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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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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12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2023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3년도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장제출)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각 반별로 먼저 듣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안미선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반장 안미선 위원입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사반은 괴산, 칠성, 문광, 소수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4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사항으로 적정 시공 여부, 견실 시공, 공사 현장의 문제점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시공에 안전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칠성 사오랑 진입로 가각부 확장 공사는 도로 확장 후 시의적절하게 공사하여 사오랑마을 주민 및 산막이옛길 관광객에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및 농기계 추락 위험을 예방하는 등 우수한 시공 사례였습니다. 
  한편 괴산읍 괴산허브센터 건축 공사에서는 공중화장실에 영유아 동반 돌봄이 가능한 가족화장실로 조성되어 있었으나 기저귀 교환대 이용 시 필요한 소지품이나 가방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선반을 추가 설치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꼼꼼하게 챙겨 보아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사업장이 대체적으로 양호했으나 사업 시행 시 예측 가능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위치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 배분,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지역 건설 장비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즘 안전모 착용 및 공사 현장 주변 정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계획대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현장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조사반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안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장옥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2023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제2조사반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반은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세평 농로 확장 공사는 도로 폭이 좁아 사고위험 등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구간을 확포장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차량 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탑평 배수로 정비 공사는 정상 시공되었으나 측면 다짐 공사가 미흡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관의 이음새가 벌어지는 등 내구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배수관 측면 바닥 다짐 공사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건의 사항으로는 남창천 암거 보수 공사 등 7건의 사업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현지조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조사반 김낙영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김낙영 위원입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 청안, 사리 3개 면의 19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사항으로는 적정 시공 여부, 공사 진척 상황, 견실 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시공에 안전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청천면 귀만리 새민이 양수장 설치 공사에서 인근 하천에서 소류지까지 연결되는 양수장을 정비하여 농업용수 사용 불편을 개선하고 하천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재 시공으로 공사의 우수성이 돋보였습니다. 
  청안면에서도 청안 석둔 재해복구 공사에서 장마철 상습 수해지역 개선 공사로 적기에 시공 완료하여 수해 방지 및 마을 미관 개선에 기여하는 우수한 공사였습니다. 
  한편 청천 사담 농어촌도로 304호선 개설 공사에서는 집수정 구조물 마감 불량과 상부 차수벽 미설치 등으로 장마 시 계곡 토사물이 도로 위로 넘칠 것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리면 둔기 오리밭골 농로포장 공사에서는 포장 구간 노면 채움 및 사면 구간 보완이 필요하고 배수로 토사 유입 방지 등 개선이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3개 면에서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 세천 정비 등 5건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영농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 중에 계획대로 현지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사반별로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69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사업별 장소 여건을 반영하여 견고하고 실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마감이 미흡한 사업장, 마무리 단계이지만 추가적인 시공이 필요한 사업장,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도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읍면의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하여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사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사업부서와 읍면에서는 주민들과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범 사례로는 칠성면 사오랑 진입로 가각부 확장 공사는 도로 확장 후 시의적절하게 시공하여 사오랑마을 및 산막이옛길 관광객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및 농기계 추락 위험을 해소한 점, 
  불정면 세평 농로 확장 공사 시 도로 폭이 좁아 사고위험 등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구간을 확포장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차량 운행 편의를 증진한 점, 
  청천면 귀만리 새민이 양수장 설치 공사에서 농업용수 사용 불편을 개선하고 하천 등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자재 시공으로 다른 사업들에 모범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 사례는 본보기로 삼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최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은 후 시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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