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4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동기 부여와 환경 조성으로 괴산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안 제7조 포상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된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 체계를 구체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2 보고사항의 보고 원칙 및 보고 시기 규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보고 대상을 명시하여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의회 보고 신설, 안 제7조 제3항 사후관리 보고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사용 권한 부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의 목적, 정의, 상징물의 종류,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상징물의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근거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괴산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안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여기 상징물 관리 조례에 들어가는 종류는 우리가 그 공공디자인 진흥 법률에 따라서 시각디자인된 것 중에서 괴산군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물만 좀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농특산물 브랜드도 있고 또 유기농 브랜드도 있고.
  그런데 그걸 통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 검토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말씀대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산군을 상징하는 거는 유기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산군 전체의 상징물을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좀 저기가 되면, 유기농 브랜드가 괴산군의 어떤 상징물로다가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맞습니다.   바꿀 필요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9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통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은 75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직 정원은 71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 2를 참고하시면 9급이 당초 9% 이상에서 7% 이상으로 2%를 감 조정하여 5급, 6급, 7급, 8급 각각 0.5% 증하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별표 3을 보시면 9급을 74명에서 53명으로 21명 감 조정하여 5급, 6급, 7급, 8급 각각 증하여 직급별로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승진 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별표 3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9급들이 이탈이 많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봉급도 적고 업무 강도가 있다 보니 이탈이 많아서 8급, 7급, 6급, 5급을 할 때 그 승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200만원이 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그거까지는 그 추계를 물가상승률이 계속 연도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 상승폭을 감안을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은 연도마다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승진 시에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평균 그 인상폭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저희, 우리가 시군에 비해서, 시군에 비해서 사실 그 7급, 6급 그 부분이 사실상 책정 기준이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승진 그 폭이 약간, 약간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적어서 거기를 타 시군에 좀 맞추고 승진 기회를 좀 확대하는 게 조금 좋지 않나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적용하려고 바로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를 뭐 일일이 수렴은 안했지만,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3월 달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올라가려면 1년 6개월 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까지 전부 다 최저 소요 연수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6급에서 5급도 2년으로 바뀌고 또 5급에서 4급도 3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도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게 뭐냐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대동소이했었는데, 대동소이했다는 얘기고요.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도 바뀌고 올 3월 달쯤에.   그래서 거기의 상황에 맞게 우리도 빨리 이거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전에도 언급했는데 월급도 좀 적고 또 업무 강도도 금액에 비해서 좀 강한 편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 말씀도 언급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서도 지금 충북에 있는 자치단체 전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우리가 괴산군이 복지후생이 타 시군보다는 좀 앞서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런 복지후생 차원에서 계속적으로다 이렇게 발굴하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6급에서 5급 평균 소요 연수는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이게, 그러니까.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4급 같은 경우에도 1%기 때문에 7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거를 하는 목적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6급이나 7급을 일단은 많이, 왜냐하면 승진 기회를 이제 주기 위한 차원도 있고요. 
  또 이거 보다시피 이제 1명 정도는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사무관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게 조성이 됐는데 그걸 앞으로 추후에 한번 지속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예, 지금은 당장은 없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그 총 정원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기준인건비와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원은 당장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 건축 그 직급별, 또 왜냐하면 직렬별로는 지금 현재는 뭐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 전문직들을 좀 더 검토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뭐 딱히 산림은, 우리가 지금 산림과가 있고 지금 임업직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해서 그 직렬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거를 한번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행정과장 조태승    4급이 지금 5명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청에 한 명을 두려고 그러는데, 한 명 더 두려고 하는데 지금도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개략적으로 겉으로는 이제 정했는데 최종적인 검토는 여하튼 조만간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것도 공감하고요.
  지금 괴산군의회 정원이 19명이고요.   이제 사무관이 그중에서 이제 3명 있고요, 지금 6급도 지금 5명이 있어요, 이제 정원이.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행정과장 조태승    그거를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의회 정원이 19명이고요. 
  지금 사무관이 3명이 있고요, 또 정원에 6급이 5명이 있는데 5명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의회.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연구관은 없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연구사는 한,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한 8명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개략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연구사들이 거의 농업기술센터에 거의 배치가 돼 있고요. 
  일부는 저기 그.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들이 있고요. 

○행정과장 조태승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추가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10조는 수비비용 지원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서부터 제13조는 수리비용 지원신청, 지원방법,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 전문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수리비 지원, 안 제10조, 제13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환수조치 등 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법에 근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2023년 12월 7일 일부개정 되었고 2024년 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여 인공면역 획득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식풍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개정, 진료비 및 수수료 등 관련 내용 정비, 예방접종 관련 내용 및 기타 표시방식 정비 등입니다.
  개정 근거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의안 전문은 2, 3페이지 조례안과 4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을 “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 중 “및 예방접종”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6조 중 “및 예방 접종비”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의 진료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 가운데 점을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2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5에서 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8, 9페이지입니다.   비용의 추계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백신구입비용 8만원, 60세 이상 인구접종률 75%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관계 법령은 12에서 15페이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검진, 건강진단규칙 제5조.   오타가 있습니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와 관련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진료비 수수료 등을 정비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군민의 인공면역 획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하는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소 소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변경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 하향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지원 대상자 등 정비, 안 제10조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수납금 납입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그리고 별표에 다시 신설을 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방접종 연령이 낮아질수록 예방접종 항체 형성률이 높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저희가 추정치로 보건데 50세 이상은 70%정도, 60세에 맞추면 60%, 70세면 40%, 80세면 20% 정도 이렇게 항체 형성률이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낮은 연령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50세로 하려고 그 계획은 했습니다만 2024년에 사회보장법이 바뀌면서 그 심의제도에서 앞으로 하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무료로 하는 그거는 이제 아예 협의 대상조차 이렇게 받아, 신청을 받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0세로 2022년 10월 16일에 협의를 마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미리 주고자 함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저희 향후에 연령을 낮춰서 좀 개인 부담을 좀 들이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무료로 가고 있는 데가 많고.   충북에서도 영동군, 옥천군이 이미 시행이고.   
  50세까지 낮춰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좀 그런 면에서 같이 발을 좀 맞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령을 하향하면서 자기 부담이 있는 거는 향후에 계획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건강증진과장 이나은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괴산군보건소내 치매안심센터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수탁자는 의료법인 대광의료재단 괴산성모병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6억5,600만원 정도이며 인력 현황은 비상근 센터장 포함 9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 향후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종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간위탁 선정 절차로는 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심의, 위탁 결정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적격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에 6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