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0월 4일 (수) 10시 07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4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나 대형 홍수, 침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의 계절적 특성인 여름 장마와 겨울 가뭄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수많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괴산댐의 물이 넘쳐흘러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도의 괴산댐 월류, 2017년도 괴산댐 상ㆍ하류 지역의 홍수가 동일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용 댐으로 건설된 괴산댐은 계획홍수위와 운영최저수위 간의 차이가 작고 유역 면적은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 용량은 19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댐 수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계획홍수위 도달 시간이 짧아 태생적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물그릇 자체의 크기인 유효 저수 용량이 적어 유입량의 대부분을 방류하고 있으면서도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댐 수위를 항상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용 댐 본연의 목적인 전력 생산량 또한 크지 않습니다. 괴산댐의 월간 전력 생산량인 0.9GWh는 우리 괴산군의 2023년 5월 한 달 전력 사용량인 36GWh의 2.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발전용 댐이 사실상 홍수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괴산댐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올여름 괴산댐의 월류로 인한 피해는 급증했습니다. 2017년도 수해 대비 총 피해액은 4배가 넘고 이재민은 10배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은 각각 4배와 5배에 이릅니다. 순수 국내 기술진이 만든 최초의 발전용 댐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괴산군의 자부심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물이 넘쳐버린 댐이라는 불명예로 퇴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괴산댐의 총 저수 용량은 1,533만 톤인데 반해 올여름 극한호우로 인한 유입량은 그의 15배가 넘는 2억3,000만 톤입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월류 피해의 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괴산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괴산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정부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괴산댐의 용도를 발전용에서 다목적용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신ㆍ증축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수로 시설 등을 보강해 괴산댐에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강우 편중과 가뭄 심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정부는 이미 기존에 발전용으로만 썼던 한강의 댐들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다목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변화 예측에 따라 새로운 댐의 용도와 유역 상황 변화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달천의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괴산댐의 수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난 경험으로 댐 운영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댐 월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댐 운영의 개선은 없고 같은 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운영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면 우리는 6년 전 겪었던 물난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괴산댐의 안전 진단을 면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댐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존 댐의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축조 66년이 경과하고 있는 괴산댐의 열화와 노후도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붕괴 우려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상의 제안과 더불어 괴산댐의 향후 발전 가능성, 환경 개선, 홍수조절 등 총체적인 괴산의 수자원 활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함께 병행된다면 우리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매우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나 대형 홍수, 침수 등과 같은 자연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의 계절적 특성인 여름 장마와 겨울 가뭄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며 수많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 등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괴산댐의 물이 넘쳐흘러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도의 괴산댐 월류, 2017년도 괴산댐 상ㆍ하류 지역의 홍수가 동일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수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발전용 댐으로 건설된 괴산댐은 계획홍수위와 운영최저수위 간의 차이가 작고 유역 면적은 국내 최대인 소양강댐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 용량은 19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어 댐 수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계획홍수위 도달 시간이 짧아 태생적으로 홍수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물그릇 자체의 크기인 유효 저수 용량이 적어 유입량의 대부분을 방류하고 있으면서도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댐 수위를 항상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용 댐 본연의 목적인 전력 생산량 또한 크지 않습니다. 괴산댐의 월간 전력 생산량인 0.9GWh는 우리 괴산군의 2023년 5월 한 달 전력 사용량인 36GWh의 2.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발전용 댐이 사실상 홍수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괴산댐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올여름 괴산댐의 월류로 인한 피해는 급증했습니다. 2017년도 수해 대비 총 피해액은 4배가 넘고 이재민은 10배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피해액은 각각 4배와 5배에 이릅니다. 순수 국내 기술진이 만든 최초의 발전용 댐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 괴산군의 자부심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물이 넘쳐버린 댐이라는 불명예로 퇴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괴산댐의 총 저수 용량은 1,533만 톤인데 반해 올여름 극한호우로 인한 유입량은 그의 15배가 넘는 2억3,000만 톤입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월류 피해의 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괴산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괴산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정부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괴산댐의 용도를 발전용에서 다목적용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신ㆍ증축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수로 시설 등을 보강해 괴산댐에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강우 편중과 가뭄 심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의 어려움으로 정부는 이미 기존에 발전용으로만 썼던 한강의 댐들을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다목적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변화 예측에 따라 새로운 댐의 용도와 유역 상황 변화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달천의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괴산댐의 수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난 경험으로 댐 운영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댐 월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댐 운영의 개선은 없고 같은 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댐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운영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면 우리는 6년 전 겪었던 물난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괴산댐의 안전 진단을 면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댐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존 댐의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축조 66년이 경과하고 있는 괴산댐의 열화와 노후도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붕괴 우려가 없다는 진단 결과가 결코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상의 제안과 더불어 괴산댐의 향후 발전 가능성, 환경 개선, 홍수조절 등 총체적인 괴산의 수자원 활용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함께 병행된다면 우리 괴산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매우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낙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낙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2일에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2일에는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미선 의원님과 최경섭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09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미선 의원님과 최경섭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09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