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입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 좀 원래는 당초에 20023년도까지 원래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교부세도 좀 줄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좀 편성을 못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저번에 이제 군정질문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요. 
  원래 이게 이제 최저 기준 가격을 정해 갖고서 이게 이제 도매시장 평균가격 이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꼭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출하기 시기를 이제 조정을 해, 그럴 시기에 그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품목당 그게 기준가격 이하로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건 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다른 것도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지원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그 과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SS기하고요, 소독작업차하고 충전식 전지가위 이 세 가지를 과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게 우리 수요 조사할 때는요 한 1억3,6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도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국비가 배정되면서 좀 우리 지원액보다 한 47% 정도가 감액이 돼 갖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자료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국비하고 도비가 좀 약간 감액된 신청이 돼 갖고 그 바람에 좀 줄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일단 좀 신청을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고요. 
  된다고 그러면은 다시 추경에 군비라도 한번 확보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건고추 포장재는 이거 감액된 거는 이거 올해 한 그 고추축제 때 이제 행사용으로 나오려고 거의 1만매씩은 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줄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5,000만원 감액된 거는 그 농산물 홍보비가 지금 1억이 돼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작년 본예산에 할 때는 1억5,000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단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제 추경에 세우든지 할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거가 5,000만원 줄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것도 이제 농산물도 이제 광고, 대도시에 광고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신속집행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 갖고서 상반기에 지출할 거만 일단 2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또 추경에 또 세울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불정농협에 콩선별비 하는 쪽이 좀 약간 좀 늘어났었습니다. 
  그거가 그걸 이제 줄어, 그거 줄어든 바람에 좀 2억이 줄은 상태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원래 예전에도 있던 건데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던 건데 향토음식거리라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 매운탕 하는 그 거리인데 우리매운탕, 괴산매운탕 뭐 그런 데 있는 건데.
  거기 향토음식거리 이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SNS에 홍보를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업주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업비입니다.
  예전부터 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작년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이것도 뭐 과수 농가에 점적관수라든가 품종갱신, 관정, 지주시설 같은 거를 해 주는 건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사업하는 게 기금인데 FTA 체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건데 수요 조사할 때는 농가들 과수 농가에 했더니 이게 한 7억3,900만원이 나왔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아까 인삼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농림부 예산 부족으로다가 이거 7억3,900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한 6억3,7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건 이제 포장재는 좀 줄긴 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정도, 그 절임배추 법인인데 한 75만매가 됐는데 옛날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우면은 이게 좀 절임배추 법인에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모자란 거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올해 이제 실적을 보니까 신청량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폐염수 처리 운영 인건비?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거는 이제 그 절임배추 농가에서 나오는 폐염수를 다 수거해 다가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건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거기 이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시급으로 해서 하루에 이제 80,240원 해서 이제 2명 324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만들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1일에 원래 한 4.5톤 정도는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폐염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부식이 많아요, 기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5톤 정도는 해야 되는데 1일에 한 3톤 정도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제 학교라든가, 이제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체육시설 같은 데 테니스장 이런 데서 좀 그걸 가져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겨울철에.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작년, 올해까지는 이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4년 정도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일단 줄었고.
  대상자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해서 우리 관내에 한 1,818호 정도 됐었거든요.
  신청은 한 1,700호 정도 이제 신청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뭐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장가구원이 임산부, 영유아,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것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가구 수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배정된 건 한 70호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런 해당되는 가구 수가 한 93호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중복되는 거 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될 거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해당되는 가구 수가 좀 더, 그 정도 되면은 70호가 이제 배정이 됐지만은 군비라도 좀 추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가구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근 한 1,7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는 70가구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대상자도, 이제 대상 규모도 많이 이제 줄어 갖고서 그 가구 수가 줄었는데 그 70가구가 좀 넘더라도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갖고서 넘는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올해하고 이제 내년까지 되는 사업인데요.
  그 공모사업으로 다 선정된 건데 불정농협하고 이제 자연드림에 힐링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아이쿱청과가 이제 힐링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사과하고 배, 과수를 이제 담당하는 건데. 
  1년차는 선별포장이라든가 집하시설 같은 거 시설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농가 교육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시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1년차, 2년차인데 이제 내년에 2년차이기 때문에 교육비하고 이제 컨설팅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 갖고 추진한 건데 이것도 이제 1년차 하고 2년차거든요.
  청천농협에 지원되는 건데, 1년차는 이제 농가 교육이라든가 이건 거꾸로 이제 1년차에 농가 교육하고 컨설팅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같은 걸 갔다 왔고.
  내년도, 내년도에는 이제 저온저장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교육, 저온저장고라든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7억6,000으로 좀 늘게 됐습니다,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시설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농업정책과 부서하고 이제 내시자료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약간 오해를 해 갖고서 농업정책과하고 이제 중복 예산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 예정이고.   그 4억9,000 되는 거는 이제 추경 예산에, 이게 4억9,000이라는 게 이제 25만원씩, ㏊당 25만원씩 한 1,960㏊ 정도 되는데 벼 재배 농가에 주는 거거든요.
  이건 순수 군비인데 이건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이건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한 1,250톤 정도짜리가 두 개가, 합쳐서 두 개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갖고 300톤 정도, 한 300톤 정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보관탱크에 받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폐염수 처리시설이 이제 거기 있거든요, 기계가.   두 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이제 물을 공급을 받아 갖고 그걸 이제 소금을 만드는 거죠, 소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1일에 한 4.5톤 정도씩을 해야 되는데 그 용량이 이제 기계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못해서 한 3톤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좀 하는 건데 이제 절임배추 작목반이라든가 이제 법인에 중대형 저온저장고라든가 가공시설 등을 통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절임배추를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폐염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폐염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완전히 갖추어 갖고 다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현재는 한 2개소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지주대, 지주대는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주대, 고추재배 농가에서 이제 종자도 해 줘 갖고서 지원도 2만원씩 해 줘 갖고 저거 갖고 했는데.
  지주대도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걸 좀 없애서 좀 약간 해 달라는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9만 개 정도 이렇게 해 줄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올해.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금 고추 농가에는 다 해 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건 문광 양곡에요, 소금창고가 있는데 거기 용역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올해는 운영을 못했고요. 
  그때까지는 괴산농협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2022년도,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창고가 이제 3개인데요.
  올해 12월 달에 한 업체가 공모에 좀 신청을 해서 12월 달에 올해 한번 공모사업해서 신청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회의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현재는 소금에 관한 거만.
  거기는 원래 소금창고로, 지원을 받을 때 그게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 사업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소금에 관한 거를 폐염수 처리하는 거, 소금을 보관하고 폐염수 처리하는 거를 그거를 그런 목적으로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현재는 뭐 소금으로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접수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거기 소금창고 외에 다른 용도로다 쓴다고 그러면 뭐 그거는 할 상황이 아닙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아직 현재까지는 뭐 보조사업으로 받았기 10년 정도는 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정확하게 그건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절임배추 법인은 그 시골영농조합법인 외에도 이제 그 단체에서 한 다섯 농가씩 이렇게 하는, 해서 농업법인 만든 데가 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전에는 그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작목반이라고 이렇게 구성 돼 있고 해서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뭐 작목반으로 구성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지금 뭐 개인보다는 법인 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그 먹거리연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하면서 그 안전성 검사라든가 괴산 뭐 푸드 인증, 인증한다든가 그다음에 안전․품질관리 교육, 홍보,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 같은 걸 좀 해 준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이게 작년 올해도, 올해도 똑같은, 똑같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11농가 정도에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군자농협이라든가 불정농협, 원협 쪽에 지원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ha를 했습니다. 
  그래 묘목 지원을 해 주고 한 23,800주 정도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러니까 이제 묘목을 지원해 주니까요. 
  다른 품종으로다 갱신할 수 있도록 묘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런 쪽도 있고요. 
  이제 농가가 또 품종,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과수농가로 사과에서 복숭아로 바꾼다든가 그런 쪽에 할 때 그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아직 저쪽에 견학 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 영농교육 할 때, 연초에 영농교육 할 때 그런 쪽도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거는 이제 조합공동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행사라든가 이제 고추 같은 거 이제 많이 나올 때 이제 서울 쪽으로도 많이 올리고 이제 마트에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때 농산물 할인 행사라든가 판촉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0%고 군비가 70%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이제 수매도 하지만은 그쪽에도 이제 고추 나올 시기에 축제 전에, 축제 전 같은데 이제 서울 쪽으로 다가 좀 많이 올리거든요.
  그때 좀 할인 행사도 하면서 판촉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전에는, 지금은 뭐 농가에서 그 직거래가 이제 활성화 되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군에서 군 직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트럭에 실어 갖고서 고추라든가 그 농산물 같은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행사할 때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농가를 이제 그 행사 때 직거래 할 때 내보내니까 그게 많이 활성화 돼서 농가도 직거래 이제 그 소비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없고요.   아까도 이제 홍보비에 좀 서 있지만 대도시 전광판이라든가 버스 광고라든가 이런 쪽에만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이거는 도에서 원래 내년도에 하려고 사업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세우긴 했는데 도에서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1회 추경에 이제 삭감하면 추진은 안 할 내용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300톤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처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절임배추가 농가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걸 또 이제, 그걸 갖고 오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소금 절이는 거 있잖아요, 배추를 할 때.
  그 물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좀 그거는 이제 계속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끓이지는 않고요, 그거 오면은 이제 거의 이제 그렇게 열을 가하는 거죠.
  가해 갖고서.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떨어지고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한 1,250톤 갖고 지금까지 이제 좀 약간 이끌어 오긴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소금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기계가 부식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임배추 하는 농가를 위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그런데 이제 그거 설치할 때도 제가 이제 좀 약간 거기 업무에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전국에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따져봤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20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소요량이 학생수도 줄고 수요량이 많이 줍니다. 
  학생들이 그 우유를 옛날처럼 이렇게 준다고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렇게 수요를 해 보면은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점차적으로 줄고요.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기준 단가가 시유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지원 단가가.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세목을 이제 자본보조로 하는 거 하고 좀 나누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동은 없고요, 이제 집행 과정에서기에 경상보조를 할 거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넣을 거는 경상보조로 넣고, 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이제 자본 축적이 되면은 그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로 변경해서 넣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 8월인가 이게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대상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농어촌승마시설 설치 사업은 칠성 태성에 그 승마장을 이제 마방을 짓고 하는 그런 사업 설명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개인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공모를 통해서 들어 온 거예요.
  특혜는 아닙니다.   그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있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단 저희들이 그 파리 포획기를 작년하고 재작년 두 해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인근 농가에도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업비 측면이라든가 그래서 축산농가에 기계가 두 개인가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축협하고 이게 협력 사업으로 해서 농가 부담을 좀 절약해서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 금액이 된다 그러면 축산농가 인근 주변에도 공급을 했으면 저도 하는 바람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농촌지역 실외 사육 견은 말 그대로 이제 집집마다 개를 키운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냥 한 마리씩 키우는 거를 이제 번식을 좀 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세를 한다거나 뭐 난소 적출 수술을 한다거나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실용 견을 이제 법으로 이제 금지하게 돼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16개소 정도 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보상비가 나갑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를 들면은 다른 쪽이라 그러면은 뭐 개 키우던 사육장을 소를 키운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거의 그렇게 안하고 거의 폐업을.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 지원제는 이제 농가에 환경개선제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미생물 살포 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대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그 단가를 달리해서 이제 협회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개인 농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한우협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가축전염병이 지금 이제 럼피스킨이나 AI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AI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0건이 발생하고 럼피스킨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갖고 그런 이제 질병의 예방 차원 사업의 금액이 많이 늘어나 갖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축사 뭐 악취 제거제 지원이라든가.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거 연관 돼 있어 갖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이제 내년에 시범사업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호당 300만원 기준이니까 6호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송아지 출장자한테 줍니다.   경매장에 출장.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송아지 경매장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병이 발생되면은 가축시장을 폐쇄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때 이제 올해도 한 두세 번 정도 가축시장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산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포장재나 그런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체 생산 브랜드가 많지 않아 갖고 이거는 축협하고, 한우타운, 아니면 지금 꿀벌랜드에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홍보 지원은 이제 축협을 통해, 축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 3억 요청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돼서 3억이 작년에도 올해도 참 반영이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는 뭐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하면은 나중에는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건 이제 줄었을 때 감안해서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정화 방류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대규모 농장은 정화 방류조가 많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한 6농가 정도 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 나머지는 지금 이제 공동자원화에다가 이제 분뇨를.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원한 데를 다 쓰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없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뭘 말씀하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토지주가 철거시켜 달라고 그러면 철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그 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 사용하는 거는 정상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사업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조사료 부분에서 이제 뭐 볏짚처리비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료 뭐 임대료를 지원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이제 그 생산비를 또 지원해 주는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전문단지가 있고 또 일반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 갖고 사업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국비 지원사업은 좀 비율이 높고요.
  현재 도비나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은 비율이 좀 낮게 구성 돼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전문단지는 30㏊ 이상 조사료 생산하는 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4개소가 조성 돼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건 개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사업은 그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그 미꾸라지 양어장 3개소에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종자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미꾸라지.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논에, 논 중심으로 양어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식해서 나중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잡아서 팝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반 농가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어장 이제 신고 득한 농가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에 하나 있고 소수에 있고. 
  소수에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꿀벌랜드 시설보수비는 유지비입니다.
  이제 갑작스럽게 고장 나거나 하는 부분을 고치는 거고 꿀벌랜드 농축기 수리는 이제 꿀벌랜드 뒤편에 보면 가공장이 있는데 그 농축기가 이제 설치된 지가 5년이 넘어서 그게 많이 고장 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갖고 양봉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군 자산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작년까지, 금년까지 이제 무상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사용허가로 이제 전환해서 아직은 문제가 해결은 좀 안됐지만은 연간 이용료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염소 포획비 접종시술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염소가 잡기가 힘드니까 그 포획비를 이제 포획단을 구성해서 그 포획단에 인건비를 주고 또 수의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접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래서 접종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민원 해결은 얼추 해결됐습니다.
  그래 지금 한 농가인가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한 2개월째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현재 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실행 계획이 거의 그것도 이제 어떤 큰 안은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실행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내년 초에는 농림부 승인을 맡고 내년 한 중순 이후에 사업이 이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청안면에 한우 농가, 돼지 농가에 전체 해당이 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게 일부만 해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특히 청안이 이제 악취 문제로 얘기가 많이 되는데 청안면 일대를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리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사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엘디팜이나 큰 농가, 이게 사업비가 이게 생균제를 사주는, 미생물제를 사주는 사업인데 한쪽에 너무 치우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퇴비공장도 있고 또 가축분뇨 자원화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도 효과가 이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청안을 선택한, 청안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한 농가에 많은 양이 이제 전체 사업비를 공급하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사업비도 좀 작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연차별로 사업이 들어가 갖고 3회 추경에 세운 거하고 합산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한 명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내년 직원 채용 규모를 물어볼 때 올해도 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급 채용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이제 뭐 나이 많더라도 6급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의 상향 조정 방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6급 이상의 어떤 그런 채용 자격 기준을 해서 공고를 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퇴직공무원들이 사실 이제 현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우리는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거하고.
  퇴직 공무원들 쓰는 게 이제 퇴직 공무원들은 우리 군에도 이제 예를 들면 공수의사를 통해서 한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서류하라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거부를 하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사업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괴산군 전역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도 설계, 그거 지금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요, 12월 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상 착수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지금 보상. 
  예, 진행은 아직.   바로 착수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주민, 이제 토지소유주 분들이 이제 빨리 협조를 해 주시면은 바로 보상하면서 바로 착수할 겁니다.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감정평가.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뭐 토지는 어느 정도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사업에 지금 반영, 최대한 반영을 뭐 창고도 포함시키는 거로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 이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감정을 했고요.
  한 3억원 정도 그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거기 건물 건축주하고, 그분이 또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제일, 저희들 건물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이 수립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1식 한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이제 사전 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택심의,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면은 추진할 겁니다.
  아마 한 서너 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보통 2,000만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사전 조사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대상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게 이제 그 청광정미소 부지 근처에 있는 방치 폐기물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런데 그 소유주가 저희들이 이제 공시송달도 했고 했는데,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뭐 건물에 대한 보상금 같은 거,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거기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폐기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폐기물이 많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그 폐기물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되는 폐기물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건축위원회라든지 계획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심의 종류별로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공건물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면 그 참석자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사전에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공공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건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보통 이제 구조물도 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훈공원에 그 구조물 설치할 때 그런 것도 이제 심의대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용역을 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제 공공시설.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본안을 이제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한 8개 동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실태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 거를 저희들이 이제 중앙에 올렸는데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철거를 하고요.   예,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철거비를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또 본인들도 또 희망한 곳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희망, 희망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희망한 주택이 조사가 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 이상 되면.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상은 자부담을 또 해야죠.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직권철거는 뭐 특정 빈집 같은 경우가 직권철거인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서 좀 뭐 너무 위험하고 이제 사고 우려가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거는 이제 저희들 군비 갖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이제 행안부 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거는 그 사업비로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군에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미 조사된 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거의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5,000만원까지인데 이제 그 경우는 금액이 이제 많이.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뭐 본인 부담이 한 1억.
  아니, 전체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될 경우는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기존에 이제 혜택 받은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지금 한 서너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로 될 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월드아파트가 금년도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때 자부담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좀 많이 나오고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신속민원과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제.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