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8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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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0일간의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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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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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민장학기금 출연금은 5억 감액하신 건가요? 

○안미선 위원      왜 하신 거예요?

○안미선 위원      예, 아마 좀 유연성 있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면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잖아요, 예산이? 

○안미선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떤 그 예산 출연금을 할 때도 좀 유연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민장학회가 이제 5억3,000만원으로 5억이 줄었는데요.   우리 기본재산에 보면 100억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최경섭 위원      그럼 이자율이 계속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자율.

○최경섭 위원      그럼 얼마, 대략 1년에 이자액이 얼마 정도 나오죠?

○최경섭 위원      지금 100억 정도가 1년에 유치를 하면 이자율이 뭐 지금 평균 3%에서, 3% 정도 보죠, 이자율을?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또 보통재산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거 기본재산이 이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로 선정을 해서 좀 잘 이렇게 유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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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가 이번에 이제 들어왔네요? 

○장옥자 위원      그럼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말씀은 군에서 직접 좀 직영 운영을 해 보고.

○장옥자 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위탁도 뭐 조금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가 설치가 되면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방소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센터도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워크넷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올 수 있어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 국가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뭐 89개 인구감소지역에는 똑같이 어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각자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결국은 출생이 좀 많이 일어나서 인구가 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의 인구를 그냥 정말 서로 뺏어오기 작전밖에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서 인구 늘리기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자체한테다 이거 기금 좀 주고 “너네가 인구감소 하는 거 막아라”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인구감소지역끼리 하는 싸움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구가 대다수로 몰려 있는 도심지역에는 그만큼 뭐 일자리가 많고 또 문화든 뭔가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충족 요건이 되니까 도심지역으로는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인구소멸지역에는 일자리든 아니면은 교육이든 문화든 뭔가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국가 정책으로서 뭔가 만들어 줘야지.
  소멸지역에다가 우리가 예산 좀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좀 살아남아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맞추어서 뭔가는 해야 되기는 해야 되고 기금은 내려오니까 그 예산은 쓰기는 써야 되니까 지금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뭐 인구소멸을 조금 늦출 수는 있으려는지.   우리 지역 자체에 조금씩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인구감소지역에 지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으로서 우리 군수님이 또 거기에 대한 중책도 맡으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어떤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 갖고 과연 이게 인구감소 쪽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인구감소를 막는 정책을 할 것인가 좀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이나 거기에 대안 법을 찾는 것조차도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가 줘야지.
  이걸 지방 우리 지자체에다가 맡겨서 “너희들이 어떻게든 해서 뭐 대안을 만들어라” 이거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무리 여기에 갖다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이제 자치단체장님들이나 또 그와 같이 관련 돼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이러한 것들을 중앙정부에다 꾸준히 좀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좀 뭔가 통로가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게 좀 임시방편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해도 아주 미비할 것이고 또 결국은 계속적으로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같이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따라야 된다는 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안 맞는 부분들은 이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인구소멸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럼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쪽을 정말 뭐 대대적인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건 정책적으로 좀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가지고 안고 고민하는 거는 정말 그 큰 바위 앞에서 작은 조약돌을 들고 이거를 어떻게 굴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바윗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라는 게 좀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게 좋을까 좀 우려도 되고 왜 쉽게 누군가는 좀 큰 결단을 내려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좀 풀어가는 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요.

○장옥자 위원      예, 일단은 뭐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심히 그 인구소멸기금이 지금 뭐 지역마다 내려와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이미 실행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효과가 나타날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현실에 주어진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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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탁법인에 그 시설 운영 평가 결과표가 있나요? 

○안미선 위원      끝나고서요?

○안미선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정해졌을 때 거기에다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거 같은데요?

○안미선 위원      재위탁 때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주간보호센터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안미선 위원      25명요?

○안미선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그럼?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3명인데 혼자서 다 못하거든요.

○안미선 위원      대부분 이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1인, 그 한 선생님 한 분이 4명 정도 케어하고 그러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럼 여기 주간보호센터는 그런 규정이 없나요? 

○안미선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 1인당 몇 명 뭐 이런 기준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해서 인원을 하시는 거예요?

○안미선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재위탁이든 할 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표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평가표.
  그런 자료를 같이 해서 나중에 좀 같이 동의안을 제출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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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명이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안미선 위원      이게 스토킹 그 자체가 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기준되는 법률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안미선 위원      그럼 조례명도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물론 예방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호 지원하거나 할 때는 보통 범죄가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물론 스토킹 그 자체도 일단 범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례명에 스토킹 범죄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안미선 위원      크게 뭐 차이는 물론 없겠지만 일단 법률의 기준에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범죄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안미선 위원      뭐 넣어도 상관은 없고, 빼도 어떻게 보면 뭐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일단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위탁에 대해서 이 스토킹 범죄의 어떤 예방과 피해지원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거를 사무를 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 대략 만일 위탁을 하게 된다라면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나요?

○장옥자 위원      1366.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거를 위탁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냥 어떤 협력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서 예방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협력체계가 돼 있어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지. 
  그걸 사무 자체를 위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렇죠, 우리가 계속 또 보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그런 이제 업무를 그 어떤 우리가 정해 놓은 숙소에 가서 하룻밤 쉬게 하고 이런 업무들을 위탁을 해서 어느 그 1366에서 해 준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럼 그쪽에서 인계를 받았을 때 그럼 그 분들은 사후 대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요?

○장옥자 위원      어떤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이제 조치 방법인거고.

○장옥자 위원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예방을 하를 위해서는 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지역에 어떤 경찰서나 이런 관계 기관들 하고 협력을 해서 미리 좀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장옥자 위원      그러면 그 한 부분만 떼어서 1366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나요?
  그 위탁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위탁을 한다 하면은 그 사업, 모든 스토킹과 관련 돼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줄 때 이걸 위탁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만 떼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위탁이라는 게 맞는 건가, 지금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장옥자 위원      그래서 그 위탁이라는 말이 이게 적절한 건지, 그래서 좀 그게 안 맞은 건 아닌가. 
  어차피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예방교육도 하고 또 뭔가 발생을 했을 때는 사후 조치도 취해야 하고 하는데. 
  그 사후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1366이나 아니면 뭐 관계 경찰서든 아니면 교육기관이든 미리 협력 체계가 돼 있어서 당연히 가면은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그쪽에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한다는 거는 책임까지도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 만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범죄 이후에 인도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위탁으로 다 이걸 끝을 내서 우리는 예산만, 만일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만 지원하는 걸로 그냥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장옥자 위원      예, 그렇죠.

○장옥자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이 업무를 이렇게 할 때 여기 조례에다가 위탁이라고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업무들만 그쪽에서 실행을 하게 하는게 맞는 건지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십사.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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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제3조 여기 재정지원 대상,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도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송영순 위원      그리고 또 콜버스, 마을 콜버스 운영한 거는 어떻게 됐는가요?
  10월달부터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송영순 위원      그럼 여기 적자 폭은 없나요, 이게 지금?

○송영순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시범을 석 달 했잖아요? 

○송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적자폭이 나지 않는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적자폭이. 

○송영순 위원      예, 그렇게 어쨌든 적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송영순 위원      손실이 난다고 봐야죠.

○송영순 위원      예, 그러면 그거 그 사업이랑 이거랑 한데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같은 지원 조례로 가는가요?  

○송영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총괄로 가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는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 위원      손실보상금 계속 나가고 있고. 

○송영순 위원      그럼 차라리 무료로 해요, 무료로 그만!

○송영순 위원      무료버스 운행이 더 낫지 않을까요?
  손실보상금 계속 주면서 얼굴 낯도 안 나고, 지금 제가 보기는.   나가긴 제가 보기는 그 손실보상금이 무료나 똑같아요.   지금 뭐 몇 분 타지도 않는데 그분들 조금 무료로 하면 말이나 좋지.   “아이고, 우리 괴산군이 무료로 운행해 준다” 이렇게 말이나 좋지.
  지금은 손실보상금 계산해 보면 아마 똑같을 걸요.   더 많이 나간다고 보여질 거예요, 지금 손실보상금이.   그분들이 타는 그 인원에 그 금액에 비교를 한다면은.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예, 한번 그것도 신경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보면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알겠지만은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는 뭐 어디 구체적으로다가 자체적으로다 이걸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뭐 어디 저기가 있나요?  

○김영희 위원      그 서비스에 대한 거는 평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경영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김영희 위원      예, 혹시라도 곧 이것이 뭐 보조금 지원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김영희 위원      그 경영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객자동차와 관련돼서 지금 예전에는 연풍에서 문경으로 이제 오가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차들이 그래도 정차를 해 줘서 뭐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를 자주 이용을 하고 하셨는데.
  요즘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말씀이 시내버스라도 좀 같이 문경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다닐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또 뭐 올해 말이면 철도역이 개통이 되면 지역 분뿐만이 아니라 문경이나 또 우리 괴산 연풍을 찾는 관광객들이 같이 관광지 둘러보고 문경에 가서 문경에서 내려서 뭐 시내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관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문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연풍에서 내려서 똑같은 이런 것들을 또 이용도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가장 이제 원하는 게 물론 뭐 우리 같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어떤 거리상이나 이런 게 가깝고 또 필요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경 같은 경우를 많이 다니시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 버스들이 많이 정차를 해 줘서 나름대로 이용을 했던 것들이 거의 지금은 이제 안서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좀 군에서 어떤 대안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논의되는 건 있는지요? 

○장옥자 위원      예.

○장옥자 위원      지역민들이 뭐 어떤 의료나 또 특별한 이제 볼일 때문에 지역민들이 활용하는 거는 이제 특별교통법에 의해서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관광 삼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지역을 둘러보고.   그러면 연풍에 하루 코스가 안 되면 연풍에서 보고 다시 뭐 문경으로 넘어가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어떤 교통이 좀 해소가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연풍을 찾는 관광객들보다도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교통의 시내버스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우리 연풍 쪽에서는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주민들도 나름대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들을 좀 하셔서 “좀 답변을 주세요”까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좀 이렇게 사실은 문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좀 우리가, 우리라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아랫부분에 정부의 지원금, 충청북도의 지원금, 군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뭐 시외버스터미널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요?   다 포함되는 거죠?  

○최경섭 위원      시내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인가요?

○최경섭 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시외버스도 가능한 건지? 

○최경섭 위원      내년부터 무상 시내버스를 뭐 할 예정이 있나요, 혹시?  

○최경섭 위원      제가 이제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보내온 자료에 보니까 무료버스 도입 시범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최경섭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콜버스가 지금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최경섭 위원      콜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할 저기가 있으신가요?  

○최경섭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잠시 쉬었다 하자는데 오후 일정이 빡빡해서 그냥 운영행정위원회는 끝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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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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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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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관광활력 특화사업이 뭔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그럼 현재 주차장 자리에다가 신축이 되는 거예요? 

○장옥자 위원      처음에는 그 저기. 

○장옥자 위원      예.

○장옥자 위원      예, 그러면 건축물이 어쨌거나 2024년도에는 마무리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장옥자 위원      예, 그럼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이제 별도로 또 사업 구상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여기에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건축물 짓는 걸로 이제 모두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그럼 마을은 지금 아랫마을, 윗마을 다 합의는 잘돼서 하고 있나요?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이 지금 조령민속공예촌 자리에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그쪽에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철거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장옥자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돼야지 돼요? 

○장옥자 위원      후년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계셔야지 되는 사항이네요, 그죠? 

○장옥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건 들어가네요?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뭐 설계도나 어떤 외향적인 것들은 이미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장옥자 위원      예, 어차피 앞쪽에 바로 이제 한지박물관이 있고 또 연풍 쪽에서 지금 이제 지향하는 게 청사도 한옥으로 짓고 또 바로 옆에 그 청사도 어떤 한옥형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짓는 이 건물들은 그래도 앞쪽에 있는 한지박물관과 옆에 있는 또 역 청사나 또 연풍면 그 면 청사와 이렇게 좀 맞게, 뭐 아주 전통적인 한옥으로는 못가더라도 어떤 퓨전 한옥이라도 한옥 형태를 띠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때는 그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셔서 이왕이면은 같이 좀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 이거 보시면 이게 혹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프로젝트하고 같이 겹치는 건가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그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프로젝트가 2024년부터 2028년 동안 5년간 하는 거로 돼 있고 기금이 33억하고 군비가 8억 그래서 41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걸랑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보낸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별도로 이제 건물 짓는 거까지 들어가서 67억인가요? 

○최경섭 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서 이제 67억으로 바뀐 건가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하고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하고는 똑같은 사업이네요, 거기는?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8건은 12월 1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