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원산림과,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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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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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질의를 할 건데요.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특화조림 도지사 공약사업 해 갖고 2㏊로다 해서 금액이 1억1,000만원이 돼 있는데 백합나무라고 돼 있거든요?

○이양재 의원      백합나무.

○이양재 의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공약사업인데 모감주나무하고 화살나무를 심는다고 돼 있어요?

○이양재 의원      이거는 조성지가 어디입니까?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문서로다 제출을 해 주시고.

○이양재 의원      그럼 백합나무에 대한 특성을 아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양재 의원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초화류라고 해서 풀과 꽃 이런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타 지역은 어떻게 조성을 하냐고 하면 그 축제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해 가지고 축제용으로다가 지금 식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할 거며, 목적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양재 의원      이거 그러면 저기, 지금 보면 모감주나무라는 거는 식물이면서 이게 지금 꽃이거든요, 꽃.
  그다음에 그 화살나무라는 거는 식용으로다 홑잎나물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재조림을 하는 건지, 이게 보식을 하는 건지 몰라서.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산림소득 공모사업 해 가지고 2개소라고 돼 있고 2억4,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산양삼을 심는 거거든요?

○이양재 의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양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여기에 만약에 그래도 계획을 할 때 참여자 수라든지 뭐 몇 ㏊라든지 수익 금액 정도는 산출이 돼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양재 의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양재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산림자원 가치 창출을 위한 군유림 확대 해 가지고 지금 이게 1,000억원을, 100억이에요?
  1,000억을 해서 매년 50억씩 소요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자체사업 50억원을 사업비로다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땅을 사면서 부지를 매입하면서 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산지를 매입을 해서, 있어요?

○이양재 의원      그냥 소유만 하고 있으려고 사고 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해 가지고 필요한 뭐 사업부지를 많이 좀 사게끔 해야 되겠네요, 본보기로 해 가지고.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29페이지에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5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2022년도에 강원도 횡성 국가목재단지 군 부지를 사용해 갖고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유치를 했거든요.
  이것도 국산목재를 다듬어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인데 이게 지금 버섯랜드 전시관 내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이양재 의원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하고 지금 공모사업 강원도 횡성에 가지고 간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네요? 

○이양재 의원      여기는 생산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고 강원도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보면 동일 사업으로 21페이지에도 똑같은 목재 사업이 있고 25페이지에도 똑같은 목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생산된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목재를?  

○이양재 의원      아니,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장암리에도 목재건축 실연사업 해 갖고 국산목재 실연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것과 25페이지에서도 그 전시 공간 내에 목재를 활용해 갖고 만든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의 사업인 거 같아서, 29페이지 사업하고. 

○이양재 의원      예, 활용하는.

○이양재 의원      그래요,  그럼 잘 알았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8월에 완료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완료가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은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랑 덩굴 제거가 있어요.   거기에 26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이거는 계속 연차,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숲 가꾸기 이거 조림을? 

○송영순 의원      그럼 여기는 그러면 저거, 나무를 베고 나서 그러면 조림하는 거네요, 심고 나서? 

○송영순 의원      아, 이게 그럼 2년에서 5년차 2회 깎는다 이거네요?

○송영순 의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칡덩굴은 깎아도 안 죽어요, 이게.   칡덩굴은. 

○송영순 의원      그러면 칡덩굴이 나무를 2년만 이렇게 나무를 둘러싸고 있으면 나무가 그냥 고사되거든요.   큰 나무도 죽어.

○송영순 의원      칡덩굴이 지금 산을 둘러보면은 거의 칡덩굴로 쌓여 있어요.

○송영순 의원      지금 이게 문제더라고요, 칡덩굴!
  이거를 한번쯤 칡덩굴 제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송영순 의원      지금요?

○송영순 의원      예, 모르겠어요.   산천이 칡덩굴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다녀보면은.   

○송영순 의원      그러면 큰 나무들도 2년만 덩굴이 싹 올라가면.
  저희도 산에 가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밤나무도 죽어, 2년만 관리를 안 하면.

○송영순 의원      이거는 칡덩굴 관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여기 산이 많으니까, 괴산에는.
  칡덩굴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그 전에 칡덩굴 제거를, 칡덩굴만 제거를 했어요.

○송영순 의원      그래 가지고 칡덩굴을 팔더라고 막, 그때는. 
  이걸 어디다 쓰는지, kg에 얼마 이래 갖고.   그런 거를 모색하면 어떨까 싶어요.   칡덩굴이 어디다 필요한가? 

○송영순 의원      예, 이래 가지고 칡덩굴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쯤.

○송영순 의원      7페이지에 임산물 생산단지가 우리 괴산에 단지화가 되어 있나요? 

○송영순 의원      그럼 후계자는 없습니까, 후계자들은? 

○송영순 의원      후계자는 있는데 단지화는 안 되어 있다?

○송영순 의원      예, 이것도 단지화가 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산림을 산림 쪽으로 한다면은 창출이, 소득 창출이 많을 텐데. 

○송영순 의원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송영순 의원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이쪽으로 눈을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산림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산림 쪽에 단지화를 만들어 가지고 육성을 하면 어떨까 해요.

○송영순 의원      예, 귀농귀촌인들이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그 임도 신설 공사 중에서 감물 백양 임도가 당초 계획에는 2km에 5억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가면서 1km가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그래 아예 1km만 하는 거다?

○김주성 의원      16쪽에 괴강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이게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고 순 군비 3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다가 하반기 보고 때는 대폭 축소됐는데 이 이유가 뭐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예.

○김주성 의원      당초에 30억을 들여서 뭐 전망대도 하고 숲길이나 맨발 숲길 같은 걸 더 한다고 그랬다가 그 거리도 축소시키고 전망대도 없어지고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그다음 17페이지에 그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주성 의원      그 안에 박달산 휴양림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김주성 의원      그거는 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김주성 의원      19페이지에 숲교육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그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가 축소됐는데 이게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김주성 의원      훈련센터 1동에 당초에 17㏊에 743㎡로다가 실내훈련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13㏊에 475㎡로다 축소가 됐어요, 사업비는 그대로고. 
  그게 왜 그런지? 

○김주성 의원      21페이지에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있어요.

○김주성 의원      이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 한 평에, 한 평 짓는데 1,800만원씩 소요가 됐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그 건축을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지.

○김주성 의원      그 국산목재를 사는데 이것도 금방 뭐 베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김주성 의원      그래야지 뭐 목재로다가 활용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뭐 엄청 까다로운 건지.

○김주성 의원      그래 이게 뭐 3실, 4실, 장애인까지 4실을 짓는데 이게 참 그 사업비는 130억에서 20억이 추가되는 그런 공사인데.
  이게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사업비를 150억씩 들여 가지고. 
  이건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주성 의원      그리고 당초 2024년도 업무보고 때는 산촌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었죠?

○김주성 의원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을 갔어요, 이게.

○김주성 의원      예, 그거 연계된 거예요?

○김주성 의원      그리고 그 산촌활성화 플랫폼 조성사업 있죠?  

○김주성 의원      2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그 ‘괴산어때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상반기에.
  그건 어떻게 운영한 건지. 

○김주성 의원      예, 그래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요,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 해 갖고 보면 임업인 단체 및 귀산촌인 등 산촌 주민들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을 연계해서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장연면 미선로 오가 2길 32, 맞죠?

○최경섭 의원      지금 여기 보조사업자에 보시면 주식회사 청년파트너스로 이렇게 돼 있걸랑요.
  이게 보조사업자를 이거 처음에 공모를 선정한 겁니까, 이게? 

○최경섭 의원      공모 선정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최경섭 의원      그리고 이거 최초의 보조사업자가 로컬디자인 협동조합이신 건 아시죠?

○최경섭 의원      그런데 왜 갑자기 주식회사 청년파트너스로 보조사업자가 바뀌었나요?

○최경섭 의원      보조사업자를 공모도 안 하고 보조사업자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거를 이게 지금 사업비가 15억인데요.
  이런 거를 공모를 안 하고 이거 사업을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로컬디자인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하고 주식회사 청년파트너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최경섭 의원      제가 이제 뽑아온 게 잠깐 있는데 이것 좀 잠깐 볼게요.
  우리 지방보조금 제7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걸랑요.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을 하지도 않고 그냥 보조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에다가 줬다는 거는 이건 분명하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면으로 좀 저기해 주시고요. 

○최경섭 의원      거기 이제 25페이지 보시면 산촌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이거는 청년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30억이 투입되고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최경섭 의원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고? 

○최경섭 의원      이것도 공모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경섭 의원      27페이지 보시면 산촌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사업. 
  이거는 청년․장년들의 그룹화를 통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정보 제공 및 창업교육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위치를 보면 장연면 오가리 563-1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똑같은 얘기인데요, 24페이지에 있는 위치하고 미선로 오가2길 32하고, 오가리 563-1이 같은 주소에요.

○최경섭 의원      그런데 왜 주소를 이렇게 하나는 지금 오가2길 이런 식으로 해 놨고, 이거는 또 똑같은 저기인데도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해 놨네요.

○최경섭 의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산촌활성화 플랫폼 청년만년 조성사업과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이 지금 이 세 가지가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하고 유사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의.
  어떤 거는 임업인 및 귀산촌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청년 공동체를 하고 또 하나는 청․장년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최경섭 의원      그전에 보면 이게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으로 해서 군비가 대폭 투입, 하나는 군비가 투입이 되고 하나는 지방소멸기금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의 유사사업이 하나는 군비가 투입되고 하나는 지방소멸기금이 투입된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물론 뭐 여기 공모사업에 돼서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금 조성하고 이제 사업자, 보조사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보조사업자가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진행중에?

○최경섭 의원      이게 지금 유사한 사업이 어떤 업체, 한 업체든 두 업체든 비슷한 유형을 했던 분들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느낌이.
  대표자만 약간 다르고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이 거의 비슷한 사람이걸랑요.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최경섭 의원      이 주식회사 청년파트너스가 영리사업인가요?   영리법인인가요 ?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혹시 뭐 창업 했다거나 아니면 귀농귀촌 했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창업한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최경섭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비슷한 유사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나는 군비를 통하고 하나는 이제 지방소멸기금으로 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한 쪽으로만 뱡향을 쭉 가도 우리 괴산 같은 데가 뭐 큰 데도 아니고 조그마한 저기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만 벌려 놓고, 비슷한 사업을 두 가지로 벌려놨다는 거는 이거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보조사업자가 변경된 것도 그것도 좀 같이 추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에 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김영희 의원      그 산사태위험지구187개소 지정된 곳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집중적으로? 

○김영희 의원      그럼 기존에 개발행위나 인위적으로다가 훼손돼 가지고 산사태 위험에 도출돼 있는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죠, 관내에도?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 산사태현장 예방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포괄적으로 때 그 개발행위 과정이나 벌채 그리고 또 벌채는 일단 접어두고. 
  개발행위 과정이었을 경우에는 그 구간을 임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뭘로 봐야 되요?   임야로 봐야 되죠?   지속적으로 다가 준공이 나지를 않은 상태라면.   
  개발행위허가만 들어 가 있는 상태라면? 

○김영희 의원      지속적으로 다가 지금 산사태가, 토사 유출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왜 그 조치가 잘 안 되죠?
  강제집행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괴산 신기리 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김영희 의원      어디인지 혹시 과장님 위치 모르세요?

○김영희 의원      예, 그리고 지금 벌채, 벌채 승인을 해 줄때 시기 조정을 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 있죠?

○김영희 의원      그리고 2030년중에 벌채의 종식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추가로 다가 종목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관내에서는 뭐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세요?

○김영희 의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가 건의를 세계적으로 다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벌채를 지속적으로 다가 계속적으로 다가 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21쪽에 보시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서 지금 그 사업비가, 문제점에 보면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추가로 다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세요?

○김영희 의원      군비로 다가. 

○김영희 의원      추가사업비로? 

○김영희 의원      글쎄,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 그 내용에 보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감리비, 용역비가 8억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돼 있으면 국도비도 여기에 따라서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할 이유도 충분하다라고 보는데요.

○김영희 의원      글쎄, 그러니까는 군비로 다가 충당하신다라고 하시는 건데 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뭐 감리비나 용역비가 상승 될 수밖에 없다라면은 당연히 국도비도 추가로 다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 보실 필요도 있을거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      예, 24쪽 이것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산림문화공동체육성사업이랑 산촌활성화 플랫폼 조성사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희 의원      결과적으로 다가는 같은 맥락인 거죠, 그죠?

○김영희 의원      똑같은 질의를 하는거 같이는 보이겠지만 산촌활성화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를 만드는 모양새로 밖에 안보여요.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자를 발굴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군비를 투입해서.   그거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서 개인 주식회사를 군비 투입해 가지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청년단체 그리고 뭐 이걸 답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이 단체를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 같아요.   단체 명단이나 청년 단체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산림문화공동체, 산촌청년공동체, 산촌활성화플랫폼.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같이 움직이는 단체나 공동체 뭐 기타 등에 대해서 한번 좀 명단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김영희 의원      공동체 활성화 똑같이 전부 다, 그죠?

○김영희 의원      예, 더 이렇게 좀 질의를 해 드리고 싶은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미처 준비를 못 하시고 파악이 안 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16쪽에 우리 괴강 둘레길 조성사업 있죠? 
  그 사업 내용에 숲길, 맨발 숲길, 뭐 데크로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추진을 12억의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맨발 숲길 같은 경우를 두고 봤을 때 관광객, 괴산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다가 활용을 할 것이고 
  일부러, 괴산 군민은 일부러 이쪽을 맨발 숲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러다가, 거의 뭐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거리, 그 위치일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면 우리 군민에게도 문화나 복지 여가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인근에다가 직접 걸어다니는, 도보로다가도 가능한 쪽에다가도 맨발 숲길을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김영희 의원      좀 가까운 쪽에다가 일단 괴산읍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까운 쪽으로다 좀 한번 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요, 하단에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에 대해서요, 지금 6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임업 쪽에 직불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신청 건수가 많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물론 뭐 판매 기준도 있고 하니까 해당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수가 이제 물론 다른 농업직불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안미선 의원      그래도 임산물을 이게 생산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건수가 너무 적어서 혹시 몰라서 못 하는 건지, 홍보 부족은 아닌지. 

○안미선 의원      예, 그거에 조금 홍보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안미선 의원      여기도 보면 건수가 61건은 이제 여기 보면 아는데 여기에 이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거를 좀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면적을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안미선 의원      예, 이거는 예산을 써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23쪽에요, 산림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나 뭐 특수목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원순환센터에서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전기 이렇게 이제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에 쓰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목재 공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안미선 의원      목재가 있어야지 칩을 만들어서 에너지 자립마을 그걸 운영을 할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벌채가 되거나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탄소중립하면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 같단 말이에요. 
  차라리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에너지 자립마을을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무를 태워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오히려 탄소중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안미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나무 관리하는 것도 보면은 한번에 심어서 한번에 또 벌채하고 벌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무 자체도 이제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솎아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민둥산 만들고 다시 나무 심고 다시 또 한꺼번에 다 벌목을 해 버리고 그러다 보면 산사태도 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무 관리도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호국원 쪽에 나무 심을 때도 나무 심은 거를 날짜를 좀 정해 놓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무가 자라면서 더 잘 자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 관리하는 것도 조금 앞으로는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24쪽요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질의들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그 산촌활성화센터 이게 우리 산림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신 거예요? 
  아까 지정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안미선 의원      지정이 됐어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괴산 국립산촌활성화센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국립산촌활성화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유치가 된다면은 어쨌든 지원은 산림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할 수는 있으니까 된다면 더 좋은 일일 거 같기도 한데.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아보리스트 교육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지금 오고 있지 않아요? 

○안미선 의원      어쨌든 국립산촌활성화센터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우리 괴산이 된다면 아마 최초가 되겠죠?

○안미선 의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미선 의원      25쪽에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여기 장풍 폐교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이게 장풍초등학교가 전에 이제 뭐 지어진 지 오래됐지만 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고시원을 했잖아요. 
  고시원을 해 온 상태인데 다시 그거를 우리가 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에 기숙형 숙소라든가 이걸 한다면은 고시원이면은 대부분 1인 1실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여기는 기숙형 숙소가 또 5실 2인, 1실 4인 이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5실이라 하면 방이 5개 있다는 얘기고 2인이라는 건 두 사람이 방을 한 방에 2인씩 쓴다는 얘기예요? 

○안미선 의원      아니, 요즘 2인씩 쓰는 게 어딨어요, 1인 1실로 써야죠.
  아니, 지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여기 고시원 같은 경우는 1인 1실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럼 1인 1실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폐교.   아니, 지금 현재 그 폐교된 학교가 안전진단을 하신 거예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 등급이 얼마로 나왔어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해서 중간에, 왜냐하면 한 2010년도 정도인가 그때 리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미 13년～14년이 다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전한 건지 진단을 해서 뭐 안전하면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안 좋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철거하고 신축하는 예산이 더 나을 거 같아요. 
  이거 리모델링하는데 30억원을 들이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전체 합하면 어쨌든 30억이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래 이 정도 건물 지으면 30억 갖고도 짓고 남을 거 같은데요?
  이게 무슨, 지금 현재는 물론 철거할 상황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투자 대비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30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전에도 리모델링한 걸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몇 년 있다 보면 다시 또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신축 비용이 훨씬 더 싸게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럼 안전진단 등급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28쪽에요, 이건 산촌활성화 플랫폼 이게 상반기 실적인데, 이게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프로그램 운영했고 공고했고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뭐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 ‘괴산어때 한달살기’도 별도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좀 자료를 이게 좀 정확하게 몇 명이 참여했고, 몇 번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그래야 실적다운 자료 같아요.

○안미선 의원      제대로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29쪽요,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이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버섯랜드 전시관이 지금 하자가 있어요, 리모델링하게?

○안미선 의원      버섯랜드 개관한 지 몇 년 됐죠?

○안미선 의원      그러면 그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다시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생각 안하고 그냥 설계했다는 얘기잖아요.   3년 만에 그게 효용가치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그 계획이 3년 만에 바뀐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했더라면 3년 만에 리모델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원래 버섯랜드도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고 만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설계나 이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차라리 신축 건물을 할, 거기다가 국산목재를 활용한 거 하면 모르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뭐 잘못된 거는 물론 수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인 거 같고요.
  이게 단지 그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산목재를 그걸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조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버섯랜드가 잘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지금 이제 동료 의원님 두 분이 이제 그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29페이지 버섯랜드 있죠?

○신송규 의원      거기 이제 두 군데로 돼 있죠?
  밑에는 전시관이고 위에는 유통센터고, 그죠?

○신송규 의원      이제 전시관은 이제 변화를 줘서, 변화를 목재를 이용해서 변화를 줘서 어린이나 주민들 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이제 제공한다는 얘기죠?

○신송규 의원      예, 그 안에는, 그럼 전시관 안에는 볼거리를 뭐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송규 의원      예, 전시관.

○신송규 의원      예, 맞습니다.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지금 버섯랜드 시작한 지가, 처음 시작한 지가 벌써 한 8년이 넘었습니다. 
  8년이 넘었는데 뭐 이제 어차피 안 됩, 지금 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됐으니까 변화를 줘서, 변화를 줘서 누군가는 찾는, 청천면을 찾는 또 버섯랜드를 찾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또 일부 이제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1층 그 옆에 보면은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있는데 또 아이들이, 아니면 그 광장에서 뭐 물놀이나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도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송규 의원      예, 해야 됩니다. 
  해야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 수 있는 놀이기구나 모든 게 있어야지 지나가면서 찾지.   아이들 한 명이 오면, 아이가 한 명 오면 어른이 두 분이 따라와요.   그러면 3명,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청천면에 그 관광객이나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주는 거라고요.   찾아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층 그 위에 있는 유통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신송규 의원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투자한 돈이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0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군민의 세금입니다.   군민의 세금인데 저렇게 무, 방치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방치한 식이나.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전시관과 유통센터와의 그러면 연계성을 가져야 돼요, 연계성.   이름은 버섯랜드예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버섯랜드예요, 버섯랜드.
  그러면은 유통센터에 지난번 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에 버섯, 버섯을 실질적으로 재배해서 체험할 수 있는, 표고버섯도 있고, 양송이버섯도 있고, 상황버섯도 있고, 느타리버섯도 있고, 지금 다 실내에서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만조만하게 해서 아이들이 와서 직접 체험, 연계를 하라는 거죠, 밑에 하고 위에 하고, 그죠?
  학생들이 와서, 아니면 어르신네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보고 느끼고 사 갈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갖고서 무슨 사업을 좀 계획을 잡아달라.
  또 뭐 지금 용역을 주셨다니까 용역에 그런 것도 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좀 실질적으로 ‘아, 여기 와 봤더니 버섯랜드 왔더니 이런 것도 있다.’
  자연버섯은 뭐, 저희들이 자연산 버섯은 실질적으로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본 의원이 얘기한 뭐 표고, 느타리, 양송이 또 그 상황버섯 이런 건 충분히 다 지금 실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좀 통해서 뭐 전국 최고의, 최고의 버섯랜드로 좀 활성화를 시켜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용역회사하고 좀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더 좀 거기다가 용역회사에 얘기를 해서 좀 잘 좀 그 버섯랜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께, 그리고 또 국장님 두 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군민 모두가 앉아 있다고, 4만여 군민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 보고를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면 제출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에 준비를 너무 못하고 계셨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데.   그리고 또 특히 과장님께서는 뭐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늘 긴장하고 대기하시고 과장님이 말이 막힐 때는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해 갖고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지 못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국장님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들께 말씀해 주셔 갖고 의회에 와서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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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예,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행정과를 운영하면서 고생이 많을 거 같은데.   1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비가 1,600만원인데 여기가 지금 9개 단체가 사업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해피데이 자원봉사릴레이 지원이 있는데 이게 100개 단체가 하잖아요 지금, 릴레이를? 

○이양재 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단체별 봉사하는 날에 격려금이라고 10만원씩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양재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2페이지에 신규 시책 사업이라고 아까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읍사무소 챗로봇이라든지 각 지역 특성으로 해서 군정 관련 정보라든가 운동기구 1식을 보급한다거나 경로당내 주민들에게 와이파이를 구축해 준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 하시는 것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은 이러한 것들 보다는 노후된 시설에, 시설이나 새롭게 마련된 시설에 생활용품으로 냉․난방기,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체 사항이 있다고들 민원이 많거든요.
  이걸 좀 여기에다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양재 의원      그러면 여기다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냉․난방기나 TV, 냉장고 이것들이 지금 교체하는데 옛날에는 협찬을 받아서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대가 그런지 몰라도 협찬이 안 되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래된 생활용품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에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죠?   

○최경섭 의원      그전에도 행정과에 계속 있었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화합행사,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특별교육,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군청에서 군청 공무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떠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아니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갑질이나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경섭 의원      지금 아직 다 아직은 안 끝난 거죠? 

○최경섭 의원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라도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생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소문이 좀 있습니다.    여러 소문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충하는 게 많습니다.   민원 발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시스템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좀 한번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상담 창구를 한번 좀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제가 이제 잠깐 이거를 하나 지침을 보니까요, 괴산군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군수의 책무에 보면, 제4조 책무에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예방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그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그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갑질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관내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에 보면 관내 실거주자 인사 우대가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 관내에 실거주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최경섭 의원      여기 이제 관내 실거주자 우대, 인사를 우대한다 이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얼마 전에도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인사 우대까지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괴산에 살 정주여건이 좀 안되다 보니까 많이 빠져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서 또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 조사를? 

○최경섭 의원      지금 혹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부 올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근무성적평정점 임의변경 및 평정 단위별 서열부당 변경 등이라 이래 갖고 괴산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평정 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근무성적 평정점을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근평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반영하여 2020년부터, 2020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등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평정점이 아닌 임의 평정점으로 변경하거나 평정 단위별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최경섭 의원      지금 이거 물론 과거에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에 근평위원회에서 이런 걸 갖다가 평정점을 변경했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엄청난 일이걸랑요.
  이걸 변경 했다는 거는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을 뒤로 늦출 수도 있고 해야 될 분이 또 못할 수도 있는 이런 거였었는데 이게 감사 결과에 나왔더라 고요.
  그래서 앞으로에 혹시 어떤 대책이 있나 이제.

○최경섭 의원      물론 그런게 없었다 그러면 다행인데 앞으로 이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인사에 대해서.
  이거 잘못 하나 하는 걸로 인해서 사람이 승진이 되고 안되고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잘 대책을 할 수 있는 또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를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7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7페이지 여기 하반기 2번에 보면 군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로 군민역량 결집 했는데 군민대상 및 군민문화상 표창.   10월중에 하는데 이게 400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400명을 준다는 건지.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최경섭 의원      400명이 온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경섭 의원      이거 언뜻 보면은 표창을 400명을 준다는 것처럼 느껴서. 

○최경섭 의원      11페이지 하단에 4번에 보시면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추가 모집 및 확대 지원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걸 제가 이제 명단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혹시 실효가 있습니까, 이게?   잘 활용을 합니까?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자원봉사자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물론 식당이나 이런 업소 40개 정도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 가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밝히면서 ‘내가 자원봉사자니까 이렇게 할인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명단까지 뽑아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확대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19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이 있는데요.
  이게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사업 발굴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기금을 어떤 형식으로?   아직 나온게 없나요?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8페이지에요.
괴산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새마을단체  활동지원 2800만원, 밑에도 한국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요?

○송영순 의원      새마을단체 활동지원 이래 갖고 2,800만원 무엇을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송영순 의원      여기 보면 괴산군 새마을운동지원 이래갖고 새마을단체의 활동, 활동이라고 해 놓으니까, 여기는 목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어떤 걸 하는 건지 누가 봐도 이게 잘못되었다.   다음에는 활동에 목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18페이지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운영 이랬는데 마을방송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괴산군에?

○송영순 의원      지금 이 스마트 방송을 하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전체적으로 100% 스마트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젊은이들은 나가고 없고 이러면 방송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도 스마트 방송이 오니까 ‘아,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중심이 아니고 젊은 분들 중심으로 다가도 이게 필요로 하다고 느끼거든요. 

○송영순 의원      예, 2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 센터 안전관리 및 운영 자잘자갈공동체센터 운영이.   그리고 하반기에도 센터 안전관리 및 운영 이렇게 있는데 상반기 하고 하반기 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거든요, 운영비가, 한번 보시면은. 
  배가 이상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송영순 의원      예, 1,200이고 2,600이니까 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송영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 중에 우리마을 안전해 孝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孝사업인지. 

○김주성 의원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을 선정해서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김주성 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군청이나 읍면에 자매결연 체결된 게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일개 부분만 그렇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주성 의원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자매결연이 많이 체결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그 도시농촌 자매결연 체결하면서 어디 국한 돼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농산물 직거래 정도 그거만 하는 거 같아서 그 교류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 분야로다가 교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직거래 판매나 또 행사 때 초청하는 거밖에는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김주성 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읍면이나 군청이나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김주성 의원      그리고 끝으로 22페이지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각 마을마다 경로당에 하는데 이게 고령화로 해서 이게 좀 맞을까, 이 시스템이.

○김주성 의원      글쎄, 호기심에 챗GPT 활용은 많이 할 거 같아요, 이제 그 AI 인공지능이 뭐 대화를 해 주니까.
  이것저것 대화를 많이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 의원      아무튼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 만큼 시행착오 없이 잘 추진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군민 화합 및 자긍심 고취로 군민 역량 결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느티나무 공동체 실현인데 여기에 공동체 컨설턴트를 운영하시는데, 한 명이요. 
  이 역할이 뭔가요?  

○안미선 의원      혼자서 24개 공동체를 다 관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 예산 200만원 상반기, 하반기 다 따로따로 지급되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이거 수당이 이분 컨설턴트의 수당인지, 그 관리하는 운영비인지. 

○안미선 의원      수당요? 

○안미선 의원      그럼 이게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길래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이면은 뭐 최소, 어떤 최저 임금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안미선 의원      아니, 이게 최저 임금도 아니고 자원봉사도 아니고 약간 그러네요! 
  왜냐하면 일을 그 24개 공동체를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보수라든가 이게 돼야 되고 그야말로 자원봉사 수준이면은 자원봉사 수준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0쪽에요,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후위기대응 환경봉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단체가 하는 건지, 그냥 일반 주민들이 하시는 건지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환경봉사를, 환경봉사 관련해서 환경단체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냥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거를 뭐 기후위기대응 환경봉사라고 하는 건지.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제목이 기후위기대응 환경봉사 프로젝트예요?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그러면은 좀 전문성 있게 관련한 그런 환경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환경봉사 그냥 환경 정비 내지는 뭐 그런 활동 자체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은 전문성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 거 같네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이름만 중요한 역할을 붙여놓고 역할은 그다지, 그냥 일반적인 환경활동이란 말이에요, 환경정화활동 수준에서.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여기 기후위기가 좀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전문성 있는 환경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그런 활동을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변, 흔히 말하는 쓰레기 줍고 환경 정화하는 이런 수준으로 해서는 그게 그다지,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했을 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활동을 좀 우리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뭐 조금 전문성 있는 활동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21쪽에요, 자갈자갈 공동체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 센터 안전관리 및 운영은 또 한 명이고.
  지난번에 왜냐하면 한 분이 오전에 예를 들어 일반적인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이후에 또 그 자갈자갈 공동체센터가 저녁 늦게까지 다들 주민들이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야간에 따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지 않냐.   한 사람이 일정 그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그야말로 뭐 열 몇 시간씩 일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야간도 야간 늦게까지 문을 열어 놓아야 된다면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분이 계속 그 8시간 근무하시고 야간 근무까지 매일 지속되게 한다는 거는 관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센터장님 되시는 분이 혼자서 이제 뭐 다 해 보겠다, 힘들지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하고는 법적인 그 근무시간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야간도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지 매일 지속적으로 근무시간 자체를 열 몇 시간씩 한다는 거는 조금 근무, 우리가 뭐 근로자들 그 노동기준법도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 우리가 회사도 아니고, 회사도 요즘은 근무시간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든 해서 야간에 그렇지 않고 야간에 뭐 문을 닫는다든가 그러면은 모르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야간 시간까지 문을 열어 놓아야 된다면 별도의 그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뭐 3쪽이나 6쪽이나 똑같고.   그 보람과 의욕이 넘치는 근무환경 기반 조성에 후생복지제도. 
  지금 현재 운영해 오던 방식이 최근에 특별휴가 말고 뭐 최근에 또 바뀌거나 추가된 게 있나요?  

○김영희 의원      1페이지 봐 주십시오, 1페이지.

○김영희 의원      맞춤형 후생복지제도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추진해 왔던 운영 제도 말고 추가로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뭐가 바뀔 예정이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김영희 의원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타 시군보다 뒤처지지 않게끔, 그죠?   선도적으로다가 우리 직원들 복리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부서별 화합행사 추진 있죠?   17개 부서에 700만원, 이게 뭐 늘 그 물가상승률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 증액이 돼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700만원이신가요?

○김영희 의원      늘 물가상승률 비례해 가지고 이런 거는 좀 챙겨 주셔야요, 그죠?

○김영희 의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저도 이제 초선 의원인데 의원이 되고서 처음 한번 지난해에 그 체육대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체육대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라 함은 그 일요일 날, 특히 이제 공휴일 날 하잖아요, 그죠?
  공휴일 날 하다 보면은 그 가족 단위로다가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해 준다든지 직원들 간에 또 뭐 간단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늘막 휴게소도 좀 별도로다가 좀 설치 좀 해 주시고 뭐 푸드 트럭 좀 요청해 가지고 뭐 커피나 무료 음료도 좀 제공해 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천막 각 부서별로다 하나씩 치고 그냥 음식만 드시고 뭐 특별한 저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돌아오는 공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같이 보내야 될 시간인데.
  그날마저도 또 아이들이랑 체육대회 참석을 하려면은 아이들과 가족들과 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족이 같이 와서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직원들이 와서 참석을 할 것이고 더 많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좀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김영희 의원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그 예산을 아낄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그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휴식을 가지면서 창의적인 뭐 정책 개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복지지 뭐가 복지예요.

○김영희 의원      어차피 이제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그 정부합동감사 결과 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복리후생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행정과에서 거의 뭐 징계에, 그죠?
  징계받을 만한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온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평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고 변경하고 뭐 서열 변경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면은 복리후생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것도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군민 화합과 일 중심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육아휴직 또 출산휴가 또 이런 제도가 있죠?

○신송규 의원      만약에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병가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휴직을 했을 때 대체, 그분들에 대한 대체 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송규 의원      예, 11월요?

○신송규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67명 정도가 지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병가 그렇게 해 갖고 괴산군청 공무원 분들이 한 67명 정도가 된다면서요, 그죠?

○신송규 의원      예, 67명 되는데 그 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주지 않으면은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 공직자 분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체 인력을 바로바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뭐 오늘 내일 미리 이제 휴직을 본인이 한 달, 두 달 전에 나는 병가나 육아휴직이나 또 병원이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나 이런 거를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얘기를 하면은 그 인원을 좀 채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그죠?    그런 여유 있는 그 저기는 없습니까? 

○신송규 의원      해 주셔야 돼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도 눈치 보고 갑니다.   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출산휴가에요, 그죠?   맞죠?

○신송규 의원      또 출산휴가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신송규 의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데 정부에서 인원을 더 확대를 안 해 준다는 거는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과장님이나 괴산군 과장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행정과장님들 그 분들이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 그죠?
  바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때는 대체 인력을 바로 해 주게끔 계속 건의를 해서.   옆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이 눈치를 안보고 가게끔.
  누구 눈치 봐요?   과장님 눈치보고 옆에 있는 팀장님 눈치보고 직원들 눈치봐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면서.
  그러면 근무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근무를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해 놓고서도 제대로 갔다 오겠어요, 그때는?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도 눈치 보는 거예요.  과장팀 눈치도 보고 팀장님 눈치, 직원분들 눈치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괴산군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겠죠, 그죠?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지만 이런 거를 이런 제도가 잘못돼 있으니 과장님이 다른 시군, 충청북도 시군의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한번 정부에 또 강력하게 건의를 하자. 
  또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의원인데 일곱 분도 열심히 질의해 주셨는데 의장도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조태승 과장님 7대 군정때 행정팀장을 하셨었죠?

○의장 김낙영    그때 의회랑 집행부랑 지금 교류되고 있는 게 많이 틀려진 점이 많아요.
  저희 7대 같은 경우는 지역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같이 소통되고 의원님들이랑 협의를 해 나갔는데, 지금 8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8대 때는 이런 경우가 좀 거의 희박한 상황이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가 큰 버스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내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민봉사를 나가는구나 하고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물론 대민봉사는 아니었고, 군수님께서 이 악천후 속에서도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농정 부서들이랑, 부서장, 팀장 이렇게 해 갖고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새벽부터 이런 우리 군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고 움직이고 하시는 걸 의원들도 같이 알고. 
  아니면 의원들이 알아서 이런 때는 ‘이런 악천후에서는 군수님 가시면 안됩니다, 며칠 더 있다 가셔요’ 조언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동향이 공유가 안 되다보니까 저만 우연치 않게 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지만.   군수님도 이 괴산군에 이 비가 오고 이게 악천후인데 가시는 발걸음, 걸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군이 걱정 돼 갖고.
  그러면 이런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랑 늘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면 의원님들이 같이 나가서 좀 배웅도 좀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 이 어려운 빗길을 뚫고 괴산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군수님이 가시는 길을 좀 가볍게 해 드릴 방법 이런 것들을 의회랑 늘 소통하고 지내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의회나 군과 모두가 군민들의 행복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공유하셔 갖고 같이 괴산군을 위해서 일 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 김낙영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영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한번 봐 주세요.   9쪽에 국가지점번호판 관리를 550개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포함해 가지고 신규 설치나 노후로 교체할 번호판이 혹시 있나요? 

○김영희 의원      신규로 교체하는? 

○김영희 의원      노후로 다가도 교체할 그런 게 없다? 

○김영희 의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다가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으로 다가 계속 개별 형태로 할 것인지?

○김영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계속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국가지점번호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특산물이나 그 지역에 괴산 아니면 전반적인 괴산군을 홍보, 직․간접적으로 다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김영희 의원      그렇죠.   
  그 필요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시군이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시는 행정도 좋지만 저희가 선도적으로다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의원 분들이 발의를 하든 직원 분들이 발의를 하든 어떤 창의적인 게 있다라면 적극적으로다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2024년도 1월에 경기도에서는 이미 그 일체형을, 개별형을 일체형으로 다가 해서 3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고. 
  그 기존에 있던 일체형 기둥 같은, 기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기둥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홍보물도 같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다가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의림지에 호수가 거기에 특색 있는 그림의 기둥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개인적인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 개인 SNS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직․간접적으로 다가 노출시켜 가지고 광고 효과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는 제시를 한 거에도 불가하고 아직도 이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면은 늘 뒤처지는 행정,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해 봤더니 괜찮은 거 같으니까 우리도 따라해 볼까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다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김영희 의원      제가 이거는 한 가지만 더 포괄적으로 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뭐 솔직히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아보지 않았지만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직원에 응대하는 태도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닌 개인의 감정이 실린 태도로 다가 민원인을 상대를 하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을 했다라고 한번 진정을 낸 적이 있거든요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어떻게 직원한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시정이나 뭐.

○김영희 의원      글쎄요, 이제 조금 전에 행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에 여러 가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리 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발굴을 해 가지고 근무환경을 좋은 쪽으로 다가 이렇게 개선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해야 된다.
  그렇다라면 그 반대로다가 봤을 때 저희가 왜 공무원이고 공직자라고 합니까? 
  거기에 맞지 않은 근무 형태나 근무 태도나 여러 가지에 그러한 불성실한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면은 그냥 간단하게 주의 조치, 팀장 내에서 뭐 과내에서 간단한 주의 조치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뭔가 패널티를 줄 필요성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공직자라고 표현을 합니까? 

○김영희 의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지를 해 주실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및 공간정보 운영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이 지금 괴산군 몇 %나 되었나요, 이제? 

○송영순 의원      이 경계지표가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틀릴 수도 있나요?
  지적을 했잖아, 이제.   경계가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이게 틀릴 수도 있나요?   달라질 수가 있나요?

○송영순 의원      달라지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아니, 민원인이 누가 그러길래. 
  세월이 흘렀더니 집 지을 때는 이렇게 측량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앉혀 가지고 지었는데 세월이 흘러 갖고 그게 틀려가지고 앞뒷집 말썽이 많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해결점이 있나요?

○송영순 의원      지금 정리가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된다?

○송영순 의원      그럼 전에 거 갖고 싸우는 거는?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점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송영순 의원      예, 앞으로 남은 거 잘 마무리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할 때 그 조정금이 생기잖아요?

○김주성 의원      그래 이제 이 조정금에 대한 거는 사전에 지적재조사 할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사전 공지를 하잖아요, 그죠?

○김주성 의원      그러면 그 조정금에 대해서 미납이 생기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김주성 의원      받는 사람은 쉽게 받고 낼 사람은 잘 안내고?

○김주성 의원      잘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김주성 의원      11페이지에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농지법 시행에 의해서 1973년도 이전에 했던 것은 절차에 따라서 그 지목 변경이 되는데 이후에 발생된 거는 어떤 식으로든 양성을 시켜주나요?

○김주성 의원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수수료나 그런 걸 과태료나 내고서 절차에 따라서 양성화하면 된다?

○김주성 의원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당초 2024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 보면 24시 365일 AI 통합서비스 운영하고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보고서에 보면 사업이 빠졌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건지.

○김주성 의원      예.

○김주성 의원      그럼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것이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민원 만족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지, 산지, 개인하수 관련 저기는 단축률이 79% 돼 있고, 개발행위허가 관련은 단축률이 49.75%, 그리고 4페이지에 건축행정 같은 경우는 55.75%. 
  그전보다 단축이 엄청나게 된 거죠?

○최경섭 의원      그러니까 신속민원과에서 이게 합친 효과가 대번 나타나는 거잖아요?

○최경섭 의원      그전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갖고 이것 때문에 뭐 괴산군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랬걸랑요.
  항상 늦는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신속민원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단축률이 됐다는 거는 상당히 진짜 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률은 잘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추진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해서 95건 498필지,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조상 땅 찾아주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최경섭 의원      신청을 한다고요?

○최경섭 의원      이게 그러면 매년 있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과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뭐 그런 거.

○최경섭 의원      조상 땅은 그냥 내가 이제 원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최경섭 의원      13페이지 보시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게 이제 2023년 괴산군 시범사업 추진 후 이제 시군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최경섭 의원      이거를 따신 거예요?
  공모사업을 따신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최경섭 의원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좀 안 맞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정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행정 서비스 확대 있는데 지금 이제 공무원 분들도 다 이렇게 친절하시고 다 잘하고 계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민원실 보면은 뭐 전국에 다 그런 거 같아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혹시 우리 괴산에는 어떤 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안미선 의원      다행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직원 분들도? 
  언제 그런 분이 또 계실지 모르니까.

○안미선 의원      그래요, 그런 매뉴얼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언제 또 어떻게 또 직원 분이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가지고 사전에 좀 교육이라든가 이게 돼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쪽에요, 지금 이제 복합민원이라든가 이제 신속민원과에서 다 이제 함께하다 보니 되게 민원 처리 기간도 많이 축소가 되고 직원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개발행위를 할 때 전에 우리 군계획 심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발행위에 이제 허가 조건은 우리만 따로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괴산 신기 같은 경우 해마다 똑같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비만 오면은.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이미 마사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개발행위를 했다가 취소가 돼서, 그럼 취소가 되면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원상복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토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토사가 그 마사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낮은 지대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높은 산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할 때는 우리가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혹시 가능할까요? 

○안미선 의원      거기 이제 지금 신기 절골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상태로 있어서 올 여름에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토사 유출되고 그랬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피해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번 여름에 그 토사 유출된 신기 절골은 혹시 가보셨어요? 

○안미선 의원      거기가 이제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배수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마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을도 아무래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 도로보다는 조금 낮잖아요, 내려가는 집 쪽은.
  그런 것도 좀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도든 군도든 간에 옆에 하천이 있다면은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물이 빠지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개선이 되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재해예방을 이제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보통 뉴스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이게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피해가 올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해마다 겪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참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예산편성 부분도 물론 중앙에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잘해야 되지만 우리 또한 그래도 그쪽 피해를 막는 재해예방에다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쪽에요,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6개월을 연장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신고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6개월 정도 유예를 하는 건데 이건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 민원인 별도 신청 없이 자체 연장 처리를 하시면은 그 처리하고 나서 이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민원인 편의를 봐 드리고 어려운, 뭐 다들 신고만 해 놓고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잘해 주시는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쪽에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전국에서 우리 괴산군만 하는 시범사업인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 시범사업 이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하면 우리 괴산군에 왜 그 지적상으로 이렇게 안 맞는 곳이 있잖아요, 쌍곡하고 청천 송면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혹시 정비가 되나요?  

○안미선 의원      이 두 곳에서 이게 약간 도로명주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한 30m 정도 밀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게 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송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지적 사업은 뭐 완전히 깔끔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9페이지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비 DB구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9페이지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신송규 의원      올해 이거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신송규 의원      지금 이제 괴산군에 보면 이제 법정리하고 행정리가 있는데 이제 행정리를 정리를 한다는 거죠?

○신송규 의원      행정리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288개 마을인데, 그죠?

○신송규 의원      반까지 할 거예요?

○신송규 의원      반까지? 

○신송규 의원      행정리의 그 반까지?

○신송규 의원      정리를 하시겠다?

○신송규 의원      그래 이제 일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이장들하고 이제 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이제 그 면 단위로 가면서 이제 여기 지적팀에서 이제 그 팀장님이 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그 사업 부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또 일부 이장님들은 이제 그 참석을 안 한 이장님들이 또 더러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신송규 의원      그래서 그 면 단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장님들 회의 때 참석하지 않은 이장님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한 동네도 빠짐없이 행정리 그 경계구역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신송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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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24개소에 1억3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송영순 의원      대우수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송영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송영순 의원      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동행 봄봄, 이게 이제 210회 이래 가지고 126가구에 400만원 나갔죠?

○송영순 의원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희망동행 봄봄이 200회해 가지고 55가구에 800만원이 지원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상반기에는 126가구고 거기에 400인데 하반기에는 55가구에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공평성이 없어서. 

○송영순 의원      예, 적어 놓았지. 

○송영순 의원      그래 나는 55가구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송영순 의원      아무튼 이렇게 가구수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 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송영순 의원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55가구에 800, 126가구에 400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는.

○송영순 의원      어쨌든 이게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다시 상세히 적었으면 좋겠어요, 남아도, 돈을.

○송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다 운영비를 지원을 하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그럼 운영비라면 인건비 외에는 그러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른 뭐 정책.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그 운영에 대해서 뭐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신청자 대비해서 왜 비치 돼 있는 물품이나.

○김영희 의원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수급 비율이 지금 어때요?

○김영희 의원      예전 같지는 않아요?

○김영희 의원      그럼 늘 물품이 부족하겠네요, 식품이나 생활용품이?

○김영희 의원      그럼 식품이나 그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체와의 그런 푸드뱅크․마켓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뭐 계속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은 해 주시나요? 

○김영희 의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김영희 의원      미처 그 업체에서도 모르는 경향이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나요?  

○김영희 의원      어디라고는.

○김영희 의원      적극적으로다 그럼 관내 기업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알고 계셔 가지고 찾아다니시면서 홍보나 아니면 이렇게 매칭을 해 주시나요? 

○김영희 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다가.

○김영희 의원      식품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 하는.

○김영희 의원      그죠?   우리 관내에도 있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우리 그 부서 과, 경제과에도 있지 않나요?
  그 기업지원팀이 있지 않나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런 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다 기업에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실적 보면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사업 유지 관리로 해서 500대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김주성 의원      하반기에는 이거에 대한 읍면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그래 평가해서 잘된 읍면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아, 그래요?  

○김주성 의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16페이지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김주성 의원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에 걸쳐서 28억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아직 착공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6개월에 28억원이라는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 거죠.

○김주성 의원      그런데 공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부실 공사가 안 되게끔. 

○김주성 의원      6개월에 28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건 제가 봐도 좀 무리인 거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른 것은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주성 의원      어차피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주성 의원      20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이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이걸 건립을 하면 이 작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일을 장애인들이 하는 건가요?  

○김주성 의원      그럼 아직 몇 명 정도 수용될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청․중장년이 있고 가족돌봄청년이 있는데 그 사업비 7,000만원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김주성 의원      현재 10명?

○김주성 의원      그럼 이제 10명을 돌보는 돌보미가 있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돌보미가?

○김주성 의원      그래서 사업비는 그거에 대한 인건비예요?

○김주성 의원      그런데 지금 10여 명이 하고 추가로 자꾸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도 심의를 하나요?

○김주성 의원      그 자격 기준에 맞으면?

○김주성 의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김주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맨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해서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4명에 200만원 이거 이렇게 Ⅰ, Ⅱ 뭐 지원 이렇게 있걸랑요.
  그런데 여기 하반기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Ⅱ) 지원에 3명이 있고 200만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최경섭 의원      아, 4명일 때도 200만원이 될 수 있고 3명일 때도 2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최경섭 의원      이게 희망키움통장이 일정 부분을 통장을 이제 적금을 넣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희망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죠?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제 명수가 이제 언뜻 보면. 

○최경섭 의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최경섭 의원      소득이 있고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최경섭 의원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적금을 넣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라 이런 거죠?

○최경섭 의원      10만원이면 또 10만원 1 대 1로 10만원을 더 준다, 이런 거죠?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보면 3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협의체) 운영이 있고 이거 밑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11개 읍면에서 하는데.

○최경섭 의원      제가 이제 괴산읍을 가보니까 희망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최경섭 의원      예, 이게 지금 괴산읍만 있는 거죠?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 지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나오더라고요. 

○최경섭 의원      나와서 갖고 가시는 분 명단 적고 친절하게 알려 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서.
  이게 혹시 다른 읍면으로도 확대가 가능한 건지.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괴산읍도 잘 되고는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뭐 옹심이인가 감자, 이런 옹심이도 뭐 이렇게 좀 얻었고 뭐 여러 저기에서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읍사무소에.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 사업인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도 큰 면 정도는 뭐 청천이나 사리 뭐 이런 데는. 

○최경섭 의원      애로점이 있는 거는 뭐 사실 맞습니다. 
  누가 후원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최경섭 의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분께서도 푸드뱅크, 푸드마켓도 사실 이제 그게 기업체에서 운영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최경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16페이지 보시면 동료 의원께서도 물어봤는데 보훈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 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최경섭 의원      사업자 선정도 안 됐어요?  

○최경섭 의원      그래서 좀 여쭈어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자 선정도 안 됐으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납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좀 애로점이 좀 있을 거 같아서. 

○최경섭 의원      예, 그래서 사업자를 빨리 선정을 하셔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괴산에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안미선 의원      356명요?

○안미선 의원      그럼 혹시 여기 이 분들 중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안미선 의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게 연고를 못 찾다 보니까 이제 무연고 사망자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냥 일반 안치실에 안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국립묘지로 이제 가셔야 되고 그 나머지는 유공자로, 이제 무연고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국가유공자분들이.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하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작년 12월 즈음에 일단 일반적인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인지 확인을 하게끔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괴산에서도 무연고자가 나올 때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국가유공자면은 또 국가유공자 방법대로 이제 안치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심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에서는 만약에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제 형제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을 때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무연고자중에서도 국가유공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자자체 별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 이제 공유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우리 후손들이, 만약에 국가유공자라면.   
  이제 그런 국립묘지로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안미선 의원      예.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요,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가유공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사전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심의를 사실은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안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겠지만, 사전에 해서 자격이 되면은 갑자기 돌아가시더라도 국립묘지로 바로 가시면 되는데. 
  사전에 심의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심의하는 그 기간이 한 30일 정도 걸린 데요.   
  한 달에 한 두 번씩 심의를 해서 다 국가유공자라고 그래서 다 국립묘지에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범죄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괴산에 많이 계신데 지금 현재 75세 이상이면은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이 잘 알고 물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또 그런 상황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한 달 정도 뭐 어떤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게 늦춰지고, 또 일단 다른 곳에 안치를 했다가 또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유공자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8쪽에요,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에 있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566명인데 처음보다 엄청 많아졌네요?

○안미선 의원      그럼 이분들 역할은 뭔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할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역할은. 

○안미선 의원      그럼 이 분들한테 어떤 수당이라도 지급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그야말로 명예네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쪽에요, 신속․정확한 통합조사에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200건이고 하반기에는 100건인데 왜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훈공원 정비 안이 있는데 전에 이거 보훈공원 정비 과정에서 그거 심의 할 때 우리가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안미선 의원      이거를 어린이 놀이터로 할 때는 그 아래에 있는 상상기지 교육플랫폼 이걸 연관을 해 가지고 이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은 거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옮겼잖아요, 홍범식 고가 옆으로.

○안미선 의원      어려워진다고요?

○안미선 의원      아, 어우러진다고!

○안미선 의원      아니, 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 하면 옆에 홍범식 고택에서도 어린이들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미선 의원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냥 계시는 건가 해서 한번 질의한 거고요. 
  여기 이쪽에서 홍범식 고택 쪽에서 옮기려면 이제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되는 약간은 위험한 상황이기는 해요,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안미선 의원      그럼 어린이놀이터 자체를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다고요?

○안미선 의원      아, 여기 아래에?

○안미선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안부를 묻는 똑똑한 우유배달사업.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서울요?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다가 이 우유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하는 거를 대행하게 하는 거예요? 

○안미선 의원      전달해 드리고. 
  여기 단체에서 어떻게 무료로 이렇게 계속 하시나요? 

○안미선 의원      몇 년 기한 없이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