 그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반납을 해 갖고 다 반납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사용을 안 했걸랑, 이 노트북을.   그리고 또 다시 나누어 줬다가 다시 또 회수를 했나? 
  그건 아니고 좌우간 그 8대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지금 8대 잡혀 있습니다. 
신송규 위원      8대 있는데 이제 시간, 그 내구연한이 다돼서 이제 불용처분하고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하겠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아니, 내년에 이제 위원님들 8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할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만이라도, 여기 회의실에 들어오는 직원들만이라도 일단 종이를 좀 확실하게 없애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신송규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868페이지에 청사 운영관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라는 게 뭐 주기마다 하는 건 아닌 거 같으네요? 
  매년 하는 건 아닌 거 같으네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매년?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매년 2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3종 시설물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저희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면서 우리 이제 면적 뭐 이런 거 따져 가지고서는 그 구분을 하더라고요. 
  저희 의회가 그 건축물에 있어서 3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 3종 시설물에,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김영희 위원      아, 3가지의 시설물이 있다는 얘기가 시설물이 3가지에 대한 시설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3종 시설물에.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저희 의회의 그 구분을, 건물에 대한 구분을 3종 시설물로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의회만 해요?
  다하는 게 아닌가?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아니, 저희는 저희 의회만 합니다.
  우리 의회만.   괴산군의회.
김영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김영희 위원      지금 말씀드려도 되죠, 팀장님?   예산팀장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이 지금 안전점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나 지금 처음 보는데?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군청에도, 이게 군청에서 하던 거예요.
  저희 의회도 군청에서 저희 의회까지 다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의회는 의회에서 별도로 안전점검을 해라.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군청은 군청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하냐라고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김영희 위원      이 목으로다가는 올라온 게 지금 처음 올라왔거든?
  정기 안전점검, 그러니까 안전관리대행 전기안전시설 업무대행 시설점검.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거는 매월 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하냐, 안 하냐를 지금 여쭈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여쭈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목을, 통계목을 일정하게 안하고.   그렇다라면은 다른 시설물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지금 보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왜 사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은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그 관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유독 내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예산서에서 지금 처음 본 거 같고. 
  자,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점검을 했냐, 안 했냐라고도 지금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전기요금은 200만원씩 월 내고 있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은 월 12개월로 해 가지고 25만5,000원씩 내고 있는데.
  이걸 2회로 해서 400만원을 지금 준다고 그러면 이 목이 전기안전시설 점검 대행료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는 지금 월 36만원꼴?   35만원꼴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목이 틀리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라면 우리 지금 의회 청사는, 의회 청사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청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이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목에 들어가 있던 전기안전시설 용역이냐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저희 시설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시설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김영희 위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전체 예산이.   예산, 그죠?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표기가.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게 해 놓았냐 이 얘기지.   그래 지금 이것을 지금 또,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지금 전기 전압이라든지 또 시설용역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따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시죠.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69페이지 우리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입법법률고문 우리 한 명으로 되지 않았나요, 올해?
  내년에 한 명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저희가.
최경섭 위원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은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한 명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무조건 이제 한 명으로다가 이렇게 쓰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고문변호사를 지금 활용을 지금 두 사람을 이제 완전히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명은 일단 내년부터 이제 잠깐 줄이고는 있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문변호사가 또 다시 필요하다 싶을 때는 다시 또 한 명 더 추가로다 또 배치를 해야 되니까.
최경섭 위원      물론 뭐 두 명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굳이 두 명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한 명으로 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명으로 돼 있어서.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8일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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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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