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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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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괴산군의회(임시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2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2023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3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장제출) 
○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 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각 반별 조사 반장님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먼저 듣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김낙영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반장 김낙영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사반은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문광면 총 4개 읍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13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 관리 상태,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해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과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광면 송평리에 소재한 한남리사이클링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외부가 청결하며 오폐수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괴산읍 능촌리에 소재한 사업장 돈구라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범 사례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정 후 남은 부산물 및 폐기물을 비가림시설 없이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어 보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타의 귀감이 되는 수범 사례는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1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섭    김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안미선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반장 안미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반은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총 4개 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16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관리, 축산분뇨 처리 상태,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해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했고 과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축산 농가의 경우 장연면 방곡리에 소재한 이제홍 농가는 가축분뇨 후숙을 통한 퇴비화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축사 옆 나무 식재 등으로 청결한 축사 주변 환경 정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축산 농가로서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나 퇴비사 출입구에 분뇨 유출 방지턱이 훼손된 경우가 많아 보완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수범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2조사반의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현지 안내를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2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섭    안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김주성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김주성 위원입니다.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총 3개 면의 기업체, 축산 농가 등 9개 시설을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악취 및 그 밖의 환경오염 요인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기관의 세심한 지도 및 개선이 요구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산과 인접하여 산불 위험이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설의 보완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 또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업체 및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3조사반의 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현지 안내를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장별 현지조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제3조사반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섭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조사반별로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신 장옥자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옥자 위원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일반 사업장 17개소와 축사시설 18개소, 오폐수처리업소 1개소, 기타 시설 2개소 등 총 38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체와 축사 주변의 위생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기본적인 축사 환경의 청결함은 물론 가축분뇨 후숙을 통한 퇴비화 과정으로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연과 공존하는 축산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농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부족으로 오폐수처리시설, 각종 작업장 관리 등이 부실하게 관리 운영되고 축사 환경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실시하고 수범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안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작성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섭    장옥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3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후 시정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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