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7,000억8,232만6,000원에서 531억6,004만7,000원이 증액된 7,532억4,237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494억5,776만원에서 485억6,633만1,000원이 증액된 6,980억2,40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06억2,456만6,000원에서 45억9,371만6,000원이 증액된 552억1,82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532억4,237만3,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25억9,727만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09억4,072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5,654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3,65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532억4,237만3,000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7,000억8,232만6,000원 대비 531억6,00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2억1,828만2,000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506억2,456만6,000원 대비 45억9,3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59억53만2,000원, 지방교부세가 395억8,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1억4,69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7억1,589만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7,435만원, 보조금 수입이 15억2,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억9,43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33억94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기타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31억6,004만7,000원이 증액된 7,532억4,237만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5억6,633만1,000원이 증액한 6,980억2,409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9,371만6,000원이 증액된 552억1,828만2,000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2억8,600만원,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2억8,6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련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39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39페이지에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는 능촌에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이 돼 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돼서 그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상에는 그 부서에서 세출 분야 파트에서 별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설명이 있을 거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못 드리고 겉 테두리 쪽에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교육발전특구는 지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경상보조 쪽에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쪽에 2억이 지금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학하고 연계협력 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실․과에서 문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세부사업 쪽에는 각 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1억9,2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재무과에 아마 2건인 거 같은데, 이게 1억9,000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세부 내역 중에서 그 내용을 보면 체육 분야가 송면 복합체육센터 공사비 그다음에 덕평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그다음에 야외운동 비가림시설 설치비, 소수 다목적체육관 건립, 정용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이게 그 공사 중에, 지난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뭐 그 부족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초에 공사의 자재비가 이렇게 책정 돼 있던 게 상승 요인이 돼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다가 부담되는 금액이 있어서 추가로다 좀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현 민선 8기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난번 민선 7기에 있었던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괴산읍 주변에 뭐 큰 체육관도 좀 별도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축구장, 축구종합체육관 쪽에도 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대단위 쪽으로다가 전국 유치가 가능한 쪽에 체육관 건립이나 운동체육시설 건립을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따가 그건 저희들 기획홍보과 할 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기획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까 송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시브랜드 홍보 4,000만원 건은 지금 그 몽도래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역고개?
  거기 몽도래 언덕 그 옥상에, 옥상에 자연특별시 괴산 그 도시브랜드의 간판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는 우리 풀비입니다, 풀비.
  그러니까 풀 자원 관리하는 것 중에 어떤 자산 취득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려고 예비로 묶어두는 돈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우리가 지금 군정재원 지정 관리하는 거에 공통지원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명 풀이라는 예산 제도인데 앞으로의 예상될 걸 대비해서, 대비해서 미리 세워 두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쓰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안 되게 되면 반납하는 그런 풀예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기타의 사업추진 시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풀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게 해서 미리 세워 놓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재정 결산을 보고, 의회에서 재정 결산을 보니까.
  위원님, 그런 건 뭐 다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위원님 생각은 옳습니다만 이 예산 운영을 하다 보면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뭐 작은 것까지 다 의회에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풀예산 관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게 이제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급할 때 사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건건이 다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큰 건은 의회에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게 상습 투기 지역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파악을 위치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섯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적발이 되면 이제 부과를 하는데 사실 이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적발보다도 이제 예방에 이제 주목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제 적발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까지 한 70개 정도가 나갔는데 전년도에는.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까지 70대 정도 나갔는데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뭐 10대 정도.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받아가지고 이제 재원만 변경을 한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설치는 다 했고, 그 수량이나 이런 건 변동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번에 11군데, 읍면 별로 한 군데씩.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 계획은 이제 좀 더 늘려서 할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군예산을 이제 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확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5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증액된 거는 이제 용역비가 좀 늘어날 거 같아 갖고 이제 증액을 시킨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포획보상금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조류, 다 포함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위탁 기간을 일단 5년으로 했는데 이제 5년 후에도 이제 뭐 재위탁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5년 동안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한 게 2026년 5월이면 이제 5년이 되는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 괴산 거기 개미주유소에 있는 충전소가 하루에 한 10대 정도 이제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뭐 아직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뭐 장점은 제가 알기로는 장점은 그래도 많이 있는데 단점은 별로 없는거 같은데.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거는 가격 자체가 일단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3,3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자부담 하는 게 한 5,000만원 정도가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좀 문제도 있고.   충전소 자체는 이제 괴산에 하나 있는데 증평 같은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디를 나가려면은 이제 괴산에서 충전을 하고 나가야 되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완충을 하면은 거의 이제 100% 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주 같은 데는 뭐 100%가 안 되고 한 80% 그 정도만 충전이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아마 충전소 문제 때문에 좀 이제 보급이 조금 저조한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텀블러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이제 세척하는 게 조금 저기 해서 일단 한 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반응이 좋고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집행 잔액이 하고 나서 반납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사업비를 속리산국립공원에 위탁해서, 속리산 화양동 그 길에 대한, 길이나 도로나 뭐 공사한 건데.
  그 쪽에서 도로 포장하고 조명 공사를 한 겁니다.   그 쪽에서 사업을 쓰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수질 검사를 했는데 수질이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음용수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마을에서, 아니 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송면에 건립하는 것만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육청하고는 국비 협의 하거나 협조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올해 7월 9일날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받은 상태고.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거든요, 이 예산을. 
  피복비나 훈련비나 용품비 구입비로 지금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거로 쓰려고 편성돼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2024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 선정 이겁니다, 제목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100%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직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적인 거는 이제 예산 서고 이제 나오는데,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기획재정부 땅이 있어요, 저희 스포츠타운 그 부지 내에.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거에 대한 토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나 비가 와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설치돼 있는 거를 연차적으로 좀 잡아서. 
  이번에 50개소, 내년에 또 50개소, 50개소해서 비가림 시설을 다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가설건축물로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래서 설계비나 이런 거는 부담은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현재까지 214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유지관리나 뭐 사용하는데 편의 차원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올해는 50개를 예상하고 세운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게 지금 데크나 화장실이나 둘레길 같은 거는 다 돼 있는데. 
  지금 목도교에 경관조명 그게 예산이 지금 아직 반영을 못 해 놓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목도교 경관 조명을 지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리고 교차로에 이제 조형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명도 같이.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니,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괴산군이 올해 된 거고, 전국적으로도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 차원에서 충북도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해서 하는 건데, 군비는 1억500만원 들여서 하는 행사고.
  주로 여기는 체험, 레저체험하고 레저대회 같은 거를 유치를 하는데.   괴산군에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거 같은데, 접해 보지 못했던 그런 스포츠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니요, 다 이거는 시설을 설치를 저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그 유로번지, 열기구, 카약, 스포츠스태킹, 전자다트, 뭐 이런 체험 종목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설치를 하고 이 대회를 하고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괴산에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가져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빌려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지금 저희가 씨름이나 그 전지훈련을 유치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요.
  뭐 상품권 등으로 지원을 해 줘서 여기 와서 뭐 만일 7일 이상을 한다, 아니면 14일 이상을 한다, 뭐 30일, 20일 이상을 한다 해서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너무 반응이 좋고 해서 이번에 조금 추가를 해서 씨름 10개 팀 정도, 그리고 축구팀도 10개 팀 정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려고 부족한 사업비를 더 세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못 세웠어요, 군비를.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 매칭 그 비율도 일부 반영을 하고 지금 공사 올라가는 수준에 맞추어서 앞으로 더 필요한 공사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부족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복합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송면 같은 경우는 지금 2동을 짓는 거예요. 
  체육관 한 동이 있고 작은도서관하고 육아나눔터.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덕평은 지금 면적이 850㎡고요, 소수는 그거보다 좀 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무래도 지금 부지 선정이 부족해서 토지 확보가 어려워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못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부지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보고.
  저희가 또 예산을 신청했을 때 부지 비용 대비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건폐율 대비해서 도나 국가사업으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씩 변경되는 건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덕평하고 소수는 지금 제가 조금 착오를 말씀드린 거 같지만 덕평이 지금 850㎡고 소수가 834㎡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씩 다른 거는 그 추진하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다른 체육관 또 지을 때는 한번 그건 또 형평성을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런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저희가 관광객 30명 이상 오면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관내 업소에 1박 이상 숙박을 해야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정산.
  그리고 관광지 2개 이상 봐야 되고 유료 식사 1식 이상을 그 30명 이상이 해야지만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공모 신청하고 예산을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아직 판매 의사까지만 저희가 지금 조율해 보고 있고 예산 뭐 이런 관계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판매 의사는 있어요,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탁감평가가 아무래도 조금 적다고 얘기 나오는 건데, 그거는 뭐 저희가 계속 더 설득을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이제 읍면에 수요 조사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좀 급격하게 필요하고 마을에서 먼저 선호하는 거 위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일단은 지금 그 운동기구의 관리 차원도 있고요, 비를 계속 맞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날이 춥거나 그러면 밑에가 살짝 얼 수도 있고 또 비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위 일수, 햇빛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이게 예전에는 건축법에 건축물로 분리가 돼서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가설건축물로 분리가 될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기존에 지금 올해 동진천하고 이제 성황천에 이제 꽃길 조성을 하고 또 교량별로다 이제 꽃 식재해 놓은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 괴산군에 그 꽃묘 생산하고 또 식재하는 사업비가 이제 5억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식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작년에 그 빨간 맛 축제에 꽃양귀비를 이제 합수머리까지만 심었었는데.
  그 합수머리에서 문무아파트, 지안스 쪽까지 추가로다가 이제 내년에는 좀 식재를 하고자 8,000만원을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게 이제 꽃이 10월에 심어야지 내년에 이제.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장 확인하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원래 본 공사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뭐 전산 장비가 됐든 뭐 가구나 이제 휴양관이나 숲속의 집에 들어갈 거는 사업이 다 끝나야지만이 이제 편성이 돼 가지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올해 이번에 이제 추경에 세우는 거는 이제 그 공사로 인해서 이제 물량이 증가하거나 이제 생각지 못했던 암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 물량이 좀 증가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지난번에 원래 군비를 이제 매칭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번에 이번 추경에 이제 매칭 부분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제 사업이 금방 편성을 해서 금방 지출될 사업이 아니라 일단 국도비 먼저 반영해 놓고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이제 설계가 끝나서 이제 시작을 할 거라 그렇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것도 저희들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좀 강화가 돼 가지고 건설사업 관리대상으로다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 확대를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제 감리비를 더 추가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기존에 계획했던 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감리비가 계상이 돼 있었는데 증액이 된 겁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감리를 이제 감리를 확대, 확대라고 할까요? 
  감리를 더 이제 좀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감리비를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건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안전하고 좀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뭐 딱히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금액 산정 요율로다가 계산이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제 1,000만원으로다가도 감리비가 이거는 이제 이 버섯랜드 전시관은 가능해서 이거를 줄이고 시설을 조금, 시설 쪽에 좀 보강을 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조금 이제 처음에 이제 편성할 때는 좀 이제 도하고 해서 여유 있게 했는데.
  지금 시설비를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 쪽에 조금 더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줄여서 이쪽으로 변경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와지트를 이제 3동 정도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좀 하다 보니까 수도 배관이나 콘크리트가 이제 밑에 깔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를 부득이하게 좀 변경을 해서 와지트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기존에 계속 진행하는 그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그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금 저희들이 2동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추후에는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현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게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는 딱 그 NDMS에 신청할 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사항 외에는 못하게끔 좀 돼 있어 가지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금 중간보고회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간보고회 하고 좀 보완해 가지고 이제 한 10월 달 안에 이제 최종보고회 해서 설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러니까 이제 구 도로하고 신 도로 중간이나 그 양쪽 말씀이시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 땅은 이제, 그거 이제 만약에 개인 소유로 돼 있으면 저희들 군에서 살.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직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m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50m로다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폭이요.   폭하고 길이하고 둘 다 50m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명소화 좀 그런 말씀이시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은 이제 산사태하고 임도가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사방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벌목이나 산지전용 시에 이제 좀 최대한 검토해서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길게 되면은 그 법적으로다가 이제 물가변동을 이제 2회까지 조정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제가 사업을 뭐 많이 해 본 게 아니라.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타 사업 중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끝나는 거 말고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물가 반영을 대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장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글쎄,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뭐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등 이렇게 이제 많이 있었어 가지고.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하더라도 이제 진행이 이제 원체 좀 기간이 이제 매년 뭐 몇 개월 단위로다 이제 상승분들이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 상승들이 많다 보니까 저거 반영을 좀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거는 타 사업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물가상승률 반영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2회씩 하는 거는. 
  일단은 물가 반영은 저희들 계속 절차가 들어옵니다.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예.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지금 그 물가상승 반영을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요 근래 사업들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이규형    올해 유별나게 폭이 크다 보니까.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그라스정원 조성 괴산 서부리 일원에 그라스 종류로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볼거리 제공하고 편의 제공하고자 1회 추경 때 이제 1억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금번에 이제 특별교부세를 6억을 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세 6억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당초 1억에서는 이제 뭐 사실 뭐 굉장히 규모가 작았었는데 이제 7억 정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차장이나 뭐 이런 이제 시설도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면적도 좀 커지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균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그 위에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은 참가비 실비 같은 걸 지원하는 거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은 이게 그 참가 재료비 같은 거.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 이거는 말 그대로다 부기가 변경된 거고요. 
  이거는 저기 그 워크숍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로 부기를 변경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 자체가 지금 저기 그 감액해서 이거를 경연 이제. 

○행정과장 조태승    예, 발표회로 부기를 변경했는데 그 금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한 행사인데 제목만, 부기만 바뀐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저기 그 작년에는 그 군민의 날 행사 때 사실 2,000만원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민의 날 행사와 또 그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합쳐서 병행해서 추진해서 사실은 이제 금액이 이제 약간 그 감소된, 약간 감액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하장 제작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매 이상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그거는 이제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 그 이벤트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갖다 1,000만원 갖다가 계상한 거고요. 
  나머지 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구입할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행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같은, 이벤트라든가 거기 가수 공연이라든가 이거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거고요. 
  나머지 그 사무관리비 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기타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사실 뭐 그 깊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단체에서 이제 기금 같은 거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풀 깎기 사업도 좀 더러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그런 풀 깎기 같은 거 거기 약간 위험성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 용역을 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어떤 뭐 다른 저기, 그 환경 정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뭐 또 이런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기금 같은 거를 좀 마련하는 게 좋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저기 위원님 말씀에 이제 공감하고요.
  약간 지금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민간단체에서 또 기금이라든가 운영비가 필요한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거로.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172페이지인가요?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저기 교육훈련여비를 한 1억 정도 좀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급 승진 내정을 하고 하면 또 교육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좀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승진 내정되면 저기 6주 교육을 갔다 오고 이제 그럽니다, 리더 교육.
  5급 승진 리더 교육을 갔다 오고 그럽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이제 올해 그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승진 요건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거는 저기 그 한도액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군수님이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격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기관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예, 이 저기 그 합쳐서 1년치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당초에는 이제 예산을 약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 덜 세웠었는데, 좀 활동도 많고 또 하반기에도 활동이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돼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한도액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뭐 월이라고 딱히 뭐 저기는 뭐 얼마 쓴다고 있지만 한도 내에서. 

○행정과장 조태승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좀 적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죠.

○행정과장 조태승    그게 아니라 최대 한도액은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 안에서.

○행정과장 조태승    그 안에서 쓰는 겁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이게 저기 그 워크숍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이제 발표회가 이제 부기가 변경된 사항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저기 죄송합니다. 
  이거 저기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런 발표회를 긍정적으로 저기해서 이거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부기도 변경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서,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저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그 바르게살기가 그 조금 활성화가 좀 되는 거 같고요.
  또 회원이 좀 증가, 회원이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또 그 식대비 같은 게 조금 저기해서 300만원 정도 이게 조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실 회원 수가 사실 뭐 증감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활성화되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또 요즘 들어서 더욱 더 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회원도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좀 300만원 정도 좀 미약하나마 이게 증액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뭐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들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또 회원이 저기 증감되는 그런 단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런 단체는 그래도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게끔 그런 단체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일단은 인원도 많아지는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고추축제 때 이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활동도 좀 많이 하고.
  또 회원 수도 좀 증감돼서 증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그 어떤 단체나 이런 게 활성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회원 수가 증가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계속 정체되고 왜냐하면 금액을 안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좀 잘되는 단체는 약간의 좀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라든가 활동 그런 거를 뭐 전반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아니, 그거는 제가 저기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예.

○행정과장 조태승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이게 이제 우편발송에서 온라인열람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신고 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준공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올해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공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몇 년치고 준공 들어올 때는 또 저희들한테 현장대행을 해서 들어, 저희들한테 조사서를 작성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해서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 전국에 있는 건축사는 언제든지 우리 현장에.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채용이 아니고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그 건축사가 설계사무소 등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업무대행을 하는 겁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전에는 건축허가나 그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비리의 온상이다 해 가지고 이제 전문직한테 업무를 대행하게끔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사무소 등록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신청 시나 준공검사 신청 시에 제출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행수수료입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죠.   지금까지 뭐 허가는 뭐 계속 나간 거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또 예산을 세워야 되죠.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이거는 벌써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산상 다 세우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지금에서 이제.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더 많이, 그렇지는 않고요.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죠.   이게 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어떤 건지?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193페이지 이거는 과목만 정정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가 그냥 변경만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 그건.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배우자 수당은 다른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거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희 이제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수급자가 지금 조금 늘어났고 이제 생계급여가 단가가 좀 인상되니까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급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니까 그 차이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이렇게 도에다 예산을 신청 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 기준에 맞게 신청 하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좀 과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도에서 국도비 예산이 조금 더 많게, 저희가 신청한 거 보다 조금 더 많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액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쓰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돼서.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렇죠, 좀 덜한데, 이제 좀 더 넉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수급자 기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갖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시설도 저희가 기준이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수급자 같은 분들도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좀 넉넉하게 좀 많이 주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저희가 괴산문화원에서 공모사업을 해 갖고 선정된 건데요.
  저희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보훈에 관해서 이제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에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문화원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 그래 갖고 그 사업을 제외를 한 거거든요, 자부담을.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 과한 게 아니고 저기한 거예요.
  저희 그게 아니라 이거에요.   보훈부에서 자기네들 공모사업 해 갖고 돈을 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준 거. 
  청소년을 이거 대상으로 해 갖고 보훈 주제로 해 갖고 교육 같은거 하고 또 공연 발표하고 그러는 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당초예산은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기관 부담을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이제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자기네들 자담을 한다 그래 갖고 이거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장애인연합회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데를 가서 이 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종사자.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거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좀 인상이 돼 갖고 지금 여기 오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다 돼 갖고 과하게 좀 많이 내려온 거 감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이제 올해는 인원이 이 정도 될 거 같아 갖고 이제 예산을 올리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딱 맞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조금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액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도 한번 발굴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하반기에 30% 증액을 했어요.   경로당을 순회하고 오면은 이제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사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전기세나 모든 연료비나 공과금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좀 조사하고 검토해서 일단 하반기에 30%를 올리면서, 위원님 뒷장에 보시면 삭감하고 새로 이렇게 세우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뒷장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삭감된 거는 1년치, 1년치 해서, 이제 1년치에서 6개월분을 삭감하고 그리고 뒤에, 바로 밑에 분회경로당 다시 나오는 1,300 이상 여기서 증액된 거 1,200은 이제 30% 증액된 6개월분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초여름에 냉방기 조사를 다 했어요.   다 했더니 두, 세 군데 위원님 말씀대로 두,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에너지효율재단하고 어떻게, 이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를 이제 통해서 그거를 다 지금 냉난방기를 보급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 풀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풀예산으로 올해 이거 세운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경로당 신축 보수.
  풀예산이 12억은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우리가 올해 신축 3건이에요.
  이거에는 이제 안들어가고 신축은 따로 시설비로 세웁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아니 죄송해요.
  민간보조로 세우는데 여기에 신축이면은 저희가 신축으로 다시 부기를 넣습니다, 목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동안에 이 12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금액은 지금 신축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보수도 들어가서 지금 보수도 들어가서 55건인가 45건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부족한 금액을 풀예산으로 1억4,000을 세운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 3건이 7억5,000이 들어간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보수.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실 저희한테 수요조사가 들어온 거는 이거 보다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제 우선 시급한 거.   겨울에 이제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지붕이 샌다든지 이러면은 그런거 해 주고.   저희가 그리고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안 되는 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이거는 경로당 신축 보수는 순수 군비잖아요, 군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올해 일단 뼈대는 다 올라갔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겉 건물은 다 되고 그 안에 이제 이게 치매요양원이니까 이제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베드 간격이라 1인, 2인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 또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안에 작업을.
  그렇게 되면 올해는 건물은 다 되지만 그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내년 3월, 4월 준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에요 이걸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게 왜냐 하면요,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1층, 2층 규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층 규모고  뒤에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서 이게 되게 건물이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제 변경하면서 이거 좀, 더 그렇게 사업비를 더 저기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게 또, 그래서 아마 이게 늘어났고.   또 저희가 관급자재, 이게 또 사업이 BF 인증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면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공사 중지가 되면은. 
  공사중지 기간에도 감리비가 나가야 되고 관급자재는 상승하고 물가변동률은 계속 오르고 그리고 또 BF에 따른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저희 팀장님이 이거를 몇 번 검토하고, 검토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추가는 안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저희가 업자들하고 불러서 상의하고 지금 그러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찔끔찔끔씩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지금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다시 지금 살피고 계속 공사를 하면서도 그러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게 원래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금융기관, 하나금융기관에서 저희가 20억 가까이 돈을 이렇게 이제 지원받아서 거기서 지금 한솔보육재단에서 지어가지고 다 지은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형식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라는 게 거기 이제 공공부지 내에 그 전기는 한번만 신청할 수가 있데요.   그런데 체육센터에서 지은 거예요, 아니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따로 전기를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체육센터, 거기 체육관 짓는데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서 그 선로를, 관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된데요.
  그래가지고 준공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력공사를 몇 번 찾아가서 그 전신주에 있는 거를 그렇게 이제 임시로다가 계속 찾아가 가지고 사정 해 가지고 준공은 나는데 이제 이 체육관이 다 지어지게 되면은 이거 전기공사 할 때 이거 같이 연결을 하려고 이거는 군비로 어쩔 수없이 해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 연결하는 거.   관로로 하는 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입소아동이 이제 아이들을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아동이 감소되니까 이제 그 반에 보조교사들을 이렇게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채용이 감소돼서 인건비가 감소된 거예요.   21명에서 올해 17명밖에 안 해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게 이제 이게 어린이집에 저희가 이제 무상보육, 무상보육 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들한테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군비로 저기,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괴산군 특화양육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엄마들 신청이 늘어나서 아마 이거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부족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저희가 이 외국인은 그 이제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인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면은 월 10만원씩 주겠다는 도비 사업이에요. 
  신규로 7월 달부터 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두 명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거는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외국인으로 등록된 아동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