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다음에 갖다 주십시오.

○송영순 의원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송영순 의원      이게 전년보다 200%가 증가되었어요?

○송영순 의원      운영 그 지원비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송영순 의원      작년에는 5,100만원인데 1식에, 그죠?

○송영순 의원      지금은 2개소에 지금.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에 불용 농기계 매각이 있는데 이 농기계는 다 지금 매각이 됐나요?

○송영순 의원      이 농기계를 이렇게 모아두지 말고 보기에는 이제 고장이 잦을 때는 계속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수리를 해 가지고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한테 빨리 싸게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돌려주면 어떨까 해요.

○송영순 의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두면은 안 쓰고 방치하면 기계도 삭잖아요.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쓸 수 있게끔 자꾸 고장률이 높을 때는 그거만 해도 지역 분들한테 조금씩 농사짓는 집은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그래도 그렇게 비싸게 받아도 될까요, 그래?
  동 기계를 갖고. 

○송영순 의원      신규 농업인에게 그걸 비싸게 또 올려 받으면 안 되죠.

○송영순 의원      그렇게 이게 필요로 하거든요,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고장률이 높을 때는 빨리빨리 이렇게 매각을 해 가지고는 또 새 거 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그게 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이 1개소는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김주성 의원      아, 이제 희망하는 사람 신청 받아서 하는 거다?

○김주성 의원      그럼 맨 아래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주성 의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면 그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1개소 이것도 그럼 선정되지 않은 건가요? 

○김주성 의원      아.

○김주성 의원      그래 그 밑에 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이거는 뭐 귀농인이 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융자를?

○김주성 의원      예?

○김주성 의원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김주성 의원      귀농한 사람이 뭐 담보가 있나?

○김주성 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귀농하려고 땅을 사가지고 이제 집짓는데 그 땅을 이제 담보로 잡아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

○김주성 의원      귀농귀촌 그 주택 신축 설계비는 처음 괴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주성 의원      이게 이 설계비는 군비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그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 있어요.
  이 2개소 어디를 주산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김주성 의원      농협으로 배정해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다?

○김주성 의원      그러면 그 지역농협에서 해서 그 기계를 사주는 거예요, 그리로?

○김주성 의원      예,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이 있어요.

○김주성 의원      이게 매년 선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작년에도 65명인가 했는데 금년도도 또 73명을. 

○김주성 의원      아, 이거는 전부 포함한 명수다? 

○김주성 의원      그럼 작년도에 그 저기됐던 60 몇 명도 기존 쭉 그게 정착지원금을 준 사람들 전부 포함됐던 명수다 이거죠, 그럼?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2-3에 보면 아래에 보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최경섭 의원      2-3에 하단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방을 한다는 건지.

○최경섭 의원      마을 단위나 뭐 단체?

○최경섭 의원      가능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최경섭 의원      지금 7페이지 보시면 임대사업소가 이제 각 읍면별에 이제 거의 하나씩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기간제나 아니면 누가 근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씩 근무를 하게 되죠?

○최경섭 의원      거의 그러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하는데.

○최경섭 의원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무직이나 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이 친절 서비스,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사업소에 가서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그럴 때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만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건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사후 서비스도 좋지만 친절 서비스 이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치유농업 선도농가 육성․발굴 지원, 이것도 그러면 두 개 사업인데 사업별 1개소고.
  지금 보면 하나는 국비로 돼 있고요.

○최경섭 의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이 국비고 이건 이제 체험농장 육성은 도비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를 뜻하시는 거죠, 이게?

○최경섭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 치유농업하면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최경섭 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체험농장 육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맞는 건지.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서 생산 지원이 193건이고 품목 제조 보고가 72건이라고 그랬는데 품목 제조 보고는 식품 품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희 의원      예, 72건을 그러면 그 가공지원센터에서 품목 제조 보고를 하고 생산도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영희 의원      어쨌든 그럼 72건에 대해서 품목 제조 보고가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생산기반시설도 다 갖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영희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경쟁력 있는 품목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가공지원센터에서 이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72건을 갖다가 일일이 다 지원을 해 주며 가공을 한다라면 경쟁력이 오히려 좀 떨어질 거 같아요.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성공적인 농촌정착 기반조성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 임금 지원.
  관내 기업체에서 귀촌인 상대로 고용을 했을 경우에 기관에서 임금 지원을 일부 해 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희 의원      그럼 그 기업체라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나요?

○김영희 의원      5인 이상의 법인 업체 말고.

○김영희 의원      일반 사업자도 5인 이상의 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희 의원      그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는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영농 법인이나 일반 법인회사 같은데?

○김영희 의원      법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도 가능하냐라는. 

○김영희 의원      예, 그럼 이거를 그러면 이 기업체에 뭐 귀촌인에 대해서는 홍보가 충분한데 기업체에서 이렇게 그 귀농인을 채용했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영희 의원      그렇죠.

○김영희 의원      예,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 분야에서만 봤을 때는 단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만, 특히 이제 귀촌인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되게끔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뭐 자립기반 하는데 좀 보탬이 되게끔 하시는 거 같은데, 우선적으로다가 기업에서 채용하게끔.

○김영희 의원      그런데 기업에서 소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 생산공장 같은 경우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 그분들도 생활인구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다가 괴산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기업체 대표나 관계자들한테 직원들을 이 주소를 옮겨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김영희 의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오로지 그냥 귀촌인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렇게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같이 데리고 오는 기업체들 당신들도 여기 와서 주소를 옮겨 놓고 살아봐라.
  그렇다면 기업에도 이득이 될 것이고 이분들한테도 여러 가지의 혜택이, 뭐 정책 지원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다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홍보가 지금 거의 좀 부족하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뭐 상당히 동감 가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일괄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도 귀촌인들에게 그리고 일부 영농법인이나 일부 그런 쪽에만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 공장 생산 공장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공장들도 다 홍보가 돼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김영희 의원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인구 유입에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농촌정착 기반조성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도 종종 생기죠?

○김영희 의원      그럼 그거에 대한 이유, 보니까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김영희 의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더 좀 유심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유출방지 정책에 대해서도 발굴을 하는데 좀 힘 써 주십시오.

○김영희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신규사업․시책에서 치유농업.   치유농업이 지난해 6월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죠?

○김영희 의원      그래 이제 이 사업을 신규사업․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현재 이 치유농업에 관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김영희 의원      예, 대표 발의하신 거죠.

○김영희 의원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회의 구성도 시급하다라고 보여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데 위원회도 빨리 구성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성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도 시급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제 뭐 정확히는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치유농업에, 그죠?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이나 관련된 활용을 이용해 신체, 정서, 심리 등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목적이 딱 이제 명시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까도 말씀중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체험농장 육성, 그러니까 농가 소득에도 필요하다.
  동감하고요, 그리고 또 민간기업에서 소득이 이렇게 뭐 창출이 많이 되지 않으니 민간기업에서 실질적으로다 운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또 사업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일부 치유농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신 게 있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 지난해뿐만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계속 해 오셨다는 거예요?

○김영희 의원      체험농장만 있었고 거기 치유에 대한, 치유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다 관여해서 사업을 연계사업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김영희 의원      과장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치유농업의 육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이 됐고. 
  지원 할 수 있는 법률도 생겼고, 근거도 생겼고, 그렇다면 이제 전문성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 현재 빨리 이제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재 관내에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김영희 의원      과장님, 많이 아쉬운데요.
  신규 시책 사업에서 그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가 다시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치유농업에 대한 목적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는데요.

○김영희 의원      우선 관심을 가지시는 단체나 농가가 있죠?

○김영희 의원      현재 뭐 자격은 없다고 하시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희 의원      예, 있죠.

○김영희 의원      예, 그렇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다가 과장님께서 센터에서 정책 지원을 해 주시고 또취득을 원하는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자격에 준하는 자격을 분명히 갖추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연계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김영희 의원      예,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선과 후를 빨리 집어 주셔야 되는 거죠.   맥락을 빨리 집어 주셔야 됩니다.

○김영희 의원      최대한 먼저 당기고 난 다음에 시기를 좀 당기셔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집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치유농업의 필요성의 목소리가 이제 점점 높아지는 추세거든요, 그죠?
  우리 과장님이 이 치유농업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시듯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 지금 시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선과 후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잘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좋은 정책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이에요, 귀촌인 고용 관내 기업체에 임금 지원이 있는데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게 지금 귀촌하신 분들이 고용을 이제 취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미선 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게 기업체에다가 임금 지원하는 거는 대부분이 보면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이제 숫자의 그 규모에 따라서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어 장애인분을 만약에 그 일을 하는 데 능률은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좀 계속 고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업체에서 일손이 부족한데 만약에 귀촌하신 분이 일자리를 해 달라고 갔을 때 고용을 꺼리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귀촌하신 분들을 고용을 하면 임금을 한 달에 30만원이면 6개월간 180만원이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그런 관리를 해 주거나 이거는 좋은데 만약에 이게 기업에서 임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받는 거 이외에 보너스 개념으로 지금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뭔가 안 맞죠.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우선 채용했을 때 준다는 얘기지 귀농귀촌인을 뭐 채용했을 때 더 준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채용할 때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도 사회적약자라든가 귀촌하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채용해 주고 그거는 좋은데. 
  실제로 진짜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맨날 일자리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건 뭐 귀촌인들을 우선으로 채용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업체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일손만 부족, 일손이 필요한 거지 귀농이든 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귀촌인을 우선으로 해 달라 그러면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또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이게 뭔가 방법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안미선 의원      예,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확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임대사업소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임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임대 그쪽에 임대사업소에서 만약에 농기계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임대사업소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있다면은 그쪽에서 바로 이제 또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 거기서 배송이라든가 이거까지 할 수 있고. 
  물론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이긴 한데 지금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농기계마다 이제 거의 일률적으로 다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사업소마다. 
  그런데 그 농사짓는 경우는 그 지역마다 농작물이 또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도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배송이 되거나 또 거기 가서 빌려가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 곳에는 지역에는 너무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모라자고.   그러면은 마냥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요에 따라서 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9쪽에요.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 대상에 보면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는 신축할 때 설계비면은 기존에 전입해서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는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건만 그렇지, 5년 안 된 사람들은 다 집 짓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설계비 같은 경우도 신축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   이제 본 의원도 귀촌하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해 봤어요.
  우리 귀촌하신 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 지을 때 만일 설계비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면 과연 도움이 될까 한번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예산은 얼마를 하고, 할 거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200만원이라는 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크게 고마운 거라든가 이런 거 아니라고 보고.   뒤에 또 따로 있지만 주택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주는 경우 500만원이잖아요.
  그렇다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면 집 지어가지고 5년 정도 되면 이게 보수할 거나 좀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차라리 도움이 정말 된다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설계비 같은 경우는 귀촌해서 예를 들어 1년 이상 뭐 외지에 있다가 귀촌하자마자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거 신규밖에 안되잖아요.
  그거 5년 정도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한테는 이게 사업 대상에 기한만, 조건만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귀촌하신 분들 이거 의견을 듣고 이거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00만원 내외 아니면 조금 더 주택 수리비에서 조금 더 보태더라도 주택수리비 쪽이 더 좋은지. 
  아니면 200만원 내에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어떻게, 해 보시겠어요?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치유농업에 관련해서요,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치유농업사 시험에 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괴산군에서도 우리 치유농업사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한번 전에도 건의도 했는데. 
  지금 현재 치유농업사를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곳이 충북대 평생교육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되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반 구축을 우리가 미리부터 해 놓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건의도 드렸었는데.   왜냐 하면 우리는 4년제 대학이 중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조건도 좋고, 기술센터에서 실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면은 나중에 충북대 말고 또 다른 시설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좀 건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이제 치유농업을 하시는 분들, 체험농장이든 하시는 분들이 실제 치유농업사 자격증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수요가 많다 보면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지금 국가고시로 하는 이유도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치유농업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 치유농업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한다면 좀 뭔가 격이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치유농업사를 이제 지금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2급만 있고 1급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고시 시행한다는 거는 향후에 그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치유농업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좀 많이 갖춰주시고 거기 지원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농업환경 관리 및 과학영농 지원해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김주성 의원      그거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부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김주성 의원      그게 연중 운영하는 거예요?   연중 운영하는 거냐고. 

○김주성 의원      예,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팰릿 단위 기체제어 저장 신기술 시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주성 의원      그 저장창고를 지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장창고를?

○김주성 의원      기존 창고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주성 의원      글쎄, 팔레트에다가 갖다 넣어놓고서.

○김주성 의원      예, 온도 맞추어 가지고 저장하는 거 같은데. 

○김주성 의원      그게 기존에 그 시설이 돼 있지 않는 창고 같은 데도 시설이 가능한 거냐고요?

○김주성 의원      그래 이게 뭐 1개소는 어디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김주성 의원      신청 받아서 하겠다.
  그 밑에도 보면 채소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도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김주성 의원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그 이상기후 대응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인데 이거 공동 방제하는 거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공동방제를 하는 시기가 왔는데 그걸 몰라서 농가에서는 개인이 직접 그 소독약을 구입해 다가 소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서 나중에 알고서 보니까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마 홍보가 제대로 돼서 그 지역, 지역에 공동방제 할 때는 미리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주성 의원      그래 전년도에도 그 호우피해 나 가지고 긴급방제를 해야 되는데 공동방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 하기 전에 개인들이 막 하고 난 뒤에 또 공동방제가 되고.
  그래서 약값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공동방제를 할 때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이중으로 소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5페이지요, 5페이지에 채종 농가 교육 및 현장 기술 지도.
  채종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이 작목반이 구성 돼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 의원      그분들이 그러면 그 씨감자가 자체 보급종으로 우리 괴산군에 감자씨가 그게 되나요? 
  괴산군에서 소화가 되나요, 우리가 채종한 씨 갖고? 

○송영순 의원      강원도서 안 가져오고 우리가 한 채종 갖고 되는가요, 공급이? 

○송영순 의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도록이면 우리가 씨감자 농사지은 거 갖고 여기 자체 보급이 되면은 씨감자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농사에 저기 더 많다라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가격대가, 가격대가. 

○송영순 의원      씨감자 농사를 지으니까 가격대가 더, 소득이 높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길래 되도록이면 그럼 우리 씨감자를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소득 차원에서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송영순 의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채종 씨감자 농가를 더 확장, 앞으로 더 확대시켜 줬으면 싶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요, 7페이지에 과수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지원,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요, 소독용품이?

○송영순 의원      예, 이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미리 예방을 했어야지 전에도 이런 피해를 덜 봤을 텐데 사실은 농민들이 피해가 심했는데 이거는 더 계속 확대 해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신품종 감자 신품종 보급이 어떤 걸로 보급을 하는지요?

○송영순 의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수미 말고 빨간감자라고 하죠, 쉽게 말하자면요? 

○송영순 의원      지금 그 감자가 벌써부터 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그런데 이 감자가 맛이 월등히 분이 많고 좋더라고요, 쪄 먹는 데는.

○송영순 의원      예, 이게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조금 비싸도 다 이걸 선호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연 쪽에 이거를 강원도서 사다가 이걸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게 비싸도 이게 더 잘 팔린다는 거죠.

○송영순 의원      지금 쪄 먹는 데는 남작보다도 이게 우수하고.
  좀 이쪽으로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실까요?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신기술 분사장치라 해서 뭐 신기술 시범사업을 하신다는데 AI 노즐 분사장치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 이것이 확대 보급이 시급할 거 같더라고요.
  뭐 아주 핫한데 공기유입형 노즐, 뭐 농약이 공기방울을 유입하여 부피가 커짐으로써 기존보다 같은 양을 살포해도 작물 표면에 부착률이 4배 이상 상승한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그럼 뭐 압축해서 이렇게 분사됐던 것이 분사됨과 동시에 그 공기랑 혼합이 돼서 분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희 의원      노즐에서 흡입과 동시에 농약이 같이 그러니까 분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희 의원      예, 무겁게 부풀린다는 뜻이잖아요, 공기를 유입시켜 가지고. 

○김영희 의원      그럼 그게 지금 한 개소로다가 보급을 하신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현재 그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개소수가 몇 군데나 돼요? 

○김영희 의원      개인이 하는 사업장은 말고 기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희 의원      청년농업인단체.

○김영희 의원      작목반.

○김영희 의원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다가 신기술에 대해서 시범을 해 봤을 때 상당한 이렇게 효과가 입증이 됐는데, 그럼 이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보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식물에 작물에 뭐 잔류 검사를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속속히 나오는 결과가 드론 살포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덩어리 형태로다가 액체가 분비가 되니까 잔류 검사했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그죠?   어차피 기초 인증이 됐으면, 그죠?   확대 보급을 기관에서만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김영희 의원      시범사업이지만 이미 인증은, 그죠?

○김영희 의원      성능 인증에 대해서는 된 거고. 

○김영희 의원      그리고 이제 드론에 대해서 지금 주기적으로다가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죠, 센터에서?  

○김영희 의원      예, 아까 여쭈어 봤어야 되네요. 
  그리고 ICT 활용을 해서 축사 재해예방,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축사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쭉 봤는데요.
  신기술 보급이라고 하셔서 화재 예방은 이미 뭐 화재감지센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격 조종하는 뭐 또 외부의 침입이나 여러 가지로다가 하는 거는 뭐 경보시스템도 지금 구축이 잘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축사 재해예방의 시스템에 신기술이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뭐가 있나?

○김영희 의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다 총체적으로다 관리하신다?

○김영희 의원      시스템화 해 가지고.

○김영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5쪽에 종자 생산 보급, 이미 신품종에 뭐 우수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봐야죠, 그죠?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뭐 시범포도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대표적으로다가 그러면 뭐 입증이 되었으니까 경쟁력이 있고 뭐 농가 소득 창출하는데 기여가 될 만한 그런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김영희 의원      예, 아직 지금은.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은 입증이 되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범포 운영을 하시는 건 아니고 계속 시험단계시라는 얘기네요, 시험단계?

○김영희 의원      예, 그건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시책 사업 중에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 사업을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하고 계시죠?

○김영희 의원      이것도 기술지원과예요?

○김영희 의원      우리 정정인 과장님 다시 모실 수도 없고.
  이게 맞아요?  기술지원과 연구 보급사업?

○김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뵙고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최경섭 의원      열 스트레스라는 거를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최경섭 의원      그러면 젖소만 해당되는 거예요?
  한우는 상관없는 거예요? 

○최경섭 의원      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현지 그런 걸 갖다 보강사업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최경섭 의원      7페이지에 보시면 이상기후 대응 농작물 병충해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군비 100%가 돌발해충 긴급방제가 있걸랑요?

○최경섭 의원      다른 건 다 이제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군비만 들어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못 받고 이제 추가로 이제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활용하신 다는 거죠?

○최경섭 의원      농가 분들의 다년간에 걸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 개소만 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농가에 이제 트랙터 같은 경우는 좀 많고 비닐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수거장치를 좀 많이 좀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소마다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폐비닐 같은 경우가 많이 수거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도 물론 많이 들고. 

○안미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사업소마다 이제 좀 비치를 해서 우리 농가마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좀 쓸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안미선 의원      농사짓는 분들 대부분이 멀칭비닐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더 많이 확장을 해서 농가 분들이 다 좀 필요할 때 제때 제때 쓸 수 있게 하면. 
  이게 왜냐 하면 농작물을 다 수확을 하고 나서도 그 폐비닐이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이제 결국에 햇볕에 바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미세플라스틱 종류로 바뀌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환경에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수확이 다 끝나면 바로 이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다음에 농사짓는 데도 물론 또 빨리 좀 할 수도 있고 우리 환경에도 좋을 거 같아서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마다 좀 비치하는 걸로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에 대해서, 4페이지에 3번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용역을 하고 있네요?   4페이지.

○송영순 의원      4페이지에 3번.

○송영순 의원      예,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용역 하고 있네요? 

○송영순 의원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여기 사업비가, 이거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가요?  

○송영순 의원      군 전체 그걸 하는가요, 탱크를? 

○송영순 의원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는 데를 가봤어요, 전번에 한다고 해 갖고.

○송영순 의원      작년에 가봤는데, 깔끔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거기 보면은 제초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물가 주위로.
  그럼 그 제초작업은 이제 동네에서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송영순 의원      동네에서.
  그러면 이거 일을 하러 갈 때 용역이 갈 때 그렇게 면 단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장님들이 가셔서 그 동네사람들이 풀 좀 깎으면 좋잖아요, 주위를.   평소 때 하지를 안 하는가 봐요, 거기를.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치고 가더라고요, 청소를 하러 가는데.   그래 좀 그랬어요.   사실 먹는 물가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물가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뭐 막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 그거를.
  그러면은 이장님들이 그런 건 동네에서 좀 치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거를 좀 어째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일을 나간다 할 때 면 단위에 연락을 하면은 좀 이장님들한테 얘기해 갖고 그 주위 청소 좀 하게끔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예, 우물가니까 그래도 일단 먹는 그 주위인데 혹시 그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뱀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습지잖아, 또 물 그거니까는.   그런 게 좀 그렇더라고요, 보기가.   예, 이거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13페이지 한 가지만, 이거는 이제 신대마을이에요. 
  13페이지에 칠성, 장연, 연풍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해서.

○송영순 의원      이제 상수도가 얼추 이제 그거 됐어요, 갈론은 시설이 됐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그런데 덧씌우기 그게 안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스콘 덧씌우기.

○송영순 의원      거기가 어디가 빠졌냐 하면 신대, 신대마을에 그래 제가 저번에 갔을 때 그 동네에 갔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래 막 어르신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좀 제발, 1년이 넘었다, 이것 좀 해 달라.”   그래 거기 이장님 댁에 가서 여쭈어 봤더니 그게 상수도만 가는 게 아니고 하수도까지 돼 있데요, 사업이.

○송영순 의원      그런데 상수도는 벌써 끝났는데 관로사업이, 하수도가 안 끝나서 지금. 
  이제 구간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하려는 부분이.   그런데 그게 또 빨리 공사가 안돼서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다 된 부분이라도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아스콘 덧씌우기.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파여 갖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끌고 다니는데도 힘드시고 한번 그쪽에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음용수 수질검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물론 광역상수도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마을상수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갖고 관정을 파고 수질검사를 하죠?
  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항목이 있잖아요.

○김낙영 의원      몇 개 항목이 있을 텐데 그 항목에는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실제로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 물을 먹다보면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어요.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물이 뿌여서 께름직해서 못 먹겠어요.   이런 민원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뭔가 앞으로 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고 뭔가 다른 조치를 한번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낙영 의원      예.

○김낙영 의원      예.

○김낙영 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관정을 뭐 주변에 다시 판다든가 무슨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우리가 수질검사 항목은 뭐 국가에서 안전하게 정해 놓은 항목이겠지만 그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게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모르겠지만.   그 검사 항목 외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걸 상세하게 잘 살피셔 갖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시에는 뭐 이걸 어떻게 관정을 대체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 따로 검사를 해 갖고서 적격하다는 적합하다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김낙영 의원      18페이지요 이 현황 및 필요성을 보다 보니까 문광면 신기리, 연풍면 갈금리, 상당히 많은 곳에.
  청천면 지경리, 청안면 운곡리, 여러 군데를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런데 지금 이 구간, 구간, 청천면 지경리하면 지경마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암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낙영 의원      예.

○김낙영 의원      예, 그러니까 지경리라는 곳은 바로 위가 또 장암리랑 붙어 있잖아요.

○김낙영 의원      그럼 지경리에 설치했을 때는 장암리도 같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갖고?

○김낙영 의원      예,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궁금한 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 방향을 이렇게 소규모로, 지금 굉장히 적은 규모로 마을, 그러니까 두세 개 마을 합쳐 갖고 처리장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금 괴산군 내 곳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산재될 텐데, 앞으로는.
  이게 방향이 맞나 싶어서요.   지금 예를 들어 장암, 지경, 뭐 삼락, 부성 해 갖고 부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한다든가 이 관로 연결해 나가는 게 맞나.
  아니면 곳곳에 몇 개 마을에 하나씩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나.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괴산군에 전체가 다 들어선다고 그러면 수십 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늘어날 텐데 나중에 관리 차원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많다 보면. 
  그거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이것도 또 의구심이 좀 들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거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게 맞나.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신청한 건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신청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이제 방향을 잡으신 건데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앞으로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 마을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참 한 두세 개 마을에 하나씩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많아진다고 봐요.
  50개, 100개가 될 수가 있어요, 괴산군 내에.   이런 경우 그거를 어떻게 다 관리를 하지?   참 그 문제점이 생길,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생길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라인에 한 개 라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좀 대규모로 하나를 지었으면 관로 연결이 그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드려 보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시설정비에 보면 3번, 4번, 7번, 8번, 9번, 이게 지금 보면 사업량이 이게 km로 돼 있잖아요.
  0.6km일 때 뭐 예산이 1억2,000이고 문광 같은 경우는 1km인데 3억이고 7번 불정 같은 데는 2km인데도 3억이란 말이에요. 

○최경섭 의원      이런 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최경섭 의원      아.

○최경섭 의원      아, 중간 중간에 이제 km수하고 상관없이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최경섭 의원      글쎄, 1km인데도 3억이고 2km인데도 3억이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12페이지요, 괴산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지금 보니까 이제 올해 5월이면 다 끝나네요? 

○최경섭 의원      이게 지금 유수율이 89.3%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수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갖고 가시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경섭 의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아, 검토 중이세요? 

○최경섭 의원      지금 돈을 240억 이상 들여서 이렇게 유수율을 상당히 높여 놓았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최경섭 의원      그러면 하나마나 똑같은 저기가 되니까 이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수탁을 잘.

○최경섭 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우리 괴산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9%, 지금 한 50%는 이제 넘어갔나요? 

○최경섭 의원      50.2%요?

○최경섭 의원      보급률이?

○최경섭 의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뭐 반 정도만 했고 반이 아직 남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거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청정괴산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자연환경을 갖다가 개선하려면 하수도 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미선향 테마파크 무인카페 운영비가 있는데요.

○안미선 의원      여기 1년에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안미선 의원      이 방문객이 이게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이용하는 방문객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실제 보면 거기 커피 때문에 일부러 거기 가기는 쉽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성불산 휴양림에 보면 이제 숲속의 집이라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체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홍보를 많이 해야지 되고 그 미선향 테마파크 안에 있는 무인카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갔을 때도 “아, 여기 작은 연주회를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소모임 정도를 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하면 이거 카페 여기 뭐 돈 벌기 위해서 갖다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서 카페 뭐 돈이, 수입이 잘되면 좋기는 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서 체험도 하고 흔히 말해서 뭐 족욕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주민들이 뭔가 좀 쉴 수 있고 힐링이 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선향 테마파크 거기 실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작은 공연 같은 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설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올해는 4명으로 책정이 됐네요?

○송영순 의원      작년에 8명이었는데?

○송영순 의원      제가 보기에는 4명이서 과연 이게 제초작업이 많잖아요, 여기는?

○송영순 의원      과연 소화가 될까 지금.
  제때 제때 안 되면은 관리가 안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제초작업은 그래요.   좀 다른 거보다 제초작업만 잘 돼도 아, 관리가 잘 되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명 갖고 그 넓은 데가 관리가 되려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것도 부족하면 그때 그럼 다시 또.

○송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옥정 관광지 유지 관리에요.   여기 작년 7월달에 데크로드가 다 망가졌어요.   군데 군데가.

○송영순 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었어요. 

○송영순 의원      예, 관광객이 오기 전에 이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불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연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최경섭 의원      그러면 거의 그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거기  몇 % 정도?
  연간 사용하는. 

○최경섭 의원      예, 숙박.

○최경섭 의원      최초보다는 많이 그래도 올라가셨네요, 그죠?

○최경섭 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하신거 같고. 
  지금 우리 휴양림 보면 똑같잖아요?   거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봄에는 지금 미선나무축제도 했지만 그 미선나무를 많이 심었었고.   향후 뭐 가을이나 이런 때 꽃은 뭐 심을 저기가 있으신가요? 

○최경섭 의원      뭐 들어가는 입구에 꽃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최경섭 의원      전체적인, 가로.

○최경섭 의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되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 지금 상당산성에 가을에 메밀꽃을 이렇게 심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런 거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홍보도 자연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6페이지 한번 볼께요.
  6페이지 보면 화양구곡 생태탐방로 여기 이제 300m가 유실이 됐는데 이게 군비로만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최경섭 의원      아,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최경섭 의원      글쎄요, 다런 것들은 다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는 거 같아 갖고 질의 드렸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송영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은 1월 10일 김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정 조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결과 의장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최경섭 의원, 장지학 전 농협은행 충북영업부 부장, 최경민 세무회계사, 최광명 전 괴산군 공무원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