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 상정된 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병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대 피해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50조 및 제52조는 이러한 명령의 집행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법 제52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괴산군에서도 아동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및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에서 학대 피해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방안, 구체적인 예방 대책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병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동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대 피해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50조 및 제52조는 이러한 명령의 집행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법 제52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명령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아동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괴산군에서도 아동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및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에서 학대 피해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방안, 구체적인 예방 대책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와 사후 관리,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군 내에는 현재 15개소의 실내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철에 실내에서의 온도 조절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해 총 17건의 사업에 3억90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냉온풍기 설치와 운영 외에도 게이트볼장 내 발생하는 분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군 내에는 현재 15개소의 실내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철에 실내에서의 온도 조절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 유지 관리를 위해 총 17건의 사업에 3억90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냉온풍기 설치와 운영 외에도 게이트볼장 내 발생하는 분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및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합돌봄 사업 추진 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2026년 전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전략 및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공모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현황 및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합돌봄 사업 추진 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2026년 전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전략 및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뭐 정책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성실히 이렇게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방, 뭐 각종 축제에서 예방 부스를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시고 또 찾아가는, 그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은 그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매월 개최한다고 하시고 그쪽에서 또 해당 협의체와 논의를, 주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논의가 주로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뭐 정책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성실히 이렇게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방, 뭐 각종 축제에서 예방 부스를 여러 가지 운영하고 계시고 또 찾아가는, 그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은 그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매월 개최한다고 하시고 그쪽에서 또 해당 협의체와 논의를, 주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논의가 주로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요, 저희 유관기관 여기서도 써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청,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아동의 학대 사례나,
또 요보호 아동의 경우 발견된 경우 각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기관별로 어떤 서비스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거를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에 대한 그런 정보, 그리고 그 서비스 연계 이런 방안들을 이제 논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야기 중심으로 아동의 사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보호 아동의 경우 발견된 경우 각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기관별로 어떤 서비스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거를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에 대한 그런 정보, 그리고 그 서비스 연계 이런 방안들을 이제 논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야기 중심으로 아동의 사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쪽 연계된 관계 기관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향후 좀 개선할 거에 대해서 논의된 이야기는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이들별로, 아이들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하기는 그렇고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상황별로 맞춤형으로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이나 체험 또 만약에 학교 밖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지원.
이제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상황별로 맞춤형으로 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이나 체험 또 만약에 학교 밖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지원.
이제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혹시 그 피해아동.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학대피해?
○김영희 의원 예,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그 발생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조사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제 요즘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학교에서도 되고 뭐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다 이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의 예방, 그리고 그 학대 감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는 높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군이 높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데 올해 6건, 신고는 6건인데.
저희가 이 학대 판정이 원래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건데 2021년부터 이게 넘어와서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학대 판정으로 받은 거는 3건인데 거기서 이제 두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건이 두 번 돼서 사실은 두 명이 지금 학대 판정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는 높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군이 높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 적은데 올해 6건, 신고는 6건인데.
저희가 이 학대 판정이 원래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건데 2021년부터 이게 넘어와서 지자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학대 판정으로 받은 거는 3건인데 거기서 이제 두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건이 두 번 돼서 사실은 두 명이 지금 학대 판정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뭐 자료를 저도 이제 본 의원도 받아봤는데 2022년도는 22건, 2023년도는 10건, 2024년 1월부터 10월 21일까지는 총 10건이 발생을 한 거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예방에 초점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죠?
뭐 좋은 말씀 또 좋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 관내에는 현재 아동보호쉼터가 구축이 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예방에 초점을 두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 주셨거든요, 그죠?
뭐 좋은 말씀 또 좋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요?
우리 관내에는 현재 아동보호쉼터가 구축이 되지 않았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거는 이제 아동이 112나 시군구에 이제 접수를, 아동학대를 당했다, 아니면 아동학대다 이렇게 이제 접수가 돼요.
112나 시군구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112로 오든 간에 시군구로 가든 간에 이제 같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학대 조사를 기초 정보를 이제 파악하죠, 그 가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아이 진술이 중요한데 정황 등 상황을 파악해요.
그래서 분리를 당장 얘가 원하면 아이 진술대로 분리 조치를 시켜요, 바로. 그래서 여기 이 보호조치 방법에는 아까 여기도 써 있었지만 원가정보호, 시설보호, 그리고 다른 가정으로 위탁하는 위탁보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이제 부모상담, 그리고 아이상담을 다해서 사례 판정을 하게 돼요.
법적인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형사처벌은 경찰서에서 경찰서 위주로 가고 저희는 이게 사례, 학대냐, 아니냐, 그 사례 판정을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진술과 부모 진술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들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주위. 그래 다 들어서 판정이 되고.
본인이 분리를 원가정 보호를 원치 않으면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는 시설이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사례 판정 아동학대가 이번에 올해 두 명이 판정돼서 한 명은 시설보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이 지금 증평이나 청주, 충주, 이런 데 이제 인근 거리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증평 다누리 쉼터도 계속 저희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 두 명 발생됐다고 그럴 때도 거기 그 다누리 쉼터로 갔었어요.
그리고 얘가 원가정 복귀를 원치 않아서 이제 장기, 다누리는 단기거든요. 단기 3개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장기를 원해서 시설이 좋다고 해 가지고 장기로 이제 다른, 대전인가 거기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시설보호 받으면서 얘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필요는 한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인근에 청소년쉼터가 청주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불편해요, 직원들이 힘들죠.
이제 일단 저희한테 시설이 있으면 편하게 이제 금방 금방 직원들이 수고를 그렇게 끼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인근 시군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지금 시군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12나 시군구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112로 오든 간에 시군구로 가든 간에 이제 같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학대 조사를 기초 정보를 이제 파악하죠, 그 가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아이 진술이 중요한데 정황 등 상황을 파악해요.
그래서 분리를 당장 얘가 원하면 아이 진술대로 분리 조치를 시켜요, 바로. 그래서 여기 이 보호조치 방법에는 아까 여기도 써 있었지만 원가정보호, 시설보호, 그리고 다른 가정으로 위탁하는 위탁보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이제 부모상담, 그리고 아이상담을 다해서 사례 판정을 하게 돼요.
법적인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형사처벌은 경찰서에서 경찰서 위주로 가고 저희는 이게 사례, 학대냐, 아니냐, 그 사례 판정을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진술과 부모 진술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다 들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주위. 그래 다 들어서 판정이 되고.
본인이 분리를 원가정 보호를 원치 않으면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는 시설이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그 사례 판정 아동학대가 이번에 올해 두 명이 판정돼서 한 명은 시설보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이 지금 증평이나 청주, 충주, 이런 데 이제 인근 거리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증평 다누리 쉼터도 계속 저희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 두 명 발생됐다고 그럴 때도 거기 그 다누리 쉼터로 갔었어요.
그리고 얘가 원가정 복귀를 원치 않아서 이제 장기, 다누리는 단기거든요. 단기 3개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장기를 원해서 시설이 좋다고 해 가지고 장기로 이제 다른, 대전인가 거기로 이제 가게 돼서 거기서 시설보호 받으면서 얘가 생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필요는 한데 일단 이제 저희가 인근에 청소년쉼터가 청주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불편해요, 직원들이 힘들죠.
이제 일단 저희한테 시설이 있으면 편하게 이제 금방 금방 직원들이 수고를 그렇게 끼치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인근 시군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지금 시군을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죄송한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문제점을.
○김영희 의원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랑 본 의원이 조사한 거랑 이제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우리 2022년 12월경에 우리도 이제 관내에 모친이 뭐 자살소동으로 인하여 아이를 분리하는 단계에서 증평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다 증평은 남아이를 받고 진천은 여아이를 수용을 하는 거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닌데요.
증평 여아 받습니다.
증평 여아 받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런데 괴산, 타 시군에서 이렇게 올 적에는 남아이만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뭔가 착각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증평 여아.
증평 여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의원 절차 내용을 본 의원이 받아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절차는 시군구.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같이 조사가 돼서 같이 이제 동행을 경찰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시설, 시설 파악하고 시설에 입소하고.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2021년도부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 판정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을 다투는 거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경찰과 이제 그런 어떤 형사벌에 의한 거는 이제 경찰과 같이 동행이 되죠.
그렇지만 주로 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마 같이 동행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2021년도부터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 판정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을 다투는 거고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서 경찰과 이제 그런 어떤 형사벌에 의한 거는 이제 경찰과 같이 동행이 되죠.
그렇지만 주로 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마 같이 동행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요.
○김영희 의원 예,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여튼 정황을 비춰 봤을 때 그 아동 2명이 분리 조치를 하려 했으나 관내에는 남자아동을 보호할 쉼터가 없어서 진천에 의뢰한 결과 담당공무원이 거절을 해 가지고,
해당 쉼터에서 뭐 남자형제 둘을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지구대에서 규정 시간 이상까지 지체가 된 후에야 여러 곳을, 인근 여러 곳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 음성보호시설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 줘 가지고 그쪽으로다 인계한 사실도 있다라고.
이게 뭐 정식으로다가 회신한 공문으로다 받은 거예요, 우리 괴산경찰서에서.
해당 쉼터에서 뭐 남자형제 둘을 거부를 하는 바람에 지구대에서 규정 시간 이상까지 지체가 된 후에야 여러 곳을, 인근 여러 곳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 음성보호시설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 줘 가지고 그쪽으로다 인계한 사실도 있다라고.
이게 뭐 정식으로다가 회신한 공문으로다 받은 거예요, 우리 괴산경찰서에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이러한 사실도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아이를 출산을 해서 불법체류, 부모가 이제 불법체류자다 보니 아이를 미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가지고 또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 과정에서 체포가 되는 바람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와서 아이 부모와 불법체류자, 부모가 이제 불법체류자가 되겠죠. 아이랑 강제 분리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아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없어 가지고 또 기관 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얘기를 해서 아동과 모친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다 보내고 싶다 해서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군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불법체류자가 아이를 출산을 해서 불법체류, 부모가 이제 불법체류자다 보니 아이를 미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가지고 또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 과정에서 체포가 되는 바람에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와서 아이 부모와 불법체류자, 부모가 이제 불법체류자가 되겠죠. 아이랑 강제 분리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 또 그 아이를 보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없어 가지고 또 기관 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소에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얘기를 해서 아동과 모친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다 보내고 싶다 해서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시군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일단은 저희하고, 괴산하고 이 증평 다누리 쉼터 쪽은 거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탁을 증평에다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법인에서 저희랑은 그게 잘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증평에다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법인에서 저희랑은 그게 잘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그.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게 입소시설이 있는데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김영희 의원 글쎄, 뭐 정원이 초과가 됐거나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았던 사실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다누리가 없었고 곳곳에 이 학대피해 쉼터가 아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2022년도 거까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2022년도 거까지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김영희 의원 2022년 12월 12일 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는 뭐 1년 10개월, 지금 자료 조사한 거로 봤을 때는 1년 10개월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는 제가 저한테, 저도.
○김영희 의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왜 인지를 못하신 거죠?
경찰이 그러면 단독으로다가, 경찰서에서 단독으로다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경찰과 함께 동행을 해서 입소가 됐, 쉼터로 갔다 뭐 이렇게는 제가 보고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내용 절차를 제가 세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
경찰이 그러면 단독으로다가, 경찰서에서 단독으로다가 했다라는 얘기예요? ○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경찰과 함께 동행을 해서 입소가 됐, 쉼터로 갔다 뭐 이렇게는 제가 보고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내용 절차를 제가 세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
○김영희 의원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은 어느 직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 제가 모르는, 직원들이 저는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었다고 과장님 모른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아니라, 공무원 담당직원이 아니라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혹시 동행을 하고 상담을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같이 해요.
전담요원은 공무직이고 그래서 아동, 그 아동학대 담당자가 있어요, 따로 또. 그래서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같이 일을 하는데 요보호아동을 같이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전담요원은 공무직이고 그래서 아동, 그 아동학대 담당자가 있어요, 따로 또. 그래서 그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같이 일을 하는데 요보호아동을 같이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지금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처 모르고 계셨던 일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김영희 의원 예방과 교육에 대해서는 권리 인권에 대한 예방 교육은 지금 뭐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이 됐을 때에 조치가 미흡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024년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다가 우리도, 우리 괴산군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할 계획이 있었죠?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024년 올해 당초예산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다가 우리도, 우리 괴산군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할 계획이 있었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래서 예산도 당초 4억8,800만원을 예산도 편성을 하셨어요, 확보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뭐 건물 매입 및 공유재산 심의 등 2024년 8월경에 할 것이고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9월에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12월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뭐 건물 매입 및 공유재산 심의 등 2024년 8월경에 할 것이고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9월에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12월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게 이제 국가 공모로 저희가 올해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보시기에 이제 미흡해 보이셔서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부동산을 일곱 군데를 돌아다니고.
이게 이제 비공개 시설이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쉼터 주위에는 유해업소가 50m내에는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다가 이 주택형 숙소인데 100㎡ 이상의. 그런데 방이 4개가 있어야 돼요. 심리치료실, 직원용 방, 아동용 방 2개, 화장실, 목욕실 2곳.
그래서 아파트 같이 쾌적한 곳은 이거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가 안돼서 그거는 못하고. 그럼 단독주택을 이제 알아보는데.
저희가 생각한 국도비 예산의 사실 이게 4억8,000이지만 운영비 6개월분을 같이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억3,000 정도는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3억6,000밖에는 이게 안 되는데.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려면 4억～5억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직원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이것 좀 얼른 해 봐라, 해 봐라 해서 저한테 출장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 매물을, 적당한 매물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이 못되고 있어요. 5억, 6억씩 들여서 집을 구할 수는 없는 저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파트나 이런 것들.
보시기에 이제 미흡해 보이셔서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 부동산을 일곱 군데를 돌아다니고.
이게 이제 비공개 시설이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쉼터 주위에는 유해업소가 50m내에는 없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데다가 이 주택형 숙소인데 100㎡ 이상의. 그런데 방이 4개가 있어야 돼요. 심리치료실, 직원용 방, 아동용 방 2개, 화장실, 목욕실 2곳.
그래서 아파트 같이 쾌적한 곳은 이거를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가 안돼서 그거는 못하고. 그럼 단독주택을 이제 알아보는데.
저희가 생각한 국도비 예산의 사실 이게 4억8,000이지만 운영비 6개월분을 같이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억3,000 정도는 여기서 빼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3억6,000밖에는 이게 안 되는데.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려면 4억～5억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직원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이것 좀 얼른 해 봐라, 해 봐라 해서 저한테 출장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 매물을, 적당한 매물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이 못되고 있어요. 5억, 6억씩 들여서 집을 구할 수는 없는 저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파트나 이런 것들.
○김영희 의원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많이 안타까운데요.
예산 확보를 미처 하지 못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피해아동에 대해서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홍보하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상반된 답변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부족하다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예산 확보를 미처 하지 못하셔 가지고 지금 그렇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피해아동에 대해서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홍보하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상반된 답변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부족하다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야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리고 또.
예,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 하나 없고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 하나 없고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보면 지금 법도 개정이 됐잖아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호구역 내 뭐 교통사고 여러 가지 또 요소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취지로 2023년도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조사를 사전에 하고, 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다 예산도 확보하고 반영을 하셔야지.
피해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치, 장시간 방치됐던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예산 탓으로다가 못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호구역 내 뭐 교통사고 여러 가지 또 요소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취지로 2023년도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조사를 사전에 하고, 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다 예산도 확보하고 반영을 하셔야지.
피해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방치, 장시간 방치됐던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예산 탓으로다가 못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일단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제가 와서는 그런 건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다누리 거기 쉼터랑 협약을 해서 저희 건 무조건 지금 받아주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5억～6억씩 들여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비 3억씩 들여서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어요, 교부세도 줄고 이래서.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다 맞아요.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런 입장도, 저희가 추진할 때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는 다 해 주고 싶죠. 왜.
제가 와서는 그런 건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다누리 거기 쉼터랑 협약을 해서 저희 건 무조건 지금 받아주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5억～6억씩 들여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비 3억씩 들여서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어요, 교부세도 줄고 이래서.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다 맞아요. 틀렸다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런 입장도, 저희가 추진할 때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는 다 해 주고 싶죠. 왜.
○김영희 의원 입장은, 말씀하신 그 입장은 알아요, 과장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그러한 거에 대해서만 그리고 또 하셔야 되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10개월밖에 안됐던 거라면 과장님이 오셨으면 최소한도 뭐 지난 2년～3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죠?
대책에 대해서도 수립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다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10개월밖에 안됐던 거라면 과장님이 오셨으면 최소한도 뭐 지난 2년～3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죠?
대책에 대해서도 수립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그죠?
구축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 예방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발생이 됐을 때 사후 관리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축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 예방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발생이 됐을 때 사후 관리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반납하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납 안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노력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안미선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 직원이 계속 하는데 마땅한 매물을 못찾으니까 만약에, 지금 그래서 마땅한 매물도 못 찾고.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서 증평 그 다누리 거기 그 쉼터랑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어서 증평 그 다누리 거기 그 쉼터랑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계해서.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남의 동네에다가 보낸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된다고 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8대때 우리 관내에도 그런 피해아동 사례가 있어서 그 관리를 이제 청주에 있는 어떤 범죄자 지원하는 센터에서 그 사례 관리를 하고 보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지원해 주는 단체에 다가 우리가 군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도 조례도 이제 발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피해아동 쉼터조성이라든가 또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해서도 쉼터 조성을 해야 된다고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때 추진하는 거 같았는데 아직도 장소를 못 구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기는 해요.
그런데 괴산읍내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면 소재지를 가면 안 되는 건지?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8대때 우리 관내에도 그런 피해아동 사례가 있어서 그 관리를 이제 청주에 있는 어떤 범죄자 지원하는 센터에서 그 사례 관리를 하고 보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지원해 주는 단체에 다가 우리가 군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도 조례도 이제 발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피해아동 쉼터조성이라든가 또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해서도 쉼터 조성을 해야 된다고 건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때 추진하는 거 같았는데 아직도 장소를 못 구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기는 해요.
그런데 괴산읍내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면 소재지를 가면 안 되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무래도 읍내가 낫죠.
그래도 읍이 모든 것이 저희 군하고도 가깝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도 읍이 모든 것이 저희 군하고도 가깝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면도 가봤어요, 사실.
○안미선 의원 그런데도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면도 부동산 저희가 부동산 7군데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괴산읍만 있는 게 아니라서 면도 사실은 가봤어요.
그래서 괴산읍만 있는 게 아니라서 면도 사실은 가봤어요.
○안미선 의원 아니면 요즘 뭐 흔히 말해서 그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같은 경우는 빈집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 그것도 조금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잖아요, 유흥업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 반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지자체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그쪽에서도 자기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뭐 보호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안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안 한다면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 반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지자체에다가 맡긴다는 거는, 그쪽에서도 자기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뭐 보호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안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까지 반납하면서까지 안 한다면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의원 법으로 돼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예.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돼 있죠.
○최경섭 의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동학대예방 주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방의 날이 법으로 돼 있고.
○최경섭 의원 법?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주관은 이제 지침에 있는.
○최경섭 의원 지침으로 돼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아동학대 날이 법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는 거죠.
○최경섭 의원 법으로 돼 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최경섭 의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하면은 이게 꼭 뭐 11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거 같아요.
물론 법으로 돼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봄에도 좀 하고 여름에도 하고 캠페인 형식으로 이런 거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법으로 돼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봄에도 좀 하고 여름에도 하고 캠페인 형식으로 이런 거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경섭 의원 예, 그래서 물론 뭐 법으로 된 주간에는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사시사철 좀 지속적으로 해 줘야지.
괴산이 살기 좋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산이 살기 좋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럼 인구 정책에도 지금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지금 인원이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연풍쪽에도 알고 계시죠? 입석에 혼자 살고 있는 아이. 아빠가 저기 가 있고, 암센터 가 있고, 지금.
지금 연풍쪽에도 알고 계시죠? 입석에 혼자 살고 있는 아이. 아빠가 저기 가 있고, 암센터 가 있고, 지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암센터요?
○송영순 의원 혼자 그 아동이 지금 청주로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이는 가기 싫어하는데 청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고요. 청주아동쉼터로, 지금 국민학생인데.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봐요?
아이는 가기 싫어하는데 청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고요. 청주아동쉼터로, 지금 국민학생인데.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던데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가 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쉼터로 이제 가는게 아니고.
학대 쉼터는 이제 쉼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학대고. 이제 이 아이는 아마 청소년쉼터나 양육시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학대 쉼터는 이제 쉼터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학대고. 이제 이 아이는 아마 청소년쉼터나 양육시설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지금 아마 청소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시설?
○송영순 의원 그게 뭐야, 국민학생이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게 되면 양육시설 가는 되는.
○송영순 의원 양육시설 쉼터로 가야 되는가 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양육시설.
쉼터 아니고. 쉼터는 단기보호거든요. 양육시설은 19세까지 보호하는 거.
쉼터 아니고. 쉼터는 단기보호거든요. 양육시설은 19세까지 보호하는 거.
○송영순 의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이제 아이 앞날을 위해서 이제 또 관리자들은 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청주가 낫다 여기보다. 어차피 고등학교 이럴 때는 청주로 가야 되니까.
아이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이제 아이 앞날을 위해서 이제 또 관리자들은 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청주가 낫다 여기보다. 어차피 고등학교 이럴 때는 청주로 가야 되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아요.
○송영순 의원 이제 계속 설득을 했데요, 1년 동안.
지금 그래 내년에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안타깝고.
과연 우리가 끌어안고 여기다 뭐 괴산고등학교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안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죠.
지금 그래 내년에는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안타깝고.
과연 우리가 끌어안고 여기다 뭐 괴산고등학교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안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학대쉼터랑은 좀 틀린데.
○송영순 의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그거는 이제 양육시설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아원이라 그랬던 거, 이제 그런 데를 양육시설.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고, 요즘 시설이 너무 좋고 아이들을 잘 대해 주고 그리고 보호 종료 그 수당도 주고 또 보호 종료됐을 때는 또 이렇게 돈 1,000만원도 주고 그런 거 있고.
지금도 뭐 생계비 또 아동에 대한 아동에 대한 그 돈은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지는 않고, 요즘 시설이 너무 좋고 아이들을 잘 대해 주고 그리고 보호 종료 그 수당도 주고 또 보호 종료됐을 때는 또 이렇게 돈 1,000만원도 주고 그런 거 있고.
지금도 뭐 생계비 또 아동에 대한 아동에 대한 그 돈은 많이 나가는데.
○송영순 의원 지금도 혼자서 살 수 있는 그건 정부 차원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송영순 의원 일단은 여기 괴산에서 안아주지 않는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아요.
○송영순 의원 안을 수가 없고 갈 곳이 없으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는 양육시설은 예, 그런 상황이고.
○송영순 의원 그런 문제를 좀 상세히 보살피고 끌어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신고의무자하고 그 대상자하고 그 분들이 또 수료를 해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되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신송규 의원 교육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사회복지시설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살피다가 학대를 인지했을 때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의무에요.
그건 이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되면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과 또 우리 같이.
이제 그런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시군구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경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랑 경찰이랑 같이 이제 조사를 아까처럼 그렇게 조사는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살피다가 학대를 인지했을 때는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의무에요.
그건 이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되면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과 또 우리 같이.
이제 그런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시군구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경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랑 경찰이랑 같이 이제 조사를 아까처럼 그렇게 조사는 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교육은 뭐.
○신송규 의원 이 분들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1년에 몇 시간씩 받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1년에 2시간 이상 받아야 되나. 예, 2시간 이상.
○신송규 의원 2시간 이상이에요? 2시간 이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상요.
○신송규 의원 이상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2시간 이상 받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사이버도 되고.
○신송규 의원 직접 가서도 받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2시간만 사이버로든 뭐든 수료 하시면 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법적 책임이 있는 거죠.
○신송규 의원 그거 벌칙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분들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런 거는.
○신송규 의원 잘 모르시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송규 의원 아마 벌칙금도 있을 거예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럼요, 당연히 뭐 있겠죠.
○신송규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해 갖고 이제 김영희 의원님이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신고의무자 분들이, 신고의무자 분들의 활동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이 분들을 격려도 해 주시면은 아동학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의무자 분들이, 신고의무자 분들의 활동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이 분들을 격려도 해 주시면은 아동학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장 김낙영 이 아동학대 보고서가 꼭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을 따다 놓은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장 김낙영 우리 이 교부금은 어디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필요한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예산을 더 플러스 시켜서라도 괴산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예산을 더 플러스 시켜서라도 괴산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한 여가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 예, 아니오,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로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내게이트볼에 냉․온풍기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회원들의 자부담 전기세가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실내게이트볼장 위에는 태양광 설치들이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전기세 문제는 핑계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답변 중에 사무실에 추가로다가 냉․온풍기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는 회의를 할 때나 간식을 먹을 때 사용을 하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 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 예, 아니오,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로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내게이트볼에 냉․온풍기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회원들의 자부담 전기세가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실내게이트볼장 위에는 태양광 설치들이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전기세 문제는 핑계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답변 중에 사무실에 추가로다가 냉․온풍기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사무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는 회의를 할 때나 간식을 먹을 때 사용을 하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 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찜통더위에 환기를 시켜서 한다고 돼 있고 호흡기 질환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나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는 건 문을 닫고 운동을 한다거나 선풍기를 돌려서 운동을 할 때 분진이 더 많이 나오지.
운동하는 곳에 냉․온풍기를 사용하면서 분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나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는 건 문을 닫고 운동을 한다거나 선풍기를 돌려서 운동을 할 때 분진이 더 많이 나오지.
운동하는 곳에 냉․온풍기를 사용하면서 분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양재 의원 네 번째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실내게이트볼장 사용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에 하고, 오후 2시부터 4시에 주로 운동들을 많이해요.
그러면 이때가 겨울철에는 제일 따뜻할 때고 여름철에는 무더울 때거든요. 그래 아무리 그 시간에 여름철에는 냉방기가 있어야지 선풍기, 작은 선풍기 하나 갖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꼭 냉․온풍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겨울철에는 제일 따뜻할 때고 여름철에는 무더울 때거든요. 그래 아무리 그 시간에 여름철에는 냉방기가 있어야지 선풍기, 작은 선풍기 하나 갖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꼭 냉․온풍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괴산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 괴산에서도 2021년도에 괴산형 커뮤니티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건가요?
늘 우리 괴산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충북형 어르신 돌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사실 보면 우리 괴산에서도 2021년도에 괴산형 커뮤니티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 괴산형 커뮤니티 사업이 감물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거는 이제 순수 군비, 군비로다가 이제 괴산형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됐는데 이제 두 군데중에.
두 군데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한 군데 감물 흙사랑 그쪽 재단 법인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봄 매니저를 인력을 확충해 가지지고 1년간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거는 이제 순수 군비, 군비로다가 이제 괴산형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됐는데 이제 두 군데중에.
두 군데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한 군데 감물 흙사랑 그쪽 재단 법인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봄 매니저를 인력을 확충해 가지지고 1년간 사업을 했었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나온 거예요.
이제 도 공모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2022년도에 했던 거고. 2022년에 했던 거고, 이 충북형 공모가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못하고 이걸 복지관에 주면서 복지관에서 전체 군을 아우르게 된 거죠.
이제 도 공모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2022년도에 했던 거고. 2022년에 했던 거고, 이 충북형 공모가 저희가 이제 2023년에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못하고 이걸 복지관에 주면서 복지관에서 전체 군을 아우르게 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감물 몇 분, 감물에 이제 해당되고. 여기는 괴산 전체 11개 읍면.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11분 뽑고 거기에 봉사자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은 더 확중 됐고. 그리고 일단 돈을 도에서 주고.
매칭 대응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11분 뽑고 거기에 봉사자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은 더 확중 됐고. 그리고 일단 돈을 도에서 주고.
매칭 대응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만 낭비한 거로밖에 안 되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죠.
○안미선 의원 처음에 두 군데 하려다가 청안 쪽인가 거기서는 포기를 했었고 감물만 진행을 했던 거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송면.
그런데 이거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이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사업비라든가 지역,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려다 포기한 게,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그런 데서 이걸 해서, 그분들은 그래도 다 이런 복지필드에서 일을 해 봐서 요양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제 의료는 지금 일단은 이제 더 발굴해야 될 그런 거지만 그런 건 일반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데서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이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사업비라든가 지역,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려다 포기한 게, 못하겠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설명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뭐 그런 데서 이걸 해서, 그분들은 그래도 다 이런 복지필드에서 일을 해 봐서 요양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제 의료는 지금 일단은 이제 더 발굴해야 될 그런 거지만 그런 건 일반적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기반이 있는 데서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기반이 되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연구용역이잖아요.
그 연구용역에서 결과에 맞추어서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 연구용역에서 결과에 맞추어서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연구용역도, 그 연구용역이 괴산에 관해서 그 욕구나 이런 거를 조사하고 사람들한테 실태조사나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업 계획은 다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구용역이 그거 뭐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주고 그거해서 사전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 조사하고 인터뷰 하다 보면 돈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럼 그 사업 발굴을 다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업 계획은 다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구용역이 그거 뭐 몇 억씩 되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 주고 그거해서 사전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 조사하고 인터뷰 하다 보면 돈 다 나가고 없어요.
그럼 그 사업 발굴을 다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쓰임새에 맞추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1,840만원이에요. 그럼 1,840만원 들여서 결과를 판단을 하는 거는 군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 쓰임새에 맞추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1,840만원이에요. 그럼 1,840만원 들여서 결과를 판단을 하는 거는 군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저희가 그렇.
○안미선 의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아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사업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일단은 한번 시범으로 해 본 거죠, 시범으로.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이라는 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의원님.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안미선 의원 내용은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괴산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고 지금은 충북형이에요. 이름만 바꾼 거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2021년도에는 괴산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고 지금은 충북형이에요. 이름만 바꾼 거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아요, 의원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다른 데, 다른 읍면.
그래서 감물이 혼자 된 거라고요.
그래서 감물이 혼자 된 거라고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물이 잘됐으면 우리 괴산형으로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연구 이쪽 그 충북형 공모사업 한다고 이쪽으로 돌려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도 지금 충북형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통합돌봄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효율적일지, 우리 한국사회에 이게 맞는 건지, 논의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도 지금 충북형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통합돌봄 시스템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효율적일지, 우리 한국사회에 이게 맞는 건지, 논의를 한창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병원하고 재가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매칭을 해서 잘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것도 또한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의원님,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여기 답변서에 떠 드린 것처럼.
○안미선 의원 예,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다 아시고.
○안미선 의원 2026년부터 다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전국 시행이 법에 돼 있어서 전국 시행을 하는데 이제 전국 시행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어떤 모델을 전시해 주겠죠.
농어촌, 광역이나 중앙에서 농어촌, 뭐 대도시 이런 어떤 모델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잖아요, 위에서. 시행이 그때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어떤 모델을 중앙이나 광역에서 제시하기 전에 저희 괴산은 이런, 이런 거를 해 보고 싶다고 지금 시범적으로 충북에다가 공모를 낸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광역이나 중앙에서 농어촌, 뭐 대도시 이런 어떤 모델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잖아요, 위에서. 시행이 그때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어떤 모델을 중앙이나 광역에서 제시하기 전에 저희 괴산은 이런, 이런 거를 해 보고 싶다고 지금 시범적으로 충북에다가 공모를 낸 거예요. 그래서.
○안미선 의원 알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충북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괴산형인 거지.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고 공모를 내서 ‘아, 그래 너네 이거 해 봐라’ 선정해 줘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그 돌봄을 지금 어떤 아직은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뭐 확정된 건 없고 지금 계속 시범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있고 어떤 걸해서 더 좋은지.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논의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랑. 이제 그런 지금 단계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고 공모를 내서 ‘아, 그래 너네 이거 해 봐라’ 선정해 줘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뭐 그 돌봄을 지금 어떤 아직은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뭐 확정된 건 없고 지금 계속 시범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발굴하고 있고 어떤 걸해서 더 좋은지.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논의하고, 여러 가지 기관이랑. 이제 그런 지금 단계에 있는 거죠.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할 때는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 답변에도 보면은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이미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현재 답변에도 보면은 이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이미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또 어차피 있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맞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아요.
뭐 요양이나 다른 뭐 돌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요양보호사도 있고 장기요양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이 의료가, 의료가 지금 의료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의료수가를 주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이 맞춤돌봄 통합되면은, 이제 법이 시행되면은 같이 이걸 진행하고, 지금도 제가 시범으로 같이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는, 그래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의사협회나 또 보건소, 그리고 직접 의원을 찾아가고 있어요.
직접 의원을 찾아가서 지금 일단 장안의원 그리고 복음의원 그리고 청천에 대림한의원 이 정도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맞춤돌봄이 시행되면 한번 해 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지금 그런 단계예요.
찾아가서 발굴하면서.
뭐 요양이나 다른 뭐 돌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요양보호사도 있고 장기요양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이 의료가, 의료가 지금 의료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의료수가를 주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관리공단도 이 맞춤돌봄 통합되면은, 이제 법이 시행되면은 같이 이걸 진행하고, 지금도 제가 시범으로 같이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는, 그래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의사협회나 또 보건소, 그리고 직접 의원을 찾아가고 있어요.
직접 의원을 찾아가서 지금 일단 장안의원 그리고 복음의원 그리고 청천에 대림한의원 이 정도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방문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맞춤돌봄이 시행되면 한번 해 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지금 그런 단계예요.
찾아가서 발굴하면서.
○안미선 의원 그러면 부족한 인력은 지금, 지금 현재 인력은 몇 명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일단은 법이 시행돼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되고 있고.
2026년 3월부터 시행이, 법이 시행되니까 아무래도 2025년에는 조직을 갖추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되고 있고.
2026년 3월부터 시행이, 법이 시행되니까 아무래도 2025년에는 조직을 갖추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필요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지금 행정과랑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몇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팀이 돌봄팀이 필요하겠죠, 통합돌봄.
노인 통합돌봄팀 필요해서 팀장 하나, 사회복지나 간호나 뭐 보건전문을 하나해서 최소 팀원에는 3명 정도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면은 큰 읍면에 담당자를 하나씩 두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원래는 다 둬야 되겠죠.
노인 통합돌봄팀 필요해서 팀장 하나, 사회복지나 간호나 뭐 보건전문을 하나해서 최소 팀원에는 3명 정도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소.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면은 큰 읍면에 담당자를 하나씩 두는 거 그렇게 하고 있고. 원래는 다 둬야 되겠죠.
○안미선 의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답이 왔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도 이제 조직이, 조직과 인력은 같이 가는 거라서 저희를 더 주려면 그 인원에서 다른 인력을 빼서 줘야 되니까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26년 시행 전에는 어떻게 되겠지만 꾸준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도 이제 조직이, 조직과 인력은 같이 가는 거라서 저희를 더 주려면 그 인원에서 다른 인력을 빼서 줘야 되니까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026년 시행 전에는 어떻게 되겠지만 꾸준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여기 우리 대상자는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당연합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에는 그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여기는 장애인도 포함돼요.
○안미선 의원 당연히 포함되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여기 법에 언급됐기 때문에 이 법에 장애인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언급을 제가 안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신 거 같은데.
이 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법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확대 시행을 하면 우리 괴산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일단은 이제 발굴을 해야 돼요.
발굴하는데 기본으로 법상에서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요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주거 또 일상생활 도움,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상자, 이걸 정책 대상자들을 재가급여자가 들어가거든요, 요양이니까, 당연히.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그리고 맞춤돌봄에서 중점관리자, 그리고 장애인, 또 퇴원 예정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병원 동행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집 안전한 거 뭐 이런 평평하게 만든다든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런 저작기능이 약한 분은 영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지금도 국, 반찬, 조리가 다된 거 이런 거를 지금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뭐 은행을 간다든가 은행에 마트를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사 서비스, 가서 밥도 해 주고 이런 건 지금 다하고 있는 건데.
그거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이제 의료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그거를 발굴해야 할, 가야 할 이제 그 사업할 때가 가장 좀 저거할 거 같아요.
방문의료라는 게 의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법에는 있는데.
발굴하는데 기본으로 법상에서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의료요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주거 또 일상생활 도움,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상자, 이걸 정책 대상자들을 재가급여자가 들어가거든요, 요양이니까, 당연히.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그리고 맞춤돌봄에서 중점관리자, 그리고 장애인, 또 퇴원 예정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병원 동행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집 안전한 거 뭐 이런 평평하게 만든다든가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가 그리고 뭐 이런 저작기능이 약한 분은 영양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지금도 국, 반찬, 조리가 다된 거 이런 거를 지금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뭐 은행을 간다든가 은행에 마트를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가사 서비스, 가서 밥도 해 주고 이런 건 지금 다하고 있는 건데.
그거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의료, 이제 의료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그거를 발굴해야 할, 가야 할 이제 그 사업할 때가 가장 좀 저거할 거 같아요.
방문의료라는 게 의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법에는 있는데.
○안미선 의원 그럼 법률이 이번 3월에 제정이 됐는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거기 관련해서도 우리도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당연하죠.
○안미선 의원 그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법에도 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면은 가족 등 지원도 있거든요.
여기 통합돌봄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또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도 케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통합돌봄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또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가족도 케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례를 내년에 만들려고 해요.
일단 이제 조례를 내년에 만들려고 해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대상자 이거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대상자 발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가, 재가요양등급, 재가급여자, 집에서 요양등급 받았는데 시설에 안가고 집에 있으신 분 그런 분들 또 요양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외자, 그리고 이제 맞춤돌봄에서 중점돌봄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 그리고 이제 입퇴원자, 이 병원에서 입퇴원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대상, 그런 분들이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게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일단은 목표는 거기 10% 정도 161명을 일단 잡아서 2026년도에는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 그리고 이제 입퇴원자, 이 병원에서 입퇴원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대상, 그런 분들이 한 1,6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게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일단은 목표는 거기 10% 정도 161명을 일단 잡아서 2026년도에는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이 대상자를 잘 발굴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생활지원사 분들이 가서 케어하는 분들도 보면 집안에서 그야말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물론 환자라기보다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그야말로 농사도 밖에 가서 그 케어할 시간에 가면 농사짓고 있고 뭐 바깥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물론 환자라기보다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그야말로 농사도 밖에 가서 그 케어할 시간에 가면 농사짓고 있고 뭐 바깥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꼭 그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안미선 의원 거기 대상자 발굴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미선 의원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괴산에서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제일 지금 병원진료 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 병원진료 이동이 그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량 문제 때문에요.
왜냐하면 차량 문제 때문에요.
○송영순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장애인 콜센터 그게 다 중앙 충북도로 넘어갔잖아요, 광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실 그걸로 같이 해 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넘어가면서 시군구에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대처해야 될 부분이에요. 검토해서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괴산, 괴산만 지금 가구 동행하고 있어요. 병원 동행 있잖아요, 아까 그?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실 그걸로 같이 해 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넘어가면서 시군구에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대처해야 될 부분이에요. 검토해서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괴산, 괴산만 지금 가구 동행하고 있어요. 병원 동행 있잖아요, 아까 그?
○송영순 의원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이 서비스에.
그래서 병원동행 한 두세 명? 세 명, 올해 세 명밖에 못한 거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10월까지 419명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질문 답변에 삼백 몇 분으로 돼 있는데 38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9월까지고. 중복을 제외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사실은 연인원 따지면 1,000명도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좋은 서비스를.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보셨는데 병원진료 이동서비스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괴산 충북형 이 맞춤돌봄 서비스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동행 한 두세 명? 세 명, 올해 세 명밖에 못한 거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10월까지 419명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질문 답변에 삼백 몇 분으로 돼 있는데 38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9월까지고. 중복을 제외하고 그렇게 한 거니까 사실은 연인원 따지면 1,000명도 될 거예요, 이런 모든 좋은 서비스를.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보셨는데 병원진료 이동서비스가 조금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괴산 충북형 이 맞춤돌봄 서비스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어려워요.
○송영순 의원 지금 반응은 좋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차량 이제 돌보미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런 부분도 맞아요.
○송영순 의원 지금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거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아요.
○송영순 의원 개인 돌보미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송영순 의원 오늘도 뭐 어디 갔다 왔다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이거 개인이 그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어르신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그거 아까도 말씀.
○송영순 의원 이거 케어가 문제가 온다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까 그 콜센터, 장애인 콜센터, 취약, 그 취약계층을 위한 자동차 서비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광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군 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군 차원에서 시군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를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송영순 의원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그 차량을 하나라도 섭외를 해 가지고 그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송영순 의원 지금 개인차로 이렇게 했다가는 사고가 났을 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그것도 검토해야 돼요.
○송영순 의원 그건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병원이동 서비스도 중요한 사업이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다 검토가 돼야 돼요, 차량에 관한 것도. 맞아요.
○송영순 의원 예, 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신경 써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방세입의 체계적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남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체납액 적극 징수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 현황 및 대응 방안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의 체계적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남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체납액 적극 징수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 현황 및 대응 방안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체납액 단계별 체납 현황을 보면서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88.8%고 금액으로 보면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 중 비중이 건수로나 금액으로 결코 작지 않다고 보고 유형별 체납액 현황은 없지만 소액 체납자의 대부분은 단순 체납자이거나 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소액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면 일정 부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무재산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체납액 단계별 체납 현황을 보면서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88.8%고 금액으로 보면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 중 비중이 건수로나 금액으로 결코 작지 않다고 보고 유형별 체납액 현황은 없지만 소액 체납자의 대부분은 단순 체납자이거나 무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소액 단순 체납자에 대하여 좀 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면 일정 부분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무재산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그 체납자 유형별을 살펴보면 무재산 25.6%, 행방불명 6.6%, 납세태만이 28.2%로 전체 체납자의 한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들한테 저희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문자나 그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보조사업이 매년 연초에 지금 읍면에 발송하고 있는데.
그 보조사업을 저희가 줄 때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세금이 체납 돼 있으면은 각종 보조사업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체납세액의 여부를 파악해서 어떻게 됐든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징수팀이죠.
징수팀의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의원님. 4명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단위사업 그 사무량을 보면 한 사람당 한 8건에 대한 그 단위사업을 지금 사무분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보면 읍면에, 11개 읍면에 본인들 업무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납 관리해 가지고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거의 서무담당자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 지금 세금을 더 우리가 더 많이 걷고 체납세액을 걷기에는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재무과가 42명입니다.
현원이 42명인데 그중에서 음성, 뭐 저희 비슷한 시군, 세수가 비슷한 시군은 아직 재무과를 같이 그냥 겸용하고 있지만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정과랑 우리 회계과랑 다 분리가 된 상태고.
지금 인원 갖고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징수활동을 노력은 하는데 그 체납세액을 줄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입장이고.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재직하면서 그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한번 할 때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국가의 전체 세금 체납액이 3조2,000억이거든요.
3조2,000억이고 오늘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좀 체납세액을 봤습니다. 봤더니 청주시가 520억 그다음에 충주시가 210억 그리고 저희랑 비슷한 시군이 진천이 140억, 증평이 29억, 그리고 저희가 지금 25억 정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노력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체납세액이 저희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는 2025년도에는 달라지는 지방세를 갖다가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이런 데 좀 설명을 좀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세금을 이해하기 쉽게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늘어 가지고 외국인 체납, 우리 체납자들 중에 외국인 체납자가 8.7%입니다.
그게 695명이고 한 2,400만원 정도의 체납이 되는데 그들의 체납 안내문을 4개 국어로, 뭐 영어, 베트남어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국어로 체납 안내문을 또 발송할 계획이고요.
나름대로 그 체납세액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8,800명에 대한 세금은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하기에는 공매비용이 압류비용이 56만원씩 건당 들어가서 너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문자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우리 징수팀을 통해서 좀 더 체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좀 체납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그 체납자 유형별을 살펴보면 무재산 25.6%, 행방불명 6.6%, 납세태만이 28.2%로 전체 체납자의 한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들한테 저희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문자나 그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보조사업이 매년 연초에 지금 읍면에 발송하고 있는데.
그 보조사업을 저희가 줄 때 개인 신용정보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세금이 체납 돼 있으면은 각종 보조사업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체납세액의 여부를 파악해서 어떻게 됐든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징수팀이죠.
징수팀의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의원님. 4명 있고 그다음에 개개인별로 단위사업 그 사무량을 보면 한 사람당 한 8건에 대한 그 단위사업을 지금 사무분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보면 읍면에, 11개 읍면에 본인들 업무가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납 관리해 가지고 한 명씩 지정을 해서 거의 서무담당자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 지금 세금을 더 우리가 더 많이 걷고 체납세액을 걷기에는 사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재무과가 42명입니다.
현원이 42명인데 그중에서 음성, 뭐 저희 비슷한 시군, 세수가 비슷한 시군은 아직 재무과를 같이 그냥 겸용하고 있지만 음성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세정과랑 우리 회계과랑 다 분리가 된 상태고.
지금 인원 갖고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징수활동을 노력은 하는데 그 체납세액을 줄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입장이고.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재직하면서 그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한번 할 때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국가의 전체 세금 체납액이 3조2,000억이거든요.
3조2,000억이고 오늘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좀 체납세액을 봤습니다. 봤더니 청주시가 520억 그다음에 충주시가 210억 그리고 저희랑 비슷한 시군이 진천이 140억, 증평이 29억, 그리고 저희가 지금 25억 정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노력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체납세액이 저희가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는 2025년도에는 달라지는 지방세를 갖다가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이런 데 좀 설명을 좀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세금을 이해하기 쉽게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늘어 가지고 외국인 체납, 우리 체납자들 중에 외국인 체납자가 8.7%입니다.
그게 695명이고 한 2,400만원 정도의 체납이 되는데 그들의 체납 안내문을 4개 국어로, 뭐 영어, 베트남어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국어로 체납 안내문을 또 발송할 계획이고요.
나름대로 그 체납세액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8,800명에 대한 세금은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하기에는 공매비용이 압류비용이 56만원씩 건당 들어가서 너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문자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우리 징수팀을 통해서 좀 더 체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좀 체납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 체납액을 줄이고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그런데, 과를 분리할 만한 무슨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업무보고를?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사실 재무과는 뭐 쓰는, 걷고 쓰고 뭐 이런 게 지금 한쪽으로 돼 있는 부서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 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과도 조금 뭐 이렇게 좀 많은, 사실 인원은 제일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군을 위해서는 뭐 재무과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과나 이런 데에 사업을 좀 해서 괴산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과가 조금 더 분리되고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공무원 수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과도 조금 뭐 이렇게 좀 많은, 사실 인원은 제일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군을 위해서는 뭐 재무과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체과나 이런 데에 사업을 좀 해서 괴산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과가 조금 더 분리되고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성 의원 체납 업무를 위해서 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답변 자료에 있듯이 번호판 영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생계형 체납자가 보다 건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지방세 체납 부분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명수는 27명에 불과한데 금액은 9억이 넘는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고액체납자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를 계속 매년 체납액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올 뿐더러 그거를 추징해 가지고 그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아마 고액체납 처분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아마 그게 계속 체납액이 누적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앞으로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생계형 체납자가 보다 건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지방세 체납 부분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명수는 27명에 불과한데 금액은 9억이 넘는 3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고액체납자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자를 계속 매년 체납액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 결과도 좋지 않게 나올 뿐더러 그거를 추징해 가지고 그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아마 고액체납 처분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아마 그게 계속 체납액이 누적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남주 어떻게 됐든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액체납자는 거의 지금 이제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크게 하다가 거의 이제 망한, 망하고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경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이 괴산군 같은 데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업, 뭐 공장을 유치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인구가 있어야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부족한 거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인구가 있어야지만 들어온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사실 우리 괴산군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과에서도 좋은 기업 찾아서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다음 기업을 선정하다 보면 그 기업은 뭐 자금력도 좀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뭐 이제 그보다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실은 거의 부도나고 자금 압박받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괴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어떻게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으니까 어떻게 됐든 일단 체납된 거는 압류를 통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법적 60개월 이상 지나면 결손처분도 최대한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경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은 이 괴산군 같은 데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실 쉽지 않은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업, 뭐 공장을 유치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인구가 있어야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부족한 거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인구가 있어야지만 들어온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사실 우리 괴산군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과에서도 좋은 기업 찾아서 산업단지 유치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다음 기업을 선정하다 보면 그 기업은 뭐 자금력도 좀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뭐 이제 그보다 좀 안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그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실은 거의 부도나고 자금 압박받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괴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어떻게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없으니까 어떻게 됐든 일단 체납된 거는 압류를 통해서 압류하고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법적 60개월 이상 지나면 결손처분도 최대한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 구조가 튼튼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그 인센티브를 줘야지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여건도 다른 지자체보다 좋지 않은데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세수를 늘리려면 어떻든지 큰 기업이 들어와야지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그 큰 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훨씬 우리 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세수를 늘리려면 어떻든지 큰 기업이 들어와야지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그 큰 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훨씬 우리 군만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충분히 검토하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정비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임경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군비 4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소 환경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84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사업으로 추진된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편의시설 투자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2인 이상 가구 소득 65%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를 선정하는 근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 정비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임경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군비 4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소 환경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84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사업으로 추진된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편의시설 투자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2인 이상 가구 소득 65%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를 선정하는 근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미래성장산업 유치에 힘쓰고 계신 임경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충청북도전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푸드테크산업 등을 직접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가칭 괴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가칭 괴산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에서 푸드테크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의 미래성장산업 유치에 힘쓰고 계신 임경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서 충청북도전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푸드테크산업 등을 직접 효과 극대화를 위한 가칭 괴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가칭 괴산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에서 푸드테크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경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군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요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문화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현대적인 유통 체널의 급속한 확장과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전통 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째로 괴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용역 결과 및 추진된 전략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주요 정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괴산 전통시장의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며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괴산 전통시장의 홍보 및 브랜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괴산 전통시장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경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괴산군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요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문화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현대적인 유통 체널의 급속한 확장과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전통 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째로 괴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용역 결과 및 추진된 전략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주요 정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괴산 전통시장의 시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진행 현황은 어떻게 되며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괴산 전통시장의 홍보 및 브랜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괴산 전통시장이 더욱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괴산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사업으로 추진된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편의시설 투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괴산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인지사업으로 추진된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편의시설 투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는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로환경 개선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에는 인건비만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로환경 개선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20개 사업장입니다.
거의 다 이제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휴게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서기라든가 무더위가 한창일 때는 근로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휴게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서기라든가 무더위가 한창일 때는 근로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특히 환경 정비 같은 현장에서 근로자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개선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러면?
○경제과장 임경규 그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그러니까 거의 군 관련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혹서기때 거기서 충분히 쉬고 그 근로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두 번째의 질문에 보면 선정 기준에 고령자 세대원 수가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참여가 유도 되는지.
대상자들이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후속 조치는 돼 있나요?
대상자들이 사업 참여 후 민간 일자리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후속 조치는 돼 있나요?
○경제과장 임경규 그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이제 괴산일자리종합센터, 노인일자리센터, 여성취업센터 등에 그 취업 등록을 해 가지고 민간 일자리로 취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괴산군 공공근로사업의 지역사회 환경정비 일자리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점에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다만 참여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취업, 전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참여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취업, 전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안미선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괴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20만, 저희가 이제 20만평을 계획 했는데요.
한 10만평은 푸드테크, 나머지는 뭐 최신 첨단업종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한 10만평은 푸드테크, 나머지는 뭐 최신 첨단업종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왜 두 번째 답변이 없어서?
○경제과장 임경규 일괄로 총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미선 의원 총괄로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미래신성장 푸드테크 산업단지 조성이 군수님 공약인데 이거 용역 결과에 예를 들어 공영개발로 추진 시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이게 포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미래신성장 푸드테크 산업단지 조성이 군수님 공약인데 이거 용역 결과에 예를 들어 공영개발로 추진 시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이게 포기를 하신 거예요?
○경제과장 임경규 아닙니다.
계속 이제 경제 사항이라든가 PF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계속 이제 경제 사항이라든가 PF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안미선 의원 언제 될지 몰라도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민간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혹시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좋은 아마 결과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마 결과가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민간개발을 할 때는 재정적 부담이 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경제과장 임경규 민간이 개발을 하는 거죠.
○안미선 의원 민간에서 전적으로?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안미선 의원 군에서는 지원 안하고요?
○경제과장 임경규 군에서는 이제 도로라든가 폐수처리장, 필수 그 저기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민간이 다 개발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민간이 다 개발을 하는 겁니다.
○안미선 의원 기반 시설만 해 주고?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지금 선호하는 기업체가 있나요?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랑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한 업체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럼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괴산이 기업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안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임경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글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국내시장 수요를 보면 600조원에 해당되는 게 푸드테크산업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도 그 푸드테크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농산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일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지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 산업단지 조성 때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만 하실 건지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도 그 푸드테크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농산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일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관심을 가지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 산업단지 조성 때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것만 하실 건지요?
○경제과장 임경규 괴산군에서는 푸드테크를 항상 관심을 가질 테고요.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약간 잠정 중단 상태지만 또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 우선 푸드테크, 첨단산업단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약간 잠정 중단 상태지만 또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면 우선 푸드테크, 첨단산업단지 계속 추진할 겁니다.
○안미선 의원 지난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게 지원센터, 그 푸드테크지원센터 그 공모사업이 미선정이 되었잖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안미선 의원 이후에는 뭐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지가 많아 보지는 않거든요.
○경제과장 임경규 저희는 의지 상당히 강합니다.
○안미선 의원 지난번에 거기 그 뜨란에서도 시식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제대로 안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임경규 의원님 이제 미래 그쪽 부서에서 이제 푸드테크랑 이제 경제과에서 하는 산업단지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렇지요, 물론.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든지 간에 이제 조성하는 거는 경제과에서 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군수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조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푸드테크지원센터든. 그 지원센터도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괴산에 맞는 방법을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체랑도 마찬가지고.
그 푸드테크를 좀 할 수 있는 업체도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우리 괴산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도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푸드테크산업이 우리 괴산에서 좀 활성화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푸드테크지원센터든. 그 지원센터도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괴산에 맞는 방법을 선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체랑도 마찬가지고.
그 푸드테크를 좀 할 수 있는 업체도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우리 괴산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쪽도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서 푸드테크산업이 우리 괴산에서 좀 활성화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 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청안에 첨단산업단지 있죠?
○경제과장 임경규 예.
○신송규 의원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그 업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경제과장 임경규 8개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 의원 8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나머지 부지가 좀 남아 있죠?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다음 달에6,500평 그 부지는 계약을 할 거고요.
한전 변전소 저기가 있는데 그게 한 3,000평 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들어 올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한전 변전소 저기가 있는데 그게 한 3,000평 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들어 올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신송규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없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임경규 다 이제 없어요, 예.
○신송규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산업단지는 다른 쪽에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신송규 의원 항간에는 청안에 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임경규 그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마 소송중인 그 업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12월 18일날 3차 변론이 있고 3차 변론 후에 한, 두 달 후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선고가 끝나면은 그 청안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월 18일날 3차 변론이 있고 3차 변론 후에 한, 두 달 후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선고가 끝나면은 그 청안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모든 게 이제 소송이 끝난 다음에?
○경제과장 임경규 예.
○신송규 의원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임경규 뭐, 그 사업자 제가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송규 의원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경제과장 임경규 예.
○신송규 의원 좌우간 뭐 어느 지역이 되었든간에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걸 공개석상에서 뭐 어느 부지다 그 저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걸 공개석상에서 뭐 어느 부지다 그 저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맞습니다.
○최경섭 의원 청안이나 사리 쪽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괴산읍하고 가까운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인구가 37,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37,000명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결혼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걸랑요.
이거는 계속 악순환의 반복으로 돼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뭔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다른 기업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무 것도 구상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괴산군은 계속 인구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조성해 놓아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안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안면이 되든 사리가 되든 아니면 괴산읍이 되든 어디 근처에 진짜 제대로 된 거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기업체를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인구가 37,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37,000명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결혼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걸랑요.
이거는 계속 악순환의 반복으로 돼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뭔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있어야지 다른 기업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무 것도 구상이 안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괴산군은 계속 인구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거를 조성해 놓아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안된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안면이 되든 사리가 되든 아니면 괴산읍이 되든 어디 근처에 진짜 제대로 된 거를 갖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기업체를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및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아마 우리 경제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선정을 한 거 같은데요.
우리 괴산의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그죠?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5일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5일장은 외지에서도 서로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특화된 먹거리가 없고 볼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우리 괴산의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그죠?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5일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5일장은 외지에서도 서로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이 기능을 못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특화된 먹거리가 없고 볼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인 건 없고요.
내년도에 풀용역비로 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괴산전통시장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풀용역비로 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괴산전통시장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뭔가 모색을 하려면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전주에 가보시면 한옥마을 인근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전통적인 특색을 반영하고 현대적인 소비자들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수원에 남문시장 같은 데는 역량강화, 상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과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또 안동시 전통시장 같은 데는 전통시장 브랜드 활성화를 엄청나게 강화를 시키고 특별한 로고와 또 슬로건을 사용해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배울 게 많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괴산전통시장에 와서 ‘아, 괴산전통시장에서 뭐가 제일 유명할까?’라고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전주에 가보시면 한옥마을 인근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전통적인 특색을 반영하고 현대적인 소비자들을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수원에 남문시장 같은 데는 역량강화, 상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과 마케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또 안동시 전통시장 같은 데는 전통시장 브랜드 활성화를 엄청나게 강화를 시키고 특별한 로고와 또 슬로건을 사용해서 인지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배울 게 많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괴산전통시장에 와서 ‘아, 괴산전통시장에서 뭐가 제일 유명할까?’라고 하면 쉽게 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맞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리고 5일장을 통해서 문화체험활동 뭐 이런 것도 간혹 가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죠?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프라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역량 강화를,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발휘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안동이라든가 전주 한옥마을 그 저기가 거의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아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화상품 개발 뭐 괴산샌드라든가 상인대학 운영, 기타 등등으로 괴산군 나름대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이제 괴산군 시장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이제 저기를 하니까 좀 하드웨어 쪽으로 괴산시장 전통시장을 한번 전면적인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정말 뭐 몇 백 억 수반이 되니까 좀 고민이 많고 그 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화상품 개발 뭐 괴산샌드라든가 상인대학 운영, 기타 등등으로 괴산군 나름대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이제 괴산군 시장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이제 저기를 하니까 좀 하드웨어 쪽으로 괴산시장 전통시장을 한번 전면적인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정말 뭐 몇 백 억 수반이 되니까 좀 고민이 많고 그 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섭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임경규 예.
○최경섭 의원 용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 시장의 트렌드를 맞추어서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먹거리를 활용해서, 아니면 다른 거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통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진주에 논개시장 같은 데는 먹거리 중에 진맥이라고 있더라고요.
수제맥주로 큰 인기를 끄는데 우리도 뭔가 이런 특성화된 먹거리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같고.
고성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현대화를 시키면서 가수 초청이나 이 프리마켓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저희들도 물론 조금씩은 했겠죠. 조금씩은 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괴산만의 특색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화된 먹거리나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죠?
수제맥주로 큰 인기를 끄는데 우리도 뭔가 이런 특성화된 먹거리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같고.
고성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현대화를 시키면서 가수 초청이나 이 프리마켓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저희들도 물론 조금씩은 했겠죠. 조금씩은 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괴산만의 특색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화된 먹거리나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죠?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최경섭 의원 MZ세대들이 요새 보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어느 시장 가서 뭐를 먹었다, 뭐를 하겠다,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생겨야 되고 전통적인 우리 먹거리와 또 외국에 나온 먹거리 이런 게 풍성한 거를 갖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부족하니까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하게 생겨야 되고 전통적인 우리 먹거리와 또 외국에 나온 먹거리 이런 게 풍성한 거를 갖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자체가 아예 부족하니까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임경규 의원님, 뭐 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기반조성 그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 사업은 1년 동안 진행이 되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지금 이제 거의 뭐 온라인 쇼핑몰 확대에 따른 고객 감소를 극복하고 디지털 변화에 따른 취약한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건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1년 동안 진행이 되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지금 이제 거의 뭐 온라인 쇼핑몰 확대에 따른 고객 감소를 극복하고 디지털 변화에 따른 취약한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건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디지털 전통시장의 첫걸음 기반으로 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젊은 층들이 MZ세대가 이걸 갖다가 수긍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 입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상품 개발 컨설팅 할 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는 하더라도 실행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걸랑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디지털 전통시장의 첫걸음 기반으로 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젊은 층들이 MZ세대가 이걸 갖다가 수긍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 입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상품 개발 컨설팅 할 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는 하더라도 실행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걸랑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임경규 상인 분들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해야 될 테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년 동안 사업비가.
그래 가지고 상인 역량 교육을 하고 뭐 온라인 쇼핑몰 이 기반 구축하면 거의 다 될 거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년 동안 사업비가.
그래 가지고 상인 역량 교육을 하고 뭐 온라인 쇼핑몰 이 기반 구축하면 거의 다 될 거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최경섭 의원 지금 우리 괴산읍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라고 그래 갖고 내년도에 공모를 예정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임경규 예.
○최경섭 의원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시장, 시장은 아니지만 식당이나 이런 상가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상점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터미널 앞에 있는 지금 젊음의 거리 그쪽은 먹거리가 그래도 개발이 좀 되고 있고 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제2의 전통시장을 그쪽으로 한번 개발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게 만약에 상점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터미널 앞에 있는 지금 젊음의 거리 그쪽은 먹거리가 그래도 개발이 좀 되고 있고 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제2의 전통시장을 그쪽으로 한번 개발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경제과장 임경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일단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용역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젊음의 거리, 뭐 기존 전통시장 총 망라해 가지고 그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있는 전통시장에는 사실 먹거리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터미널 앞에 젊음의 거리 근처에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걸랑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특화된 뭔가 전통시장을, 제2의 전통시장을 만들든지 이거를 부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도 살려야 되고, 물론 지금 있는 데는 방안을 대처를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구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터미널 앞에 젊음의 거리 근처에는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걸랑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특화된 뭔가 전통시장을, 제2의 전통시장을 만들든지 이거를 부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거기도 살려야 되고, 물론 지금 있는 데는 방안을 대처를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구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조성한 괴산읍 소공원 있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조성한 괴산읍 소공원 있죠?
○경제과장 임경규 예, 다목적광장입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이제 종합 계획을 그 다목적광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송영순 의원 예.
○경제과장 임경규 각 읍면 동아리라든가 각 군청, 뭐 예를 들어서 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가족행복과 관련 기관에서 모든 그 시장 근처에서 다목적광장에서 그 행사를 유도하도록 적의 조치를 했고요.
또 이제 충청북도 아까 문화, 「문화가 있는 날」 그것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더 확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충청북도 아까 문화, 「문화가 있는 날」 그것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더 확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거를 활성화해 가지고 활력소가 된다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 경제가 좀 나아질까 이런 군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는, 전혀.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이제 시기상 뭐 이제 좀 추운 날씨고 그래 가지고 좀 야외, 거기가 이제 야외고 그래 가지고 행사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저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 또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저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 또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송영순 의원 예, 거기에 100% 군비로서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한 조성사업인데 좀 장소, 시장 입구고 장소도 시장 입구가 자리가 좋아요, 그 자리가.
○경제과장 임경규 예.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을.
○경제과장 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