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16일 (화) 10시 06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3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환경보전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
- 상정된 안건
- ㅇ 5분자유발언(신송규의원)
- 1. 제333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환경보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4. 환경보전특별위원회존속기간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및 7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 및 7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과 송영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자연특별시 괴산 실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7월 1일자, 7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조태승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기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형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강문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오흔영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자연특별시 괴산 실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7월 1일자, 7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조태승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기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형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강문민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오흔영 연구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경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송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송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괴산군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괴산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괴산군 인구는 2020년 1월 38,451명에서 2024년 6월에 36,165명으로 4년 6개월 동안에 5.9%인 2,28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괴산군은 20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24년 3월 기준 괴산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116으로 소멸위험 5개 단계 중 가장 높은 5단계인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만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1단계, 0.2 미만이면 5단계인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정부는 지방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의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이나 현 윤석렬 정부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출산장려금, 전입자와 기업체 지원 등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 증가 효과는 미미합니다. 근원적인 저출산과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인구 유입 경쟁은 인구가 지역적으로만 이동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더욱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덕산읍은 2015년 1월 5,770명에서 2024년 5월에 31,100명으로 증가하여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맹동면도 2015년 1월 8,143명에서 2024년 5월에 14,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인구 증가와 발전에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정부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건설한 혁신도시가 주변 인구를 흡수하여 인근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방침처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혁신도시로 한정한다면 혁신도시 인근의 기초 지자체는 인구 감소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의 선정은 인구소멸지역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충청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괴산군은 이전 공공기관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괴산군은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이전 기관에게 토지매입비, 건축비나 건축물 분양을 지원하고 이주 직원에게도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의 인구 감소 상황을 심각히 여겨 괴산군으로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충청북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을 괴산군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송인헌 군수님, 괴산군 집행부도 공공기관의 유치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에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괴산군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괴산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괴산군 인구는 2020년 1월 38,451명에서 2024년 6월에 36,165명으로 4년 6개월 동안에 5.9%인 2,28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괴산군은 2021년 10월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2024년 3월 기준 괴산군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116으로 소멸위험 5개 단계 중 가장 높은 5단계인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합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만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만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1단계, 0.2 미만이면 5단계인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정부는 지방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의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이나 현 윤석렬 정부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출산장려금, 전입자와 기업체 지원 등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 증가 효과는 미미합니다. 근원적인 저출산과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인구 유입 경쟁은 인구가 지역적으로만 이동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더욱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한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덕산읍은 2015년 1월 5,770명에서 2024년 5월에 31,100명으로 증가하여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음성군 맹동면도 2015년 1월 8,143명에서 2024년 5월에 14,1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인구 증가와 발전에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정부 공공기관을 이전하며 건설한 혁신도시가 주변 인구를 흡수하여 인근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방침처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을 혁신도시로 한정한다면 혁신도시 인근의 기초 지자체는 인구 감소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의 선정은 인구소멸지역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충청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괴산군은 이전 공공기관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괴산군은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이전 기관에게 토지매입비, 건축비나 건축물 분양을 지원하고 이주 직원에게도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의 인구 감소 상황을 심각히 여겨 괴산군으로 정부 공공기관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충청북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을 괴산군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송인헌 군수님, 괴산군 집행부도 공공기관의 유치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최경섭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주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모두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최경섭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주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모두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을 한 뒤 2024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 및 존속기간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을 한 뒤 2024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5일에는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이양재 의원님, 신송규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님, 안미선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김주성 의원님, 이양재 의원님, 신송규 의원님, 송영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심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그 구성을 1회에 한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심사 대상이 수시로 발생하는 관계로 그 구성을 1회에 한정할 수 없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경섭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양재 의원님이 각각 선출 및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박수)
끝으로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안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선출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경섭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양재 의원님이 각각 선출 및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담은 축하 꽃다발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
(박수)
끝으로 제3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안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