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5월 17일 (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 1. 괴산군산림에너지자립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
- 2. 2024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는 제1차 위원회에서 받았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는 제1차 위원회에서 받았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이게 조례 제정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사후에 이제 그 민간위탁 동의안을 만들어서 오실 거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럼 의회에 오실 때는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게 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게 운영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도 이게 주민들이 이제 하시기는 하시지만 뭔가 좀 처음부터 전문성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전문가라든가 뭐 해서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처음 이렇게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을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이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군에서도 점검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그 에너지에 대한 모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군에서도 점검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자립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타 그 에너지에 대한 모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우리 이제 괴산군이 산림에 관해서는 뭐 다른 시군보다는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도 절약도 되지만 여러 부분에 우리가 앞서 간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계획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계획될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6분 회의중지)
(0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영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과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괴산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4건과 2024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5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