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신송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 당선인에게 임기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개시와 동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안 검토 결과 2023년 9월 지방의회가 의원 당선인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 당선인에 대해 임기 개시 전까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3월 4일 송영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의정활동비의 지급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의정활동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23일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0만원 인상이 최종 결정되었고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김낙영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설치비 등의 산출 위탁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상위법령 변경과 제4조 제2항, 제3항, 제29조 위탁 조문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제4조 및 제29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불합치하기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김영희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제5조에서는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불합치함으로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안미선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괴산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 소양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서부터 대상 및 책무, 운영계획, 참여자 선정, 활동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 활성화된다면 의회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관심과 신뢰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최경섭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개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 심사와 절차 등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 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명시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 중 괴산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괴산군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기획국 신설과 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의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월 1일 괴산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변경 전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8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미래기획국 신설과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신속민원과, 건설교통과 등 부서 명칭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기구 신설 및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일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으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현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와 제9조 의 2는 장애인복지관 시설이용료의 면제와 감경에 관한 규정으로 강당 등 시설 대관 이용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3항은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시행규칙 부존재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9조의 2에서 이용료의 면제 및 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위탁 운영 기간을 5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괴산군 관내에 있는 지역을, 관내에 있는 기관에 대해서 다 포함하는 거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래서 제3조를 그래 갖고 저희가 5년으로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다가 바꾸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게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 갖고 개정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미경    보건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집단면역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조에서 제4조 예방접종 대상, 실시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입니다.  의안 전문은 2, 3페이지 조례안과 4페이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5, 6페이지입니다. 
  비용의 추계연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백신비용 1만1,000원,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2만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7, 8페이지로 의견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9에서 11페이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와 관련됩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하는 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집단면역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대상자를 규정하고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영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괴산아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는 괴산문화예술회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0억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704-2번지 등 일원에 연면적 2,303㎡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물 신축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보다 신축 건물의 연면적이 287㎡ 증가하였고 총 사업비는 6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괴산씨름전용훈련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직장경기부 여자 씨름부의 지속적인 기량 향상과 타 지자체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658번지 일원에 연면적 1,124.5㎡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괴산아트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건물 신축 면적 2,016㎡ 대비 2,303㎡로 약 14.2%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96억 대비 163억으로 약 70%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과 소관 괴산씨름전용훈련장 건립은 연면적 1,124.5㎡에 사업비 40억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 세부적인 부분은 12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층수별로 늘어나는 면적이 다 첨부가 돼서 간담회 때 다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별도로 별지로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