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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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송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고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695억5,000만원의 102.9%인 9,972억2,3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9.5%인 9,927억1,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2억4,600만원이며 2억6,000만원이 정리보류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695억5,000만원 중 7,015억1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41억9,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99억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2,912억1,600만원으로 명시이월 1,214억1,800만원, 사고이월 376억6,400만원, 계속비 이월 621억2,7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7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2억6,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총 11건의 개선․권고 사항 및 5건의 수범 사례가 제시되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산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지급 등 총 17건에 58억4,042만5,000원이 결정되었으며 48억587만6,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출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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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송영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은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6월 4일 8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 5건은 6월 10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괴산군의회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과 활용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적용과 합리적인 내부 운영을 위한 조직 기능의 재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3개 군 괴산, 진천, 음성이 추진하던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대하여 증평군의 재참여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한 세부 사항 등을 협약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규제 및 애로를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라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괴산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23년도 괴산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느낄 수 있는 감사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책 추진 과정과 정책 수행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지적보다는 행정의 전반적인 제도 점검을 중점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괴산군 발전을 위한 토의의 장이자 군정 추진에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자리로서 이번 감사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어게인 청춘 대학 프로그램,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및 위기가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괴산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진천군․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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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은 5월 3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0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능률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 조성된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건립됨에 따라 관리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조속한 복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에서 진행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옥외에서 개최되는 다중 운집 행사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민의 권익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 확인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원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서 사업과의 중복 구간에 대하여 이중으로 굴착 및 복구가 되지 않도록 부서별 소통․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대책 마련 및 조치 결과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군 행정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를 끝으로 군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발하였던 제9대 의회 전반기 모든 회기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김주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송인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괴산군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의회에서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보다 경건한 자세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분발하여 군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및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