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명확히 하고 치유의 숲 조례의 용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3호와 관련하여 만 나이 수정입니다.   “만 19세”를 “19세”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항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입니다.   “제18조 제1항”을 “제18조”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20조 제2항 준용 용례에 관한 수정 사항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준용하여 정한다”를 “따른다”로 수정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작성 제외 대상이고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예,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과 위탁 관리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과 용어의 부적절한 용례를 바로잡아 해석과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3호 만 나이 혼란 방지를 위해 “만 19세”를 “19세”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1항 용례를 바로잡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수정 “제18조 제1항”을 “제18조”로 하고, 
  안 제20조 제2항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므로 “준용하여 정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만 나이 원칙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명확히 하고 휴양단지의 위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 대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6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제7호와 관련하여 만 나이 수정입니다.   안 제19조 제2항∼제3항 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등 위탁 자격 대상자 수정입니다.
  매점 및 식당 등의 위탁 자격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수정 내용입니다.
  수석전시관, 미선향 테마파크 등 위탁 자격을 시설은 지역의 관련 단체(협회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5항 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등 위탁 자격 최단기 계약 기간 명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운영은 5년 이내로를 위탁 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수정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작성 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복현    전문위원 정복현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9월 25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위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 대상자의 자격, 위탁 기간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 제6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2항 제7호 “만 00세”를 “00세”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2항에서 제3항 산림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수석전시관 등 대상 자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5항 산림휴양단지 내 매점, 식당, 수석전시관 등 위탁 기간 최단기 계약 기간의 명시로 위탁 기간 3년부터 5년까지로 기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정식 기간은 12월 31일인데 12월 5일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사용만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나면은 외국인들이 쓰고 그래 가지고 내부에 좀 뭐 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해서 1월 1일서부터는 민간한테 일반 개방하는 거로다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