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24년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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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뒤 2024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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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주성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에서 제6조 지도 및 감독, 책무, 안 제7조 공유시설의 사용, 안 제8조에서 제9조 포상 및 홍보, 안 제10조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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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3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이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제5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짧게? 

○송영순 위원      글쎄, 1년이면은 좀 짧지 않나 싶어서. 
  보통 단체가 2년으로 가길래, 여기는 1년으로 만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앞서 청취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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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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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괴산교육플랫폼 취득계획안을 봤는데요. 

○최경섭 위원      그 앞에 필지가 2필지 아직 상, 어떻게 상담이 되는 겁니까? 

○최경섭 위원      예.

○최경섭 위원      지금 이거를 앞에 거를 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뒤에 거를 짓는 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최경섭 위원      앞에는 뭐 2필지는.

○최경섭 위원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최경섭 위원      지금 접촉은 몇 번 하셨죠?

○최경섭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에 나중에 이제 이분이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애써 잘 지어놓은 건물이 상당히 좀 뭐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을 좀 받을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확보하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장소를 옮겼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 이전 부지 활용 계획은 있나요?  

○안미선 위원      지금 현재는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성은 해 놓았단 말이에요, 바닥은. 

○안미선 위원      해 놓다 보니까 아무것도 활용 안하고 있어서 지금 쓰레기 수거 차량들 주차장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도로변이고 또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럼 거기에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지나갈 때도 그 대형 차량이 좌․우회전을 할 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좀 뭐 나쁜 일도 생길 수도 물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가 그 활용 계획은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흔히 말해서 꽃씨라도 심어놓으면 예쁘잖아요, 주변이.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일단 출입구만 차단해 놓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안미선 위원      아주 단순한 건데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플랫폼 당초에 7필지에 4,618㎡를 이제 매입하는 거죠?

○김주성 위원      그 재산 가격이 91억인데 17페이지에 보면 55억이 이제 그 건물 신축비로 들어가는 거고?

○김주성 위원      그 차액분에 대한 36억은 토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주성 위원      그 토지 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김주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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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괴산군의회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거 의원 전원이 실시한 선진 농업․환경․에너지 등 정책 연구를 위한 2024년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6박 8일의 일정으로 의원 8명, 직원 4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진 농업․환경․에너지 등 정책 연구를 위해 네덜란드와 독일 2개국의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 세부 일정입니다.   1일차, 5월 27일 출국일입니다.   2일차, 5월 28일 온실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온실시설 환경제어 회사 프리바 방문이 있었습니다. 
  프리바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기후 제어 분야의 하이테크 회사로 온실 기술 및 실내 재배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에서의 기후 제어 서비스,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터 시립 화장장 및 묘지를 방문해 관계자 설명을 청취하고 견학했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에 위치한 시립 묘지 및 화장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공동묘지를 공원화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며 심리적인 거리감을 해소해 오히려 주민들은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운하와 자전거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랜드마크인 담광장과 운하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었던 인공수로가 수상 교통망으로 발전하며 네덜란드 발전의 초석이 된 경위 등을 인문학적 요소들과 결부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있습니다.
  3일차, 5월 29일 세계 최대 규모 화훼 경매장인 알스미어 경매장을 현지에서 추가하여 경매장 개장 시간인 오전 8시에 맞추어 견학하였습니다. 
  125만㎡ 넓이로 세계 단일 상업 건물 중 가장 큰 규모이며 5,900여 곳의 화훼농장과 2,500여 바이어 간에 매일 12만 건 이상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산화된 입고․분류․운송 시스템뿐만 아니라 포장재와 카트, 박스 등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통해 이동비 절감과 운송 시간을 감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50㏊ 약 15만 평 규모로 모양과 색깔, 맛이 다른 80여 종의 토마토를 재배하는 토마토 전문 농장이자 교육장인 토마토월드를 방문하여 토마토 온실과 홍보관 등을 견학하고 생산량의 80%를 수출하고 있는 토마토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토마토월드는 환경 보존을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아 120여 개의 협력 농가와 소통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과감한 대체 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열 에너지 난방을 현재 깊이 2km 규모에서 4km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1차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 산업 및 3차 서비스 산업과 융합하여 농촌의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산업 복합단지, 잔제스칸스 농촌체험마을을 견학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적 특성의 극복 과정에서 파생된 풍차와 나막신 등에 대한 상품성과 독창성, 스토리텔링이 잘 이루어져 있어 우리 관광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일차, 5월 30일 노인복지시설 카리타스 알텐젠트럼을 견학 예정이었는데 기관 사정으로 변경 쾰른 시내, 라인강 유역에 위치한 성 빈센츠 하우스를 방문해 우리 군 노인복지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세계문화유산 쾰른 대성당과 올드타운 등 역사와 문화 중심도시 쾰른을 견학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일차, 5월 31일 41개 지자체에서 180만 명이 배출하는 842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 공기업인 라인-마인 폐기물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독일 폐기물 처리 분야를 벤치마킹하고.
  현재 독일에서 약 1,330개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유기농 농가의 3분의 2가 가입한 독일 유기농업의 창시인 데메터협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유기농 가치의 전파와 전수를 위해 자체 식당과 베이커리 운영 이외에도 정규적인 커리큘럼으로 농업학교를 운영 중이며 농장 체험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유기농업․생산․유통․마케팅을 국내 정책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현대적인 대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청사, 중심 광장인 뢰메광장, 동독과 서독의 장벽이었던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의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프랑크푸르트는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감각의 문화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 도시재생에도 적극적이면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통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을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6일차, 6월 1일 소규모 장터에서 의회 승인을 통해 프랑크푸르트 최대의 종합 상가형 장터로 발전하여 현재 360평 규모에 60여 개의 상점들이 모여 독일 전통음식부터 과일, 화훼까지 다양하게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전통시장 클라인마크트할레를 방문하여 점포환경, 판매시설 등을 살펴보고 우리 군 전통시장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관광의 도시 하이델베르크의 랜드마크인 하이델베르크 고성과 철학자의 길 등을 견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7일차, 6월 2일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경제와 환경, 복지를 모두 향상시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에너지 자립마을인 모바흐 공동체를 방문하여 여러 에너지 전환 시설의 운영 실태 등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우수 사례를 견학하였습니다.
  모바흐 공동체는 주민들이 스스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기를 다짐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낙후돼 있던 지역에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지역의 운명을 바꾼 모범 사례입니다.
  8일차, 6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주요 활동으로 방문지 현황, 시사점, 질의 응답 내용을 실었습니다. 
  41페이지부터 의원별로 작성한 출장 소감문입니다.   기재된 순서와 직위는 보고서 작성 당시인 6월 기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77페이지 출장 활용 방안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시설 견학과 관련하여 괴산군은 현재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자원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 스마트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농업 현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운영 기술 확보 차원의 농업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농업인의 디지털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괴산군 농업은 주로 노지 작물을 중심으로 한 다품종 농업 경영 구조로 일부 시설원예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스마트 농업 관련 교육을 고추, 배추, 양배추, 양파, 브로콜리 등의 노지 채소나 과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농업 시설 등 첨단 설비 운용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나 조직을 농업기술센터 등에 두어야 합니다.
  스마트 농업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도 농가 또는 기업체, 관련 농가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와 이러한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농업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각종 농업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에 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에 따른 혜택과 대가의 지급,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기농업 분야에서 괴산군은 현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과 자연순환형 축산체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대학,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 등 유기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장 규모만 믿고 지자체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비 보전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비롯해 학교 급식과 병원, 군납 등의 대량 구매자와 함께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유기농산물은 생활협동조합 등 소매상과 전문 유기농 식품매장 등 전문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면 쉽게 구매할 수 없기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다품목 체제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현재 중간 유통 업체를 활용한 다단계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을 설립하고 온라인 홈쇼핑과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등 친환경 농산물 신규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격 저항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 영향력 있는 주체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소비자와 공유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진행 하여야 합니다. 
  농약 검출 유무 등의 자극적인 이슈로 친환경농업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농민에게는 좀 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이고 소비자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농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공감과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 에너지 재생과 관련하여 괴산군은 현재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과 안정적 처리를 통해 선순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촌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탄소중립 실천 및 고부가가치 목재의 활용을 위한 산림자원순환센터 조성 등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매립장에서는 폐기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선별적 순차적으로 매립하면 침출수 발생, 해충, 먼지, 쓰레기 날림,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적 문제와 운영 및 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폐기물 관련 홍보자료 배포, 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 시행과 더불어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수거가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늦어짐에 따라 길거리 개나 고양이들이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파손하여 악취,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새벽 수거 등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수거 차량의 노후화 및 차량 수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배출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해 환경 저해,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운반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체 폐기물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에 동의하고 있지만 시설 입지와 전력 송출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 건강 영향 우려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음과 저주파, 야간 점등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고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코로나19, 수해복구 등 재난 위기상황 대처로 6년여 만에 실시되었습니다. 
  방문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그 나라의 정책 방향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나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성 있는 제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희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은 7월 25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