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을 위해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11회 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과 각 반별 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 및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확인시 미비점이나 문제점은 정회 후에 반별 보고서 작성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횔ㄹ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3시33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반별로 지난 2일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순서는 제 1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1반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연 찬    제 1반 연찬 위원입니다.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반은 본인을 위시해서 김길홍 위원님, 류천형위원님 안병을 위원님 네 분이 소수면 불정면 괴산읍 문광면 등 4개면이 12개소 사업장을 돌아봤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모든 사업장이 전년도 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어 지적을 할까 합니다. 
먼저 소수면 수리 안길 포장 사업은 주택지 안길로서 넓혔다고는 하나 약간 협소한 것 같으며 줄눈 긋기가 잘 안되었으며 노면도 매끄럽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소수 불정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포장 지역은 노견의 떼 붙임이 미흡하였으며 확장지역은 공사진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불정면 하산 진입로 포장사업은 양호하나 노견 설치가 안됐으며 설계변경하여 사업비 감액과 남창 추산간은 농촌 소득원 도로로 진도가 늦은 것 같으며 사업시행전에 민원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앵천 삼방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초기 단계라 별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습니다만 현재 진입로 포장은 배수로 쪽 노견이 정리가 안됐으며 장마시 유실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괴산읍 동부 2리 하수구 설치는 완벽한 시공은 하였으나 조금 더 넓혔으면 소방도로 역?까지 할 수 있었겠다. 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동부 3리는 하수구 복개사업은 양호하나 우천시 주변 하수 유입구가 미설치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당국에 요망합니다. 다음 능촌 1리 진입로 포장은 공사는 양호하나 배수로 쪽 노견정리와 떼 붙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광면 옥성 진입로 포장 사업은 양호하며 특히 주민 자의로 나머지 구가 70미터를 연장 시공함으로서 관에 이존만 하지 않는 자립의지가 칭찬할 만 합니다.
다음 양곡 1리 진입로 포장사업은 대체로 보기에는 잘된 것 같으나 포장 두께가 약간 미달 되는 것이 있었으므로 레미콘 물량 확인이 요망 됩니다. 다음은 유평리 포장사업은 포장 두께가 오히려 초과되는 곳이 많으나 노면에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레미콘의 혼합 배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장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개가 사업 완료후에 보는 것이라 외관상만 확인이 되어서 지적사항으로는 재시공이 지난함으로 사업 진행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제 2반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해명    제 2반 반장 이해명입니다.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에 대한 반원은 본인을 비롯해서 박형규 위원님, 최영실 위원님, 최철회위원님 이래서 4명 위원이 공히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상면은 칠성면 연풍면 장연면 감물면 이중 213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답사했습니다. 조사 내용으로는 각읍면 별 새마을 사업 명시 이월사업 정주권사업 등 각종 제 1회 추경 사업 등 전반적인 공사 현지를 소상히 조사하려 했으나 과다한 공사 현황으로서 각 면별 3,4개소씩 추출 답사하여 문제점 및 대책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칠성면의 경우 칠성면 관내사업장중 비도 마을 안길 포장에 있어 배수로와 병행 시공하는 안길 포장 모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배수로 뚜껑을 주물 뚜껑으로 설치 하였으나 너무 불균형하게 시설 되었고 또 따라서 뚜껑부위 노면 정리가 부문별 굴곡이 심하게 처리하였고 줄눈금 거리가 5미터 간격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6미터식하였고 공사감독이 소홀하였음이 발견되었기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풍면 갈길보 하자 문제였습니다. 공사명은 갈길보 수해복구공사올시다 발주 시행이 동절기간이 겸해 있고 착공은 공사 문제점이 있다고 보나 동절기 공사로 언체 콘크리트 동파량은 길이가 30미터 보의 길이 올시다 옹벽 콘크리트 동파량은 길이가 30미터 보의 길이올시다 옹벽 콘크리트 하단부 좌우 이완동파 또 보 외부로 밑 콘크리트 동파길이가 5미터 폭에 2미터등 하자 발생이 되어 문제가 되었으며 설계상 보 언체에 배수문이 중앙에 5개소로 설치함은 홍수시 유실이 염려되고 취수문 부근의 배수문 설치가 필요하겠다고 하며 취수로는 이거 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저가 있고 BF관 이건 흄관 얘기하는 것입니다. 훼손 되었기 때문에 평행 급수가 될 수 없고 또 연결 부분에 누수가 많으며 공사의 하자가 여실이 노출되었습니다. 하자 처리내용으로는 서류심사를 해본 결과 1991년 6월 1일 관계 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1992년 6월 12일 하자 발생 문제를 보고를 했습니다. 
1992년 6월 22일 군 재무과에 갈길보 하자 발생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1992년 6월 23일 업자의 하자 보수 명령을 시시를 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시공사로 하여금 당국에서 보완계획에 의하여 보완 보수하여 관개누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고하자 처리후 보조 반원은 현지를 재확인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연면 감물면 관내 공사 시공은 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시공이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며 향상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 3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상덕    3반 반장 신상덕 위원입니다. 3반에서는 김사진 위원님 이강선 위원님 심경섭 위원님 본인과 같이 청천 청안 사리면 송면 덕평 부흥 출장소 지역의 사업장 14개소를 확인하였던바 확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업장 현지확인 시보다 모든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면에서도 선정되어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사리면 둔기마을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량 전량을 하지 못하겠음을 알고 이동 인사들이 1천 2백만원을 모금하여 계획 170미터를 360미터로 완별가헤 시공 하였음은 새마을 사업 열기로 식어가는 요즈음 군내 귀감이 되는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리면 월현 마을 진입로 포장은 지형이 고르지 않고 20CM의 두께로 포장하여야 하나 17cm의 두께가 간혹 있었으며 청안 조천 1리와 문방 3리 진입로 포장은 잘시공 되었으나 YMC연결부근에 줄눈을 그어서 규열부분이 조금 발견되었으며 청천면 시장 우회도상이 나타나 지적하여 즉시 보조 기층을 재시공하였으며 청천면 덕평 출장소 지역의 덕평1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외형사 노견토를 부토키 어려우나 노견토 부착이 없어 현지에서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기초공사가 지면보다 낮아 감독 공무원들의 감독이 불충분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감독 공무원들은 책임감 있는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부흥 출장소 장암도로는 사업장 확인중 가장 모범적으로 시공되었다고 3반위원님들은 평하였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을 점검한 결과 청청면 월문리 보가 위험지역으로 발견되어 해당과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리면 방축리 앞 제방이 허술하여 홍수시 침수가 우려됩니다. 이상 3반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천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6시30분 개의)

○위원장 류천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서 작성안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각조 반별로 발표하여 주신 종합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보고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2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천형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 11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가사에는 심경섭 의원님이 선임이 되었으며 24일 개최된 특위 제1차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대상 사업장을 ‘91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된 사업장과 91년도에 발주한 주요사업장 중에서 40개 사업장을 읍면별로 발췌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특위활동 기간의 제약 때문에 3개반으로 편성하여 제 1반에는 본 의원과 김길홍의원님 안병을 의원님 연찬의원님이 괴산읍과 문광 소수 불정면을 담당하고 제 2반은 이해명 의원님 최철회 의원님 최영실 의원님 박형규 의원님으로 편성되어 감물과 장연 연풍 칠성 면을 담당하셨으며, 제 3반은 신상덕 의원님 김사진 의원님 심경섭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으로 편성되어 청천 청안 사리면과 송면 덕평 부흥 출장소를 담당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된 40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각반별로 조사를 마치고 취합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업시공사택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포장시 로면과 로견의 마무리 작업과 줄눈 넣기등 사소한 부분에 대한 시공상태가 소홀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이밖에도 모든 공사의 추진에 있어서 기초공사에서부터 준공 처리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준설계에 위배됨이 없이 완벽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점으로는 연풍면 갈길보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많아 장마철을 앞두고 하자보수가 시급한 질정이었으며 청천면 우회도로 포장공사의 경우에는 보조기층 처리가 미흡하여 스폰지 현상이 나타나 지적이 되었으나 즉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 이 이루어짐으로서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게되는 불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시 배제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건의드리며 반면에 수범사례로 발굴된 사항으로는 사리면 둔기마을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량 전량을 하지 못하겠음을 알고 이동 인사들이 1천 2백만 원을 모금하여 계획 170미터를 360미터로 연장 시공함으로 새마을 사업 열기로 식어가는 요즈음 군내 귀감이 되는 마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사업장 별로 평가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위 활동기간동안 현장안내를 맡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현장에서의 편의제공을 위해 애써주신 각 읍면장님과 출장소장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특위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외에 자료수정이나 삽입할 문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보고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요사헙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