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규정 중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1조 제3항 공적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제11조 제4항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변경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모범공무원 규정,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정을 집행부 조례와의 운영 일관성을 확보하여 모범공무원의 성과 및 이익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상여금 지급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모범공무원 규정,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등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제4호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확대 외 2건의 신설, 안 제6조 제3항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 안 제8조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안 제11조 제4항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 별표의 응시요건 자격증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의장의 책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 제5조에서 제6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안 제7조에서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처분의 금지, 안 제9조에서 제10조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 군수의 책무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안 제5조에서 제6조 장애인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에서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안 제9조에서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정 중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원증명서,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6월 1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괴산군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6월 13일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 변경 및 상위 법령에 따른 안 제2조의 고독사 정의 개정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 사회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문제가 이제 이슈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무 담당 중앙부처에서도 5년에 한 번씩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법에는 시행 계획을 시도에서 세우게 돼 있고요.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6월에, 이제 올해 6월에 중앙부처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시행 계획을 도와 함께 취합해서 제출한 상황이고요.
  이 시행 계획에 이제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 시행 계획에 따른 실무 관련된 업무를 이제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이런 업무들이 다 있어요, 위원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로봇사업이라든가 또 그 안전시스템사업.
  이제 집에 계시면은 감지하는 시스템사업이라든가 방문요양이라든가 가사간병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지금 이거는 이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책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의를 바꾸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안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 고립가구에서 이거를 이제 다가구도 요즘은 고독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돼서 이 정의를 법에서 바꾸면서 이게 이제 확대된 건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이런 고립가구를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는 이제 1인 가구는 지금 7,000명 정도 돼요, 1인 가구, 독거가구겠죠.
  지금 7,400명 정도가 이제 통계 자료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독거노인은 이제 지역사회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가복지라든가 노인요양이라든가 방문요양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은 또 더 잘 아시다시피 활동보조, 활동보조를 통해서 다 사회안전망이 구축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제 40세 이후부터 그 영역에서 벗어난 65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59세 정도까지 64세까지 이 관련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를 했을 때 985명, 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장애인 거르고 저소득 거르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 거르다 보면은 제가 30명 정도, 28명 정도를 지금 그래도 좀 돌봄으로 봐야,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4년 2월 14일로 만료되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현 위탁 현황은 국공립 괴산어린이집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이며 괴산읍 읍내로 6길 19-8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수탁 방법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24조, 시행규칙 제24조, 괴산군 보육조례 제14조, 제15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계획안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14일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실적 및 수탁 능력과 자격 등을 확인하여 괴산군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재위탁 운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위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현 위탁 업체를 재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 15일부터 2029년 2월 14일 운영기간이 되겠으며, 위탁내용 및 지원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취사관리 전반. 
  지원 범위는 당해 운영 지침과 예산의 범위내 지원, 종사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심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및 별표 8의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를 준용하고.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등에 관하여 원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증빙 자료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층 검증, 세부 항목별 배정 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간담회시 심사 결과 70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위탁인 경우는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 예산안  2022년도에 7억9,037만7천원이고 금년도 7월까지 4억1,218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위탁 의회 보고를 9월중에 하고, 심사계획 공고를 9월중에 하고, 10월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선정심사 선정 결과 공고를 한 후 10월중 재위탁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괴산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2월 14일로 만료 예정되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며 수탁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영유아보육법, 괴산군보육조례, 괴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괴산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 안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신청을 받고서는 그 서류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실적, 실적을 보고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위탁이기 때문에 5년간 추진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는 재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일단 저희들이 의회에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고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점수가 안나오면 다시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재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그 실적이 저조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되면은 새로 신규로 공고를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 안 받은 겁니다.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 6월까지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신규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통과가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할 건지, 괴산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재위탁 동의입니다.
  재위탁 동의를 받고서 의회에서 이제 동의 좋다, 재위탁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신규로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동의를 받는 겁니다.   
  재위탁에 대한 동의만 받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서류 심사를 해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평균 80점 이상이 나오면은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안나오면 다시 공고를 해서 새로운 위탁 업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재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구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심의는 어차피 이제 위탁하라고 이제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은 저희들은 이제 그 서류라든지 그동안 실적을 봐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이제 위원장이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하여튼 심의 그 점수 결정은 위원회에 다가 이제 위임했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하여튼 재위탁을 하겠다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의를.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위탁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동의가 되면은 그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저희들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제 심의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육아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돌봄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괴산군사무의 위탁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 위탁 시설은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이고, 위탁 기간은 2023년 9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잔여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아동돌봄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계획입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수탁 업체의 조합 해산에 따라 위탁업체 변경을 통해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개요로 공동육아나눔터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이고 위치는 칠성면 자연드림길 73 파크빌 2동 101호이며.   수탁 단체는 괴산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강석호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현 인원은 10명이고, 사업 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사업비는 5,5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정공간 제공,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드림내 괴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확장으로 2023년 9월 21일 조합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기존 오가닉메이커협동조합으로 수탁 기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 신청서를 접수하여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운영자 변경을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칠성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2023년 9월 20일에서  2025년 11월 15일까지로 당초 위탁 기간의 잔여 기간동안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아동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자격은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칠성공동육아나눔터는 괴산군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기에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 공유 및 육아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속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준수 및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칠성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라든지 이제 그 직원의 아동, 복지를 위해서 보통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를 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장소는 지금 자연드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이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지원 50%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하고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외부 아동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담당자도 칠성 직원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이제 마을, 칠성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이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리고 아이쿱생협 임직원만이 아닌 주변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수시 점검은 하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은 되는지, 또 품앗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및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 기준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의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106조이며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한 기준 및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 기준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급대상 제한규정 신설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은퇴자, 귀농귀촌자, 행복보금자리 퇴거 예정 가구,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사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주거 인프라 타운하우스 임대 20호, 분양 20호, 단독주택 필지 및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39억4,000여만원을 들여 칠성면 율원리 895-1번지 외 26필지, 부지 면적 37,415㎡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둘째 2050 미래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안입니다.   노후화된 군 청사 신축 및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약 220억원을 들여 괴산읍 서부리 산 72-1번지 외 122필지, 부지 면적 21만4,655㎡의 토지를 규모가 큰 필지 및 도로 인접 필지부터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셋째 군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의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관리 취득한 예산 14억8,000만원 연풍면 행촌리 499번지 외 4필지, 부지 면적 21,380㎡ 중 연풍면 행촌리 499번지는 주거 플랫폼 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 예정으로 연풍면 김홍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연풍면 행촌리 533번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합니다. 
  넷째 괴산 대종 및 종각 건립 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무한한 발전 및 지역민의 단합과 단결을 기원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괴산읍 서부리 188-5번지 일원에 소요예산 16억원을 들여 연면적 60㎡의 종각 건립 및 대종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변경 및 취득계획안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청안면 부흥리 136-1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1,925㎡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14㎡ 건물 1동 신축 및 기존에 취득한 연풍면 행촌리 504번지 외 2필지의 건물 신축은 연면적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체류형 주택 조성을 통한 귀농귀촌인 인구 유입을 위하여 총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외 4필지 부지 면적 8,790㎡의 토지를 매입, 소수면 몽촌리 225번지 외 1필지 연면적 375.18㎡의 건물을 매입하여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일원 연면적 49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등 사회적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고령화된 농촌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괴산읍 정용리 667번지 외 27필지 부지 면적 51,807㎡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청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농가의 농업 기계화 촉진 및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해 총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청안면 부흥리 114-3번지 부지 면적 4,190㎡의 토지를 매입하고 청안면 읍내리 202번지 및 부흥리 114-3번지에 연면적 800㎡의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변경 사항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3년 8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괴산 성산별곡) 공유재산 37,415㎡ 취득, 재무과 소관 2050 미래발전을 위한 공공(행정)기관 이전 군유재산 집단화 21만4,655㎡ 취득과 김홍도 공원 조성 관련 연풍면 행촌리 533번지 1,600㎡의 취득,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괴산 대종 및 종각 건립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60㎡ 취득, 농업정책과 소관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토지 1,925㎡ 매입 및 연면적 414㎡ 주택 신축, 기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면적 및 사업비 변경입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소수면 몽촌리 폐교 매입 및 쉼터 신축,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 51,807㎡ 취득,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따른 토지 4,190㎡의 취득과 읍내리, 부흥리 2개소 각 800㎡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600주년 쪽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주민 설문은 안 받았고 저희 부서, 그러니까 전체 읍면장님들, 부서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괴강관광지하고 600주년 기념공원하고 두 파트를 놓고 의견을 수렴을 해 봤는데 600주년 쪽에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고요.
  이유는 접근성과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화합성.   왜냐하면 이게 타종 행사를 하면 괴강관광지는 이 종소리를 듣는 군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전파력이 많지 않다.
  대신 여기는 집에 계시더라도 타종 행사가 진행되는 걸 알고 그 종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화합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600주년 기념공원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600주년 기념공원 주변이 사실은 약간의 좀 우범지역 형식으로다가 어둡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대종을 거기다 설치를 하면서 조명 경관이라든지 600주년 기념공원과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차원으로 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사실 주민들 설문도 지금 그 600주년 기념공원이나 아니면은 괴강관광지나, 물론 뭐 설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좀 간략하게 부서 내에서 이제 군청 내에서 좀 설문을 받는 형식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기로는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제 모든 군민들이 이제 많은 군민들이 들을 수 있는 타종이 대종이 좀 건립되는 차원으로다가 그렇게 군민 의견 수렴은 사실 생략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거기는 종합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접근성이 그쪽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약간 그 설계를 하면서 구조상의 약간 저기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하면서 뭐 자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추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한옥 형태로.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칠성면이, 연풍, 연풍입니다,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정해져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가 있던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면별로 똑같이 동일한 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연풍하고 칠성하고 이제 소수인데 이게 한 11월 전후해서 이렇게 거의 이제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경하는 건 조금 약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