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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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은 출자․출연을 할 경우에는 본예산 그 예산 제출 기한 11월 21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지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날짜가 좀 늦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날짜 일정 같은 거에 잘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안미선 위원      예, 일정 그 기준에 좀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 본예산에서 우리가 뭐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그래도 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정을 잘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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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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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각 읍면에 이제 대부분이 그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작은도서관으로서만 끝날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그 공간도 지역에서 활용해서 뭔가 독서문화라든가 어떤 학습기관으로서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에 할 때 보면 왜 부서별로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역할을.   그래서 좀 공유를 해서 지역에 있는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면 또 새롭게 뭐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공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주민들의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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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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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속 그 배우자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도 우리 군에서 우수공무원 심의가 있었었는데요. 
  주민복지과 직원 분이 이제 엄청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했다 해서 이제 심의대상이었었는데요.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하면 배우자는 발굴을 많이 했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려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초수급자인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로서는 그 수당을 받았을 때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어서 그걸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국가보훈부에 우리가 지금 좀 건의를 해서라도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그 수당하고는 별개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저희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는 저도 노력을 할 건데.   이제 이런 분이 사실은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현재.

○안미선 위원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수당을 좀 드려서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다 건의가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개정해서라도 그분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가 됐다는 얘기는 혼자서 뭐 어떤 가정을 이룬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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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죠?

○안미선 위원      10명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그 수당을 지급한 게 언제부터예요?

○안미선 위원      글쎄, 몇 년 안 된 거는 아는데, 뭐 출발 자체가 이제 13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더 많이 올려드리고 싶어도 다른 부분들에서 인상률 비교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린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전에도?

○안미선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최저가 19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지금 인상률만 비교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특수임무유공자에 뭐 50%를 올렸다고 그러면 다른 분도 또 50%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인상률보다는 이게 수당의 최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19만원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계속 여기도, 그럼 다른 데는 다 2만원씩 뭐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는 계속 1만원씩, 1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차이가 계속 많이 나게 되거든요.

○안미선 위원      이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거는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그것보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래서 인상률만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그분들도 뭐 예우 받고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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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은 12월 20일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