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별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 있는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입니다.   기타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12월 31일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조례명이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연기용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지정 적격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지정 개요로 지정 사업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고 사업량은 1개소, 위치는 괴산읍 금산길 3 괴산군가족센터 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제공을 하고 영아 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과 시간제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기존 사업기관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지침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지정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간이고 지정단체는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괴산지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괴산군가족센터 내로 사업비는 4억5,400만원, 종사자 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입니다.   이용 대상은 영아 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로 영아 월 80∼200시간 이내고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되겠습니다.   연 960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제공이 되겠습니다.   재지정 개요입니다.
  재지정 기간은 3년 연장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지정 범위는 아이돌봄사업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지정 절차입니다.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후 의회 민간위탁 동의, 재지정 확정 및 지정서 발급, 재지정 결과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의위원회 서면 심사로 하였습니다.   지정 연혁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괴산지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은 재지정 신청서 접수, 재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하였고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지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재지정 확정 및 지정서 발급하여 재지정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재지정 결과는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여성가족부, 전국에 지정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민간위탁 동의는 10월, 위탁 협약 체결도 10월중에 하고 재지정 결정 통지 및 결과 보고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재지정을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로 참가정실천운동본부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봄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재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원래 규정상에는 5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재지정 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3년만, 금년 이번에는 3년만 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지정) 적격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개요로는 위탁시설은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로 사업량은 2개소고 위치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괴산읍 충민로 검승 3길 41이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안면 질마로 1456 백봉초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청소년수련원은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5,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재위탁(지정) 적격 심사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5,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지정)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으로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로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수탁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청소년수련원은 5,0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는 1억2,8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수련원 7명, 방과후아카데미 2명으로 총 9명이고 사업 내용은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지정)시설 사업 개요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현황은 괴산읍 충민로 검승 3길 41, 규모로는 면적은 5,678.05㎡, 건물은 강당, 공연장, 숙박동 등 6동이 되겠으며 시설 기능은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숙박을 하며 단체 수련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괴산군 청안면 질마로 1456 백봉초등학교 내에 있으며 사업 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이용 정원은 30명인데 현 이용 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지정) 개요입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의 재위탁 기간은 3년 연장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의 범위는 수련시설의 시설물 및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고,
  재위탁(지정) 절차는 수탁제안서 접수, 재위탁(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수탁기관 결정, 재 위수탁 계약 체결, 재 위수탁 결과 보고가 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재지정 기간은 3년 연장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까지이고 지정 범위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지정 절차는 청소년수련원과 동일합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수탁제안서를 접수하고 재위탁(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하였으며 심의 결과 평균 70점 이상으로 재위탁(지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군의회 재위탁(지정) 동의를 받고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재 위수탁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 10월중에 의회 재위탁(지정) 동의 후 재위탁(지정) 협약 체결, 재위탁(지정) 결정 통지 및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지정)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기간 재지정을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위탁 기간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으로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재위탁(지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부 개정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항 일부를 변경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는 업종 변경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한 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로 하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규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 적용 대상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적용대상 및 안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원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낼 때 뭐 사업자를 내거나 할 때 그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야간에 괴산을 보면은 도로 위에 이제 화물자동차가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도 같은 부분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데 설치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