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괴산군 정원문화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규정으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행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군 정원의 확산 지원 규정은 군에서 정원을 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으로는 정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군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영 규정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군민정원사에게 정원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3 및 18조의 4, 18조의 6과 18조의 12 정원산업을 촉진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18조의 18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의 활용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원문화 관련 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정원의 확산 지원 안 제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레안 근거 법령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조성한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리,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산람자원순환센터를 괴산군수가 운영 관리하고,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도록 운영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관리위탁 규정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원자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 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2조, 운영관리 제품의 공급 안 제4조, 제5조,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관리위탁의 해지 안 제7조, 제10조, 지도 감독 안 제13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산림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숲교육 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써 숲교육 체험 단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운영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숲교육 체험단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비, 체험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나 하나 숲교육 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은 숲교육 체험단지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조와 지방자치법 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근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협의회의 설치 및 규정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근거 법령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관리 위탁을 할 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수탁자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명시를 해서 조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면적의 약 76%가 산림으로 수원함양, 재해방지, 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관리대행자의 선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관리대행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3,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5와 제25조의 6의 근거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관리대행자의 선정 지정 취소 수수료 안 제3조, 제8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전부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산촌지역 활성화 및 산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현 괴산군 농업, 임업인등의 육성 지원 조례를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또는 법인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은 임업 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산촌 활성화 및 산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 4조의 해당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또한 사업의 투자 결정 및 세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와 2조의 8호, 제9조의2 2항.   또 제25조와 제26조 근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6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업인의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제5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안 8조, 제10조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산촌종합지원센터를 이제 산림청에서 현재 이제 한 곳을 지정을 했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은 이제 센터를 설치를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지정은, 이제 산림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정에 대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정은 나중에 받을 때 더 효과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별도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근거보다는 이제 지원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는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 올해, 그러니까 올해 산림청에서 전국 한 8개 지역에, 전국 8개 지역에 이제 산촌활성화센터를 확대 운영하려고 그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항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시도별로 이제 센터를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저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센터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일단은 한 1억이 좀 넘게 예산이 책정되는 거로다가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거는 가능한 거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그게 확정이 돼서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다가 이제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 예산은 직영했을 때, 저희들이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직영 운영했을 때에 이제 소요되는 비용으로다가 이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사업이 주로 지원이 되긴 하지만은 산촌청년에 대한 창업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괴산지역에 내려오는 또 아니면 괴산지역에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 또 괴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산촌을 통한 그런 창업 지원도 적극 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외부 분들도 있을 거로다가 이제 봅니다, 저희들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일단 교육생.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그게 이제 생활인구에 다 들어가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교육을 통해서.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 괴산군에 이제 끼치는 그 영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일단은 전액 지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재료비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검토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일부 공감이 돼서 문구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였다가 5년 이내 단수였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센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년 정도씩 운영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 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과, 안 제12조의 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요건 마련 및 납부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설치 조항 신설, 
  안 제41조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축할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 완화, 안 제46조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및 방재지구 내 재해예방시설 건축기준 완화, 안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세부 내용은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약칭을 목적 규정 다음 용어가 나오는 안 제2조, 제5조 및 제11조에 사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중 규칙을 상위 지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의 2에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나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및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2조의 3에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된 비용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설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 2에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등 건축 시 건폐율을 기본 20%에서 40%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8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중 특정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6조 제1항 제19호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4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해당 조문을 옮겨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 제2항 제1호에 주거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건축하는 경우에 괴산군 군계획 조례 제46조에서 정해진 용적률의 20% 이하까지 완화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정한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의 20% 이하까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6조 제4항에 방재구역에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의 용도지역에 용적률을 12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140% 이하로 20% 추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특정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안 제50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 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별표 14 제7호에 인구감소 등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입지 허용을 하였습니다. 
  별표 15, 별표 17 및 별표 18에도 같은 사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안 별표 18 제2호에 생산관리지역 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에 건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18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에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4에 정한 면적 및 설치기준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 관련 규정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안 제12조의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요건 마련 및 기금설치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 3,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축물 건폐율 완화 안 제41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 군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부터 제18조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 진행,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 공공기여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2조의 2입니다.
  2쪽부터 조례안 전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해당하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민간, 공공기여 등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전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8조는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민간이 사전협상을 통해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신청서는 11쪽에 별지 서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상대상지 선정에 관한 절차입니다.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고 이를 민간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0조는 민간이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상의제 선정 및 협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상 진행을 위해 안 제11조에 따라 협상 절차 및 협상 의제를 사전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시 안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지 선정 후 건축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 구상안을 공모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의 협상은 안 제11조에 따라 진행하며 협상대상지 내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상대상지 밖 공공기여 계획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4조는 감정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이행하여 감정평가 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완료한 협상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입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였고 민간이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18조는 협상 결과의 재검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상 결과의 재검토에 따라 협상 중단, 협상 결과 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는 공공기여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 이득인 공공기여시설의 계획 기준을 정하여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용도지역 변경 또는 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에 대하여 공공기여 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안 제20조 제4항을 오기 작성되어 제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 제21조에는 공공기여 제공시점을 정하고 정한 시기까지 공공기여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군관리계획의 결정 취소 등 행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는 운영지침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전협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시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안 제7조, 협상대상지 선정 및 협상진행 안 제8조～제18조, 공공기여 기준 안 제19조～안 제 22조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 풍부한 수변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계획관리지역은 증가가 되고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감소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783,969㎡가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이며 2024년 7월 23일 입안 전 토지적성평가 관련 괴산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5일까지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공개 공고 후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계획의 개요로 위치는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에 면적 783,969㎡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괴산군수이며 달맞이정원 등 정원시설, 관망탑 및 실내외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의 결정 승인권자로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승인권자는 군수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 및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783,969㎡ 중 농림지역 710,647㎡ 및 보전관리지역 19,59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업대상지 면적 전체 783,969㎡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에 따라 관광․휴양용지, 공공용지, 녹지용지 및 하천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 용지별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제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토지이용결정 조서 및 7쪽에 도면을 통해 괴산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13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을 괴산군 지방정원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당 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줄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늘리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관광․휴양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결정안은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결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실외운동시설요?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보면은 이제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바깥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 그런 시설이 되고요.
  실내에는 이제 어린이 운동시설 위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거기 이제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주로 해서 설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