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는 환경과장님이 교육중에 있어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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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신송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그 미세먼지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해서 무공해 차량 보급한 게 있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공해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그 작년 대비 그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그 예산을 대폭 지원해 줘 가지고 늘어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해서 작년도에는 283대에 4억1,500만원이 집행됐는데 금년도에는 뭐 한 320%가 늘어난 1,199대에 22억9,300만원으로 대폭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 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예산을 대폭 지원해 주신 건지. 

○김주성 의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 충청북도 같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협의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의뢰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행정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일반 그 건축을 지을 때는 늦어지는 바람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건축비가 더 많이 계상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매년 초에 그 행정처리를 빨리 해 줘서 건축신고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처리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인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2018년도부터 추진한 결과 공사 착공도 아직 안된 상태에요. 
  5년간 준비 단계인데 지금 2023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실시설계도 2021년도에 실시설계가 된 거고. 
  그래서 사업비도 지금 물가에 비례하면 많이 늘어났을 거고 또 5년간 준비 단계에서 지금 시행한다 그러면 아마도 뭐 부실공사도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비는 사업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 예산을 더 증액시킬 건지.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페이지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맨 위에 보시면 무공해 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승용차.
  올해 이게 좀 보조금이 좀 줄어들었죠?

○최경섭 의원      지금 보니까 대당 1,00만원씩 되는거 같은데요.
  과거에는 1,300만원 정도하고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줄어드는 이유가 계속 보조금이 줄어드는 추세죠?

○최경섭 의원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경유차, 이거 지금 5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게 지금.

○최경섭 의원      확대된 거죠?

○최경섭 의원      그럼 보통 4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까지 아마 4등급 차량이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된 거죠?
  대수가 늘어난거.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산막이옛길 및 괴산호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그 산막이옛길 주변과 괴산호 주변에 이제 체험활동하면서 꽃길 가꾸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탐방로가 7.7km, 데크, 전망대, 쉼터, 사업비가 80억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탐방로 설치를 위해 사전에 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부처 간에 협의 불발로 계획 변경 일정이 지연됐다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이 이렇게 필요하신 거죠?

○최경섭 의원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 보시면 이제 주차장 확보도 하셔야 되고 또 절말 쪽에도 주차장 확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까?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의 원만하게 이게 지금 민원 소지가 약간 발생이 되는거 같은데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최경섭 의원      예, 주민 지역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갖고 이거 원만하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야생 동식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지금 주위에 보면은 고양이, 들고양이가 이제 산에까지 가서 산고양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을 진짜로 퇴치 그 기계로 얘들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거 교란을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인위적으로.
  이래 가지고 얘들을 고양이를 줄여야지 지금 생태가 완전 파괴되고 있어요.   토끼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뱀, 토끼, 오소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늑대 이런 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 토끼가 막 산토끼가 엄청 다녔거든요.
  지금 고양이 때문이래요, 이게.   이렇게 이 고양이를 퇴치 기계를 사용해서 생체로 이제 갖다가는 이렇게 고양이를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번식이 되지 않게.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그러면은 축수산과에서?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둠벙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송영순 의원      예.

○송영순 의원      예, 제가 둠벙을 몇 군데 들여다 봤더니 관리가 안된 곳은 이렇게 막 이제 고기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는데 고기라든가 개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되면 그 물이 썩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될거 같더라고요.
  물이 흘러내려가게끔 둠벙은 있지만은.   이런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씩 관리가 돼야 될거 같아요. 

○송영순 의원      9페이지에.

○송영순 의원      예, 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 제공.
  그런데 이거는 하천 공간 제공을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공간 제공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상류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상류 지역 지금? 

○송영순 의원      저희들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상류 지역인데 지금 그쪽에 하수 처리가 전혀 되지를 않아 가지고 물이 진짜로 3급수, 4급수가 되려고 그래요, 가 보면은. 
  지금 이거 진짜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는.   상류 지역부터 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류 지역에 진짜로.   옛날에는 이 물을 먹었어요, 저희들이. 
  20년, 30년, 제가 시골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물에서 진짜 배추를 김장을 하고 이랬던 물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래 보면 바닥이 새까매요, 가 보면은.
  그러면 생활용수가 다 내려와서 그런거 같아요.   지금 마을마다 면마다 지금 하수처리장을 지금 이 시급한 문제인데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내용인데요, 3페이지에 생태둠벙 유지관리에 대해서 뭐 유독 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예전부터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관내에 있는 습지를 한 여러 군데 한번 직접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과 좀 동떨어진 곳에 둠벙이 있더라.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그 생태둠벙 그 역할이 부유물이나 뭐 질소, 인을 자연, 그러니까 수중식물 등을 이용하여 그 수초로 인하여 자연정화하는 것의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질소와 인 같은 경우 뭐 비료, 농약 등에 많이, 그죠?
  들어있는 알고 거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그것이 하류 쪽에 있어야지만 우수로 인하여 유입된 수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오히려 하류 쪽에 있지 않고 상류에 있더라. 

○김영희 의원      글쎄, 지금 뭐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뭐 본 의원도 이해는 가는데 목적을 생태둠벙 하나의 목적과 역할을 너무 광범위하게 뭐 설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생태둠벙의 목적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판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 뭐 생태 복원 수질 수중식물 수초로 인하여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 내용만 안전안내표지판에도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유독 올해 사업예산을 4억 이상을 책정하셔 가지고 그 뭐 일종의 준설 개념 사업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영희 의원      예, 지금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 주시니까 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연적으로다가 생태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정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준설을 한다라는 것은 자연생태계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쪽에 가깝다.
  그래서 준설은 진짜 면밀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200개소에 분뇨수거 및 편의용품 뭐 구입을 해서 비치하신다는 얘기시죠?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꼭 뭐 관광지만을 뜻하는 건 아닐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희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그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다가 봐야 되는 거죠?

○김영희 의원      예, 봐야 되는 게 우리 뭐 돼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자체적인 그 사업자가 공중화장실을 관리도 뭐 잘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또 편의용품 비치도 잘 돼 있는거 같고.   저도 이제 본 의원도 한번 방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가 계속 뭐 누적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은 최근에는 우리 관에서 그러한 편의용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자께서. 
  그러니까 사전에 뭐 예방 차원이나 아니면 뭐 군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관에서도 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동료 의원들도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신 생태둠벙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이제 2배로 늘었거든요.
  이제 이 사업은 그 관리 차원에서 드는 비용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을 면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거 같아서 건의를 했는데 수질검사니 뭐 이런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생태둠벙 같은 경우가 이제 어린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양곡 3 동네 그 생태둠벙 같은 경우가 관리도 물론 안돼 있지만 주변에 뭐 꽃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둠벙만 관리 잘되면 이제 학생들 이제 학습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관리가 잘 안되면 어떤 데는 보면 뭐 농기계 주차장으로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얘기해서 주차장 농기계를 치우거나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생태둠벙이 좀 가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리고 4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465명이 정기적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민간환경감시단에 위촉이 되었다고는 했는데 한 번도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환경활동 감시단을 뽑아놨으면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동네마다 보면 밤에 그야말로 불법으로 많이 소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침에도 보면 연기가 엄청 자욱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인데요.   국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6쪽에요,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에서 여성안심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이제 100개소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도 중요한데 지금 불법 촬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심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불법촬영이 없다면은 뭐 외국에도 보면은 굉장히 화장실 공간이 떠서 청소하기도 좋고 이렇게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거기는 이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죄 형이 크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크다고 볼 수 없었는지 이런 이제 불법 촬영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성화장실에 그게 안돼 있다면 일단 들어 갈 때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에 우리가 또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안심스크린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라운드골프장 앞에 보면 개방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밤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보면 불이 없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센서 등이 있는데 바깥에는 없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1쪽에요, 괴산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야영장, 야외체육시설이 배드민턴 하고 족구 등이 있는데요.
  이거 배드민턴 하고 족구는 주민들이 원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택하신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보통 야외에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옆에 보면 야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영장에는 가족들이 오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요즘은 가족끼리 오는데는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야영장 옆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이제 배드민턴 하고 족구 같은 경우는 같은 네트에 쓸 수가 있어요.
  위에 네트 설치만 이제 바꿔 끼우면 되는 거라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관련해서 여기 문제점에서 보면은 환경부 예산이 미반영 된 게 사전 이행 절차가 미이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우리가 안했다는 얘기죠?

○안미선 의원      그래 좀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은 예산도 반영되어서 바로 시작이 되었을 텐데 조금 안타깝고요.
  어떠한 공모사업이든 그 절차상 필요한 거는 꼼꼼하게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주민들하고 이제 사업 설명회도 하고 지원 범위에 대해서도 정하시겠지만 그 매립시설 주변에는 보면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매립으로 인해서 왜 동물폐사체, 그것도 같이 이제 매립을 하다 보니까 까마귀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조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농작물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물론 의견을 나누시겠지만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 이것도  좀 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혹시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폐기물 매립시설이 원래 군에서 약속한대로 한다면은 예전에 뭐 소각장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에 이제 완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계속 이런 농작물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계속 감수하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는 최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2에 보면 농업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신성장 산업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농학습농장, 도농상생팜핑모델 지원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의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괴산서울농장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억 예산으로 다가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줄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거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김주성 의원      조합 설립이 돼 있나요?

○김주성 의원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옥수수, 배추 종자 생산 보급인데 지금 이제 황금대학찰, 대학단옥수수, 지역특화배추 종자 생산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했을 때 황금대학찰이나 대학단옥수수나 이런 농산물이 소비자 기호에 맞고 또 따른 종자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요?

○김주성 의원      그래서 그 대학찰옥수수 대비해서 대체 종자 개발은 어차피 소비자 기호에 맞아야 될 테고. 
  또 경쟁력 대비해서 농가에서 대학찰옥수수를 짓는 거보다는 대학황금찰옥수수를 지었을 때 소득이 높아야 된다 이런게 돼야지 가능한 거지, 그냥 개발만 하면 경쟁력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종자로다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김주성 의원      20페이지입니다.
  채소 특화단지 조성하는데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에 차광막이나 환풍기를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인가요

○김주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1-4 미래 농업의 중심 청년농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거기도 또 바로 밑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이제 이게 지원 사업이잖아요.   둘다 영농정착이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의원      이게 중복되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안되죠.
  다음은 6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맞춤형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보면 불용농기계 관내 농가 수의 매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전년도에는 몇 대가 매각이 되었나요?

○최경섭 의원      이거 매각하는 단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최경섭 의원      감정평가를?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덕평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에 보면 추진 사항에 중간에 보시면 임대농기계 1차 조달 구입 8종 37대.
  이거 구입을 12월에 하신 건가요?

○최경섭 의원      구입을 했으면은 어디다, 보관을 어디다 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일단 이제 보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내년도에, 아니, 금년도. 

○최경섭 의원      예, 잘 알겠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보시면 대상이 만18세부터 39세 청년농업인 1억, 군비 50%,  자부담 50%. 
  이거 보시면 사업 대상자 선정이 1월달이나 2월달.   아직 안돼 있죠?

○최경섭 의원      이게 지금 1억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이게 어떻게, 배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이제 많이 몰렸을 때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시면서, 그거 몇 명을 선정을 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두 명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 의원      19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확대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차별로 5개소 칠성면, 문광면, 청안면, 소수면, 불정면 이렇게 있는데요. 
  불정은 뭐 확보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데도 이거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데가 부지가 확정이 됐나요?

○최경섭 의원      지금 칠성, 문광, 소수 같은데는 지금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거죠?

○최경섭 의원      이거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점차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이제 향후 맨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면 해썹(HACCP)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확대하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데 해썹 인증 같은 경우에 농산물 그 개인 가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해썹 인증을 받을 수는 있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그 지원을 뭐 받기는 상당히 힘들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복잡하.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센터에서는 어떻게 뭐 어떠한 지원이나 아니면 뭐 정보 같은 거를 공유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영희 의원      아, 그럼 개인 그 가공사업장에서 뭐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이제 모집해 가지고 하시는 거다? 

○김영희 의원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요?

○김영희 의원      그 외에는? 

○김영희 의원      지원사업은 없는 거고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17페이지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청년농업 대상자가 뭐 18세∼39세 청년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뭐 귀농인만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시죠?

○김영희 의원      청년농업인.
  그러면은 본 의원이 그 청년발전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농업 귀농 청년농업인들 말고 괴산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 소외를 많이 받는다, 그분들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뭐 3페이지에도 보면 뭐 학교 4-H, 영농 4-H, 청년 4-H, 그리고 지금 뭐 17페이지에도 보면 이렇게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뭐 구축 지원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이 뭐 소외받는 것처럼 느끼면서 자꾸 그런 걸 건의를 하는지 혹시 한번 깊이.

○김영희 의원      글쎄, 지금 뭐 이 지금 사업 내용만 봐도 충분히 그런거 같은데 왜 그분들은 본인들이 왜 소외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은 그 농업, 뭐 임업, 기타 후계자들에 대해서 뭐 그 명단이나 그런 저기 회원들 정보는 가지고 계실거 아니에요?

○김영희 의원      글쎄, 그럼 그분들한테만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홍보를 하실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희 의원      글쎄, 제가 봐도 지금 여기 우리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굳이 귀농인에 대한 청년들에만 대한 뭐 특별한 혜택은 있어 보이지를 않는데 그분들은 자꾸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커지니까 언제 기회가 되신다라면은.

○김영희 의원      글쎄, 뭐 그런 거도 본 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라면 그 기존에 나고 자란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오해가 낳고 계속 커지니까 그거 뭐 좀 잠재우거나 아니면 평등하게 이렇게 뭐 정책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풍요로운 농업․농촌 핵심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이라고 있는데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이랬는데 장비 지원은 어떤 게 나가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예, 자동분무기를 이거 말고는 이거 단품목만 나가는가요?

○송영순 의원      예, 여성농민이 없으면 사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남자 분만 가지고는. 
  지금 현실이 농촌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는 더 많은 거를 발굴해 가지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영순 의원      7페이지에 농업 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유색벼 논그림 조성이 있어요.

○송영순 의원      예, 여기에는 2022년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안 잡혔어요?  

○송영순 의원      예산이 여기 안 잡혀 가지고 저는 예산 없이 봉사로 하나해서.

○송영순 의원      예, 예산이 있어야지 또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운영을 하고 움직일거 아니에요?

○송영순 의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안 잡혀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송영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운영비를 해마다 3억2,800만원을 나가고 있는데 군비로.
  그럼 이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송영순 의원      예, 상주 인원 3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송영순 의원      예, 저는 또 이 인건비가 따로 있나 싶어서요, 가공공장에.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이 안 올라요?   1억, 지금 1억2,000밖에 안되는데, 매출이.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송영순 의원      2년.

○송영순 의원      글쎄, 시작한 지는 지금 가공조합이 저희들 5년 안됐어요?

○송영순 의원      여기서 창업을, 나가서 창업한 사람이 있는가요?  

○송영순 의원      아직까지 자기 창업은 하지 못했네요? 

○송영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여기 농업정보 전문지 지원이 있는데 6가지죠.   작년에는 4,900만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5,700만원이면 종류보다는 양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뭔가요, 인상?

○안미선 의원      인상?

○안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요 아까 농업․농촌 체험 및 뭐 치유농업 신성장 산업화에 식농학습 농장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 장소는 한 곳으로 돼 있는데 어디인가요?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요 도농 상생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이게 농촌에서 살아보기랑 주말농장 운영 등 이게 설명이 대부분 1식에 예산만 써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지금 올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에요? 

○안미선 의원      5가구요? 

○안미선 의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안미선 의원      5명인데요?

○안미선 의원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5명인데 5,1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미선 의원      이유가 뭔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안미선 의원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5가구고, 작년에는 7명이었는데 3,000만원이고, 예산이 다르잖아요? 

○안미선 의원      여기 주말농장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이게 그냥 1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몇 가구 정도를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이게 좋지 않을까요?  

○안미선 의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곳만 한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럼요?

○안미선 의원      5개소요?

○안미선 의원      일단 상반기인가요, 그러면?   한 곳만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화합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1식으로 했는데 이거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미선 의원      예, 읍면별로 하는 거면은 어떤 횟수를 하든가 몇 회를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이게 맞을거 같고요.

○안미선 의원      예,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 화합 활동 프로그램이 어떤 곳은 진짜 알차게 해서 참 유익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곳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좀 소홀하다.   그런데 예산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서 보는 이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관리는 그 소장님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보완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 진행할 때 보완하는 거랑 그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좀 소홀하다든가 뭐 잘 못하고 있으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거 아니에요?

○안미선 의원      아무튼 원래 목적이 귀농귀촌해서 지역 주민하고 화합하는 거고 프로그램도 좀 알차게 해서 ‘아, 이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해서 지역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11쪽에요 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지금 여기 운영하는 거는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제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협동조합에서는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부담이 전혀 없이 계속 군에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거는 맞는데요. 
  우리 전 농가가 참여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

○안미선 의원      그렇다면은 다른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 한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뭐 가공을 배우고 교육이 돼서 창업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분들은 따로 빠져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농가 전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조합원 여기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가입을 안한다면은 소량이라도 어떤 농가에서도 가능하면 그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 농가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입된 사람만 하는데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거기 협동조합에 뭐 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런 담당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최소한 어떤 기간을 정해서 1년이든 2년이든 된 분들은 다시 창업할 수 있으니까 또 나가시고 다른 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우리 농가에서 소량이든 그 참여해서 그거 시설을 이용해야지 우리가 군민들을 위한 그 지원이잖아요.
  그럼 더 많은 군민들이, 농민들이 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보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요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농 상생을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서울농장 사업이 있죠?

○김낙영 의원      이게 서울시와 우리 괴산군과 연간 뭐 얼마씩 투자되는 이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김낙영 의원      그럼 그 운영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설보수 예산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에요?

○김낙영 의원      그럼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액수가?

○김낙영 의원      그럼 괴산군에서 투자된 비용이 2억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김낙영 의원      그러면 괴산군에서는 거기에 20% 정도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낙영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 맨 하단부에 귀농귀촌단지 기반 조성 지원이 있어요.
  1개소에 1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귀농귀촌단지에서 그 뭐 5가구 이상이면 지원하는 그 사업이에요? 

○김낙영 의원      예, 뭐 도로 포장이나 수도 사업이나?

○김낙영 의원      지금 1개소라고 그래 갖고 1억 잡혀 있는데 이건 5가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는 데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에요, 지금? 

○김낙영 의원      문광면 대명리요?

○김낙영 의원      거기는 뭐 수도 사업으로 들어갔나요, 포장으로 들어갔어요?

○김낙영 의원      5가구고요?

○김낙영 의원      예, 이게 5가구가 아니고 뭐 7가구가 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예산이?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요, 고품질 씨감자 생산이 있는데 지금 이제 씨감자 원원종 생산시설 운영 이건 씨감자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낙영 의원      원원종이라면 그. 

○김낙영 의원      채종 농가에서 받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예, 그리고 하단부에 보다 보니까 그 씨감자 채종포 운영에 있어서 15㏊, 면적이 전보다 좀 줄어들은 거 같은데.
  작년에는 이 정도였고 그 전 해보다는 좀 면적이 많이 줄어들은 거 같아요.

○김낙영 의원      원인이 뭐죠?

○김낙영 의원      괴산군 감자 재배면적이 줄어들은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다른 데 판매처에 그 판매처가 줄어들어가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앞으로 이거 더 확보할 계획은 없으셔요?

○김낙영 의원      예, 아니 지금 수요가 우리가 영업을 안하면 우리 괴산군 자체 내의 판매만 갖고서 한다고 그러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거의 없는 입장인데.
  지금 감자 농가들도 그 수미면 수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변화시키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 수미라는 품종을 원하지 않는데, 이 씨감자에서도 꼭 수미만이 생산되는 거에요? 
  다른 건 불가능해요?  

○김낙영 의원      그럼 씨감자 생산 농가에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낙영 의원      예, 맞습니다. 
  전에는 수미 하나 갖고도 이제 괴산군 씨감자 생산 농가들이 어느 정도 양을 해 왔는데 지금 점차 줄어가는 추세로 또 소비자들도 다양한 감자들을 원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다 수확, 다 여러 가지 품종들이 함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16페이지에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 신축이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됐나요?  

○김낙영 의원      그러면 올 5월 정도면 준공이 된다는 얘기죠?

○김낙영 의원      이게 농협 부지에, 농협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김낙영 의원      운영을.
  그런데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이거 선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김낙영 의원      그렇다 보면 이게 괴산농협에서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김낙영 의원      그럼 괴산농협 관할 지역만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아요? 

○김낙영 의원      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농협에서 투자비용이 없는거 아니에요.   다 군 건물이고 부지만 농협에 투자하는 거고.
  모든 게 군 시설인데 괴산농협에서 운영한다고 괴산농협 관할 지역만 해당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고.   전에 수출 배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이 다양한 지역에 괴산농협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체 괴산군 관내가 함께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1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확대라고 그래 갖고 면 5개 면이 계획에 있는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확정해 갖고 부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 시기부터 시작돼서 공사 마무리까지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김낙영 의원      2년요. 
  그럼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지 매입 예산이 잡힌 지가 3년 정도 됐던거 같은데 아직도 다 안됐잖아요? 

○김낙영 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만 되면 바로 2년 정도면 설계부터 2년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김낙영 의원      예산 내려오면 설계하다 보면 또 한 6개월 걸리지 않아요?

○김낙영 의원      예, 부흥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은 뭐 부지 확보 지역에서 거의 확정된, 소통이 된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불정 말고.

○김낙영 의원      다른 데는 결정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김낙영 의원      협조를 하지만 아직 뭐 매입이 판다는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못 받고 이런 상황이에요?

○김낙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 잠깐만 계셔요.   최병렬 소장님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되죠?

○의장 신송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만여 군민 또 700여 공직자 또 괴산군의회에 하실 얘기 있으면은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하실 얘기 없습니까? 

○의장 신송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김주성 의원      대상 학교는 어디?

○김주성 의원      대략 몇 명 정도나 지금?

○김주성 의원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217만5천매를 23억9,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는 323만2천매를 작성하는데 22억5,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매당 740원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한 1,100정도 예산에 계산이 되었는데 한 50% 이상 이렇게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김주성 의원      그런데 이제 매수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매당 작성하는데 740원이 소요됐는데 금년도 예산을 계산한 거 보면 1,100원이 계상이 된, 이게 50% 이상 인상된 건데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김주성 의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과수생산기반조성 7개 사업에 35억5,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과수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한 걸 보면 13개 사업에 46억7,200만원의 사업을 했더라고요?

○김주성 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13개 사업을 한 거 중에 금년도에 6개 사업이 줄어들은 7개 사업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거기 작년도에 사업한 것 중에 사과 반사필름, 과일 신선도유지제, 과수일소피해 기능성자재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이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사업을 안 하는 건가요, 아예?

○김주성 의원      그럼 나머지 사업이 지금 보고서에 없는 것은 도비보조 내시가 안됐다든지 이런 건데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거죠, 그럼?

○김주성 의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작년도에는 2,700평 이렇게 6,700만원이 소요 됐는데 금년도에는 3종에 6억8,200만원으로다 이렇게 보고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김주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도 실적을 보면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에는 2,700평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채소생산 지원이 4종에 5억5,900만원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 되었더라고요?

○김주성 의원      그래서 금년도 보고서에는 작년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친환경 배추생산 지원 3종으로 다가 넣은 건지.

○김주성 의원      그런데 채소생산 지원으로 포괄적이었다가 금년도 계획에 배추로다 국한된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요?

○김주성 의원      글쎄, 동일하게 하는 거 같은데 이제 작년도 실적 보고서나 금년도 계획 보고서에 보면 나열을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김주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아까 물어봤던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부터 시행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침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대체해 주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그런데 현재 괴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 급식을 아침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아침에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나 대체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최경섭 의원      지금 이제 학생들이 사실 아침에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체식으로 또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서 대체식도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3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치원료공급단지 건립에서 이제 여기는 91억4,0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최경섭 의원      부지 매입에 45억이 되어 있고 공급단지 건립에 46억4,000이 되어 있는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뭐 1년차, 2년차 예산 소요액이 있습니다. 
  이게 공급단지 건립에 46억4,0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최경섭 의원      1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2년차에 보면 뭐 72억5,000 이렇게 돼 있고, 2022년도에는 1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좀 다르게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잘 자세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농산물포장재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종목이 이렇게 하고 있죠?
  1식이면 한 종목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게?

○최경섭 의원      그러면 이제 수출 물류에 거의 배추하고 화해 꽃을 이제 수출할 때 보내는 건가요?

○최경섭 의원      그런데 1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만 하는 건지 알고. 

○최경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K-스마트오가닉혁신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2월달에 되는 겁니까? 

○최경섭 의원      일단 1차에는 뭐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게 어떻게?

○최경섭 의원      지금 재배 품목이 고추하고 배추인데요, 전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한다고 그랬던거 같은데요.

○최경섭 의원      공모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문제인데 7페이지에 과수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수생산기반 조성이 작년보다 지금 사업 자금이 축소되었죠?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송영순 의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한다는데 추경에 그러면 빠지는 건 다 올리는 건가요?

○송영순 의원      예, 추경에 하게 되면 지금 농민들이 지금 과수는 첫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하고 농자재값,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래 2년간은 농민들이 과수 갖고 밥 먹기 힘들다.   다 무슨 농사지만 다 힘들어 하는 지금 실태인데 농민이.   
  여기서 지금 다시 추가될 거는 과수신선도유지제랑 저품위 가공용사과 수매지도 그리고 일소피해 자금지원 이 세 가지는 빠지면 안될거 같아요.

○송영순 의원      예, 이거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      다른거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은 질의하겠습니다.
  양곡저수지 이쪽에 보면은 소금창고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요?

○송영순 의원      그러면 그 소금 창고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송영순 의원      예, 거기 있는 소금창고요.

○송영순 의원      저장탱크 말고 창고, 소금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 창고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소금이 여기에 넣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소포장 해 가지고 왜 배추농가에 직접 배달되었잖아요.
  그럼 이 창고가 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송영순 의원      예, 그럼 되도록이면 여하튼 비어 있지 않고 농민들이 소금이 아니면 다른 활용 방도로 쓸 수 있게끔 조치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지원이 괴산고등학교에 현재 안되고 있는 이유가 조리사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김영희 의원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조리를 하셔야 되는 거에요? 

○김영희 의원      그럼 신규 공모할 적에 주간 근로자랑 주간 근로 외의 근로자랑 보수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영희 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한번쯤은 그래도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쯤 짚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학교에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본 의원도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거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심도 있게 한번 좀 깊숙이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김영희 의원      그리고 무상급식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비가 뭐 지원 방법을 어떤 식으로다 해 주는 거죠?
  뭐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다가 지급을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이게?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      예, 급식비 지원.

○김영희 의원      예, 그럼 친환경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이라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금액 지원도 금액 지원이지만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친환경 뭐 우수 농축산물 비중을 좀 확대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좀 축소하고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확대 보급을 해 주고. 

○김영희 의원      예, 그렇다라면은 뭐 농가 소득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농산물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김영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멀칭비닐 지원 2종에 11억8,000만원.   2종이 무얼 어떤, 어떤, 어떤 종류가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김영희 의원      그럼 생분해 친환경 멀칭비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그러면 그게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죠, 11억8,000만원중에?

○김영희 의원      2억4,000만원.

○김영희 의원      비중이 상당히 적으네요, 그죠?
  그 화학비닐에 비해서 생분해 친환경 비닐 비중이 좀 적으네요, 그죠?

○김영희 의원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충분히 농민들이랑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가격 비싸서 쓰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다가 이제 느끼지를 못하니까.
  금액에 가격 대비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다 느끼지를 못하니까 아직 선호들을 많이 안하는거 같은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다가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가격 지원이 군에서 더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정액 지원해 주시는 거죠?  

○김영희 의원      50% 비율로 정액 지원.

○김영희 의원      그런데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생분해 비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0.015, 0.016, 뭐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0.015 같은 경우에 뭐 9만원대, 그죠?   인터넷에나 싸게 구입하려면 7만원대도 가능한데.   그럼 9만원에 50% 매칭이 안되잖아요, 그죠?

○김영희 의원      했을 때 그냥 3만원 정도?

○김영희 의원      6만원의 기준을 해서 50 대 50 해서 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영희 의원      그래서 이제 친환경그 생분해 멀칭비닐을 확대 보급하는 방법중에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인력 감소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좀 절감된다, 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소각 처리비용.   그러면 회수해서 소각하기 전까지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그런 것도 한번 계산했을 때 친환경 멀칭비닐을 똑같이 화학비닐보다, 화학비닐처럼 아니면 뭐 0.0125에 6만원대의 생분해 멀칭비닐을 쓰는 거에 비례해서 똑같이 정액 지원보다도 회수를 안했을 때 인건비 지원이 절감되는 방향.
  그리고 회수해서 수거해서 소각하는데 처리비용 절감되는, 군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라면은 똑같이 화학비닐이랑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친환경을 썼을 때는 이러한 비용이 절감되니까 조금 더 비중을 둬도 되지 않겠나. 
  뭐 본 의원 의견이에요.   한번 제가 건의드려 본 거니까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김영희 의원      계절근로자 도입에도 아무래도 뭐, 그죠?
  크게 봤을 때 100명이 필요하다라면 한 명이라도 줄지 않겠나.   또, 그죠?

○김영희 의원      수거해서 소각하는 비용이 지금 꽤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거를 안 해도 된다라면 요즘에 뭐 다 생분해가 안되니까 50% 전후로 해서 이렇게 수거 소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각 비용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거 아니에요, 그죠?   회수가 적게 되니까.
  그래 그런 차원에서 화학비닐이랑 똑같이 이렇게 뭐 50 대 50 해 가지고 매칭 사업하는 거보다는 또 더 나아가서는 탄소중립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좀 차별화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김영희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폐염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연간 그 최종 생산되는 그 소금이 얼마나 되나요?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수거를 해서 결국은 그 소금을 생산하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그럼 그걸 생산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뭐 눈 올 때 제설작업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이렇게 뭐 이 하천에다 버렸을 경우 이제 수질오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총 생산되는 그 소금량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는 거는 또 뭐 보통 제설용으로 많이 쓰죠?

○안미선 의원      예, 제설용으로 쓰는 거는 아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면 수거를 얼마큼 몇 톤을 했는데 또 생산되는 건 얼마다 해서 어떤 이런 데이터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14쪽에요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게 재해보험 가입 안 하시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 이렇게 낮추는 거보다는 실제로 농작물이 어떤 거기에 재해보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5%나 10%나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이 경작하는 그 농작물이 그 보험 대상에 들어가야지 하는 거잖아요.

○안미선 의원      예, 지난번에도 그래서 가을배추는 이제 품목에 들어가도록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떤 농작물을 하든 그래도 제가 보험을 들면은 어, 이거 농사지어서 손해가 갔을 경우에 그런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자부담이 5%냐, 10%냐 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거 같아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에 보면 농특산물 이제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번에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현황 및 필요성에 보면은 그 브랜드 개발 의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누가 하신다는 거죠?

○안미선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거 설문 조사 내용에도 보면은 어떤 그 순정농부라는 그런 브랜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그 있는지 아느냐 설문지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기 위한 목적이 과연 유도하는 게 뭔가.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만 유도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괴산에 순정농부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괴산에 브랜드가 있는데 아느냐, 그거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순정농부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설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브랜드가 있는거 아느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른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를 하기 위한 설문지 내용인지. 
  단지 ‘어, 그냥 바꾸기 위한 브랜드 그거 저 설문지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성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문 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거에요.   설문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뭔지는 몰라도 아는 게 없으니까 뭔지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게 2020년 3월에 만들어진 거에요. 
  그럼 2년 지났어요.   그럼 2년 전에 만들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미선 의원      고민해서 만든 건데 2년 만에 또 바뀌면은 군수님 바뀔 때마다 브랜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이런 절차 과정해서 용역까지 해서 만든 거에요.   그러면 그게 자체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된 상황이고.
  적어도 개발을 해 놨으면 뭔가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노력 사실은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면 2년 전에도 집행부는 그대로 있었고 농민단체든 용역회사도 충분히 해서 만들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되죠!

○안미선 의원      이게 왜냐하면 순정농부 브랜드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 보면은 군수님 생각대로 만들어져요.   그때도 순정농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럼 선호하는 거는 용역회사에서 정한 대로 가는 건데 그 용역회사는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군수님 눈치 봐요, 결국은!
  그럼 결국은 군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브랜드 용역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일 거에요.   새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 좌우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브랜드를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진짜 뭐 토론회든 해서 이건 도저히 안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은 새로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단체들도 오셔 가지고 누구랑 통화, 얘기하겠어요.   토론회를 하죠.   누가 이거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꾸는 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시겠다면은 또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에서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절임배추와 옥수수 이제 4개소에 5억4,000만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개별 똑같이 N분의 1 해서 1억3,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이게 차등 지원이 되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게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규정 돼 있는 규격이 있을거 아니에요?

○장옥자 의원      크기가 지금 몇 평 정도로 지을 때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지요? 

○장옥자 의원      예, 일단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같으면 개소당 8,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본인 50% 부담해서 4,000만원씩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원자재가 다 지금 인상된 상황에서 너무 적다.
  그래서 과연 지금 그럼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이제 인상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도 그 규격을 갖출 수 있느냐.   사실 농가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물가상승분의 좀 여기 비례해서 이런 그 지원사업들도 같이 좀 맞춰 줘야 되는데 뭐 계속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 주는데 유독 농민들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에는 좀 우리가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지금 못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좀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유통기반 구축에서 절임배추 생산용 천일염 이제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일염이 우리가 인건비 문제나 아니면 그 염전에다가 뭐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유치가 되다 보니까 소금 생산량도 줄고 해서 이제 소금 값이 해마다 지금 천일염이 이제 비싼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절임배추 농가들도 상당히 이게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이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절이는 그 소금, 이제 우리가 배추를 절이는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되 소금물을 만드는 염수는 우리가 정제염을 쓰는 거는 어떠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이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염을 쓸 때도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건지.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장옥자 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검토를 이제 해 주셔야 되긴 한데 저도 굉장히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가 괴산절임배추를 홍보를 할 때는 이제 천일염을 사용하고 우리가 암반수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놨는데 이제 정제염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우리 지금까지에 지켜왔던 절임배추에 대한 어떤 명성에는 문제가 안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게 좀 미리 우리 부서에서 알고 계셔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해 보는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옥자 의원      8쪽입니다.
  원예작물용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농협협력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6만포를 지원을 하는 거네요?

○장옥자 의원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는 지금 한 5만포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농협협력사업으로 이제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장옥자 의원      그럼 이제 농협에서 각 조합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황칼슘비료가 뭐 비료라고 하지만 토양개량제잖아요?

○장옥자 의원      우리가 어떤 유기농으로 가기 위한 절대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또 모든 작물에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 토양개량제 사업을 하면서 농협에서 이렇게 주문을 받다보면 현재 우리 지금 저쪽 유기농정책,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개별로 그쪽 사업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지원을 받고 또 농협에서 하시는 이 사업에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중지원을 받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 농가에서는 지금 올해 배포되는 이 6만포 갖고는 이제 농협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절대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에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이 똑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농협 쪽에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유기농을 하시는, 친환경을 하시는 농가든 아니면 관행농을 하시는 농가든 다 똑같이 꼭 이거는 토양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원화가 돼서 가야지 여기서 이렇게 농협협력사업으로 일부 하고 또 일부는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면 뭐 욕심내시는 분들은 내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을 받아서 적체를 해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양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간에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좀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옥자 의원      좀 잘 서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예, 12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괴산군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이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지난해에 지금 2022년도에 각종 이제 농산물들이 우리가 지금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품목중에 어떤 품목들은 또 가격이 좋아서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품목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안정기금 그 기준은 가격의 지금 이제 결정을 하고 고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격 결정 고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되기 전, 2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진거라서 과연 이게 지금 현재에 어떤 가격 시세하고 맞췄을 때 이 기준에 맞는가. 
  이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장옥자 의원      예, 검토를 하셔서 좀 농가들이 농산물 하락에 의해서 피해 입은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농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이 있었나요?

○장옥자 의원      예, 뭐 가을배추를 우리가 이 가입 품목으로 넣어주시게 하신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고 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민들의 자부담금이 사실 여기서 이제 10%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관계 농협에서 또 좀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과수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예농협이나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농협에서 또 일부분 자부담 분을 일부 여기에서 이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이농작물 재해보험을 정말 100% 다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어떤 정관 개정이 있어야지만 이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게 우리 한 두 명의 목소리로 이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보험을 들면 20% 정도 어떤 뭐 태풍이든 아니면 상해 피해든 뭐 보험 피해든 이런 피해가 났을 때, 20% 이상 정도 피해가 났을 때는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20%라면은 상당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또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다보니까 ‘그거 보험 들면 뭐해’ 이렇게 나오는 농민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어떤 정관의 개정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첫 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사실 자부담금은 이게 이제 10%중에서도 우리 농가들이 부담을 하고 또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뭐 그렇게 아주 대농가가 아니면은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보험을 들고 피해를 봤을 때 보상액이 적기 때문에 또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게 기피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뭐 이 보험에 대해서는 괴산군내 농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이런 어떤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기회가 있다라면 이 농작업재해보험에 대한 어떤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관내의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농협마다 일정한 비율은 아니지만 각자의 지금 보험금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이제 좀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도 농협마다 조사를 해 보고 또 의견 수렴을 더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는게 어떨까 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에 2022년도에 절임배추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에.
  소비자들이 그만큼 절임배추 신청을 전 해보다 참 많이 적게 해 갖고 절임배추 농가들이 많이 절임배추를 못해서 밭에 절임배추들이 너저분히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소득창출 자체도 전에 보다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고 우리 괴산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절임배추를 해 나가야 될 방향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낙영 의원      과장님,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전보다 많이 못 팔았다고 하는데 실제 표본 조사된 거는 전에 보다 더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죠?

○김낙영 의원      저희들이 지역을 절임배추 할 때 늘 다녀봐도 전 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게 대부분의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김낙영 의원      그럼 절임배추는 앞으로도 이대로 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김낙영 의원      예, 저희들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농민들은 참 주문이 너무 없다고 아우성인데 실제 조사는 이렇게 나왔다는게 참 의아한 상황인 거고요.
  실제 조사가 그렇게 나왔다면 실제 이렇게 팔은 것이 그게 맞을 테고.   그렇다면 단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이만큼 전보다 많이 팔았다라면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김낙영 의원      그러면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애매한 경우가 있네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배추 농가들이 배추를 많이 심은 건 사실이에요.   많이 심은 건 사실인데, 그거보다 판매량이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안, 청천 이쪽 절임배추 대농가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뭐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절임배추에 관심 가지시고 계속 절임배추 미래를 보고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낙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