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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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8일은 열 번째 맞는 쌀의 날이었습니다.   쌀을 기념일로 지정할 만큼 쌀은 우리 민족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에서 출토되었고 우리나라 재배 벼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가와지 볍씨의 역사도 500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써 역사와 문화의 일부분으로 반만년을 넘게 우리와 함께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한 명당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 추정치는 60.6kg입니다.
  이는 지난해 쌀 소비량 56.4kg을 웃도는 수치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앞으로 육류의 소비량은 더욱 증가하고 쌀의 소비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면 1991년 116.3kg에 달하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에 56.4kg으로 30년 사이 반토막이 나버렸고,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4.5g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즉석 밥이 200g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한 공기도 채 먹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로 인한 담수 문제 등 점차 쌀 재배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소비 감소와 과잉 재고가 불러오는 가격의 하락은 결국 농민들의 쌀농사 포기와 쌀 재배 면적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쌀 재배 면적 감소는 농민 소득 감소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식량 안보의 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식량 안보의 문제는 우리가 쌀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이 관광과 산업에 몰두하며 농지를 지키지 못해 식량 안보 확보에 실패하면서 쌀 수입국이 된 사례나 기후변화, 전염병과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옥수수 등의 가격 폭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만 보아도 식량 안보는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23년 기준 19.5%로 식량 안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우리나라의 곡물 중 유일하게 자급률이 100%를 넘는 곡물입니다.   즉 쌀은 우리나라 식량 안보의 핵심이고 원동력인 것입니다. 
  현재 쌀 소비의 감소가 지속되는 큰 원인은 급속한 서구화로 인한 소비자의 식생활 기호 변화,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등 가구 구성원의 축소로 인한 간편식의 유행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추세로써 냉정하게 바라볼 때 향후 급격한 쌀 소비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단순히 식사로써 소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쌀 품종의 고급화, 가루 쌀의 재배 및 유통 확대를 통한 밀가루 대체,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의 식재료 정책과 함께 지역 내 생산된 쌀의 지역 우선 소비, 슬로우 푸드 장려 운동 등의 소비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여 쌀 소비 촉진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괴산 군민 모두가 쌀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과 식량 안보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더불어 우리 군도 쌀 소비 촉진 운동에 관한 정책의 다각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전국에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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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지난 8월 27일에 김낙영․안미선 의원이 각각 대표로 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8월 2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월 3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괴산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및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 사용료 고시 등의 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권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의무 운행 기간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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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9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1건은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 1건은 9월 3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장연면 오가리 산 48-25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 산업개발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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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월 27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32억4,23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80억2,409만1,000원으로 특별회계가 552억1,82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안 운곡 1리 농로포장공사 등 2건 세부 사업에 대하여 총 1억2,0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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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2항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지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지정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산업화 시기에 경부축 중심의 국토 개발 구획에서 배제된 충청북도는 결국 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편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도심지는 급격히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수는 감소했지만 행정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무절제한 평면적 확산은 결국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과도한 에너지 소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가치인 대화와 소통을 단절시키는 사회적 단층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은 도시가 겪고 있는 교통․주거․환경․교육 문제 등 전형적인 도시 문제들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이후의 새로운 시간은 공간의 근본적인 재설정과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심지 개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고군분투는 사회 인프라를 재집결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괴산군은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주거와 생활 편의 기능을 집중시키는 중심지 개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거주와 상업, 산업과 복지 등 도시 기능을 집약하는 방법으로 인구 감소의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도심 개발의 기본 계획과 재생전략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저력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자연특별시 괴산 유기농 건강테크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후보지로 지정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는 괴산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관련 예산의 승인 및 제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1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