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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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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2월 2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202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3.   가. 축수산과
  4.   나. 산림녹지과
  5.   다. 도시건축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축수산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축수산과 

(10시01분)

○의장 신송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축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수산과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 군정 운영 방향,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축수산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수 종축 개량사업 5개 사업에 4억2,4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전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추진 실적을 보니까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사슴 개량 지원사업이라든지 젖소 능력 검정 개량 지원사업이 있던데 금년도에 이 보고서에 보니까 그게 누락됐는데 이건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사항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누락된 사항입니다.
김주성 의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안전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지원사업 중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하고 가축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주성 의원      수거함은 어떤 게 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양돈 농가는 기존에 폐사체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농가에서 자체 처리를 했는데 이제 양돈 농가가 신청을 하면은 수거함을 지원해 주고 수거함에 이제 저장된 돼지를 이제 저희들이 수거처리비를 지원해 줘서 폐사체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 의원      그리고 또 하단에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해서 870두에 1억1,300만원.   그런데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300마리에 1억2,0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도에는 870두에 1억1,300만원 대폭 예산이 감된 사항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그 13만원, 40만원이, 작년도에는 두당 40만원꼴 됐는데 금년도에는 13만원꼴 됐는데 이렇게 대폭 감된 이유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감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대상 두수를 뽑을 때 동물보호센터 운영 대상 두수를 300두로 잡고 유기동물 관리비에서 대상 두수를 300두를 잡고 이렇게 중복된 형태가 좀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러면 그 870두면 작년에 300마리에 1억2,000 들어갔으면 예산이 더 계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밑에 유기동물 입양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90두에 1,000만원이 잡혔는데 작년도에는 8두 입양하는데 200만원해서 두당 작년에는 25만원꼴 이렇게 잡혔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1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다운된 건가요, 이렇게?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입양비용 지원은 이제 입양비용 지원하는데 20두 정도, 구조 보호비가 한 70두 정도해서 한 지금 90두 정도 이렇게 소요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입양하는데 작년에는 25만원씩 두당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11만원 정도로 예산하는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자부담이 올해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작년에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부터 자부담이 이제 4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환경 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에 보면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 제거제 지원, 악취저감 미생물 살포장치 설치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축사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악취저감 및 유해세균 제거제 지원은 이제 생균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살포장비는 이제 축사나 퇴비사 내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송영순 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은 이제.
송영순 의원      지금 이게 20개소에 5개소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지금 계속 냄새가 나는 곳은 계속 냄새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올해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가축 생균제 지원, 그 다음에 축사환경 개선제 또 유해세균 제거제는 비슷한 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실 때는 20개소가 아니라 이제 한 200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매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힘든 사업이지만은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돼 가지고 축사환경 조성에 좀 진짜로 노력해 주셔야지 냄새가 안 나야지 첫째는, 그죠?
  지금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전에 보다는.   뭐 아름다운 축사라든가 이렇게 환경 조성해 가시면서 되고 있는데도 가보면 개중에 또 냄새가 나는 곳이 많아요, 보면은.
  거기에다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 다음에 8페이지.
  8페이지에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의원      이거는 중성화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길고양이가 많아져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알고 계시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의원      지금 그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송영순 의원      지금 산에까지 산고양이가 생겼어요, 지금.
  들고양이들이 산에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산에는 다람쥐라든가 산토끼, 오소리 막 이런거 알을 먹기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 얘기가 옛날에는 이때쯤 되면 산토끼를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산토끼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다람쥐도 어쩌다 보이고 지금 이런 상태로.   오소리도 뭐 오소리, 오소리 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이제 다른 계획은 있는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제 180두를 지원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100두를 더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성은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캣맘들이 밥을 안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체수를 좀, 번식을 좀 지장을 초래하게 해야 되는데.   캣맘들 활동이 또 워낙 이게 잘하시다 보니까 개체수가 오히려 증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캣맘을 통해서 밥을 안주는 것도 이제 개체수를 늘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현재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것보다 저는 이제 퇴치 틀을 놓아 가지고요, 이렇게 중성화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건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방법인거 같은데요. 
  산이라든가 들에 그러면 한 마리당 또 보상을 이렇게 퇴치를 해 가지고 오면은,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승마 저변 확대해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해서 153명 3,500만원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지원이 됐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전년도에 사업비가 금년에 약간 줄었습니다. 
  이제 전년도에 그 내부적인 승마체험장의 문제라든가 또 코로나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홍보에 대한 문제로 승마체험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거기 단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활성화시키고 일반인 승마체험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괴산에서 이제 승마가 마을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우리 괴산군에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거의 한 군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몇 군데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몇 군데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의원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조금 홍보가 좀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학생은 학생대로 또 군민은 군민대로 이렇게 좀 활성화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저변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12페이지 보시면요,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 여기 보시면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어업기반 특화사업으로 내륙어촌의 6차 산업화 구현.
  이 6차 산업화 구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단 생산, 유통, 가공에 대한 이제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시설은 이제 어떤 전시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괴강복합센터를 이제 가칭 여기다가 이제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전시하거나 설치하는 게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이제 괴강에 이제 민물고기나 그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시물로서 홍보를 하는 거고.
  또 특화 도서관을 좀, 민물고기 특화도서관을 그 내부에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고.   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괴강복합센터는 지금 다리 새로 난 다리 바로 옆에 짓고 있는 겁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층, 지하층을 지금 현재 완성하고요.   이제 날 풀리면은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제 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잘하셔 갖고 지금 공정이 30% 정도 공정인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의원      올해 안에 다 되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페이지 보시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금 감물면 광전리 상미전마을에 지금 이제 마을 정비 계획 수립과 동시에 이제 농촌공간을 재정비하고 또 우사를 갖다가 철거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집중화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지금 반대 민원이 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대책이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며칠 전에 1차 모임을 가졌는데 좀 내부에 그 회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갖고 1차 반대하시는 분하고 얘기는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섭 의원      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마을 자체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거보다도 그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또 축사가 있죠?
  양계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경섭 의원      그것도 말씀하시는거 같던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요, 가능하면은 이제 다 해서 한 지역에 이제 이렇게 축사를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의 범위나 또 양계장을 또 넣으면은 한쪽에 또 시설이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에는 양계는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범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왔고요. 
최경섭 의원      글쎄, 그것도 검토를 좀 하셔 갖고 그것도 같이 하면 상당히 뭐 이득이 있을거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에 한번 주민들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브랜드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해서 브랜드 축산물 홍보 지원,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축산물 브랜드가 뭐, 뭐가 있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한우는 이제 ‘자연의 약속’ 한우, 돼지는. 
  그리고 꿀벌은 이제 ‘허니숲’이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돼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본 의원도.
  그러면 그 홍보 지원이라고 했는데 뭐 10회 정도 3,000만원.   홍보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시죠, 이건?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전시회나 박람회를 나가는 부분 또 이제 우리 괴산 국내에서 이제 어떤 축제했을 때 시식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그래서 그 홍보 지원도 해 주시고 포장재 제작도 해 주신다라고 돼 있길래 이제 본 의원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농협한우, 뭐 증평괴산축협에 대해서 그 한우 가지고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쪽에다 홍보가 거의 되지 뭐 ‘자연의 약속’은 거의 없더라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자연의 약속’ 브랜드를 현재 그.
김영희 의원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나가고 있는 건 아는데 그 브랜드 홍보나 뭐 브랜드 포장재 제작을 어차피 이렇게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시는 거는 좋은데 좀 적극적으로다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뭐죠?   요즘 보면 뭐 언택트 또는 온택트 다시 말하면 뭐 비대면 또는 간접대면으로 인하여 뭐 온라인, 유튜브, SNS 등으로 해서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품을 미리 간접적으로다가 접해 보고서 구매하는 추세로다가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다 찾아봤어요.   우리 ‘자연의 약속’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거의 없더라.   그래서 이제.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 브랜드 축산물 홍보전해서 주로 이제 한우 관련해서 이제 마사회에서 개최하는 뭐 판매행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축제 때 이제 시식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전시나 아니면 또 어떤 인터넷 쇼핑몰에 홍보 추진하는 방법 좀 홍보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죠, 그래서 ‘자연의 약속’에 대해서 한우 가지고만 말씀드린다면 ‘자연의 약속’을 가지고서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괴산한우, 괴산농협, 괴산증평축협한우 그런 쪽으로만 매체가 거의 뜨더라. 
  그리고 농림축산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다가 브랜드 경진대회도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만약에 그 자연의 한우, ‘자연의 약속’이 입상을 한다라면 엄청난 브랜드 광고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이것이 곧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로다가도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다가는 한 번도 출전을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도에서 주관하는 이제 행사에 참여해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다 적극적으로다가 좀 한번 홍보하시는 쪽으로다 한번, 그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요.   지금 관내에는 이게 몇 군데 업체가 중성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중성화 수술은 이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물병원 개설한 데서 하고 있는데.
김영희 의원      예, 그렇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작년에는 이제 세 군데 신청했다가 이제 두 군데만 했고 금년에는 세 군데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쪽 동물병원 수술 중성화 수술할 수 있는 동물병원 관계자들 말로다가는 뭐 매월, 월 기준으로 50두 정도로다가만 중성화 수술을 해라라고 권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으신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동물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할 때 어떤 시설의 용량이 있잖아요. 
  무조건 수술해서 이제 밖에 내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치를 본 거고 또 캣맘들이 이렇게 조직 구성이 돼 있어요.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그런 한계치에 대한 설정 부분이 50두면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번식기인 3월~4월에 집중해서 수술을 해서 하면은 이제 좀 양이 줄어드는데, 번식이 줄어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부실한 수술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이득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이제 적당한 수술 능력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당 50두 이내로 한 달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수술의 한계치를 조금 더 그 현장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보셔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번식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좀 나아가서는 동물 학대랑 가깝다.
  그랬을 때 그 새끼들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수술을 하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길고양이 그 개체 수를 줄이는 목적이 아니라 학대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 기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거를 확대적으로다가 중성화 수술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수술할 수 있는 시설 자체를 더 보완이 돼 있다라면 그 번식을 하지 않는 시기에 집중적으로다 중성화 수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현재 그 동물병원이 이제 우원동물병원이라 해 갖고 저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있는 데 이 밑에 이제 사리 수암동물병원이라 해 갖고 이 밑에 센터 옆에 있고 청천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설을 늘리기에는 부적합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는 것까지는 뭐 하루에 10마리든 20마리든 뭐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수술하고 나서의 뭐 3일 아니면 4일 동안 이제 계류장에서 계류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할 사람이 전문적으로 이게 부재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까지 한다는 자체가 현재로서는 인원 문제 또 시설의 문제로 그 마리 수를 제한하는 게 이렇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계류장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캣맘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직접 방문을 해 봤어요. 
  뭐 다는 못하고 청천도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말한다면 여기 아까 말씀하듯이 수암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류장을 새로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한 후에 계류장에서 관리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관리해서 다시 방사하는 것을 수의사가 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수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포획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포획까지 하고 또 수술 후에 관리해서 방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한정된 개체 수만 가지고서 이렇게 이동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번식기를 피해서 집중적으로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캣맘들의 의견도 뭐 중요하지만 다방면으로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는 것도 좋을거 같고.   그리고 계류장 시설도 보완 돼 있는 업체도 있더라 그렇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사업에 뭐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 4대,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더 보급 2대. 
  이게 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같은 사업인데요.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이제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김영희 의원      어떤 게 도비 사업이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가축분뇨 장비보급 사업 2대짜리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이 4대가 이제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리고 저희 그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던거 같은데 뭐 일정 장비 구입은 2,0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에는 1,000만원 정액제 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좀 오해가 있는게요,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정액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정률제로 보통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내려오는 지원 단가 때문에 이제 정액제처럼 보여서 이제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예를 들면은 스키드로더 같은 게 5,000만원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원 한도액을 이제 사업 단가 자체를 이제 3,000만원 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은 1,500만원밖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률제인데 정액제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스키드로더보다 더 비싼 농기계도 많이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런데 대부분 사업이 정률제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 단가를 이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좀 충분히 설명 좀 해 주시지, 타 부서장님들께 여쭈어 보면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희 의원      5,000만원 이상 상당의 농기계 구입을 할 때는 정액제 1,000만원으로 이렇게 뭐 한도에 묶여 있다.
  우리는 그 이상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저희들 이제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 기계 장비에 대해서 전체 이제 파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대부분 보면은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하는데 이제 도의 지원 단가를 그렇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제 지원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정액제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는 본 의원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안 해 주셨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죄송합니다.   기회가 좀 안됐습니다. 
김영희 의원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여기에 스키드로다 지원 부분에서 지금 정률제로 하신다고 그랬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정률제입니다.
김낙영 의원      그 부분은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거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 아니었어요.   아는 부분이었고, 전에는 1,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이 되었던 거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권고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의장님께서 전에 1,500만원, 2,000만원 지원하느니 1,000만원 정도로 정액으로 해 갖고 여러 사람이 받을수 있게 좀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000만원으로 거의 의회 권고로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됐던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 축산과장님 안계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진짜 예산심의 할 때 물론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올려야 되는게 맞는데 다른 부서랑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수를 줄여서 목표하는 액수가 1,500만원으로 해 갖고 나왔어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권고를 하셨으면 도비 보조 사업은 어쩔수 없다고 쳐도 군비는 개수에 맞춰 갖고 1,000만원으로 내 보는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제 같은 사업을 이제 도비 보조하면서 그거는 개인당 1,000만원을 받고 또 군비사업은 1,0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농가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도 기준에 맞게 지침에 맞게 이제 군비를 자체사업을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김낙영 의원      예, 방향도 좋고 다 잘 하신 사업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축수산과가 도에 가서 로비해 갖고 뭐 달아 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도에 가서 로비해 갖고서 참 이만큼 붙여갖고 와 갖고서 보조사업을 만들어 나온다는 소리가 자꾸 이런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어쩔 수없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해도 그럼 다음 시기에는 축수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농정, 농업 부서들이랑 좀 협의를 해 갖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500만원을 더 올리신다든가 아니면 50% 지원을 하신다든가 아예. 
  그런 방법을 더 한번 같이 협의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7페이지에 하단부에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해서 청안 양돈장 철거라고 해서 설계비가 1개소 6,4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럼 지난번에 간담회 한거 뭐 김춘일씨 것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장병직씨거 두 개 다 하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두 개 한 번에 다 합니다.
김낙영 의원      그거 두 개인데 이거 1개소로 표기해 놓은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건수는 한 건으로 되기 때문에.
김낙영 의원      이거 같이 붙어 있어 갖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의원      그거 뭐 철거한 다음에는 활용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신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축, 하단에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 하는데 아직도 복원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2010년, 2011년 구제역 때 이제 매몰된 걸 이제 발굴해서 원 상태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사리 장공석씨 그 부지가 작년에 인삼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을 반납하고 또 금년에 새롭게 예산을 받아서 금년 바로 조기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더 없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던거 같으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의원      10페이지에 주요 현안 사업에서  중간 부분에 축사시설 방역시설 등 신축·개보수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제 주로 축사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규도 가능하고요, 그래 모든 축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내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 의원      증축으로 하는데도 가능한 거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에는 이게 국비 융자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 80%, 자담 20%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자담 부분을 이제 1억원 한도 내에서 이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축사 시설을 이제 개선을 농가들을 이제 빨리시켜서 축산환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래 중축이나 신축 부분에서 현대화 시설이라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가.
  어떤 식으로 해야 현대화 시설이 되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어떤 특별한 개념은 없습니다. 
  현재를 시설 보수하거나 또 노후된 거를 개량하거나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 의원      노후된 거를 개량하는 거는 현대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현대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악취제거 문제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스마트사업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축사에 이제 스마트 부분도 있고 또 개량을 하다 보면은 퇴비사나 그런 부분을 옛날 축사 형태에서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신규 시책 사업중에서 중간 부분에 사업 내용에 맞춤형 액비 운반용 차량 지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느, 괴산공동자원화센터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리에 있는 공동자원화센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낙영 의원      거기 작년에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작년에는 차량을 지원 안했습니다. 
김낙영 의원      작년에 액비 차량인가 그래 갖고 2억 지원이 됐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통 지원이 없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작년에 2억 지원된 거는 맞춤형 발효액비 제조시범 사업이라 그래 갖고 센터에서 2억짜리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럼 거기에 차량은 몇 대나 갖고 있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4대, 5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센터에서 그 맞춤형 발효액비 제조시범 사업을 통해서 생산한 그 액비를 이제 시설농가 위주로 공급하는데 현재의 분뇨하고 맞춤형 발효액비 제조 시범사업에서 생산한 분뇨하고 틀립니다, 성질이.
  그래서 이 차량을 전용 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김낙영 의원      시설 농가만 들어가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반 노지도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시설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합니다. 
김낙영 의원      이 액비가 정확하게 성분이 어느 정도로 비율이 돼 있는지 몰라도 시설 농가에 들어가서 비를 안 맞는 지역에 들어가서 피해가 나오지 않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이제 이번에 센터에서 한 사업이 냄새도 안 나고 적정량을 이제 관수를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김낙영 의원      선호를 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의원      실질적으로 액비라 그러면 질소보다는 인산 쪽이 많을 테고요, 그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맞춰서 맞춤형 액비로 이제 만들어서 제조해서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또 기존의 액비는 이제 관수시설 할 때는 막히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액비를 좀 처리를 잘 해서 그런 문제가 이제 좀 줄어들도록 했습니다. 
김낙영 의원      소규모로 농축해 갖고 관주하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내수면 포식어종 포획 지원인데 이게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외래어종 퇴치사업이나 뭐 이런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외래어종 퇴치하는 거는 이제 베스나 블루길 이제 말 그대로 외래 어종에 대한 퇴치고요.
  저희들은 이제 내수면 포식어종이라 하면은 강준치, 끄리누치인데 이게 이제 잡아도 생산성이 이제 어민들한테는 없거든요, 판매할 수도 없고. 
  또 강준치, 끄리누치가 보통 이제 육식 어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붕어 아니면 잉어 치어들을 이제 포식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낙영 의원      그런데 그게 외래 어종이 아니고 국산, 한국 토종 어종이라면 또 그 어종도 지역에 살아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너무 많이 과다 분포가 되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나 갖고 아예 이제 어민들이 소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강준치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에 번식기가 이제 활발하면은 강준치만 잡히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속도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잡을 수는 없고 속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 의원      그럼 양식장에 있는 건 아니고 이 강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강에 있는 겁니다.
김낙영 의원      예, 말씀대로 다 잡는 건 아니어야 맞겠고 그것들도 토종 어종이라면 같이 보호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것들 좀 잘 신경 써 갖고서 그 분포에 맞게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돈 농가나 한우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김낙영 의원      예, 한우뿐만 아니라 지금 한돈도 가격이 떨어져 갖고 생산가가 안 나오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우리 괴산군 축수산과에서는 뭐 타계해 나가야 될 방법 어떤 뭐 연구해 본 게 없습니까?   아니면 뭐 국가에서부터 시행, 이걸 정부 지원이나 뭐가 있어 갖고 좀 대안이 뭐 있으신가?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국가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거를 확대하고 있고요.
  또 조사료 생산단지를 늘리고 있고, 그래 저희 군에서도 지금 조사료 생산단지를 작년에 1개소, 금년에 이제 1개소 해서 괴산군에 이제  4개소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수분조절제나 이제 생균제의 그런 공급을 통해서 어떤 생산비를 절감할 요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 중에는 지금 가끔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사료값을 직접 보상을 해 달라, 뭐 지원을 해 달라, 얘기 하는데 현재까지 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소값이 한 50% 가량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낙영 의원      예, 직접 지원은 정부에서도 어려운 상황인거 같고요.
  그러면 저희 축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보던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소비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는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치적인 또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선 가장 빨리 안정화 시킬 수 있는게 돼지고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소비자물가가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수입을 해서 물가 안정을 좀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영 의원      그런데 먹히고 있는데 생산비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그래 놓으니까 농가들은 지금 참 죽을 맛인데요.
  그래 돼지 뭐 단기간에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치지만 지금 소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많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많습니다. 
김낙영 의원      참 너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한동안 참 좋았는데 너무 깊은 골에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중에 우리 괴산군내에서도 뭐 한우축제나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거는 이제 제한적인 범위고요.
  지금 이제 한우타운하고 지금 괴산축협에서 한우 같은 경우는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 매출액은 축협하고 한우타운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40억 정도 되고.   
  이번 설 명절에 하루 판매량이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매에는 문제가 없는 데 유통 구조상 아니면 생산 구조상의 문제로 이제 어떤 생산, 이제 본 순수익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 소비가 괴산한우타운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소비가 덜 되는 부분이 일단은 가격이 너무 좀 비싸요, 그죠?
  그게 유통 구조상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소값이 떨어지면 소고기 값도 떨어져야 되는 이런 점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거죠, 군에서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원 재료에 대한 부분 뭐 인건비, 사료비, 그런게 좀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뭐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데 농가들은 한 3년,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되는 율을. 
김낙영 의원      예, 3년∼4년이면 참 무너질 농가도 많을 거에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요.   그래 우리 군에서는 뭔가라도 좀 보여줘야 될게 필요하고.   참 괴산군 소고기 먹는 날이라도 한번 만들든지.   
  다른 분야에서는 축제도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축수산과에서는 그걸 그런 소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소 한 마리를 갖다 도축을 직접 해다가 잡았을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요, 어떤 저기 말씀을, 다시 한번. 
김낙영 의원      축산 농가에서 소를 사서 갖다 주고 도축을 해 갖고 가져왔을 경우는 우리가 사먹는 소고기 값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다고 봐야죠.
김낙영 의원      그럼 그 중간 다 유통 마진인데 이거 해소할 방법을 참 정부에서 좀 찾아주셔야 되고 우리 괴산군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괴산군만이라도, 우리 군만이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축제라든가 먹는 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아래 보시면 축사 전기차폐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사업은 이제 금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책정이 됐는데 이제 축사 화재가 주요 원인이 전기 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기 차폐를 하는 시설입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여기에는 보면 2명에 이제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게 2명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조건이 뭐 따로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본 조건은 이제 관내에 거주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뭐 이렇게 체납 안 하고 하는 농가들이고. 
  이거는 이제 선정 기준에 맞게 이렇게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제 우선권을 줄 때는 이왕이면 그 환경 관리를, 축사 환경을 관리를 잘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시고 좀 못하시면 아무래도 패널티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잘 하실거 같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15쪽에요. 
  수분조절제 및 축사환경 개선제가 있는 데요.   이게 축사환경 개선제가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다양합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농가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판단 하는게 아니고요.   농가에서 이제 어떤 기존에 쓰고 있던가 아니면은 농가로부터 얘기 정보를 얻은거, 농가들이 견적을 제출한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물론 농가에 의견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타 지자체나 어떤 성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서 조금 더 좋은게 있다면 그런 거를 한번 뭐 시범적으로 어떤 농가에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선정을 하고 이런 우리가 좀 절차를 거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실은 생균제 사업을 이제 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그런 어떤 미리 이제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공급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효과대로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그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게 뭐든지 보면 이제 약품이나 이런 것도 이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은 또 이제 그 실험도 해 보고.   그랬을 때 더 좋은 거를 우리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좀 그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7쪽에요.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준공 후에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내수면 양식시설 개보수 지원인데요.
  지금 5년 이상 됐으면 이게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 됐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물에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제 노후됐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시설은 노후 됐지만 위생적으로 관리 잘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노후 됐다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분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리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사업을 했다면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매출 실적이라든가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지 열심히 하셨는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지 시설만 노후된 거에 기준이 아니라 이런 좀 종합적인 시설 지원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이 건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스키드로더 우리 지원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우리 군에서 계획 돼 있던 게 이제 8대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4대로 줄여 놓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예산이 이제 좀 감된, 의회 과정에서 감돼서 이제 4대로 줄여 놓은 사항입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보면 이제 밑에 2대가 도에서 우리 농가에 지원 보조액을 지금 이제 뭐 지금 1,500만원으로 맞추어 놓은 거죠?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대로 이제 6,000만원인데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4대에 지금 1억4,000으로 맞추어 놓았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제1회 추경에 반납을 할 겁니다. 
장옥자 의원      아, 그러면은 똑같이?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지원 기준을 같게.
장옥자 의원      도하고 기준을 맞춰놓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거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든 이 농기계들을 축수산과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를 이렇게 정률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기본 데이터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저희 과는 다 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스키드로더 지원 단가를 이제 도에서부터 이제 한 대당 3,0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률인데 정액처럼 이렇게 형태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정액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000만원 된다고 그러면은 뭐 한 대당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한도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오해가 이제 있는거 같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런 이제 농기계 지원에 관해서 지난번 타 부서의 업무보고 때도 이제 뭐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의원님들이 볼 때는 축수산과 우리 축수산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괴산 군민이고 또 타 종목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군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농기계 지원에 관한 것들이 우리 도에 대한 뭐 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 보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게 규정이 마련 돼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상위법을 준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 자체 내에서라도 괴산 군민이면 같은 어떤 비슷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농기계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수산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 부서하고 같이 좀 이거 협의를 하셔서 그 농기계 지원에 관한 것들을 좀 새로 지원 건에 대한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거 함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8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작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내 개업 수의사들한테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선정 공고된 데 이제 읍면에서 신청한 농가 이제 견주들이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사업비는 이게 두당 얼마씩의 이게 결정이 된 건지 또 자부담률은 얼마나 되는 건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지원 단가는 암컷이 이제 40만원이고 수컷이 20만원입니다, 자담은 10%고요. 
장옥자 의원      자담 비율이 너무 적지 않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장옥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뭐 실외 사육견이라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분들이 지금 이제 뭐 반려견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가정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이런 그 어떤 견주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국가 국비로 90%를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뭐 우리가 모든 복지나 어떤 경제적으로 나라살림이 넉넉하다면 뭐 다 100%로 해 줘도 괜찮겠지만 이걸 우리가 실외 사육견 이 사업비까지를 이렇게 90%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한가.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10% 자부담하라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의원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겠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같습니다.
  이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견주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좀 건의를 하셔서 이게 좀 자부담들이 있어야 될거 같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적극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제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상태는 아닌데 공모를 통해서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둘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지금 이제 동료 의원 질의에 이제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게 그 복합센터에 도서관과 이런 이제 판매장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여기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이 부근이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양식장과 또 수산거점단지가 다 인근에 있는데 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는 뭔가 좀 어울리지는 않고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우리 괴산군의 이 관광지화 하고 주민들이 오시면 좀 체험하고 어떤 힐링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와서 좀 체험도 하고 이게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제 사업으로 가야지 되는데.
  어떤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스마트 양식단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그 스마트 양식단지 내부 같이 할 수 있고요.
  지금 스마트 양식단지 사업자랑 좀 얘기를 해서 그 일대를 좀 조경도 하고 어떤 이제 손님들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추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태로 이제 어떤 우리 지역에 좀 더 관광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양식장 그 도로 옆쪽에 지금 이제 있는 그 주차장 이렇게 준비 돼 있는 걸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거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그 수산식품단지 안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수산거점단지 안에 우리가 민물고기체험관이 들어서면 현재 그 주차장 갖고도 훨씬 부족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양식장과 또 여기에 우리가 복합센터가 생기고 해서 뭔가 볼거리를 만들고 체험거리가 생긴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차장 절대 부족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만일 그 주차장 갖고 우리가 뭐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전체는 우리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양식장 주변을 지나가는 도로 반대 쪽 하천변 쪽으로 뭔가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지금은 거의 뭐 자연 그대로 이제 방치 돼 있다시피 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뭔가 꾸미고 관리를 할 것인가.
  어차피 이쪽에 내륙어촌이든 아니면 수산거점단지든 이런 물과 관계 돼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이제는 하나의 어떤 거점센터가 돼서 제대로 된 관광단지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을 그냥 한 개, 한 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아래서 이게 하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산거점단지와 우리 내수면양식장 또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륙어촌 재생사업까지 이게 전체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의 진짜 큰 그림으로 이쪽에 또 괴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조금 어떤 그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을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수산식품단지 거점 이렇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내륙어촌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 범주에 포함된 거는 스마트양식단지, 수산식품단지, 그 다음에 괴강 불빛공원 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거를 어떤 그 연계 동선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지금 그쪽에 괴강 관광단지와도 이제 연결이 돼서 사업들을 이제 많이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잘 연계가 돼서 같이 쉽게 쉽게 이제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이런거 뭐 출렁다리를 놓아주든 뭔가가 있어야 될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괴강 명소화 단지 쪽에서도 이쪽에 들어오려고 들면 오히려 또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야 되는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최후에는 서로 연결 돼 있는 뭐 출렁다리든 아니면 뭔가 이런 교량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와야 될지 미리 좀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좀 건의를 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에 괴산 공동자원화센터에 이제 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굉장히 우리 공동자원화센터가 우수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이렇게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맞춤형 액비시설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액비를 시설 농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여기 차량 같은거 이런 것들 좀 다시 우리가 구입을 할 때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받을 수가 없었나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사업 자체가 여기 국비 지원받을 때 어떤 묶음사업이 괴산군 전체로 이렇게 그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개별 단위로 어떤 사업,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뭐 괴산군 전체로 묶어서 하는 사업 지침으로 바뀌어 갖고 공모사업 신청하기가 이 차량 한 대로는 좀 부족합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처음 우리 맞춤형 액비시설을 할 때 이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의원      예, 좀 안타깝네요.
  이왕 또 우리가 우수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면 뭐 국비 예산을 또 가능하면 좀 확보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게 차후에도 또 그런 여건이 또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음에라도 어떤 이런 기자재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좀 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서라도 국비사업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나. 산림녹지과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림녹지과장 우창희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숲교육․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숲교육․체험단지 사업과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당초에는 그 사업이 따로따로 분리 돼 있지 않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당초에도 같이, 같은 장소에 추진되었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런데 사리 이곡에서 소수로다 바뀐 이유는, 변경된 사유는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저희들이 사리면 이곡리에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 했고 이렇게 각종 용역, 환경평가 다 진행될 동안에도 이제 주민들이 별 말씀 없으시다가 작년도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포동저수지에 이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연간 한 1,000만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 사업을 좀 원하고 이 사업이 들어오면은 조금 이제 동네가 시끄러워지지 않느냐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제 장소를 이곡리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하는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찾다가 소수면 수리 5번지가 이제 군유림이면서 20㏊ 정도 되고 이제 소나무, 은사시, 낙엽송 등 이제 수종도 숲교육․체험단지와 아보리스트센터가 들어갈 만한 그런 이제 수목의 상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임야입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소수면 수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성 의원      소수 수리 인근 주민들은 선호는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지금 사리면장님하고 이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김주성 의원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19년도 3월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가 다 가도록 착공도 안했는데 1년 동안 그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이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또 그동안에 실시설계한 거에 대한 그 사업비도 물가상승에 따라서 더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비로다가 거기에 맞게끔 추진할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숲교육․체험단지 사업은 이제 국토교통부와 연관된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 변경 관련해서 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사업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위치 이동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설계를 다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뭐 설계비가 이제 조금 소요된 부분은 있지만 그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사업이 당초 계획된 거보다는 축소되지 않을까요, 예산 문제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뭐 이제 건축물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숲교육․체험단지라 로프체험시설, 산채재배단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필요하다면은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그 사업비 안에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아무튼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조림지 가꾸기에 보시면 풀베기, 덩굴제거가 있는데요.   이 사업단이 지금 15페이지에 이게 공공숲 가꾸기에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 산림사업법인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게 조림지 풀베기하고 덩굴제거는 별도로 이제 사업단이 있습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산림사업법인이 그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덩굴제거 사업이나 풀베기 사업은 생활권 주변 뭐 도로변 등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게 잠깐 혼동이 되는데요.
  그럼 15페이지에 금방 얘기했던 그 공공숲 가꾸기.   여기 보시면 숲 가꾸기 패트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공공산림 가꾸기, 덩굴제거단, 수목관리작업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산에 지금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풀 깎기를 하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풀 깎는 그런 부서들이 이게 획일적이지를 못하고 체계적이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생각해서 3월~4월달에 풀이 많이 날 때 이거를 갖다가 계획적으로 깎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할 때는 깎지를 않고.
  또 우리가 이제 원해서 이거를 갖다가 깎게끔 만들어 놓으면 얘기를 건의를 하면 그걸 갖다가 깎지를 못하고 나중에 깎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잘 좀, 그래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진산이나 남산, 뭐 산책로, 등산로 등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이렇게 풀베기나 그 시설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진산 같은 경우가 특히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진산하고 남산이 제일 많이 등산로로 확보되는데 거기에는 잘 좀 이런 분들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적절한 시기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14페이지에 보시면요.
  바로 앞에 보시면 숲길 조성 및 관리 하단에, 맨 하단에 보면 등산로 개설 및 정비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등산로가 새로 개설이 된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남산에 보면 저희들에 이제 산책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리 쪽으로 지금 복합 아파트단지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안스에서 저희들이 이제 숲길 산책로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측으로 이제 문광면 방면으로 이제 동일 레벨로 이렇게 확대해서 조성을 갖다가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노선이 1개 노선이 있고요.
  지금 소수면 설우산 쪽에 이제 등산로 개설 요청이 계속 있어서 이 두 개 노선에 대한 설계를 이제 우선 진행을 하고 그 시설비는 이제 1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코자 합니다. 
최경섭 의원      남산에서 대사리 쪽, 이제 문광 쪽으로 이제 등산로를 개설하실 예정이시고.
  또 소수에 있는 설우산 쪽에 이제 개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24페이지에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산 48번지 일원에 사업비가 230억원인데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네요, 이거는요?
  국비 같은 거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방정원사업은 산림청에서 이제 지방이양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를 이제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 거고 산림청에는 이제 지방정원에 관한 승인은 또 산림청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관계는 이제 도비만 확충하면 되고 지방정원의 승인 또 향후 국가정원으로의 승격 이런 부분은 이제 산림청과 이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경섭 의원      이거는 뭐 공모사업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제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 신청을 내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충청북도에 지방정원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설계를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장연면 장암리 장풍폐교 하고 장연면 송동리 산 85-1.
  이거 기금 100%로 90억원을 활용해서 지금 전년도부터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발전시설 그리고 산림자원순환센터 이게 다 약간 중복되지 않나요?   이게 다 중간에 있는 사업들하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거기 산림에너지마을 조성 사업은 장연 장암 신대마을 79가구에 산림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받은 것은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산촌청년 창업특구 프로젝트로 이제 받은 거고요.
  이 산촌청년 창업특구 프로젝트를 장연면 장풍폐교, 폐교를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이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고요.
  이 폐교에 다가 이제 열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장암 신대마을의 에너지 자립마을 해서 이제 조성되는 발전기나 보일러 갖고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조성은 장연면 장풍폐교 리모델링을 한 산촌청년공동화센터에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발전시설이 계획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산촌산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하고 이거 하고는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부족한 면을 보충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보충하는 거죠.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림 병해충 방제는 지금도 인력으로 살충제 투여를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저희 그 산림 병해충 방제 작업단이 따로 있는데요. 
송영순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분들 통해서 이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밤나무는 이제 항공방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럼 인력이 아니고 항공방제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충이 있다 하면은 급속도로 번져서 예방이 필요하거든요, 번지거든요.
  그러면 소나무 성충 같은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공예찰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송영순 의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항공예찰 결과 소나무 고사목 지역은 다시 이제 지상 감시원을 보내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고요.
  그 시료 채취를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이거 예찰을 세심하게 해 가지고 항공방제는 제가 보기는 적기에 해야 될거 같아요. 
  조금만 늦춰도 소나무가 이래 가보면은 이렇게 엄청 번지는 게 속도로 보여요, 이게.   제가 산을 이래 둘러보면은.
  저도 이제 산이 있어 가지고 한 번씩 가보거든요, 산에를.   이렇게 이거는 예찰을 수시로 해 가지고 적기에 방제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22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여기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 몇 종이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미세먼지 저감 수종은 거의 대부분의 수종이 미세먼지 흡착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엽수도 그렇고 활엽수도 그렇고.
  보통 좀 잎이 넓은 그 수종들이 이제 조금 더 미세먼지 흡착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을 하는 건데요.
  경관적으로도 좀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수종으로 이제 저희들이 소나무, 뭐 이팝나무도 있고 관목으로는 화살나무 이런 종류들을 그 상층, 중간층, 하층을 갖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송영순 의원      그럼 분류해서 심네요, 상층, 하층이랑 이렇게 나누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조금 키 큰 나무도 심고 중간 키 나무도 심고 관목도 심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람을 갖다 좀 차단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의원      글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은요.
  청정지역이라 해도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가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틀어보면은 공기 좋다고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돌아가요, 이렇게 색이 금방 변하는 거에요.   바깥 공기가 그렇게 청정은 아니더라고요, 보니. 
  안에서 틀어보면은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청정, ‘아, 엄청 오늘 상쾌한데 왜 이러지?’ 이럴 정도가 때로는 있는데 이 수종 나무를 고르게 심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이거를 더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 부분에 6-3 숲길 조성 및 관리 3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속리산 둘레길 민간위탁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낙영 의원      대상지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대상지는 총 한 72km인데요.
  거기 청천 금단산에서부터 사기막 거쳐서 산막이 거쳐서 이제 장연 거쳐서 연풍으로 이어지는 72km 구간입니다.   국가숲길입니다.
김낙영 의원      아, 국가숲길?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그걸 민간위탁 줘 갖고 관리시키는 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게 그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위탁받으신 업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위탁받는 데서는 이 숲길을 관리하고 이제 풀베기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이정표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의 하자 여부도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는 이제 군비만 5,000만원 편성이 됐던 건데 금년에는 이제 도비가 1억4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걷기길 행사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해 볼 생각입니다.
김낙영 의원      그러면 거기 이제 숲길이고 그러면 등산객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그분들을 또 안내하는 부분도 일부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이 사업 아니고 뭐 다른 사업에서 하시든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숲길 관련해 가지고서는 뭐 안내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저희들은 없고요. 
  등산로를 관리하고 산책로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먼 길인데 관광객들이 아니면 등산객들이 와서 길 잃어버릴 소지가 꽤 있잖아요? 
  잘 돼 있어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그렇지는 않을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걷기가 이제 편한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관리함에 있어서 안내책자라도 좀 하나 만들어 두시든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16페이지에요 산림 인허가 신속처리 및 관리.   산림 인허가 신속처리 해 주시는 건 참 좋습니다. 
  업무 신속처리 해 주면 뭐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이 산림 인허가를 냈을 때 특히 우량농지 사업이나 뭐 공장부지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을 내주고서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꽤 있죠.
  아니면 용도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일단 저희들이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공문을 갖다가 이렇게 내보내고 그렇게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래도 안 하는 데는 뭐 벌금이 나간다든가 원상복구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 산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규정에 맞게 복구를 완료하고 또 이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농지가 되든 공장이 되든 이렇게 변경이 돼서 지목 자체가 지금 산지 부분에서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목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한 5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허가자에게 당초 목적대로 사도록 하고 있고 목적 외에 다른 걸로 이제 용도변경해서 쓰고자 할 때는 그런 용도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둘러보셔야 될거 같아요. 
  산림 인허가 내 갖고서 우량농지 사업을 한다 해 갖고 해 놓고서 미뤄 놓고 방치해 둬 갖고 장마 때 지역에 큰 피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글쎄, 이제 개간 같은 경우에는 그 2만이 넘는 그런 개간 허가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장마 때 유실이 되는 부분도 크고.   그래서 제가 작년서부터는 개간 허가 관련된 부분은 5,000㎡ 이하 소규모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개간은 이제 대규모 개간 허가는 산림녹지과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산림 인허가도 산림녹지과에서 처리를 안 한다고요? 
  대규모.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하는데 이 대규모로 이제 산지를 이제 농지로 바꾸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자제를 요청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5,000㎡ 이하의 소규모에 대해서만 개간 허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5,000㎡면 한 1,600평 가량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예, 그거 좀 더 잘 살펴주셔야 될거 같아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분들이 참 뭐를 할 건가 꼼꼼히 살펴갖고 장마만 지면 특히 저희 지역구는 산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괴산군은 산림이 76%이다 보니까 개간 허가를 내서 농지로 바꾼다고 해 놓고서 전혀 부치고 있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뭐 다른 용지로 바꿔서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세월 기다리는 기간 동안 유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피셔 갖고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지금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신규 사업 중에.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산촌청년 창업특구 이게 있고 그 앞에 산림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같은 장소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그 장풍초등학교라는 면적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에너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낙영 의원      에너지 부분뿐만이 아니라 장풍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그것들이 다 그 안에 수용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가능합니다. 
김낙영 의원      그런데 이제 산림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이랑 산림바이오, 아까 지역소멸대응기금에서 15억이 잡힌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조성사업 일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인거 같은데 전혀 틀린 사업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시설은 이제 발전시설하고 보일러시설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제 건축설비 이런 것들을 장풍초등학교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 배관을 79가구에 이제 열 배관을 깔아서 이제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그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으로 편성된 44억으로는 그 79가구에 공급하는 데까지만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장풍초등학교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산림에너지자립마을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 열을 이쪽으로 보내기에는 이제 용량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이 장풍초등학교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에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의 이제 일부를 갖다가 추가 도입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낙영 의원      예,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사업은 그러면 그 산촌에너지 사업 마을로 보내는 사업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내용은 어쨌든 비슷한 내용은 맞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래 과장님, 저는 여기서 질의가 그런 질의를 하고 싶은 거에요. 
  이런 이제, 이 사업은 지금 확정된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확정됐고, 그 앞에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이런 사업,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확정된 사업이에요, 230억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 충청북도에 이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확정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후년도에 이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여기 내용을 보면요 확정된거 마냥 써 놓으셨길래.
  그런데 여기서 주요 핵심 내용은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공모사업이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들어간 사업이고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이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들어간 사업들인데.
  이 공모사업이 들어감에 있어서 의회에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의원들한테 공모사업 관리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 갖고 의회에 협의도 좀 하고 그래서 같이 좀 해 나가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 누차 드리는데.
  저희들은 갑자기 업무보고에 달랑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책자 받고서 이 하나하나 살펴 갖고 예를 들어서 금방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제대로 편성된 예산인지 확인해 볼 시간조차도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의원들이랑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 그 지역구 의원님들 입에서 더 좋은 안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꼭 다 해 놓은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누차 말씀을 드려도 이게 개선이 안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 지방정원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이제 도로 이양된 사업이고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그 주무 부서가 미래전략담당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산촌청년 창업특구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제출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된 건데.
  저희 사업만 이제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이제 같이 뭉뚱그려져서 행정안전부로 이제 들어가게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이제 금년에도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이외에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도분이죠.
  그거 신청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 보고 보는 거보다는 미리 와서 협의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이 있어요, 23페이지에.   지금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건축까지는 다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설비까지 끝났습니다. 
김낙영 의원      설비까지는 다 끝났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그럼 공사가 거의 끝난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낙영 의원      총 사업비가 55억 이거 매칭이 참 애매하게 돼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을 공장까지 지어 놓고 가공시설까지 넣어놓고 그 다음은 괴산군에서 해야 될 일이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직 이제 금년도 사업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미선나무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 인증을 받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지금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은 지금 이제 설비가 도입된 단계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은 3개월~4개월 정도 이제 공장도 시운전을 갖다가 해 보는 과정을 상반기 중으로 이제 거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월달쯤에 이제 식약처 등록과 동시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식약처 등록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모든 일을 처리한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죠.
  식약처 등록은 지금 거의 한 3년째 하고 있는 거고 작년에 이제 임상실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험.  그리고 전에는 이제 독성 테스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3년간 진행해 온 연구 결과가 이제 종합적으로 식약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낙영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거기서 만든 제품이 식약처에 등록도 안된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연구 R&D를 진행해 왔던 거죠.
김낙영 의원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 다음은 주민들한테 돌려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제 뭐 미선 농가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공장도 다 됐고 제품 생산을 위해서 미선나무가 이제 수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참여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 농가들에게 이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20농가가 참여해 갖고 여기서 활용하는 그 양이 수요가 공급이 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상태로는 이제 그 20농가 정도로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더 확대가 된다면은 그 재배 농가가 더 이제 많이 재배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어쨌든 이 미선나무 식품화 사업이 하는 과정에서 참 사연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쨌든 공장까지 완공되고 기계시설이 다 갖추어졌다면 이걸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주민, 미선나무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산림녹지과에서도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수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시면 노거수 정비사업에 환벽정 수변경관 정비사업, 이 정비 사업이 매년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닙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주기가 어느 정도로 한번씩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한 8년전쯤 한번 했던거 같습니다. 
김영희 의원      노거수 정비는 그렇게 하겠지만 주변 정비는 뭐 해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게 환벽정 하단이 이제 수변하고 연결된 암석 지대인데 거기에 이제 잡관목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암석을 가리고 그게 이제 관광객들에게 좋은 경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8년전 즈음에 한번 했었는데 이때 이후에 이제, 그때는 경관이 이제 좀 멋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계속 또 풀도 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저분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거를 통해서 산막이 옛길의 경관이 아름답게 되도록 좀 볼거리가 있게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취지는 뭐 취지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도 그럴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들어보시면은 뭐 매년 하지는 않지만 뭐 주기가 한 7년, 8년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그러면 환벽정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는 이 환벽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뭐 안내를 하고 계시는게 혹시 있으세요?
  뭐 소관이 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환벽정 홍보는 이제 문화관광과 소관이기는 한데 좀 이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 또 부서는 저희 부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에 의해서.
김영희 의원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뭐 연계를 하시던 아니면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 환벽정을 한번 쳐 봤어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 봤더니 괴산에 있는 산막이 옛길에 있는 환벽정 같은 경우는 뭐 문화유적지도 아니고 그죠?
  그냥 관광객이나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주변경관 개선 정비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표지나 아니면 뭐 지도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네이버 지도 검색해도 안 나와요.   뭐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글쎄요, 하여튼 이 환벽정.
김영희 의원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수변경관 작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전후 대비 사진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또 그때 이런 거를 찾아갈 수 있는. 
김영희 의원      이정표라도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이정표라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7년∼8년에 대해서 노거수 정비를 하셨다고 하지만 매년 아마 잡초 제거나 기타 인력비가 투입이 될 거라고 봐요, 타 부서에서라도.
  그렇다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충분히 알려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어서 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산불예방 ICT플랫폼 구축이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뭐 정보통신 기술을 기해서 산불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산불이 발생을 해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이게 산림청에서 2023년도 올해 전국종합대책 발표를 해서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하시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게 이제 도내에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괴산군이 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지점에 센서라든가 이제 뭐 카메라, 열화상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하고 저희 산불상황실 하고 이제 정보 교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유인초소도 운영하고 무인감시 초소도 이제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거 보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현대 시대에 맞는 이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이제 괴산군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범사업인데요,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본 의원도 충분히 그 정보는 다 받아봤는데 그런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2021년도서부터 적극적으로 다가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계속 보급을 해 왔던거 같은데 왜 2023년도냐, 우리 군은? 
  그리고 우리 군이 산림 면적이 총 면적의 76% 정도 맞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정확히는 75.5%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75.7%.
김영희 의원      그죠?   조금씩은 변동은 있겠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은 어느 시군보다 빨리 뭐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는 두 번째잖아요, 그죠? 
  산림 면적이 많은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좀 산불이 이제 강원도, 경상북도, 이쪽 동해안 라인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ICT사업을 강원도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거 같아요.   그러다 이제 3년차 되었을 때 이제 충북에 온 건데.
김영희 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여쭤보는 거는 왜 저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왜 늦었냐라고 여쭤본게 아니라 먼저 이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다가 한다든지 그런거 말고 저희가 먼저 우리 군에서 먼저 이렇게 되지는 않느냐, 할 수는 없느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앞으로는 이런 사업 있으면 빠른 정보 파악을 통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죠?   미리할 수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그죠?   예,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5조 60명.   이게 뭐 지난해랑 변동 사항이 있으신가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산불예방진화대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산불감시원 부분이 114명에서 95명으로 이렇게 올해 감축이 됐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러면은 그 진화대에 다시 뭐 해마다 다시 면접 보고 해 가지고 다시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 선발 기준이 혹시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선발 기준은 일단 저희 산림과 생각은 이제 저희 산림과 일자리가 17개 사업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또 막 하는 거보다 그것도 이제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매년 했던 분들은 조금 이제 요령도 있고 감시도 잘 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또 이게 이의가 많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뭐 그 선발 요건은 이제 기초적인 체력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신체검사 그런 거는 이제 받고 있고.   청력에 이상이 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화대 감시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신청은 가능한데 기초체력 테스트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왜 이제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본 의원이. 
  그 우선 선발대상자에 대해서는 혹시 그러면 알고 계세요?   있지 않나요?   우선 선발.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우선 선발, 좀 나이가 적으신 분이 선발 되는게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요.
김영희 의원      예, 지침이 있잖아요, 지침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지침이 있어요.
김영희 의원      아직 기억을 못하시고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뭐 장애인을 우선적으로다 선발을 한다, 뭐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한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는 뭐 가점을 주고는 있어요.
김영희 의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제 그리고 뭐 좀.
김영희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점을 주는데, 장애인에 대한 가점을 주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청각에 이상이 있다, 뭐 시각에 이상이 있다. 
  그렇다라면은 이게 장애인에, 어떤 장애인 기준이 뭐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 감시원 같은 경우는 무전을 갖다가 들어야 되고.
김영희 의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다 알죠,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라면 왜 지금 우선 가점 제도를 왜 장애인이라는, 포괄적인 장애인이라는 왜 이거를 넣어놨느냐 이거죠.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안그러면은 뭐 장애인 해 놓고서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그 분들은 본인들이 소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 
  장애인 우선적으로 다가 채용 해 준다 그래 놓고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한번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맞다.
  특히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마지막으로 아보리스트.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과장님, 아니 그냥 뭐 가볍게 봐도 트리 서비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수목 관리죠.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이 반 년 전, 한 7개월, 8개월 전서부터 우리 괴산군에 대표적인 괴산읍에 대한 가로수 정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뭐 해 주신다고는 분명히 그러셨어요.
  물론 뭐 많이 바쁘신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뭘 얘기하시는지 알죠?   동진천, 성황천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그 뭐야, 보기 좋고 훌륭한 가로수 역할을 하는 소나무를 본 의원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로수 식재의 지침도 어긋나게  지금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상당히 많지 않나요?   한 200여 그루는 될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 지침에도 지금 어긋나는 방식으로 다가 지금 무작위로다가 심어놓으셨잖아요, 관리도 안되고. 
  제가 지금 무리한 걸 요구를 하는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다가 검토를 해 주셔야죠, 그죠?
  사면에는 뭐 토사유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곳에 사면에다가 지금 심어 놨고.
  이적거리 5m 이상을 뛰어놓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뭐 1m 이내로 다가도 막 심어놓고.   자기네들끼리 막 부딪히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뭐 동진천에 소나무 느티나무는 이제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그 수목관리작업단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보건소쪽 그쪽 라인까지 이제 전부 다 작업을 할 거고요.   하단에 있는 그 소나무가 지금 보기 안 좋고 어지러운데 그 부분도 지금 제거할 부분은 제거를 갖다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괴산 시내권에 있는 이제 큰 키 나무의 가로수들은 정비를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제 우선 할거고요.
  작년에 이제 두천리 벗나무가 이제 사역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한 50주 정도를 못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를 할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목관리작업단 아보리스트 자원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괴산읍 중심부터  이제 가로수 관리를 할 거고. 
  거기를 이제 괴산읍이 끝나면서 점점 타 지역, 타 읍면 지역 그리고 마을별 노거수까지 이제 전부 다 관리를 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요.   보시면은 지금 아보리스트 육성에 대해서, 그죠? 
  양성교육 기관으로 다가 전국 기관으로 다가 육성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괴산군을 대표하는 괴산읍이 시가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다가 검토 좀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조림사업에 관련해서 지역 특화 조림으로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마가목, 전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특화시켜서 조림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도지사님 공약사업에 이제 밀원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도 좀 밀원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밀원 수종을 선정해서 이제 산에 다가 이제 식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마가목이라든가 전나무 이 느티나무가 밀원수에 해당이 돼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전나무는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시나 마가목, 헛개나무 이런 종류의 밀원 수종을 갖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전나무 같은 경우가 이게 관광지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강원도 월정사인가 거기도 보면은 전나무 숲길처럼 전나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심는게 더 우리 자연 환경도 이용하고 그러면 좋을거 같고.
  밀원수면은 밀원수대로 아니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려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나무만 예를 들어 이런 나무 수종을 심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산에 다가 그냥 심는 거보다는 뭔가 그야말로 특화해서 할 수 있는거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전나무도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거 같거든요.
  집단으로 해서 심어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전나무도 저희 지역에 맞는 수종이고요.
  작년도 식목일 행사를 소수면에서 이제 전나무로 이제 봄에 식재를 했는데 좀 묘목이 조금 비싸요.   다른 같은 동일한 것보다.
  그런데 하여튼 전나무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년 이상 월정사처럼 그렇게 키우면은 훌륭한 이제 지역에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나무 식재 지역도 이제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지금 심어놓으면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나무에 대한 가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 차원에서 조금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30년 후, 40년 후를 바라보면서 좀 식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7쪽에요, 임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산막이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 임도 있잖아요?   그 산막이 마을도 거의 이제 20여 가구가 살고 있고.   마을로서도 충분히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산막이 마을을 보통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산막이 주차장으로 치지만 산막이 마을로 치면 흑석 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관광버스가 지나가다가, 이제 들어갔다가 사고도 나고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관광차는 진입 못하도록 좀 설치를 해라 이제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관광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어차피 교행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막이 임도 같은 경우는 군도로 지정하는게 이제 맞다고 보고요.
  지금쯤은 이제 군도로 지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전에도 말씀하셔서 이제 건설과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봤는데 건설과에서 이제 군도 지정 요건이 좀 안 된다고 판단을 갖다 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미선 의원      그럼 군도가 안되면 예를 들어 그 도로 폭이라도 좀 넓혀 놔야 되거든요.
  이제 관광지로서 이게 자동차도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넓게 해서 교행이라도 가능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군도로 지정하더라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에 받았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그 산막이 마을에 다가 예술촌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도로로서 기능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임도라는 거는 산림 관련법에 이제 노폭이라든가 노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딱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금 산막이 임도 4m짜리를 8m로 늘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 조금 저희 쪽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게 뭐 확실히 군도로 바뀌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2차선 교행이 가능하게 하고 이런 거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여기 이제 통행, 뭐 마주 오는 차량하고 이제 교행이 안되고 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 돌리는 곳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추가로 조성을 갖다가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구간이 낙석 구간이 조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구조개량 사업으로 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서 또 안전조치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이제 포장 같은 게 조금 안돼서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포장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임도는 그 산림 관련법상으로는 이제 산을 경영하기 위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을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거기가 이제 교행하는 구간도 사실은 부족해서 예전에 이제 그 커브가 워낙 심하니까 상대 차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사경이라도 설치해야 된다 해서 반사경은 설치했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예를 들어 그 교행하는 구간이라도 만든다면 뭔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군도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 괴산군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계속 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지 그냥 지금 현재 임도라서 이래저래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미 산막이마을은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인데 뭔가 불편하게 해 드리면 또 관광객들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이제 산림 분야 일자리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산사태 방지라든가 피해우려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몇 명 이분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거한다든가 이거는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이게 피해우려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산사태가 위험하다든가 이런 모니터링 하는 거는 일자리 이분들 근로자들 이외에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산행봉사단은 이제 매월 괴산에 있는 명산을 다 간단 말이에요. 
  산행봉사단이든 아니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뭐 수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시면 이제 갔을 때 이제 있으면 뭐 신고를 한다든가 하면 바로 출동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인원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자원봉사자들이랑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그분들도 뭔가 좀 자부심도 있는 거고.
  일반 우리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어, 이거 걱정된다 싶으면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면은 최소한의 이제 근로자들도 고용하겠지만 봉사자들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른 일반 뭐 기타 쓰레기 소각장 뭐 소각하는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고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활용을 좀 해 줬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저희 봄철 산불 저희도 뭐 감시원도 운영하고 진화대 모든 직원들 주민들이 감시의 눈이 되어 주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저희들이 산사랑봉사단 이렇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산림보호 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산림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도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 지역의 산행봉사단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이런 산사태 분야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을 이렇게 산사태 예방활동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좀 교육을 시키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난번에도 그 산행봉사단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의원      지금도 이제 산행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요 박달산 산림휴양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1년 7월에 착공이 됐는데 아직 공정률이 30%면 이게 너무 늦은거 같은데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게 2021년도 7월에 이제 착공은 됐는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암반지대에요, 또.
  저희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그 산림문화휴양관을 앉힐 자리가 다 이제 암반지대라 작년도까지 그 암 발파, 그러니까 이 굴삭기로 안돼 가지고 결국 이제 화약을 이용해서 이제 발파작업을 몇 군데 하면서 이제 겨우 지금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이제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늦어진 거는 그 지대가 이제 토사 부분이 아니라 암반이 많이 나왔고 많은 양의 암반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부지에 대한 공사는 완료를 했고 이제 그 건축을 위한 산림문화휴양관 건축과 이제 숲속의 집, 산림레포츠센터 이런 부분이 시설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매진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보통 사안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시설물 설치할 때 예를 들어 산 형태를 봤을 때 어떤 지질조사나 이런거 사전에 안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설계할 때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군데군데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산림문화휴양관이 이제 들어설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암반지대라 그래서 조금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좀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 기간이 조금 길더라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간에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러면 오히려 예산 낭비되고 시간 낭비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수목정비 사업으로 이제 아보리스트 교육이 있는데요. 
  올해는 지금 교육을 어디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올해는 저희 소수면 수리에서 교육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사리면 이곡리가 거기가 한 3년간 교육도 하고 교육장 여건도 좋은데 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제 그 교육을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지금 소수면 수리 쪽에 그쪽에 일단 상반기 3월달 중으로 이제 숲가꾸기 작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4㏊ 정도의 숲가꾸기를 통해서 이제 제거할 나무는 제거하고 남길 나무는 남겨 놓고, 해서 4㏊ 정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숲교육․체험단지나 아보리스트센터 부지도 잡고 그리고 그 나무의 흉고 직경은 오히려 사리보다 소수 쪽이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소수로 해서 교육을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숲교육․체험단지가 들어설 부지에서 올해 그럼 이미 교육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소수 이곡리 쪽에서 이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 그동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뭔가 변화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 교육한 쪽에 뭐 어떤 수목이나 또 그 주변 환경들이. 
  그런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손을 안대고 이제 그냥 놓아놓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렇죠, 뭐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림 그 산림경영 차원에 접근은 저희들이 뭐 하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특히 이제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림경영이나 보호 차원에서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게 물론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이제 이전은 됐지만.
  그럼 애초부터 뭐 반대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쪽에서 시작을 안 했을 텐데 기껏 다 자리잡아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 긴 세월을 그냥 그쪽에서 다 보내고 다시 이제 이전을 해서 또 처음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은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시행착오들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부터 좀 꼼꼼히 챙겨서 좀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4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신설로 올해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산불진화차 구입을 해서 성불산 자연휴양림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산불진화차는 구입을 해서 저희 산불진화대가 60명인데 5개조로 이제 편성해서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대에게 이제 이 산불진화차가 구입이 되면 진화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치할 생각이고요.   산불소화시설은 저희 보광산에 설치가 하나 되어 있는데 타워형입니다.
  한 20m 이상의 타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제 스프링클러로 돌아가면서 이제 살수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고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소화시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불산 치유의 숲이 저희가 조성이 됐는데 그 인근에 배치를 한 기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성불산 숲속의 집 그 뒤쪽으로도 소화시설이 하나를, 그것도 한 8년 정도 된거 같은데 소화시설 설치를 했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작동이 안돼서 지금 고장이 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성불산에 그 숲속의 집 뒤에 있는 그 산불소화시설을 정비하는 부분이 한 꼭지가 있고요.
  또 성불산 치유의 숲 쪽의 뒤에 신설을 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산불소화시설 신설이 이제 성불산 자연휴양림 쪽에 치유의 숲이나 또 우리 숙박동 쪽에 이제 설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쪽에 이제 어떤 뭐 이 살수할 물을 어떤 물을 갖고 사용을 하는지 물이 충분한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물은 이제 거기 이 소화시설은 물탱크를 구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물탱크에 이제 물이 항상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동력을 통해서 그 물이 소화시설로 이제 타워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분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물탱크를 이제 시설을 해 놓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성불산 쪽이 우리가 관정을 파도 뭐 물 양이 부족하게 나온다 계속 이렇게 해서 물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물탱크에 있는 물을 어떤 유사시에 퍼 올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물탱크를 채워줄 수 있는 물이 그 안에 차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을 어떤 광역상수도를 활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정을 파서 물탱크를 채워주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광역상수도를 활용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 물탱크량이 뭐 이렇게 아주 큰 건 아니거든요.
장옥자 의원      아주 큰 건 아니고 그냥?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 어떤 그 유사시에 금방에 그래도 이게 살수가 돼서 뭐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규모는 돼야 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 정도 규모는 됩니다.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산불진화차 구입은 이제 그 차고가 있을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우리 군에다가 보관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그 진화대 5개조에 분산 배치된 그 진화대한테 지급을 해서 진화대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진화대가 그러면은 지금 5개조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분산 돼 있죠.
장옥자 의원      다 분산 돼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차는 한 대인데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차 하나가 5대 용량을.
장옥자 의원      5대를 가지고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한 대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여기는 아 그럼 한 대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노후 차량을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노후 차량을 교체를 해 주시는 거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방시설은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은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어느 정도.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군에서는 10% 부담만 하는 거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관리까지도 이 사방시설에 관한 것은 여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지금 그 업무분장상 이 사방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까지 이제 위임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이제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전 이런 거를 갖다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는 도에 이제 토목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에서 이제 시공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사후 관리하면서 뭐 군하고 어떤 업무적인 거는 좀 서로 공유를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저희들이 사방댐을 이제 신설할 곳 이런 곳에 대한 주민 의견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방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토지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토지에 대한 동의서 부분을 저희 군에서 좀 주민들한테 받아서 도에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그렇게 해서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시설과 이제 관련해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지금 이 저장건조시설 사업이 있어요.
  이 시설은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저희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중에 이제 냉난방기 사업도 있고 온풍기, 환풍기 이런 거를 갖다가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작목별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여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에 지금 저온저장고 사업이 이제 1농가가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이 7,300만원이 지금 이제 계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온저장고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게 지금 저온저장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게 뭐 저온저장고를 하기에는 좀 예산이 과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조금 좀 금액이 큰거 같은데.
장옥자 의원      좀 한번 살펴보시고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19쪽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박달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이 이게 우리 산림복지단지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 사업명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지금 이제 산림복지단지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이상의 이제 사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휴양림이라든가 산림레포츠라든가 이제 뭐 치유의 숲 그런 세 가지 이상의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직 치유의 숲 쪽은 아직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양림하고 이제 레포츠에 대한 사업비만 받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치유의 숲 사업이 이제 받아야지 이제 산림복지단지의 개념에 맞는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마치고서는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박달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산림복지단지 사업이라는 이런 명칭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들을 때도 그럼 산림복지단지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부지는 이쪽 부지인데 왜 이게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나 이런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좀 변경되는 게 있으면 사전에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레포츠시설은 어떤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여기는 지금 그 레포츠시설은 이제 실내하고 실외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실외는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이렇게 목조로 된 야외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실외 레포츠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박달산에서 조성코자 하는 레포츠시설은 실내 레포츠시설로 이제 건축물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클라이밍도 할 수 있고 그런 네트플레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슬라이딩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좀 실외하고 실내를 다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실내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실내 레포츠를 이제 휴양림 이용객들이 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된다면 실외 레포츠는 이제 별도 사업으로 구성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실내 우리 레포츠시설을 먼저 구축을 했을 때 이런 자연휴양림 이용도나 이런 쪽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산속에 지어지는 건데 어떤 자연 그대로의 산림을 이용한 이런 좀 다양한 레포츠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산속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인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이제 그 레포츠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실외 레포츠도 저희들이 구상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어진 그 사업비가 좀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쪽에 산림레포츠 사업은 거의 200억원을 넘어가는 시설로 조성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외를 할 거냐, 실내를 할 거냐, 이게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먼저 해 놓고 실외 부분을 이제 같이 좀 하는 게 예산 운영상에 맞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외 부분도 이제 조성을 갖다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산 활용도를 봤을 때도 실외보다는 실내에 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일단은 뭐 실내가 잘 정착이 돼서 좀 활용도가 높아지고 하면 실외까지도.
  일단은 뭐 산림복지단지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외 또 레포츠시설 또 치유시설까지도 잘 계획을 세워서 좀 실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20쪽입니다.
  산촌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마을 가구 수에 비해서 이제 동참하시는 비율이 지금 한 53% 정도 될거 같은데요.
  이 미동의하셔서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기존 에너지를 이제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집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마을 회의를 여러 번 거쳤고 마을에서 또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또 그 협동조합에서 이제 전수 조사가 다 들어간 거에요.
  그래서 이 79가구는 일단 이렇게 본 사업에 참여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볼 때 이제 뭐 17가구는 비거주이니까 차후에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제 33가구나 미동의를 해서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게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참여를 안 하신 농가들이 이후에 가면은 이 사업 때문에 같은 마을에 사시면서 참여 농가와 미참여 농가들의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뭐 저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이나 또 그 신뢰하지 못해서 참여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혜택이 온다고 하면 이후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미동의하신 농가들도 다시 좀 설득을 하셔서 한번 더 기회를 줘서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워낙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한 마을들은 뭐 제외가 돼야 되지만 같이 마을에 모여 있으면서 참여가 안됐던 농가들이 실질적인 나중에 어떤 혜택을 보면서 어떤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된다고 그러면 서로 지역 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들이 더 화합을 하고 이게 정말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신뢰가 깨지고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효과는 있지만 마을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대단한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의하지 않은 분들 다시 한번 좀 설득을 하고 가능하면은 정말 이 농가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데 이 44억 또 이제 할 수 있는게 거의 한 50가구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이제 적정한 건데 79가구가 저희 지금 산림녹지과에, 동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지금 사업비가 이게 44억2,600만원을 가지고 79가구에 이제 배관을 이제 설치하는게 이게 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옥자 의원      아니, 사업비는 더 받아오시더라도 어느 마을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가능하면 마을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게 맞는 거지.
  그 사업중에서 일부만 해택을 받고 또 일부분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 하고 상의를 갖다 한번 해 봤는데 도에서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신청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좀 도로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33가구 이제 미동의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해 보고요.
  거기에서 이 33가구가 더 들어왔을 때의 그 사업비 부분을 그럼 더 올릴 수 있는 건지는 도 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물론 상의도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이 사업들이 마을에 사업이 들어와서 마을 전체가 전부가 좀 혜택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성공적으로 잘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이 사업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잘 된 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게 또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26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산촌청년 창업특구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을 이거 지금 세부 계획서를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미리 좀 설명을 들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갈 수도 있었을거 같은데 일단은 사업비 이제 계상해 놓은거 하고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이제 이게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사업.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장옥자 의원      여기 들어가는게 1층 커뮤니티센터와 이제 공유오피스 해서.
  이제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 면적 지금 한 250평 가량 되는 거를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다 하는 겁니다. 
장옥자 의원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러면 숙소는 지금 보면은 12평짜리 8동밖에 안한다고 되어 있고, 이건 지금 2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럼 1층을 다 커뮤니티 센터하고 공유오피스로 이제 이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에요?
  현재 여기 지금 이 건물은 전체가 비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비어져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고시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 숙식을 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이게 예산을 들려, 이게 예산이 어떻게 이제 계상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뭐 호텔처럼 이렇게 삭 꾸며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면 리모델링 공사도 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리모델링 이런 공사는 또 철거 비용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철거 비용도 계상하고 또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이런 공사비를 설계를 저희들이 했을 때는 30억, 주어진 30억 사업비가 좀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장옥자 의원      아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2층 숙소가 지금  8동에 12평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최대 수용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12평이면은 한 4명, 뭐 그 정도는 이렇게 와서 잘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장옥자 의원      한방에 4명 정도는 숙소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4명, 5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여기에 음식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거까지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 거는 이제 1층에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을거 같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이거를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위탁 해야죠.
장옥자 의원      위탁을 하시는 거로?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럼 위탁을 하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사무국에 지금 운영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미 고용 인원은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조직중에 있어요.
장옥자 의원      조직중에?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의원      그래 사무국을 그럼 운영을 하면 그럼 위탁을 해 놓고 이 분들은 별도로 또 이 운영하는 인원들을 어떻게?
  사무국 위탁하신 분들이 채용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무슨 고용 인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다 3억이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죠.
장옥자 의원      그래 어떤 분들을 채용을 하시길래 2명 채용을 하시는데 인건비가 3억 정도 들어가면은 뭐 우리 5급 공무원들 되는 그런 저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 그 인건비가 3억은 아니고요.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나온 거고. 
  이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역에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거점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운영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일자리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된 사업비고요.
  중간조직 운영에 그 3억원은 인건비가 한 7,900 그리고 사무국 운영하는 경비가 2,100 그리고 교육 경비가 한 580 그리고 청년학교 운영, 멘토 지원 또 뭐 이런 점포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있고. 
  산촌청년창업특구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도 있고 괴산청년문화축제 그리고 포럼이나 워크숍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이런게 합쳐진 게 3억원이지 인건비로는 이제 7,900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 의원      이게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이제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에너지타운 쪽 하고 이게 이제 그쪽에 목재 우리 이 사업 하시는거 하고 다 이게 연관되어서 지금 이제 사업은 진행은 하실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같은 장소에요.
장옥자 의원      예, 그럼 여기 우리 청년중간지원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어떤 산촉쪽에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런걸 하는데.
  지금 우리 괴산에 청년단체들 다 이렇게 모아 보면 다 그 분이 그 분이에요.
  뭐 산림쪽에 물론 뭐 이렇게 임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괴산에 어떤 우리 그쪽 뭐 젊음의 거리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4-H 활동을 하시는 분들,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비슷한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에요.   지금 우리 젊음의 거리에도 만든다.   또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활성화센터를 만들지만 또 바로 앞쪽에 지금 우리 이 목재산업 관련돼 있는 거에도 또 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숲교육 체험센터에도 또 교육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비슷한 교육센터를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1년 내내 교육을 하는 건 아니니까 센터는 조금 뭐 개수는 덜 되더라도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 괴산에 와서 산림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임업이든 산림업이든 이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래 이제 이거는 이제 지방소멸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해서 청년층의 일자리 확충 그리고 그런 관련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 사잇점이라는 청년통합 조직하고도 지금 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 사업이 중앙에서 이렇게 청년을 위한 사업을 이제 받은 만큼 저희들이 이 청년들의 활동 거점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공동체활성화센터 리모델링사업도 이제 기획도 됐고. 
  이런 청년들의 조직을 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청년들이 불려볼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갖다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된 거라 일단은 좀 믿고 한번 이렇게 일을 해 봐라라는 그런 쪽의 그런 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장옥자 의원      물론 우리가 청년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많은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금 갑자기 이제 어떤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몽도래 언덕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창업교육센터나 또 우리 젊음의 거리 쪽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이게 여러 가지의 갑자기 이런 교육센터들이 막 많이 생기거든요.
  센터가 생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그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으로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뭔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건 어떤 기본적인 이 건물을 짓고 이런 것에만 너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육장이든간에 교육장에 모여 놓으면 산림과 관련돼 있는 교육을 하면 되고 아니면 어떤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고 뭐 교육장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비슷한 이런 센터나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 쪽에 사업들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지 않은가 또 이런 걱정이 이제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사업들을 뭐 이게 기금을 위해서, 만들어 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이 사업들이 우리 한 부서보다는 여러 부서들이 좀 같이 이게 정보가 좀 공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군데 제대로 된 교육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교육들을 거기서 계속 교육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교육장만 이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한다면 어차피 관리비, 운영비는 또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어떤 효율이나 교육에 대한 효율 같은 것들을 좀 잘 따져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알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창업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다. 도시건축과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해서 효율적인 군계획 시설관리 체계의 구축중에 불정면에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 소로별로 다가 사업비가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이거는 2022년도 11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현장 여건을 보면은 각자 틀립니다.   그 거기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같은 그 소재지 구역 내인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지역개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건데 이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김주성 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2024년 12월까지 그 공사, 공공주택 공공문화시설 주거단지 조성을 완공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늦어졌는데도 이때까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지금 문화재 발굴 조사가 12월달에 부분 완료된 거는 지장물 구간을 제외한 부분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요.
  현장의 면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외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사하는 부분이.   
  지장물 구간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차차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 오랜 동안 끌어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김주성 의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 지구사업 추진,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선도지구 변경 사전 협의 율곡마을 반대가 있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아마 이거 사업이 늦어진거 같은데 그 마을하고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지금 일부 도로를 하지 말고 쌍곡 쪽으로 지금 하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30억 정도의 도로개설 공사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하고는 사업비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요, 일단은 지금 다시 그거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로 공사가 한 20억에서 3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김주성 의원      그 선형을 당초 계획에서 바꾸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당초 계획대로 그 마을에서는 주민 의견은 뭐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어제도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갔다 왔고요.
  어쨌든 기존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그 주민과의 해결이 얼른 돼야지 공사에 차질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김주성 의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동부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부리 58-19번지에 공동주택을 412세대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다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군립노인요양원이 같이 들어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소방서 뒤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하고 자연취락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성 의원      이 공동 주택을 짓는 거는 투자를 유치해서 412세대 지을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럼 노인요양원이 있으면 혹시 그게 분양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의 일부분을 이제 경계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중간에 이제 완충녹지지역라든가 이런 부분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하고는 좀 분리되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아무튼 그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렇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가로망 정비를 통한 통행 편의 도모에 맨 위에 보시면 남산대교 교량 확장 및 보도 설치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의원      이게 1년 내내 공사를 사실 못했는데 가스배관으로 인해서 뭐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3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가스관 배관 이설 때문에 도저히 착공을 못했고요.   그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럼 확장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확장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게 뭐 4차선으로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1차선을 더 확보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1차선으로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의원      1차선만 더 확장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 1차선도 확보하고 인도가 양쪽으로 설치가 되고요.
최경섭 의원      이거 좀 시간적으로 몇 년 동안 지났는데 이걸 잘 좀 해 주셔 갖고 다니는데 불편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의원      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처음입니다.
최경섭 의원      여기 보면 군민이 직접 수거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지정게시판에 없는 모든 현수막을 뜻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모든 거는 아니고요.
  선거나 공공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불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게시대에다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법령상에. 
  그 외 거에 대해서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를 보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1월달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1월달에 뭐 수거 보상한 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지침 만들어서 저번 주에 공문 시행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하다 보니까 금액도 사실 1,500원이면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일단 시행을 해서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일단 홍보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홍보를 해 줘야지 또 우리 주민들이 이 현수막에 돈을 준다고 그러면 또 사실 많이 이게 되겠죠, 잘 되겠죠.
  그래서 이거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수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LH에서 착공이 이제 2022년 12월에 됐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의원      지금 LH 옆에 보면 또 블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A블록 Ⅰ, A블록 Ⅱ 뭐 이렇게 있는데 대광로제비앙에서 A블록 Ⅰ인가 그거를 지금 땅은 매입이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없나요, 대광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417세대에 대해서는 프레지아대광에서 한 블록을 지금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그런데 대광로제비앙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은 했는데 지금 이제 진척 사항이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현지 여건상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업체랑 상의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2017년부터 사업 기간을 보면 2024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LH에서 이제 첫 저기가 되는 거고 다음에 들어올 게 대광이나 뭐 다른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된 상태라.
  최초 계획은 1,800세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LH만 되고 다른 거는 사실 늦어진다고 보는 거걸랑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늦어진 거는 부지 해결 때문에 지금 늦어졌던 부분이고요. 
  기반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분양은 쉽사리 될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괴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정주 여건이 제일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괴산 군민들이 괴산에서 정주가 없다 보니까 증평 또는 청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조속히 좀 잘 돼야지 잘 이렇게 정주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있는 분들도 지금 나가는 실정이걸랑요.
  하여튼 간 이거는 꼭 신경 써서 잘 좀 될 수 있게끔 조성사업에 좀 박차를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최경섭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괴산읍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 9월에 착공을 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착공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겨울철이라 지금 공사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게 이제 구간이 1km 구간인데 이거가 잘되면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구간이 또 있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어디 구간이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그 괴산대교, 괴산대교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나가는 산막이거리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게 이제 봄부터 만약에 다시 착공이 되면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제일 번화, 괴산에서 번화가가 된다고 보면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공사에 잘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게 지중화 사업이 괴산에 이제 처음인데 이게 발판이 돼서 또 다른 사업이 더 같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아름다운 농촌정비사업 추진.   이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빈집 정비사업 추진이 사업량이 20개소인데 대상지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추어서 순위에 맞게 선정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순 의원      그럼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시행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영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290세대가 빈집이 있다고 전번에 나왔었거든요.
  290세대인데 그럼 이분들이 신청을 안했다라는 거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지는 않고요.
  그 빈집이라고 해서 다 철거 대상은 아닙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무너지거나.
송영순 의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좀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
  또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철거를 하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20동에서 30동 사이의 그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철거할 거는 도로변에서 봤을 때 정말 훼손하는 그런 부분 이런 데를 먼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철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순 의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골, 특히 농촌 안으로 들어갈수록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거기는 사람도 살지 않고 빈집인 거에요.   그래 알고 보면은 또 팔려 가지고 도시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걸 하지는 않고, 수리 같은 거는.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송영순 의원      그러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정 빈집 직권 철거라는 거를 처음으로 또 하는 이유가 정말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철거를 해 보려고 이 사업을 지금 2개소를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송영순 의원      하여튼 이 노후된 빈집이야말로 진짜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 주위에도 보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재조사해 가지고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보수 지원사업 추진 이 사업이 군비가 100%인데 여기에 상세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이건 5개소인데요, 대상자는 지금 대상 아파트는 선정이 됐습니다, 5개가. 
  괴산읍에 4개, 칠성면에 하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 이제 기반시설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상하수도 뭐 문제점 되는 부분 또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영순 의원      그러면 주변 환경만 해 주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 의원      주변에만 보이는거 환경만 해 준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도시지역 생활민원 괴산, 연풍, 청천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희 의원      도시지역 생활민원 괴산, 연풍, 청천 1식 3,000만원 소요예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시지역 생활민원인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조명사업,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가로등이 나갔을 때, 나갔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조치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희 의원      아니, 도시가로등 뭐 신규 설치 말고 기존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신규 설치는 뭐 위쪽의 첫 번째 칸에도 있는데요.   도시가로등 신규 설치에 대해서 뭐 괴산, 연풍, 청천 20개소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무허가, 뭐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질의드릴 건 없고 간이시설물도 단속 대상이죠?   점검 대상이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은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김영희 의원      그러면 간이.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게 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설건축물로 조례로 정비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지금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그 읍내로 2길 같은 경우에는 금산 삼거리서부터 괴산교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행 불편이 충분히 해소될 것이다, 올해 안으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읍내로길 금산리 삼거리에서 읍내로길 그리고 괴강로까지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할 계획은 있으시다 그러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어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요.
  괴산대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해서 괴산지구대까지 거기는 이제 결정이 돼서 어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지중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영희 의원      앞으로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
  여기는 한 3년 이상은 걸리겠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것도 빠르면은 뭐 내년까지는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쪽도 그럼 바로 이어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결정이 돼서. 
김영희 의원      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럼 착공 시기가 올해 가능한가요, 그러면?   하반기에?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협의를 이제 KT하고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비를 보면은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하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정해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이제 이 질의를 하게 된 거는 정주 여건 중에서도 뭐 늘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만은 기초적인 보행자 안전 통행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불법 시설물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해 주셔야 지도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한 부서에서만 이렇게 지금 도시건축 부서에서만 하지 마시고 뭐 건설토목과랑 같이 합동으로다가 지도 단속을 하시면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그 건축물 가지고는 개인의 이익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다수에게 피해는 주지는, 별로 주는 거는 별로 없다.
  그런데 보행로를 뭐 점유해 가지고 불법 시설물로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또 뭐 노상 적치하고 그러면 개인의 이익으로 인하여 다수가 불편을 초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다 지도 단속이 좀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읍내로 2길 같은 경우에는 곧 해결이 될거 같고, 그죠?   이제 또 읍내로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교서부터 파출소 있는 데까지는 바로 또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곧 정비가 되겠지만 그래도 유독 심한 곳이 있지 않나요, 그죠, 지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또 담당 업무가 또 분리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김영희 의원      예, 그러니까 합동으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합동으로. 
김영희 의원      합동으로 하셔 가지고 또 최소한의 피해를, 그죠?
  줄일 수 있게끔 하셔야지 계속 그냥 방치만 하면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도로개설하고 관련해서요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괴산읍에 그 정용리 쪽에 보면 전원주택단지 쪽 들어가는 농로가 있거든요, 산 아래쪽으로. 
  그런데 그쪽은 이제 교행하는 구간도 없고 굉장히 커브가 심한 데도 있고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괴산읍에서도 나오시고 현장 확인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정도로로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글쎄, 아직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아마 법정도로로 개설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 통행도 이제 물론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귀촌단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오고 계시기도 하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셔서 아마 법정도로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아마 진행 혹시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2쪽에요 그 자연드림 투자선도지구 사업인데 이게 율곡마을에서 이제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거를 많이 반대를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쌍곡 그쪽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뭐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 그걸로 그냥 거의 멈추는 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 어제 아이쿱(ICOOP)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그 아이쿱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하고도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기존 도로대로다가 설치하는 거로 한번 해 보자 어제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한번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미선 의원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마을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다.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가변차선을 만들어 주든가 이거 보완을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땅값이 올라도 오르니까 좀 반대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을거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또 원하시는 것도 앞에 그 자연드림 들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선형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얘기도 혹시 아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거 주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또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예산도 덜 들고 주민들도 편리한.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불편할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장차 더 좋은 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의 상단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이 명칭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라면 농가주택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융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낙영 의원      예, 융자 지원인데 이게 주택이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개축도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김낙영 의원      대부분의 농가들은 이거 신축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갖고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요.   그 아래 빈집 정비사업, 특정 빈집 직권 철거 이거 두 가지의 사업이 둘 다 빈집 철거 사업인데 예산이 빈집 정비사업은 20개소 해 갖고 100만원씩 지원 해 갖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를 하라 이거고.
  그 밑에 특정 빈집 직권 사업.   특정 빈집이라 하면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상 문제가 야기되는 등 철거가 시급한 빈집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철거명령에 불응하는 특정 빈집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집에 750만원꼴이 잡힌 거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다 보면은 폐기물 처리비도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 지금 그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장비 지원 목적으로다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최소 250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지만 철거가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이 좀 개정되다 보니까 또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신고하는데도 행정 절차상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특정 빈집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다 보면은 철거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비부터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아니, 그렇다면 그 특정 빈집에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철거명령에 불응하는 특정 빈집, 애매한 문구가 아닐까요? 
  위에 같은 경우는 철거명령, 위에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집이고 여기는 꼭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는 집이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도로변에서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직권으로, 직권으로 철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김낙영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철거하는 건 똑같고 사실 비용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둘 다.
  실제 공사비용 들어가는 건, 그죠?   그렇다면 이분들도 어차피 폐기물 처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다음 연도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점검 무허가, 무단증축, 용도변경 이거 문제가 참 많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김낙영 의원      이걸.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단속도 어렵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여태까지 평생 보일러실 하나 달고 살던 사람이 그거 또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데 이 주택 부분이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이게 양성화 사업이 혹시 불가능한 거에요? 
  축산이나 농산물 사업에서는 버섯장이나 뭐 이런 사업에서는 2021년도인가요, 2020년도인가, 그때는 특별조치법이 생겨 갖고 그건 대부분 양성화를 시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생겨 가지고 등기를 내 주는 부분은 있었는데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키는 게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아니, 소 살고 버섯 살고 하는 식물, 동물, 식물 사는 데는 양성화를 시켜주면서 사람 사는 곳을 양성화시켜 주지 않는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아닐까요?
  건의를 좀 해 볼 수 없어요, 정부에?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 농가 주택이나 이 시골 농촌에 거의 한 70%∼80% 이상은 불법 건축물이 달려 있을 거에요.
  대부분 예전에는 보일러실은 무조건 갖다 불법으로 지었으니까, 신축을 해도.   그리고 군에서도 허용치가 있었어요.
  군에서도 허가 사항에 참 보일러실 정도는 두었다가 나중에 지을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을 아예 지어야지 기름보일러 같은 건 허가 나고 이런 경우가 돼 있는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일러 바깥에 달아 놓아도 허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신고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바깥에 보일러 달아 놓았다는 건 불법 건축물 짓는다는 얘기인데 암암리에 다 묵인해 준 이런 상황이었던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게 다 불법 건축물이 돼 갖고서.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귀촌귀농하신 분들이랑 감정싸움 할 때 대두되는 부분이 시골 지역 주민들 불법 건축물 신고해요.   그걸 많이 이용을 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몇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라도 보일러실 정도라도 아니면 항공사진에 몇 년 전에 찍힌 뭐 5년 전에 찍힌 이런 건물들이라도 사람 사는 지역이 우선이지, 동물 사는 지역보다는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이제 그 밑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있는데요.
  이거 수거보상제도 보상제지만 불법 현수막을 걸었을 경우 범칙금을 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수막 걷어온 사람들은 또 액수가 너무 적네요.
  1,500원이면 콩값이 잘 안 나올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이걸 뭐 돈 주고 걷어오고 과태료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에서 먼저 이거 시행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불법 건축물 달지 마는 걸.
  관 주도로 불법 건축물을 달고 그러는 게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괴산군이라면 군에서 홍보하는 건 군 청사 건물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요, 면 청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관에서 지도하는 홍보물을 그 불법 현수막 장소 같은 데 이런 데다 삭 달아놓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홍보하느라고.
  이런 건 관에서부터 조심하고 관에서부터 해 나가지 말아야 될 일을 관에서 주도하고 또 하나가 참 예산 깎았다고 갖다 걸고 사회단체 이름 빌려서 걸고.
  이런 것들을 관에서 주도해서 한 행위를 관에서 먼저 안 해야 되는데 관은 저질러 놓고 남은 단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을 양성, 좀 안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좀 많이 지금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다 좀 게시하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더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게시대를 더 설치를 해 가지고 불법이 안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게시대도 확대해야 되고 관에서도 불법 현수막 걸지 않도록 서로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18페이지요, 18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전부 다 도시재생 사업들이 있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김낙영 의원      이제 괴산군에는 도시로 묶여 있는 부분이 괴산읍, 청천면, 연풍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 사업 시행되고 있는 데가 괴산이랑 청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연풍에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 의원      그 외의 지역은 도시재생 사업이 불가능한 거에요, 전부 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다른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김낙영 의원       전에는 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없어진거 같고 도시재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뭐 괴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일반그린형으로 됐고 청천면은 주거지원형으로 됐고 연풍면은 뭐 사업유형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해 갖고 들어와 있는데 도시재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건.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건 없고요. 
김낙영 의원      그것도 좀 있나.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김낙영 의원      예, 아니면 그래도 도시 지역으로 형성을 갖춘 면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바꿔서, 바꿀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계획 구역으로 설정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예, 그렇게 바꿔서 그 면 시가지를 깔끔하게 좀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을거 같은데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에서는 큰 대안으로 남아 있는데 시가지를 정비하고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거의 다 됐고 거의 지금 공모사업 자체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 남아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인데 혹시 참 농시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또 있죠? 
  농시형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농촌에 있는 도시구역에 있는 건지 아니면 농촌 그냥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 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구역 내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그거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어떻게 방법이 있나.
  점차적으로 그게 없다면 도시지역으로 바꿔 나가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괴산 동부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게 2021년도인가요?   이때도 한번 의회에 심의 안건이 들어와서 그 군유지 매각 심의 안건이 들어와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던 부분 같은데 그 후에 그게 매각이 안돼 갖고서 다시 그냥 또 원 상태로 복구됐다가 다시 또 이게 시도하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주택난이 조금 심화되니까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공급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여러 가지 괴산읍내에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지금 보고드린 소방서 뒤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지역을 보면은 녹지지역이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되어 있는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측면까지.   좀 확대를 해 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단 바꿔놓고.
  그래야지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바꾸는 작업을 하는게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낙영 의원      예, 아주 참 좋은 안이고 거기 분명히 주거지역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인데 2021년도에는 왜 안됐으며, 왜 매각 심의까지 다 거쳤는데 매각이 감정해 갖고서 공고까지 냈는데 매각이 안된 사연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 나가면 매각이 된다고 뭐가 보장돼 있는게 있는 거에요?
  이거 사업자가 대드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글쎄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사업자가 대든다든가 사업자랑 뭐가 약속이, 사전에 약속이 있으면서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뭐 상당히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에 감정가가 비싸 갖고 매각이 안된다는 얘기가 들렸던 부분인데.   지금 감정한다고 감정가가 엄청 떨어지지 않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고서요 되도록이면 뭐 주거지역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 될수록 좋은 부분인데 괴산은 주거가 참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 
  이거 꼭 좀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잘 추진해 갖고 주거 지역으로 꼭 만들어서 매각해서 아파트들 들어오게끔 열심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에 이제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긴 세월동안 이게 참 지지부진 왔는데 이게 착공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LH에서?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LH에서 그 350호에 대한 착공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임대주택이 이게 사이즈가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평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혹시 이게 미니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혹시 지중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건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는 그것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좀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미 다 전주 세워놓고 나중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새로운 이렇게 주택단지가 생길 때 아예 처음부터 좀 지중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12쪽입니다.
  우리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자연드림타운이 이제 자연드림 우리 산업단지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분양이 굉장히 지금 저조하잖아요.
  지금 한 27%정도 이제 분양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이 대부분이 보면은 어떤 기업 유치하고는 관계없고 어떤 관광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반시설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건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것도 관광활성화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이게 자연드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요구를 해서 이게 이제 이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협의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양반길이 있던 부분인데요,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도 잡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래 이게 유기식품산업단지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자연드림 그쪽 단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럼 단지내에 있는게 아니라 그럼 외에까지 같이 이게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그 상단 부분에 그 부지외 지역으로 다가 지금 저희들이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 사업이 다  어떤 그 산업단지 내에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외 부분도 같이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정확하게 지금.
  몇 번 설명을 들었어도 어디까지 이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뭐 실질적인 어떤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게 잘 감이 안잡히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설계도를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나중에 좀 의원님들 전체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의원      17쪽입니다.
  괴산군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게 계획관리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에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을 안하면은 공장이나 제조업소 이런 부분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이 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공장이나 제조업소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만 어떤 기업 유치할 곳 아니면은 뭐 주거지역 이런게 이제 다 별도로 임의 구분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제 이렇게 성장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혹시 뭐 민간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는 부분 이런 거는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글쎄요,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던 행위가 못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매매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괴산군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거를 좀 안들어 가게끔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피해가 좀 덜 가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면 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2024년 1월부터는 이 법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풍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용역이 착수가 됐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용역을 지금 착수하신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용역 착수했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러면은 주민 역량강화와 관련돼 있는 도시재생대학 같은게 이제 곧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면에서 아직까지 그런 공고나 이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소통이 좀 덜 된 건지 못 들어봐서. 
  여기에 나온 계획대로라면 지금 도시 어떤 재생 대학이 2월달이면은 개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1월이면 다 지나갔고.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소통이 되어서 지금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기초조사를 해서 일단은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 놓아서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소통해서 적용이 되게끔,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도시재생 사업들이 예전보다 많이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축소가 되었다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시재생사업이 예전보다 이제 어떤 공모에 선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준비를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이제 준비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모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 민간들에 대한 역량 강화든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많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장옥자 의원      많이 좀 사업이 이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이런 사업들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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