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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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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3월 7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괴산군공공하수도보급률확대촉구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3. 2. 괴산군공공하수도보급률확대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모두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8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괴산군공공하수도보급률확대촉구건의문채택의건(김영희의원외 7인발의) 

(10시13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괴산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확대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 괴산군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친환경 유기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업군으로 한강수계의 발원지이며 괴산군 전 지역의 하천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남한강 최상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 동안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을 저지하는 등 골골이 흐르는 깨끗한 청정수를 보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청정계곡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펜션 등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계곡 내 하천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산군 일대 남한강 상류의 가구별 단독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와 장마철 우수로 인한 미처리 하수가 한강수계인 달천으로 방류되어 유리알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던 계곡수가 이끼 등 이물질이 자라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94.8%이고 군 단위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74.6%이며 충청북도 군 단위 평균 하수도 보급률은 70.3%입니다.
  하지만 괴산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2021년 기준 49.6%로 도내 최하위이며 괴산읍 89.9%를 제외하면 면 단위 하수도 보급률은 약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남한강 하천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인근 지역과 수도권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하천수 공급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관과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깨끗한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남한강 최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과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투자는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괴산군의 공공하수도 보급률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안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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