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4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전한 농업 생산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근거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치유관광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 활력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마을연합체로 규정하였고.
  지원 내용은 안 제5조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그리고 휴양마을 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의 보급 및 개발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해당 없습니다.   또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치유관광 사업을 확대하여 괴산군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력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그거는 뭐, 이거 그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도록, 상품권을 이제 지도를 해서 상품권을 미리 구입하고 그걸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환급하는 거로다가, 그런 식으로다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게 있으면은 다음에 또 뭐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과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괴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위원 위촉을 4분의 1로 제한, 위원장을 민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거고.
  안 제7조 제7항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경쟁입찰 의무화와,
  안 제9조 제2항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현장조사 및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안 제16조 제2항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을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선정 과정,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 구성 범위,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며 조례 개정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금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이고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주택 특별회계로 지원한 국민주택 융자금이 전액 상환 완료되었으며 국민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의 근거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 제1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으로 개정되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5항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을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밖에 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과 같으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을 구체화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