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가족행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여성 소모임.
  예, 이것은 5인 이상 여성들이 이제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역량 개발이나 또 어떤 모임 활동을 할 때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여성친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가 2020년 12월에 지정되면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기 위하고 이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게 영아수당이 이제 나라에서 지금 크게 홍보하고 있는 부모급여 0세에서 23개월 미만 100만원 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50만원.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70만원, 그전에는 50 주다가 70 주다가 30, 100만원.   지금 100만원 줍니다, 애기만 낳으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랑.
  아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그분들이랑 센터장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인가. 
  이게 호봉제로 바뀌면서 이제 군비, 호봉제로 바뀌니까 기존 기본적인 인건비만 나라에서 국도비로 주다가 군비 추가해서 호봉제로 올라갈 때 그 차액 늘어나는 분 증감액을 줘야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호봉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시행할 때 80%만 주라고 그랬어요, 나라에서.
  그런데 올해 100% 주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호봉을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있죠.   예, 인건비 기준액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인건비 기준액만 준 거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거 그거를 줬던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호봉을 80% 주다가 올해 100%.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전년도 2023년도가 이제 6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올해는 이제 8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이게 잘못.   이게 이거를 낼 때가 아직 저희가. 
  이게 이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읍면을 찾아가서 반응도 너무 좋고 뭐 생활강좌, 피부미용강좌, 인지능력강좌, 만들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제 한 면에서 20명～30명씩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이게 수요 조사를. 
  이제 이게 2월, 3월에 개강이거든요.   추울 때 이때는 이제 12월에 종강하고 3월이나 이때 개강을 해요, 2월, 3월에.   그런데 그때까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출된 거는 작년 거로 제출돼서, 이번에 8개 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3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신청 안 한 데가 괴산읍, 감물면, 청천면. 
  그런데 이제 괴산읍 같은 경우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거는 그분들은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감물 했어요, 의원님.   예, 감물 했었어요.   2022년도에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작년은 제가 없어서.   아무튼 2022년도는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청천은, 청천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올해는 이제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동진천길 그 주변 남산 일원 농협마트 뒤에랑 그 동부주공 있는 데 그쪽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그 군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해요.   주로 어디가 약간 여성에 친화적이지 못하고 안심되지 않는 길인가.   우범, 그런 어둡고 이런 데를 이제 모니터링을 그 군민참여단들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된 거를 접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유관기관 경찰서 이런 안전정책과나 이런 데 같이 회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직 선정 전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취약 군민들은 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이게 지금 이제 백봉초등학교, 백봉 거기 이제 부흥지역이 돌봄이 약간 취약했어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그쪽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이 없었는데 다함께 돌봄이 2022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방과 후, 이 아이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아이들한테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서 이게 이제 이쪽 돌봄하고 다함께 돌봄하고 여기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중복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도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이쪽은 이제 고학년들, 방과 후 아카데미는 고학년 아이들.
  그리고 여기 다함께 돌봄은 저학년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명, 20명씩, 40명.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한번 도나 이런 데 알아봐야 돼요.   일단은 저희 시군구에는 일단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게 아파트가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을 볼 때는.   아니, 설치 기준을 볼 때는 40평 규모 방 4개 있는 게 그 기준이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방이 4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그러면은 괴산에 방이 4개 있으려면 4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파트가 40평 이상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방 4개가.
  그래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해야 되나.   주택은 좀 선호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빌라를 어떻게 2층 구조로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위탁 줘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제 이거를 일단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라나 어떤 거를 이제 정하고 뭐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사도 해야 되고 위수탁 기관 또 선정도 해야 되고 이게 기일은 이렇게 짧게 써 놓았는데 사실 오래 걸릴 겁니다.
  조금 더 걸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대상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계속 수요 조사를 하는데 어디 요즘 이제 많이 뭐 스쿠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보행기가 많이 이렇게 수요가, 그렇게 요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뭐 기존에도 작년에는 100명을 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2022년 때도 70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70, 60,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100을 했는데 올해는 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이렇게 50으로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독거노인이 지금 4,500,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이게 올해, 이게 이제 연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간 쭉 우리가 이 안심서비스 사업 댁 내 이거를, 이거를 그 기구를 갖다가 놓은 게 1,152개고 올해도 한 200 몇 세대 또 들어갑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고.   
  댁 내 장비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활동이나 감지 가스, 화재 응급버튼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119랑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어났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이거는 연면적은 저희가 당초보다 이게 한 270평 늘은 거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3층으로 짓거든요, 3층으로.   3층으로 지으면서 이게 늘어나고.   그리고 정원도 사실은 40명～50명 이렇게까지 크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은 거죠. 
  사업 부지도 1,150평에서 3,800평으로 늘은 건데.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좀 사업이 늦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저희가 이게 이제 미니복합타운의 공공부지에 지금 체육관이랑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도서관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착공을 해서 4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 기반시설이 지금 이제 LH에서 아파트 관련돼서 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올해 6월까지는 그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서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반시설이 되면 저희가 준공해서 개원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LH에서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뭐 착공이나 이런 준공이 늦다 보니까 사실 3억 정도 군비 더 들어간 거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65세 이상인데요, ‘이상’ 자가 빠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340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1일.
  이거는 의원님, 이거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으로 해 가지고 1일 3시간에 29만원 드립니다.
  27만원에서 올해 29만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 보고.
  지금 일단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로 투입이 돼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110개 경로당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고 이제 더 확대할지 이렇게,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변형할지는 계속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기반시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해서 잘해야, 토목 부분이나 이런 거도 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경로당은 이제 저희가 그 복지는 죄송한 말씀인데 복지는 일단은 취약계층에 우선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렇게 군비를 지원하는 건 맞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그 일반적 보편적 복지거든요, 이게.
  보편적으로 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선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 하는 게 보편적 복지인데 경로당은 사실은 그 마을기금이나 그런 걸로 자부담을 우선 하고 하는 게 기본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어르신들이 오셔서 민선이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오셔서 돈이 없고 이러니까 그 사정을 다 받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마을에서 쓰는 거거든요, 마을 전체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가 그거까지 다 해 드리면 너무 좋은데 정말 인력이나 더 잘 아시다시피 뭐 재정이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 같아요.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그런 기반적인 거 기본적인 거를 잘 살펴서 알려 주고 하게끔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런데 저희 지자체가, 저희가 좀 괴산이 좀 많아요.   좀 많이 지원해 드려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지원 금액도 항상 올라가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많이 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해서 한 200군데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뭐 기간이나 업체나 또 저희들이 또 바라보면 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뭐 고장 난 데도 있고 개보수 할 때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런 데도 좀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사용하시는데 조금 저기가.
  이게 이제 단가도 싸고 이게 좀 저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림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 친화 재지정 하려면 이런 사업들은 또 계속 해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개인 소유인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은 제가 그거는 파악은 못했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글쎄요, 그거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거는 이제 건축법 관련된 거라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거는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영아수당은 아까도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이게 부모급여, 올해부터 100만원씩 지원되는 그거이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늘어나서 대폭 상향 됐고요. 
  아무래도 가정양육 수당은 집에서 그 보육시설에, 어린이집 미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월 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7만원씩 이렇게 차등을 주는 건데 아무래도 아동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줄은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이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올해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많이 반기 분, 지금 반기 분 까지만 이렇게 세워놓은 게 많거든요, 저희 보조금사업도.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밖에 안 내려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내시자료 때문에 줄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있어요, 많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몇 개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6개월 분만 내려온 게 많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도 아마, 올해는 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12쪽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어디가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기존에 항상 10가정 내외로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던 사항이에요, 이거 군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1600만원 맞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런 것들이 요청되면 협의를 하고 하는데 이제는 고국도 많이 가고 다른 방법으로 뭐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들 챌린지 학습이나 이런 거를 엄마 고국 나라에 가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들 다 갔다 왔어요, 10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상자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이 액수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더 많으면 좋은데 지금 뭐 저희 재원 사정상.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게 줄은 거는 크게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이 야간독서실은 아이들, 이 사업에 원래 청소년사업에는 없는 건데 우리 괴산 청소년의 아이들을 더 위하는 마음에 이거는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저녁때 아이들이 공부할 데가 없으면 와서 해라.
  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문을 열어 놓고, 한 4시간 정도 열어놓아요.   그러면은 기간제 누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그 토요일 사이에는 여기 아예 문화의 집이 일찍 닫아요, 사실.
  일찍 닫는데, 왜냐?   아이들이 이제 낮에, 토요일, 일요일은 낮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조정이 돼 있어요.   주중에는 8시까지 그렇게 있고 여기는 뭐 6시까지.   
  그런데 6시 이후에 4시간을 더 해 주면서 군비로, 그러면은 기간제가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급여는 저희가 고정을 해 놨어요.
  한 시간에 얼마, 5만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하고요.   만약에 더 하면 좋은데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런데 이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한마음 그런 거는 증평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맥락은 알아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이들은  줄고 있고요. 
  아이들은 줄고 있고요, 만약에 아동도 많고, 아이들과 청소년이 많아지고 참여할 인원수도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아동 인구나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요.   하지만 이거 돈 줄이지 않아요.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의원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일단 노인이라고 법적으로는 노인이라고 그렇게 저기 한 거는 65세거든요, 65세.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그거는 의원님,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가 위탁금으로 주고 하는데 거기서 다 기초수급자 취약 계층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무료에 대한 부분만, 그 부분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42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복지관 자부담으로 법인, 천주교유지재단법인에서 하든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점심식사 때 보면은 항상 줄을 가서 서 있는 부분들이 그 연령을 확인하고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몇 세 인줄 알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보셨겠지요, 65세가 안된 사람이 혹간은 먹는 거를.   그런데 이제 그거까지 제가, 잘 하라고는 하지요.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1일 40명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잘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이 얼마큼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복지관에 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도.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동아리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식사하시는 분은.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제가 잘 알아요, 의원님.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식사하시는 분은 1일 130명에서 140명 정도 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식사하시는 분은 그렇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죄송해요, 자꾸 말을 끊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1일 평균 프로그램 참여 및 동아리가 250에서 300.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니, 거기 오신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거 노력을 하겠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렇지만 의원님, 한마디 제가 죄송하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복지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드신다고 해서 그 지역사회의 상권이 죽는다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와서 같이 잡수시고 같이 이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이나 또 식사 결식할 수 없는 분들을 결식하지 않게.
  결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혼자 끓여먹기 싫어서 아무렇게 영양없이 먹는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먹으시면 더 좋은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그시스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거는 생각을 해야죠.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신청을 받아서, 지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째 이렇게 적은가 해서 의원님처럼 알아봤더니 신청을 안 하고, 오시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 경로당도 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아무튼 신청한 데만 이렇게 가시는 거고 또 가면은 또 오지 말라는 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지금 벨은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공공기관 저희는 올해 2023년도에 군청이나 이런 일부 청사는 다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안심벨.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거는 정기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이제 경찰서랑 협조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저희가 그게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넣었는데요.
  이제 이게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 통합이잖아요.   이게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의료 통합도 있는 거거든요.
  의료, 요양, 이런 것들이 다 보건과 관련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 쪽에 그런 어떤 보건 관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그쪽 의료인들과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의 배치가 추가 인력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계속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제는 인사 부서랑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아, 이제 그 다함께돌봄은 이제 국도비 받아서 저희가 작지만 이거는 이제 선정돼서 해서 나라에서 세운 이제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크지는 않아요.   별 그렇게 내용이 뭐 큰 건 아니고요.   그 주방 공사라든가 아이들 이제 와서 급․간식해야 되니까 주방 공사라든가 그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주방 공사랑 붙박이장, 그리고 아이들 예쁘게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 돌봄을 해야 될 공간이니까 그런 걸로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그 부서가 틀려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게 다함께돌봄이 공모사업이니까 이게 공모에 된다는 저기도 없었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줘야 또 저희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게 선정돼야지만.   그리고 설치비를 또 주니까.   어차피 기존에 해 놓아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방이나 뭐 블라인드 아이들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는 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1억을 그러니까 뭐 7,000만원을 이렇게 저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또 그걸 하라고 돈을 주니까.   예, 70%～80% 돈을 주니까 또 저희가 해야 돼요.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가족행복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재무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남주    3페이지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는 그 과표를 잡으려고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 미등기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미등기 건축물이라도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가 지금 신속민원과로 바뀌었지만 신속민원과에서 그 특별조치법 할 때.

○재무과장 이남주    법 할 때 건축물도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를 시켜 줬거든요.   그게 작년, 재작년.

○재무과장 이남주    예,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재작년에는 같이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신속민원과.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소한 부분 이제 지역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인데.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 권장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것도 저희가 집단화를 통해서 저희가 재정적 가치가 늘어난다든지 향후 공모사업을 통할 때 그 부지가 꼭 필요하다면 학교부지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저희가 그 불용액이 해마다 한 350억에서 280억 정도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사전에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보내고 있고요, 지금.
  설계 때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리고 불용액이 의원님 발생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워낙 사업을 하고 금액이 이제 입찰보고 돈이 남고 하니까.   이거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항상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미리 공문을 보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는, 법인세는 그 법인이 속한 주소지에다 내잖아요, 의원님.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에다 내는 돈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여기서 쓰는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재무과장 이남주    사업장이 괴산도 있고 음성도 있고 증평도 있으면 그 사업장을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을 통해 가지고 진천, 음성에 또 내야 되고 저희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별로.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법인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그 법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는 세금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하고 안분사업장을 전수 조사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건 더 거두어들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공공예금은 여러 군데가 아니고요,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고요. 
  작년 말 작년 그 평잔이 한 3,200억 정도, 3,000억 정도는 계속 잔고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재무과장 이남주    아, 그럼요.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 이게 지금 의원님 이해를 잘못하신 건데.
  저희가 그 군 금고를 이용하는 거고, 우리 예산이랑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군 금고를 통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자 수입을 극대화한다는 거는 그 군 금고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사업을 시행하든지 뭐하면 일반 통장으로 예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 일반 통장 예치를 적게 하고 지금 3.5%로 우리가 지금 주고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1년 예치를 평잔이 있으니까 1년 예치를 그만큼 많이 검토를 해서 넣어놓으면 그 이자수입이 많이 극대화 한다 그 얘기인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참고로 작년에 그 이자 수입이 59억, 저희가.

○재무과장 이남주    저희가 작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도 그 건설협회 분들이랑 간담회를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이게 이제 저희 전문건설업이라고 전문건설이 다 들어가는 거고.

○재무과장 이남주    전문건설업 저희가 괴산군지부 회장 뭐 이렇게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을 불러서 그 전문건설업들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실시해서 최대한도로 좀 그쪽 의견을 좀 반영해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뭐 그런 부분도 간담회 때 물론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재무과장 와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한 180개 정도 되는데 한 건도 다 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범주 내에서는. 

○재무과장 이남주    그래서 첫 번째가 관내에 일단 거주를 하고 살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여기에서 친인척이라든지 그래도 지역에 도움을 주는 업체, 그다음에 주소만 갖다놓은 업체는 저희가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인터넷에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뭐 그런 얘기하는 불식은 좀 감소하지 않을까 보고요.   당연히 관내 업체 보호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다가 일을 줘야 된다고, 저는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거의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보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보조사업으로, 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2억5,000만원 이상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이장이라든지 추진위원장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들이 짓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군에서 입찰을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절차는 다 같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A라는 땅이 1,000평이 있으면 그 땅 옆에 예전에 구거라고, 구거로 썼든 아니면 뭐 도로로 썼든 아니면 그 땅 옆에 조만하게 1,000평 옆에 50평, 30평씩 붙어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소유하고 있을 필요성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그 1,000평 소유자가 항상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남주    그건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하면은 거기 그 법에 맞으면은 저희가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시내 쪽은 일반 수의로다가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지가가 높아서 면적이 아무리 작더라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혹시 방범대라든지 뭐 기관에서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한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그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임차한 것도 있고 군에서 갖고 있는 차량도 있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 거죠, 굴삭기.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렇죠.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위탁경영을 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정책과에서 그 계약을 맺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계약을, 그 5대를 계약을 맺어서 구간별로 이제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그 계약을 맺어 갖고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군에서 있는 덤프트럭은 그거는 이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그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최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그 해당 부서라든지 저희도 조금 미흡하게 건설업을 하시는 분도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배제를 하면 또 최경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는 사람만 준다고 밖에서 지금.
  지금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올 행정에 한 달에 한 번씩 뿌리고 해도 지금도 밖에서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는 사람만 일 준다.   그런데 그걸 정확히 뽑아 보고 확인해 보고 하면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런데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관리감독도 잘하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하신 의견도 좀 수렴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재무과장 이남주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80억 따서 도시건축과에서 청천면 청사 자리에다가 6층 규모로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1층, 2층은 허브센터, 3층은 임대주택으로.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그게 지금 거기 보시면 송병일 고택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형질변경을, 우리가 공모사업은 해서 따 왔고.   그 다음에 문화재 형질변경을 이제 설계를 해서 다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설계를 해서 다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 형질변경을 신청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불허가 났어요.
  송병일 고택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층 규모로 다가 그 청사를 부수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면서 청천면사무소 청사를 그 옆에 부지, 의원님이 아시는데 그 부지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마을 요구.   이제 청천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거기는 ‘청사로서 부적합한 토지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청천면 발전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장 의견, 면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버섯랜드 옆에다 짓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80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80억 정도가 들어도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교부세를 좀 받아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 교부세를 좀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교부세도 지금 사실은 다른 4개 다른 사업으로 교부세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문화재 형질변경이 불허 판정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지금 면에서 어떤 건물을 짓고 사용했을 때는 그 사용하는 게 그 건물 지어놓고 유지나 관리가 잘 안되죠.  그 일반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그래서 그러면 허브센터를 2층에서 4층으로 올리고.   1층은 군비를 들여서 면사무소 청사를 짓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우리가 도시건축과에 요구를 했고.   도시건축과에서 해당 공모 사업한 건교부인가 거기다가 의뢰를 했더니 가능하다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시 지금 보낼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그쪽에서 가능하다 하면 버섯랜드내에 다가 1층은 군비로 청사를 짓고.   2층부터 3층은 지금 허브센터를 짓는 걸로 해서. 
  면 청사랑 허브센터랑 같이 운영하면은 훨씬 효율적인 부분도 되고 군비도 적게 들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 이게 연면적이니까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설계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산은 지금 25억. 
  80억 예산 했다가 그 1층은 면 청사 짓는 것만 한 25억 정도 드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러니까 그건 2층, 3층으로 군비를 다 투자해서 지었을 때 얘기고요.
  1층은 면 청사를 군비를 들이고 하고, 2층부터 4층은 허브센터 180억 그 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비로다가 짓는 거죠.

○재무과장 이남주    같이 활용하면은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지금 본사는 음성으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내구연한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작업 자체도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전기세도 거의 한 7,000만원씩 매월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옥상에다가 다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놨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지붕을 이렇게 세우면?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그 지붕을 설치해 갖고 태양광을 다시 옮기면 저 태양광을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지붕 부착용으로 또 태양광을 써야 되는데 그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의원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옥상 방수한 지는 거의 10년 만에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대비 따져봤을 때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었든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많이 얘기 듣고 아시겠지만은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갖고 지붕 씌운 것도 다 지금 막 지금 시내 나가보면 난리잖아요.

○재무과장 이남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지어서 하려면 이제 건축물도 저게 건축 면적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가 건축을 더 할 수 있는 면적이 청사 부지에서 안나와요 지금, 의원님.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 그런데 군 청사를 봤을 때 의원님, 이게 덮어씌우려면 1m50cm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야죠.

○재무과장 이남주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위탁하면서 돈을 주죠.

○재무과장 이남주    뭐 단점은 별로 없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재산관리쪽 우리 직원들 인사 나신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년을 못 채웁니다. 
  그 재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탁 경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건 뭐 특별히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예,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런 부분설계에 좀 반영을 하라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복마을 사업 추진은 충청북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행복마을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많고요.
  그래서 좀 잘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5페이지에 괴산형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5가구 이상 30가구 미만, 그러니까 기준이 낙후된 마을을, 낙후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우리 괴산형 행복마을은 30%,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마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이 마을 인구의 30% 이상인 마을 이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충북도 1단계, 2단계는 의원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하고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거기에서 이제 좀 잘된 데를, 좀 잘됐다고 판단하면 2단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수옥정 관광지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은 이 진행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옥정 관광지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한 10억입니다.
  10억이고, 당초에는 여행자센터나 그다음에 안내소 그다음에 책마을 조성 이런 걸로 해서 수옥정 주민들과 함께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이월로 좀 넘어왔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주민들이 조금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건물 1동을 지어 가지고 거기 이제 관광안내소나 뭐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최근에 좀 다른 입장을 보이셔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추진 방향을 좀 새롭게 모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주민이 해 달라는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이거 감물 세대공감 이음프로젝트는 크게 나누어서 이음센터, 세대공감 이음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하는 거고요.
  거기에다 공공임대주택 2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LH 충북지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좀 2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감물 지역에 인구 증가와 지역에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음센터는 보금자리주택 앞에 이음센터와 그 옆에 이제 체육관이 들어와서 그쪽에 하는 사업인데.
  공공임대주택 당초에 선정된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 토지 보상 단가가 좀 지나치게 높아서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부지로 지금 옮겼는데.
  거기 이제 종중 명의로 돼 있는데 4명중에 한 분, 3명은 동의를 했는데 한 분과 좀 이렇게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물면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해서 최대한 빨리 이 공공임대주택 20호를 포함한 사업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먼저 그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 2억원 3개 면 감물면, 칠성면, 문광면에서 3개 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마을기획단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떤 사업이나 이거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제를 발굴하면, 주민 스스로 발굴하면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발굴 초창기부터 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 해소나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괴산 아이유(IU)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위치는 관내 초등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아이유(IU)학 대상을 총 18가구 정도 모집했습니다. 
  18가구를 통해서 학교와 숙소 그런 어떤 투어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외에서 들어와서 우리 농촌에 그런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전학을 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교류학습 형태로 와서 살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살다가 체험해 보고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 이거는 그냥 마을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자발적으로 이제 마을기획단을 모집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서 이제 마을 주민들만 안 된다고 하면 코디네이터를 전문가를 하나 붙여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 발굴된 사업을 직접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그거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우선 전년도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해서 크게 보면 이제 전입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군 바깥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이 되면 상품권 20만원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 상품권 20만원을 주는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1,317명에 2억6,1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또 나머지는 이제 전입 대학생 중원대 대학생이 되겠죠, 그죠?
  전입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입을 왔을 때 이제 이 전입신고 할 때 30만원을 줍니다, 30만원 주고.
  2년차, 3년차에 각각 20만원 줘서 70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기숙사비 30만원을 이렇게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나간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5명에 2,970만원이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그밖에도 뭐 청년부부 정착지원금이나 국적취득자 지원 이런 소소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효과성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서의 의견은 이런 전입지원금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어필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물며 이제 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전입을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상품권을 찾아가세요” 이러고 이래 하니까 또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뭐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거에 대한 불만과 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20만원이란 금액 자체가 이제 물가도 오르고 이러해서 좀 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의견이 제가 이제 면에 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한 기존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지원하는 경비는 어떤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제가 이런 표현을 빌리자면 좀 어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찾아가라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속하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기존의 인구증가 시책을 통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건 하고 통폐합할 건 하고 또 인구 증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에 저희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크게 인구 증가를 시키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산에 의해서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에 의해서 늘리는 방법입니다.
  출산은 저희가 사실 가임여성 비율이 현격히 낮아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60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는.   64명이 태어났네요.   64명이 태어나고 610명이 돌아가셨는데 이 60명 정도 태어나 가지고는 출생에 따른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귀농귀촌,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귀농귀촌 인구 우리 괴산군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망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민보다 벌써 귀농귀촌 인구가 벌써 더 앞지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을 괴산으로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귀농귀촌 해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기존에 귀농귀촌 해 오신 분들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얘기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럼 귀농 기존에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 그런 여부, 귀농귀촌인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와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책을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매년 장학회를 통해서 괴산고등학교, 우리 유일의 고등학교인 괴산고등학교를 통해 괴산고등학교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한 4억9,000 정도 뭐 장학금 1인당 장학금 10만원씩 주는 거 포함, 장학금 포함해서 한 4억9,000만원의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졸업식에도 다녀왔는데 올해 졸업생 거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됐거든요.
  사실 지금 대학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비록 연․고대, 서울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꼭 서울대, 연․고대가 대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전문학과 유명한 학과 그런 데를 상당수가 우수한 성적은 대학에 진학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5억원에 투자한 그런 이상의 성과는 좀 거두고 있지 않나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그런 어떤 학교 진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차후에 진학률이나 이런 거는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민등록 인구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한계점을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보고요.
  월 1회 하루 3시간, 그러니까 월 1회 하루 3시간을 머무른다고 하면 그걸 생활인구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와 생활 인구를 포함하여 지방재정에 지원해 주는데 기준을 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10개 인구감소지역에 몇 개 자치단체가 이제 시범적으로 했고요.   계획은 우리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는 이제 그 가장 일반적인 게 빅데이터라고 해 가지고 핸드폰, 요새 이제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의 이동경로를 파악을 해서 그 번호가 이동번호가 우리 괴산군 지역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활인구를 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괴산군의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G-10 용역을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는 50에서 59세까지가 우리 괴산군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서 구체적인 제가 이제 용역 결과를 보고 어느 연령대가 몇 %가 오는지 괴산군에,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참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도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우리 군민들한테 좀 죄송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발표하는 그 사라질, 뭐 사라질 1순위 뭐 지자체 이런 거 발표해서.   저번에 대전일보에서는 서천과 괴산군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이거는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을 고령인구 65세 인구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수를 선정하는 건데 지금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고위험 지역에 0.133입니다, 0.133.   전국 평균은 0.7이고요, 충북은 0.5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괴산군은 0.133에 해당돼서 소멸 고위험 지역에 이렇게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 괴산 군민의 자존감이 좀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청년 여성들, 그들의 전입이나 이런 걸 유도하고. 
  특히 이제 중원대, 저희가 이제 중원대는 거의 다 여기 좀 19세 이상에 포함되는 거 중원대의 어떤 여학생이나 이런 비율.   그런 것들을 좀 늘려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가. 
  물론 이제 청년들의 전입을 좀 확대해 가려는 노력을 좀 같이 병행해서 좀 해서 진짜 5단계만큼은, 0.2가 가야 되거든요.   0.2가 가면 최하 등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위에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몽도래언덕은 저희가 이제 지난 3년간 중원대에다가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연장이 안됐습니다. 
  이렇게 위수탁 연장이 안돼서 지금 문 닫아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몽도래 언덕은 청년창업 차원에서 이게 이제 조성된 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저렇게 오랫동안 문을 닫아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위수탁, 위수탁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영도 고민해 봤었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숙박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별도의 인력을 또 1명도 아닌 뭐 2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면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서. 
  청년 관련 단체나 이런 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빨리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최대한 공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21명과 중학교 16명, 총 37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계획으로는 독일 및 네덜란드로 보내서 좀 안목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거를 접해 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국외여비의 50%는 저희 괴산군이 부담하고, 50%는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괴산장학회에서.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이런 사업이 지속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뭐 작년에 정말 유명한 강사도 와서 작년에 저도 뭐 마지막 할 때는 2층에 있었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날 아카데미 왔을 때 설문지 조사 보면 추천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강사를 활용해서 정말 군민이 원하는, 그런 군민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강사를 모셔다가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홈페이지나, 마을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우리의 강사, 어떤 강사가 좋겠나 그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사를 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장연에 2개소, 칠성에 1개소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성은 괴산휴양레져타운 조성 운영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지방정원과 연관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 공모 단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1월 26일까지 이제 공모가 들어오면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시작한 이제 장연 오가리 골프장은 이거는 이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 100실 이 정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제안해서 주민제안 입안 이 결정돼 갖고 입안요청서 제출 단계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연 장암리 체육시설 골프장은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 총 36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오가리하고 추진 방식은 똑같은데 36홀과 숙박시설 320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의 골프장 보면 36홀이 흔치 않습니다, 36홀이. 
  그래서 이 36홀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8홀 규모하고 36홀은 완전히 좀 다 다르다고 판단돼서.   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오가리 보다 한 단계 낮은 지금 주민제안 단계입니다.   지금은 주민제안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지금 그 MOU 체결 이후에 이제 인허가 절차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환경성,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성영향평가나 뭐 이런 수속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저희는 이 민간업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되는 게 뭐냐?   우리 행정에서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라.   행정 저기에서는 원스톱으로 해서 행정 지원을 할 테니까. 
  어쨌든 최대한 지금까지 우리 괴산은 골프장 하나 없는 군이니까 최대한 좀 민간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추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잘 협의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얼른 빨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지금 오가리 같은 경우는 대화산업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 PF없이, 대출 없이도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채석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좀 견실한 업체가, 견실한 업체라는 판단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성산별곡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주민들을 괴롭혀 온 악취문제 때문에 이제 그쪽에 하게 됐는데.
  그 건은 뭐 저희가 축사만 철거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은 뭐 아무 문제없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임대 20호 하고 분양 20호, 단독주택 필지 15호, 이렇게 분양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작년 10월에 저희가 충북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거기 보상이 한 28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역점 두는 거는 축사 철거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충북개발공사에서 왔었을 때 일단은 주민들이 가시적인 거를 느끼게 하려면 축사 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축사 철거하는 데 당분간은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라 그래서 언제쯤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대한 빨리 했을 때는 토지 보상만 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벌써 승낙서를 받아놨더라고요, 이미.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거가 유효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빨리하면은 7월, 8월중에도 축사 철거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더 조금 행정적으로 좀 딜레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아무리 늦어도 금년 안에는 축사를 철거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동의서를 좀 받아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건 탁상가죠, 뭐.   탁상감정.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일단은 탁상감정 해 놨다가 이제 나중에 본 사업에 대해서 본 감정 들어가니까. 
  일단은 본 감정이 탁상감정가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나와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정상.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은 그 승낙을 해 줬으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정해준, 그 당시에 탁상감정가로 이제 그 동의를 받았겠죠, 그죠?
  크게 문제는 없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들 이제 괴산형유통피아 선도타운은 제가 먼저 얼마 온 지 안됐지만 업무 파악한 바로는 사리 지역에 저희가 산단 추진했던 그 사리지역에 어떤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기본용역 발주를 1월중에 할 거고요, 1억을 통해서 할거고.
  정말 그때 어떤 사리 지역에 그런 아픔이랄까 주민들의 그런 거를 겪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이 나서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때 반대에서 섰던, 어떤 찬성에 섰던 그거 가리지 않고.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공통분모, 주민들이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단 사업을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발굴되면 공모사업이나 이제 민간 투자자들을 이끌어 내서 그쪽에 어떤 사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조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건 산업단지로 못 밖는 건 아닙니다.
  산업단지로 못 밖는 건 아니고, 일단은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사무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익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을 최대한 용역하면서 발굴해 가고요. 
  그럼 그런 사업이 들어 왔을 때 들어가는 소요 경비를 잘 파악해서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투자를 좀 이끌어내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민간 투자자가 좀 어떤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형태로 해 나가야 되는지를 용역하면서 긴밀하게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는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확보해야만 이렇게 사업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멸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지역 활성화 펀드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제시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사업 아이템만 좋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자금이 없어도, 뭐 일정 부분의 자금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펀드, 모펀드를 구성해서 지방소멸기금 우선 1,000억, 그다음에 정부에서 1,000억, 산자부에서 1,000억, 총 3,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방소멸 되는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민간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모펀드를 구성해서 자펀드 형태로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만 좋고 일정 요건만 민간투자자의 자격이 된다고 하면 일하기가 쉬운 겁니다.
  옛날에는 뭐 100억 가져와라, 200억 가져와라, 예치됐나, 안 됐나, 이렇게 따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에 들어가는 일정 비용을 국가에서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사리 같은 지역에서는 훨씬 더 옛날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행정기관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전혀 안 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매사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지금 진짜 우리 사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신중하게 또 모든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 중원대 저희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아까 전입지원금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장학회에서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효과성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주소를 좀 유도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유도해서 하고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에 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비율이 좀 현격히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우리 전입지원금을 받으면서 괴산군에 주소를 옮겼는지 이런 사실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함께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재산 형성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뭐 인구, 주민등록 주소가 괴산으로 돼 있으면 저희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면접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건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한 8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청년, 청년에 해당되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 자격, 정확하게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학군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특기생.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거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사실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서 또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 좀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을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 이제 작년에 3개 학교에 6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6가정에 18명이 저희가 이제 참석했고요.
  거기에 참가하였고 이제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성과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대체로 뭐 좀 만족한다는 그런 의견은 나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요, 저희가 청년 정책이 됐든 어떤 이런 인구 관련된 정책이 됐든 어떻든 관련 과하고 공유를 해서 좀 시너지 효과도 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준비를 해서 우리 인구정책팀장님하고는 좀 뭐 명절 전에 좀 한번 안이라도 나와서 한번 해 보자 뭐 별도로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뭐 특별히 용역 줄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구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출산하고 귀농귀촌밖에 이제 큰 줄기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하도 그 저희한테 귀농귀촌한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창구,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   예를 들면 귀농귀촌 하면은 전담 공무원을 좀 배치해 줄 생각입니다. 
  그들이 정착할 때까지 좀 어떤 역량감 있는 그 공무원을 하나, 물론 이제 희망자, 공무원 희망을 받아서 한 명을 붙여줘서 그 공무원을 통해서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내가 이루어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 가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읍면에는 없습니다. 
  오면 그냥 “농업기술센터로 가세요” 이게 끝이거든요.   안내해 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뭐 전입신고하러 갔다가 읍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읍면에 전담 그 창구를 하나 귀농귀촌창구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면에서 할 거는 하고 안 되면 귀농귀촌팀으로 가게 한다든가.
  또 안 되면 뭐 저희 부서 3자 이렇게 해서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파격적인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고려인이라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고려인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고려인이 뭐.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 그런 개념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건 뭐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저희도 이제 은퇴자 뭐 여러 의견을 제출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은퇴자마을 조성도 뭐 많이 해 주시는 거 같고.
  또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하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원화해서 좀 저희가 좀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중원대 학생들 주소 옮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중원대 학생의 옮긴 비율이 현격히 낮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신입생들 모집할 때 가서, 지금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중원대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입장을 바꿔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라는 말씀인 거 같은데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평가해 보면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점수는 매겨야 되고 뭐 두 명은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 고민을 하고 또 떨어진 두 군데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격히 뭐 이렇게 성의 없거나 그런 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추경에 한 1,000만원씩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금액은 이제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또 자기 마을에 행복한 마을을 가꾸겠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기획단을 이렇게 꾸리게,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마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이제 코디네이터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봐서 우리 군비 차원에서 좀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그 어떤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뭐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해서 공모를 이렇게 좀 공모사업을 따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관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하여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거는 저희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제 파격적인 안을 좀 만들어서 우선 저희 자체 검토하고요. 
  실과별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 감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한 번만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렇죠, 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성과나 이런 게 보면은 더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죠.   좋다고 하면.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의견 수렴 좀 해 보고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중학교도 올해부터는 50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어차피 관내에 고등학교 하나, 대학교 하나 이렇게 있는데 둘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푸드테크가 조성이 되면 각종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18일날 설명회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극 참여할 생각이고요. 
  지금 전라도 지자체 두 군데 포항인가 해서 총 3개 시군을 지금 선정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이제 콩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육이 유리한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육 뭐 뜨란이라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 쪽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꼭 괴산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국에 3개니까 우리 중부권에서는 우리 괴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당초 이제 사리산단에 도로공원조성사업이라고 여기에 150억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무산됨에 따라서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거는 저희가 좀 면밀히 해서 기준이랄까 뭐 그 단가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한시지원을 하다 보니까 8월에 지원하는 시점이 8월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뭐 1월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른 편차인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11페이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 되면 거기에 대한 먹거리나 이거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해서 연구단지는 따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당초 부지가 부지의 땅값이 엄청 비싸게 나와서 장소를 부지를 옮기게 된 건데. 
  이건 LH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거는 20호로 지어도 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증액 없이 이렇게 호수를 늘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거는 이제 중원대학교에 위탁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이제 포기했기 때문에, 중원대에서.   그래서 연장을 안하고 새로운 공모자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성과는 이제 작년도 연말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좀 저희가 해서 다음 오시는 분들에 어떤 그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결과 나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는 성과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에서 저희가 위탁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분담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것도 이제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에. 
  분담금, 시, 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러니까 저기죠 뭐.
  강사 섭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제 유명 강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섭외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무래도 이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 수행하는 그런 인지력 있는 사람들이 접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원활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제 피해 그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그 피해방지단이고요.
  들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축수산과에서 양성화 뭐 그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지금 몇 년째 수년 째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석면도 저희가 이제 특정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뭐 별도로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 하수도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그거 말씀드리기는 좀.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이 마을하수도가 이제 사실 주 사업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거 하천수 수질관리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마을도랑 살리기사업 같은 거 지금 그런 거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6월까지 하고 또 추가로다가 이제 하반기에도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그거는 그래서 감시단 운영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 그거는 뭐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금을 이제 최초 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급을 이제 기존에 했고요.
  했는데,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이제 작년도에 세운 건데 그 최초 지원금을 예산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지원금, 그게 11억7,000만원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뭐.

○환경과장 모관용    거의, 아직 100%는 안 됐고 한. 

○환경과장 모관용    연말에 거의 다 했고요. 
  이제 그때 신청을 이제 덜하신 분들, 덜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신청해서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구성, 지금 이제 회의를 맨 처음에 이제 했는, 한 게 아니고 협의체 위원을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 그 이견 때문에 아직 뭐 완전히 구성이 안됐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이제 2km 그 범위가 아직 이제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향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면은 뭐 2km가 될지 이제 뭐 그 이제 범위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 가 가지고 양쪽 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최초 지원금에 대한 지원 여부를 그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영향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글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 탐방로 조성 지금 사업이 80억이잖아요? 
  이 80억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 그 부지 그거는 지금 여기에 금액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래 그거는 추후에 이거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설계만 해도 올해 이제 뭐 잘해야지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10월까지 뭐 되는 거고 그러면은 조성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몇 년 걸리거든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지금 옆에. 

○환경과장 모관용    대안이 이제 그 부지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저희만, 우리 과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그거는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요, 야영장은 지금 준공만 시켜 놓은 상태고, 지금 운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하고 있지 않고 올해 이제 목욕탕까지 준공이 되면은 같이 이제 해서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그거 위탁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환경과장 모관용    그 운영을 일단. 

○환경과장 모관용    일단 협의체에서 지금 원래 계획은 협의체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원래 애초의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렇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저번에도 언제 간담회 때인가 말씀드렸던 거 같이 그 이제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뭐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뭐 할인을 해 주든지 하고.
  또 뭐 아무래도 이제 괴산 시내에 목욕탕보다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운영비 같은 거 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피해예방사업은 왜 저기 그 농경지에 이제 그 철선 울타리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농경지에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지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포획단, 포획단이죠, 그러니까.   그거 저희가 그 이제 농경지에 이제 멧돼지 같은 피해가 있으면은 그 농장주가 이제 저희한테 그 피해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피해방지단, 그러니까 포수, 포수들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다가 보내 가지고 포획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나 뭐 그런 동물을 잡아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괴산, 괴산은 지금 한 개.
  한 개 단체에, 그러니까 소모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 건 아니고 군 전체, 군 전체. 

○환경과장 모관용    그 피해방지단이 저희가 3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자기네 맡은 구역을 자기네들끼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괴산읍은 뭐 모관용이 네가 가라”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 가는 포수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바로 이제 담당구역 그 포수한테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전체 그 피해방지단 그 뭐 단톡 같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 피해방지단 저희가 이제 매년 구성할 때마다 저희가 그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다른 방법 지금 그 뭐 예를 들어 멧돼지 같은 거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지금 이분들 통해서 뭐 총기로 포획을 하든 뭐 포획틀을 가지고 포획을 하든 이제 운영을 이 사람들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뭐 그럴 방법뿐이 없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포획보상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기를 쓰고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는데, 항상 멧돼지가 항상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갔을 때는 또 산으로 갔다가 오면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가서 못 잡을 수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피해 본 농민들은 또 이제 안 온다, 늦게 온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게 많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연락처를 주면은 또 그 시도 때도 없이.

○환경과장 모관용    예, 밤에도 막, 새벽에도 막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도 피해, 그 포수 분들이 그런 또 애로 사항이 또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아무튼 뭐 빨리 저기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교육을 시키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그래 지금 뭐 단속해 가지고 다 검찰에 송치도 다하고 하는데. 
  지금 배출업소하고 비산먼지, 가축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 전 업무를 지금 직원 두 명이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바퀴 1년에 한 사이클 돌래도 한 사업장에 한 군데 가기도 사실 힘듭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대책은 저기 인원. 

○환경과장 모관용    인원 저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좀.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장려금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장려금은 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거 말고 톤당 저희가 한 뭐 11만원 정도씩 지급하는 게 장려금이죠.

○환경과장 모관용    그 배출하는 배출장.
  그러니까 요새는 대개 마을별로 다가 수집장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그 럼 마을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명의로 다가 이렇게 입금을 해 주는.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부산물 중에 이제 비중 많이 차지하는 거는 그 부직포.
  부직포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먹으면은 그게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압축을 하면 그런 경우는 한 50% 정도까지 무게가 감소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여기 지금 하는 거는 영농폐기물 압축기 설치는 뭐 비닐류도 있고. 
  그런데 비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비닐류만 별도로 저기하는 거고.   이제 주는 지금 말씀드린 부직포 같은 거 그런 거 압축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위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과장 모관용    비닐류 같은 경우는 지금 괴산군은 비닐은 아직 뭐 혼합으로 해 가지고 소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부터 비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다가 수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소각 아니고 위탁 처리도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압축기로 다가 압축할 수 있으면은 압축해 가지고 관내에 그 재생업체 있어요.
  그리로 줘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이 비닐, 지금 말씀드린 이 비닐류는 흙하고 상관없이 과자봉지 같은 거 그런.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 것도 뭐 같이 이제 압축 가능한 거는 처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흙을 좀 이제 제거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데이터 갖고 있는 건 없고.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다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촉탁직, 그걸로 이제 바뀐 저기가, 지금 이제 거기가 주 이제 하는 공정이 컨베어벨트 이렇게 이제 공정도 있고 좀 지게차도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령자들이 작업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작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지금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때문에 그 업주 측에서 고령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 지금 그 전에 이제 계약서상에도 보면 65세 이상인가, 뭐 이상 해 가지고 그냥 쭉 계속 무기계약직이니까 계속 그냥 고용할 수밖에 없는 저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촉탁직으로 다가 이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전 계약은 뭐 정년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70세 넘으신 분이 한 서너 분 계시는 거 같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뭐 올해, 올해까지는 이제 근무를 하게끔 하고 앞으로는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받기로는 아마 전 직원들 다 받은 거 같았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이제 딱 기간은 사실 정해진, 1년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게끔 이렇게 촉탁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로.

○환경과장 모관용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서너, 세 분인가 네 분이 이제 서명을 안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그 노무사하고 이제 거기 다 협의를 한 거 같습니다. 
  자기네들 이제 촉탁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뭐 노무사 쪽에서는 이상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마냥 근로자들이 지금 이제 20명 이상 되는데 바로 이렇게 뭐 나이하고 무조건 상관없이 바로 해고시키고 이러는 저기는 이제 없을 거라고 제가.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공원사무소에서 이런 거 이제 수탁을 받게 되면은 이 업무가 이제 사실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나는 데 그 공원사무소는 이 인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인원 충원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제 못한다 이렇게.

○환경과장 모관용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만일 공원에 위탁을 주면은 이제 공원구간 같은 데 협의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편의성 같은 거 때문에 이제 주로 위탁을 많이 선호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의원님, 지금 여기 지금 에코촌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기재부, 환경부에서 이제 기재부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거부당해 가지고 이제 안된 거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확정이 돼도 그 사업 시행까지는 뭐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벌써 저기 할 저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쪽에 관광지를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추진하는 것고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지금 2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건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변경이 되면은 간담회 같은 거를 통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 에코촌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면은 생태관광지역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막이옛길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수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에코촌 조성 사업은 생태관광지역 주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찾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번에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니까 목욕,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욕 시설이 되면은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할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그런데 지금 의원님 거기 이제 선별장이 있고 거기 가보셨겠지만 지금 부지가 지금 이런 거 할 만한 부지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거기는.

○환경과장 모관용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샤워 하시라고 그러면은.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은 거기 조금만 가면은 목욕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조금 허름하게 하는 거보다 거기 목욕장 이용을 하고. 
  영 안되면은 목욕장 이용하는 뭐 대금을 차라리 그 위탁사에서 지불을 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깔끔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 이제 전기 자전거 자체가 좀 젊은층 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선호할 거 같아서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이제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 고령자 분들께서 그 신청을 많이 하셨을 경우 그 분들한테 이제 우선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차,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뭐 예를 들어 괴산에서 가면 사리까리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대개 가까운데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나요, 그래서.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아직 뭐 저희가 계획만 세워져 있는 단계고.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조사를 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추진을 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은 바로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뭐 아직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매립장을 지금 2단까지가 이제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까지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거 같이 잔여용량이 이제 한 26만 정도가 남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하면은 앞으로 한 뭐 55년까지 이렇게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협의, 지금 이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 그 주민지원협의체에 그 11억7,000만원인가 거기에 유증설 했을 경우에 그 지원금이 이제 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대부분 알고 있고 저희한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작년, 작년부터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렸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처음에는 이제 그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왜 2022년인가 2023년에 끝나는데 왜 아직 안 끝내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5년째인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양이 이제 소각은 좀 늘고 있습니다, 약간.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서 지금 이제 가동 시간을 이제 좀 뭐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조금 또 그렇게 가동을 해도 다 처리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앞으로 이제 그 소각은 이제 사실 매립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소각량은 이제 계속 좀 늘 거 갖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각 용량을 좀 증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금 이제 그거는 좀 검토를 좀 어차피 증평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괴산이 훨씬 많죠.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괴산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재활용동네마당.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한 70개 정도.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뭐 사실 따져보면 과반이라기보다 일부만 나가 있는 게 맞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제가 아까 70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44개소 정도 설치를 했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올해 예산도 이제 면별로 하나씩 11개소를 이제 설치할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이제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한 군데뿐이 못하거든요.
  그래 이제 그 재정이 이제 허락한다면은 그 이제 많이 확대하는 게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추경에 좀 올려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매립은 아직, 매립은 지금 이제 법상으로 2km 이내로 돼 있습니다. 
  2km 이내로 돼 있는데 그건 이제 2km 이내로 딱 자르다 보면은 동네 가운데로도 지나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영향조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 구역이 확정될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