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안미선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1조에서 서류 제출이나 처리상황 보고를 받을 권한은 의원이 아닌 의회, 위원회에 있음에도 개별 보고 시 결의 주체인 지방의회 내 다른 의원 배제 가능성, 보고 방식의 불분명 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소관 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최경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3개 조례안은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법령에서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 국민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의 기술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며 관계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신송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12월 5일 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맞추어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의 응시수수료 면제와 “탈모” 용어 표현 정비,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 응시요건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별표 5의 3과 별지 서식 1, 2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개정함이 타당하며 관계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김영희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의장 직무대리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재기재하여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제2조 제1호는 삭제함이 바람직하며 기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16일 최경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3개 규칙안은 목적규정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목적규정에서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산업,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내용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회의 조항 추가 및 참석수당 신설과 제17조에서 제18조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개정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 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 내 스포츠 산업 및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관련 조항과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역 내 체육 및 스포츠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거는 그 여성평등 그쪽 관련법에 의해서 특정 성을 뭐 60% 이상 넘지 않는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이 조례에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괴산군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괴산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 단위 구획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으로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장소와 설치기준,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군민들의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거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신분증서만 갖고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행정복지국장 연기용입니다.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가 2024년 9월 신규 개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목적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운영 기준 및 시설 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다함께돌봄센터는 소수면 행복깃든보금자리에 사무실, 활동공간, 주방 등을 포함한 규모로 설치되며 세부 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향후 위수탁 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서 접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위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소수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한 비용추계서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관련 법령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운영 예정인 소수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수다함께돌봄센터는 소수면 행복깃든보금자리에 위치하며 센터장 한명, 돌봄선생님 한 명이 종사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 5년으로,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소수다함께돌봄센터가 9월 신규 개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예.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지금 1차 공개모집 공고에서는 괴산군 관내, 그리고 혹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2차는 충청북도.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연기용    그래서 이제 세밀한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시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군세 부과 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5조 제4항이며,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금액을 소액체납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시 일반 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 세액기준 또한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본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도·군세 부과 징수 업무에 동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되며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청천면 청천리 51번지 등 일원에 연 면적 1,600㎡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을 통해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14억8,000여만원을 들여 문광면 흑석리 산 67-1번지 외 28필지, 부지면적 49만5,31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청천면 청사신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노후화 된 청천면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청천면 청천리 38-2번지 등 일원에 연면적 650㎡의 1층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친환경 로컬 유통생태계 구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대량 생산과 저장, 공급 체계의 핵심 시설인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기농사업을 활성화하고 생산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35억3,000여만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895번지 일원에 연면적 1,78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산림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괴산군이 산림에너지 활용을 소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등에 임대하고자 총 3억4,000여만원을 들여 칠성면 태성리 252번지 등 5필지에 부지면적 9,350㎡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칠성면 일원에 추진중인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스마트 육묘장 및 가압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총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칠성면 갈읍리 654번지 등 4필지 총 부지 면적 7,723㎡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개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은 청천다목적체육관은 기존 청천면 청사 신축 부지에서 청천리 51, 51-3으로 변경하여 신축 건립하게 되며.  정원산림과 소관으로는 임야 495,315㎡를 취득하여 지속적인 군유림을 확대 집단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천면사무소는 청천리 38-2 일원에 신규 취득하게 되며,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저장 유통의 핵심 시설인 저온저장고 건립과 산림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 부지 및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그쪽 부분은 확보가 안됐고요, 그 부분을 빼고 지금 사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 소유주가, 건물 소유주가 그 옆에 정원으로 다가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협의를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대지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본인이 이사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이 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의 향을 좀 내비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입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