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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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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4일 (수)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3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
  4. 3.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괴산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3개규칙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
  7. 6.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 9. 괴산군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괴산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괴산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3. 2.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3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4. 3.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5. 4. 괴산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6. 5.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3개규칙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7. 6.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4. 13.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의회건의안및결의안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2.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등 3개조례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3. 괴산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4. 괴산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5. 목적규정약칭사용정비를위한괴산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등3개규칙일부개정에관한규칙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6. 괴산군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소수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2024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송영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은 4월 16일 안미선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16일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은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10건은 4월 17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시 발의 의원 외 다른 의원 배제 가능성, 보고 방식 불분명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맞춘 충청북도의회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권고에 따라 관계 규정의 균형 확보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의장 직무대리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여 규칙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 산업 및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내용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가 2024년 9월 신규 개소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 가산세 등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2024. 1. 1. 시행)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도 소액 체납세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도․군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적규정 약칭사용 정비를 위한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소수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괴산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09시39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7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3일 새롭게 상표 등록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울림” 사용을 권장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13.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09시42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00억8,23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494억5,776만원, 특별회계가 506억2,45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제운영 일반수용비 등 8건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총 7억4,5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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