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7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 1. 2024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각 반별 조사 반장님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먼저 듣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사반 반장으로 활동한 본 위원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반장 안미선 위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사반은 괴산, 칠성, 문광, 소수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사항으로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공사 현장의 문제점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시공에 안전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농로포장공사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공사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공사 시행 시 사전 사용승낙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맨홀 마감 처리 시 일반 몰탈을 사용한 결과 공사 시행 후 단시간에 맨홀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 시 고강도 몰탈을 사용하여 맨홀 주변의 파손 위험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포장 작업에서 단면이 불균일하여 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시에는 커팅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도로 단면이 균일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산지 주변 세천 정비공사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시 가로보 설치 공사를 추가하여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하천 정비,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총 5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계획대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현장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이양재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각 반별 조사 반장님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먼저 듣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사반 반장으로 활동한 본 위원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반장 안미선 위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사반은 괴산, 칠성, 문광, 소수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사항으로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공사 현장의 문제점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시공에 안전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농로포장공사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공사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공사 시행 시 사전 사용승낙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맨홀 마감 처리 시 일반 몰탈을 사용한 결과 공사 시행 후 단시간에 맨홀이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 시 고강도 몰탈을 사용하여 맨홀 주변의 파손 위험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포장 작업에서 단면이 불균일하여 공사의 품질을 저해하는 현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시에는 커팅기 사용을 의무화하여 도로 단면이 균일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산지 주변 세천 정비공사 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시 가로보 설치 공사를 추가하여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하천 정비,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경관조명 설치사업 등 총 5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계획대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현장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이양재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반장 이양재 위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제2조사반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반은 연풍면, 장연면, 감물면, 불정면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소 가도 설치 등 주민 소통 및 무사고 견실 시공 중으로 주민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감물 백양리 농로 재해복구공사는 응급복구 구간 외 석축과 농로 사이 비포장 구간에 대해 포장공사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못된 설계, 토지사용승낙 미동의 현장 공사 시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증액 및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발생하니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건의 사항은 연풍 종산 농로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현지조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대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제2조사반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반은 연풍면, 장연면, 감물면, 불정면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3개소 가도 설치 등 주민 소통 및 무사고 견실 시공 중으로 주민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감물 백양리 농로 재해복구공사는 응급복구 구간 외 석축과 농로 사이 비포장 구간에 대해 포장공사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잘못된 설계, 토지사용승낙 미동의 현장 공사 시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공사비 증액 및 명시이월 되는 사유가 발생하니 사업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 건의 사항은 연풍 종산 농로포장공사 등 7건의 사업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현지조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대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 위원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신송규 위원입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제3조사반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3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재해복구 사업장 및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장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1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사 현장의 문제점과 현지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청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름다운 청천 골목길 만들기 공사의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재를 사용한 전 구간의 우수한 시공으로 거리의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리면 송오 농로포장공사의 경우 도로의 경사가 배수로 방향이 아닌 농경지 방향으로 기울어져 우수의 농경지 유입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며,
청천면 덕평 기초생활거점 조성공사와 덕평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장구 미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은 청천 신후평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4건으로 재해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현지조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대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제3조사반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3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재해복구 사업장 및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장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1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사 현장의 문제점과 현지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청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름다운 청천 골목길 만들기 공사의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재를 사용한 전 구간의 우수한 시공으로 거리의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리면 송오 농로포장공사의 경우 도로의 경사가 배수로 방향이 아닌 농경지 방향으로 기울어져 우수의 농경지 유입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이 우려되었으며,
청천면 덕평 기초생활거점 조성공사와 덕평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에서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장구 미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은 청천 신후평 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4건으로 재해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현지조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한 대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선 신송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조사반별로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조사반별로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신 신송규 위원님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신 신송규 위원님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송규 위원입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74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에서는 공사 마감이 미흡하거나 공사장 주변의 환경 정비, 절토지 사면에서의 토사 유출, 자재 정리 부족으로 안전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관계자는 현장 안전 관리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확립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공사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확보된 현장만 공사 시행, 맨홀 주변 파손 위험 감소를 위해 맨홀 마감 처리 시 고강도 몰탈 사용 조치, 도로포장 작업 시 커팅기를 사용하여 단면을 균일하게 시공, 산지 주변 세천 정비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단계에 가로보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토사 유출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수범 사례는 장연 송덕 경지정리지구 재해복구공사는 배수 불량, 통수 능력 등이 부족한 농수로 관로 교체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한 점,
연풍면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도 설치 등으로 주민 소통에 기여 한 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재 시공으로 거리의 경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공사 마감도 우수하여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74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및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 장비와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에서는 공사 마감이 미흡하거나 공사장 주변의 환경 정비, 절토지 사면에서의 토사 유출, 자재 정리 부족으로 안전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모든 관계자는 현장 안전 관리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에 철저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확립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공사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토지사용승낙이 확보된 현장만 공사 시행, 맨홀 주변 파손 위험 감소를 위해 맨홀 마감 처리 시 고강도 몰탈 사용 조치, 도로포장 작업 시 커팅기를 사용하여 단면을 균일하게 시공, 산지 주변 세천 정비공사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 단계에 가로보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토사 유출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대표적인 수범 사례는 장연 송덕 경지정리지구 재해복구공사는 배수 불량, 통수 능력 등이 부족한 농수로 관로 교체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도모한 점,
연풍면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도 설치 등으로 주민 소통에 기여 한 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재 시공으로 거리의 경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공사 마감도 우수하여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전파하여 다른 사업장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선 신송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송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정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송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10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정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