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기획홍보과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5,032억3,925만2,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0억9,717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142억6,801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2,916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억7,905만2,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5억원입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36억1,34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09억1,58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337억1,635만8,000원, 세외수입 169억1,912만원, 지방교부세 2,056억원, 시군조정교부금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1,947억2,256만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억4,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01억4,779만6,000원, 보조금 89억3,491만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억5,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478억7,5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230억5,968만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6억1,245만7,000원, 고향사랑기금 4억5,660만원, 자활기금 17억1,339만8,000원, 사회복지기금 65억4,624만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15억5,908만4,000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4억6,566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5,169만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266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14억2,186만9,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의 기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1,828만8,000원, 예치금 회수 217억8,125만9,000원, 이자수입 4억4,085만5,000원, 기타수입 2억1,928만원으로 총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8,444만3,000원, 예치금 212억7,523만9,000원으로 총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수입 ⓑ는 4페이지 수입계획의 합계 금액에서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12억7,842만3,000원이며 지출 ⓒ는 5페이지 지출계획 합계 금액에서 예치금을 제외한 17억8,444만3,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 ⓐ와 수입 ⓑ를 합친 230억5,968만2,000원에서 지출 ⓒ 17억8,444만3,000원을 제외한 212억7,523만9,000원이 2025년도 말 현재액 ⓑ가 되겠습니다. 
  이는 7페이지에 기금 총 조성 규모 ⓓ와 같습니다.   9페이지부터 각 기금별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4년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괴산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으로 전년도 5,777억6,856만1,000원 대비 12.9%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56억52만원으로 전년도 5,292억1,393만2,000원 대비 10.13%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76억3,873만2,000원으로 전년도 485억5,462만9,000원 대비 43.08%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 기타보상금은 관련 기준 적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총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8개 기금으로 230억5,968만2,000원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설치 근거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정책사업 간의 이제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그런 제도인데.
  당초 계획이 변경이 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럴 때는 사업명을 좀 바꾼다거나 사업 내역을 이제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어디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 내용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어떻든 뭐 종당 끝에는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책사업 간의 전용이나 이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명시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큰 저기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다른 예산은, 다른 과, 아니 다른 군은 감소된 내역이 없는데 영동군하고 저희들 괴산군만 예산편성에 감소된 거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제 다른 시군에는 뭐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재정기금을 모아놓았던 돈에 쓴다든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가 뭐 채무가 이제 도시재생 쪽 운영이 안 돼서 일시 차입한다든가 이런 쪽에 타 시군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금 뭐 지방채 발행이나 일시 차입이라든가 또 기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감액된 대로, 교부세 감액된 대로다 일단 예산을 편성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작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평상시 어느 연도 마냥 뭐 크게 이 750 이러면 뭐 12.8% 많이 차이인 거 같은데.
  작년, 재작년, 작년, 재작년에 그 수해비가 1,002억6,800만원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게 좀 영향력이 있어서 많이 감액한 것처럼 보여 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750억은 뭐 피부에 느껴지는, 실제 느껴지는, 피부로 실제 느끼시는 사항은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페널티는 없고요.
  페널티는 없고 2023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정부에서 그때가 56조가 재정 적자가 났는데,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재정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교부세 감소되기 시작한 사항인데, 2023년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교부세 산정을 잘못했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할당이라고는 못하지만 그게 올해 155억 정도가 2025년도, 이제 올해는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5억 정도가 지금 확정된 보조내시는 없지만 감소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 기준해서 752억이 감소된 내용은 그 수해복구비가 뭐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이번에 없어서 그런 차액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떻든 2023년도 말 91억이 교부세가 감소됐고 내년도에, 올해 이제 2025년도에 155억 그리고 후년도 2026년도에 91억 교부세는 이제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렇죠.
  뭐 전국적으로다가 그게 이제 교부세가 과다 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 그 재추계할 때, 추계할 때 뭐 계산착오라고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산을 이렇게 하는 데에서 실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제가 알기로는 도비 보조사업이나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 편성목을 2023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고보조에 말씀드리는 쪽에 그쪽에 예산을 세워야지 맞는 건데.
  2024년도 작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방재원으로다가 그 예산을 세우라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쪽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하고 보은군만 사회보장적 예금으로다가 이렇게 그 지방재원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도 지침으로다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국장님이.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국장님이라고 그러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럼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뭐 제가 생각한 거하고 우리 국장님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기준이 맞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다고 그러면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해서 목 변경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글쎄,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게 저희들이 목 변경을 잘못했다 그러면 추경에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제가 뭐 불찰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일정이 그러면 안 맞는 사항인데, 저희 불찰인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행정 절차상에 그 속도가 느린 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뭐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이 이제 예산작업을 할 때 좀 12월 달에 예산안 편성 들어오면 보통 10월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실․과에서, 이제 기금이라든가 이런 건 실․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실․과에서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게 의회의 승인, 사전 승인이 들어간 거로다가 알고 또 그런 절차를 취해 줬을 거라고 믿고 예산편성을 이제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그 기간을 며칠 전까지 뭐 이걸 좀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들의 불찰인 거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실․과에서 사업요구서 들어올 때 당연히 의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에 어떤 절차 진행 중에 기간이라든가 또 어떤 유효 기간에 어떤 뭐 며칠까지 사전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실․과에 좀 다시금 권고를 더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글쎄, 제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뭐 위원님 판단에 따라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리고 대부분 거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 다 사전 승인이나 아니면 개별적 다 절차상 이해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정경범 기획홍보과장입니다.
  2025년도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민간전문가는 민선 8기는 처음이고요.
  또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총괄기획가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난번 안미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기존에는 관내의 그 어떤 전문가 또 관내 주민 위주로다가 그동안 정책제안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안미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치려고 해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뭐 연도별로다가 예를 들면 산림문화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선정이 돼서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관광자원이다고 이런 경우에 이제 칠성면 두천리 주변에 벚꽃길 위주로 해서 이제 명소화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건 이제 일부만 정책 제안한 거중에 일부만 반영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신축빌라 수도계량기 분할법에 대해서 뭐 정책은 좋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다가, 이제 법률로는 가능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더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미추진, 하지 않는 정책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20여 분 정도 있고 저희들 정책자문단에 39명 이렇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거기 있는 거는 위원님, 각 실․과에서 복지면 복지 분야, 기획이면 기획 분야, 아니면 뭐 환경 분야, 관광 분야 해서 과별로다가 자문들을 지금 구하고 있고 또 뭐 별도 수당을 지원하더라도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기타보상금 지원이 가능. 
  제가 지금 조례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기타보상금으로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평가지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일괄 충북도내 시군, 자치단체별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량목표와 정성목표는 거기 정해진 상태에 따라서 지금 정해진 사업명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괴산군에서 이 정책을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 안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입장에서.   그럴 때는 또 평가에 의해서 점수도 좀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정량, 정성평가 지표는 뭐 어떻든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데 목표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도 이제 도에 건의 할 때 예를 들면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신설, 그 다음에 산부인과 병원.
  저희들은 괴산군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거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괴산군 하고 좀 동떨어진데 그 정성 정량 목표가 있어서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고, 앞으로 정성정량목표 설정시에 저희들이 적극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시군 평가시에 그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미래기획국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맨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 시책추진비 4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700만원, 600만원, 그래서 한 1,000여만원은 미래국장 시책하고 업무추진비를 좀 쓰고 있습니다. 
  각 국장이 다 똑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미래기획국은 저희들이 이제 총괄 주무 담당 과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고.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건설국장 쪽에는 농업정책과에 이제 시책업무 이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행정국장은 행정과에 저희들 똑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시책하고 업무추진비는 저기하고 좀 약간.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별도로 그렇게. 
  금액이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각 국장, 읍면장, 그리고 국장들까지 다 합쳐서 그게 우리 총액 한도가 있어요.
  그렇게 1,000만원.   1,000만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바쁜쪽의 부서, 또 비중이 큰 부서, 또 사업 쪽으로 다가 정부 부처에 많이 접하는 부서, 이런 쪽에 조금 더 뭐 몇 십 만원 더 많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시책추진은 법적으로다가 정해진 경비기 때문에 그건 뭐 저기할 건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말 그대로 이벤트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콘텐츠 제작하는 건데, 콘텐츠.   여기에 지금 200만원 2회 서 있는 거는 내용 사업이 뭐지, 축제 때.
  그 SNS 이벤트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콘텐츠, 관광이면 관광콘텐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우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뭐 이런 쪽에 지금 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럼요.
  지금 SNS는 상당히 크게 사용하고 있고, 블로그에는 지금 4,200건, 페이스북에는 5,000건, 인스타그램은 한 3,000건, 유튜브에도 한 1,000여 건 이렇게 해서 그 팔로워나 이런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거 저희들 괴산이 맞든 SNS 콘텐츠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인기가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건 아니고 매년 책정을 해 놨는데.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어떤 그 저기가 축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제 예산을 쓴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떤 홍보대사가 군정 전체에 우리가 그런 세목 쪽에 있는 그런 활동이 아니고 군정 전체로다가 어떤 홍보가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용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안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쓰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적 차원에서 한 건데.   
  어쨌든 뭐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뭐 한봄, 진욱이나 이런 얘들은 이제 축제때 부르니까 그렇게 하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저희들 괴산군 전체의 대외적인 무슨 홍보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 홍보대사를 좀 할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 5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 최대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홍보대사 한 11명 정도 되는데 뭐 그냥 뭐 작은 금액, 사례금이니까 거의 뭐 일부 그런 사람들 부르면 저희들이 어떤 뭐 1,000만원, 뭐 몇 백 만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홍보대사로 지정을 해 놓으면 하루에 많이 주면 한 1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격의 사례금으로 다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는 풀비입니다, 풀비.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풀비로 묶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용역금이라든가 또 갑자기 뭐 복사기가 고장 난 부서가 생긴다 그럴 때 써야 하는 그런 예비비적 풀 성격의 그런 돈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거 말씀드렸던 이제 물품, 의자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컴퓨터가 뭐 안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쪽에 이제 갑작스랍게 쓰려고 이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게 군정 전체의 효율적으로 갖다 운영을 하는 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청렴도가 많이 좀 중간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거에 매번.   
  청렴도 그러면 그 기관의 어떤 뭐 위신이나 어떤 뭐 이런 자치단체 평가할 수 있는 큰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평가에 청렴도가 중간정도 밖에 못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청렴도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방법이 뭐가 없을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게 한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좀 줘서 저희들이 평가에 청렴도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몫까지 찾아보려고 어떤 용역비로다가 지금 예산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건 조사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자체 청렴도 평가를 이제 어떤 어디 뭐 회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모르게 평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도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 청렴, 권익위원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도 그 참석 수당이 아마 예산 목이 편성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거 사용하다 보면 혹시 모자라는 게 있어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봤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111페이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 전체적인 그 사항이 지금 올라간 사항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게 이제 전문가, 민간전문가 일반보조금에 기타보상금에 지금 3,821만7,000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고. 
  그리고 뭐 목적은 쭉 보시면 증 되고 감 되고 이래서 변경된 사항에 총괄 금액이 비교된 금액이 2,600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감액 됐고, 업무추진비 400, 일반보전금 4,100 뭐 이렇게 늘고, 줄고, 그래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돈이 없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래서 작년도에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써야죠.
  작년도에는 예산을 1억2,000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어떻든 올해도 1억2,000 이상의 소송비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이것만 세워 놓고 1추, 2추, 3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래도 이건 세워야죠.
  우리 국가 자치단체 소송비인데.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추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일단 감액시켜 놓고 나중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여기보시면 위원님.
  여기 보시면, 예산서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도 절반으로 다가 지금 줄여서 감액시켰고 기타 사업 추진도 전체에 지금 다 감액시켜 놓고. 
  1추경 예산이 되면 사업 추진할 사항이 있고.   2추 사업 추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할 금액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고요.
  아예 진짜 돈이 없어서 예산 세워서 안섰다 이런 뜻이 아닌 거를 확실히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비비 모자라면 위원님들 승인 받아서 더 세우면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비비 성격을 저희들이 읍면에 뭐 평상시처럼 잘 지나가면 상관없겠지만. 
  도저히 예비비로다가 도저히 충당이 안 되는 어떤 사항이 발생됐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리고 위원님, 본예산 사업예산 제출해서 의회에서 공문이 와서 사업설명서에 1억 이상 신규 사업을 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실․과에 뿌려서 지금 취합하는 중이니까 그거 취합되면 바로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내년에.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건 지금까지 포상금이 나간 건 없고요.
  내년에 좀 포상금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가 11월 30일 현재 3만6,072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만6,000은 저희가 고수하기 위해서 읍면하고 저희 저번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중원대 인재장학금 장학사업으로 해서 한 201명 정도 전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괴산읍 인구가 좀 많이 빠져서 9,000명을 좀 사수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서, 3만6,000 사수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이거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뭐 시책, 상사업비 같은 거를 옛날에 줬었습니다. 
  상사업비를 통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그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2년～3년 전에는 인구를 강제로 할당을 해서 부서별로 목표액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30일까지 있다가 1월 달에 2월 달에 싹 빠져 나가서 저희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읍면에서 실제로 들어와 있지만 주소를 안 옮긴, 미거주 주소, 거주는 하지만 주소를 안 옮긴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지금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강제로 해서 마을이장님들한테 해 가지고 뭐 할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면은 안 되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와 있는 사람을 주소 옮기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괴산행복버스 지원사업은 이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학교에서, 물론 출퇴근용 차량이 있지만 학생들이 각종 체험학습활동을 할 때 그때 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체험학습 갈 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통합중간지원조직에는 거의 이제 상시로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시 출근해서 있는데 이제 몽도래 관리도 사실은 날짜를 맞추어서 320일로 조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몽도래언덕 그 스타트업파크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이게 활성화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 숙박이나 뭐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하고 같이 일수나 이런 거를 같이 맞출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금액은 보통 인부임 단가로 해서 우리가 80,240원으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1일.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8시간 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거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거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뭐 주차나 월차나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것들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계상해서 주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거도 이제 추경 때 그거 통해서 근무일수나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대로 보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여행자쉼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소수도 준공은 안 됐지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은 이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하면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정가격 산정할 때 이제 견적서나 이런 걸 받겠죠.
  그래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계약팀으로 넘기면 계약팀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캡스나, 뭐 특정 업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기존에 이제 했던 업체나 또 그쪽에서 자기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 저희가 두 개 견적 업체를 받아서 어떤 게 합법적인지 또 산술 평균으로 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계약팀에서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의원님 저희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또 모든 업체에다 공통된 기회를 보장하고 금액이나 이런 걸 면밀히 체크해서 좀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성과평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요?   그거 위원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걸 해서 한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좀 허락하시면.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건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제가 이제 뭐 3추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감정평가, 이제 토지소유자 4명하고 감정평가사 3개 와서 공식적으로 같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토지소유자 앞에서 감정평가사를 모아놓고 참 우리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니까 좀 감정평가하실 때 이 토지소유자 이분들도 참 결단을 내려주셨으니까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 이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만한 가격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토지소유자 한 분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 허락을 안 해 주시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분에 뭐 더 시간을 드린다는 측면도 있고.
  저희도 만약에 이 사업을 그분이 끝까지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이 혁신지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내버스로 좀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 그다음에, 물론 이제 지금 시작한 곳을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분하고도 협의하고.
  또 영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이 부지에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발전 없이는 시내가 어떻게 좀 발전이 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보여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지구 사업은 반드시 꼭 이렇게 우리가 중단됨이 없이 하고.   다만 위치는 시내버스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협의 여부에 따라서 좀 판단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계약 파기해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건.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제 본예산에 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후보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면 이제 다음 추경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뭐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이제 154억인데 사실 그 예산을 전부 세운다는 거는 요새 이제 재정이 안 좋아서 다른 부서도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분의 1만 이렇게 요구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지금 자문,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님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문위원님들은 10명이신데 이제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자문위원회 하는 건도 있지만 각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의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한 15차례 정도는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수당을 주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런데 자문이라는 건 이제 도시재생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 논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한테.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거기다 발굴해서 넣을 것인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문료를 주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그래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충북대 교수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은 자문을.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또 이제 도시재생 심의위원회 위원님이시라든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좀 공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이제 괴산형 행복마을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마을당 기본적으로 30가구 이상이고 40세～60세 청장년층이 40% 이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선진마을로 괴산형 행복마을을 좀 선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1단계는 5개 마을 해 가지고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신청을 받아서 하고.
  1단계를 통과한 3개, 1단계를 통과한 3개 마을에 대해서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번 1단계에서는 청천 선평과 괴산 제월, 칠성 갈론 이 3개 마을이 선정돼서 2단계로 좀 넘어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증액된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1,500만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네 군데가, 네 군데 마을이 1단계를 통과해서 2단계로 갔었는데 2단계에서는 3,000만원씩 이렇게 3개 마을 줍니다. 
  그럼 9,000만원인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내부 지침을 통해서 사실은 한 군데가 지금 떨어졌어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3,000만원씩 9,000만원인데 이제 한 군데도 거의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예산의 형편상 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탈락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마을에서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부 3,000만원은 아니지만 그거에 절반은 이런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하겠다고 판단해서 탈락한 곳에 작년에 비해서 한 군데를 더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떠냐 해서 올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순위는 매겨야 되겠고 네 군데는 다 해 줄 수는 없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이제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은 이제 지역개발사업이라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준공 이전에 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인 게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 경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준공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축사는 지금 토지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축분뇨가 한 900톤 정도, 900톤 정도가 산정이 돼서 지금 올해 금년 안에 축분을 좀 제거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냄새가 나서 그랬던 부분인데 올해 안에 뭐 냄새는 다 제거될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올해는 그 15가구에 25명이 3개 학교에 분산돼서 감물하고 송면하고 백봉초등학교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은 88가구가 들어올 정도로 사실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전부,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업이 이제 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와서 아이들하고 시골살이를 하기에는 참 좋은 거 같아서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은 결과 한 달은 너무 짧다.   한 달 왔다 가면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간담회를 해서 6개월 이상 전학으로, 지금은 체험학습 형태로 한 달간 오는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지금은 체험학습 형태로 이렇게 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6개월 이상 전학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작년에 저희가 3개 가구가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직은, 이제 한 가구밖에 안 왔고.
  올해 한 가구가 이제 집을 지금 송면에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분들이,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학교는. 
  또 학교도 사실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자기 업무 외에 늘어나는 업무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이제 학교에서 좀, 학교도 뭔가 좀 자기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충분한 공감을 통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괴산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총 3차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그래서 1차로 칠성 소재 2개, 이제 2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한 군데 1호점은 저희가 저번에 오픈해 가지고 한번 군수님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리모델링 사업비 1,500만원을 지급했고요.   이제 2차 사업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2차로 갔을 때, 2차 연도에 갔을 때는 이제 간접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2차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로 가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3차에 걸쳐서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정착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제 모레, 저희가 또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4개, 4개 지금 네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괴산 하나, 청안 하나, 불정 하나, 연풍 하나, 이렇게 4개 들어왔는데 3개소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제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청년들하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나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창업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리는 또 얘기하라고 우리가 소통을 하거든요.   너네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서 항상 소통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거 감액은 저희가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그 오래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선안을 가지고 저번에 간담회도 했지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어져서 아직 통보가 안와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오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책, 뭐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협의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인구 쪽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인구는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게 조금 앞당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가.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이제 조례명을 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지역대학에 대한 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조례명은 정확하게 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그전에 이제 상상기지 어린이놀이터, 놀이터 만드는 건데.
  저희가 괴산교육플랫폼은 총 예산이 91억 정도 사업계획에 들어간 돈인데 이제 기금이 69억이고 군비가 22억입니다.
  그래서 22억을 원래 일괄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일단 15억만 확보하고 7억은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문화재 현상 변경이 완료가 돼서 지금 금년도 안에 저희가 입찰해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거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초등부 학생들의 이제 방과 후 활동을 할 때 강사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뭐 교육청에서도, 사실 뭐 교육당국에서도 나름대로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쪽에서 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이게 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본말이 전도된 그런 사항이 저희가 이제 행정 하다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사업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관해서는 사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가 이런 쪽에 좀 가야 되는데.
  뭔가 그 아이유(IU)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저희가 볼 때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가 뭐 어떤 행정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거의 아이유(IU)학 같은 프로그램도 저희가 전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누구의 뭐 탓하지 않고 어떻든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교육청을 선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