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이해명    94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제1조 확인을 조장인 저와 박형규의원님, 최영실의원님, 3분으로 구성되어 괴산, 문광, 사리, 덕평출장소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시 부의장님이 동행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조는 괴산읍 총 사업장 35개소중 10개소가 착공되었으며 이중 6개소를 선정하고, 사창1구 진입로 포장이 미착공되어 5개소를 확인하였으며, 문광면 총사업장 23개소중 11건이 착공되었으며 이중 3개소를 확인하고, 사리면 총 사업량 14개소중 9개소가 착공되어 황산마을회관이설계중으로 3개소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평출장소 총사업량이 9개소중 6개소가 착공되어 지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2개소를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총괄적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면 모든 사업장이 선정 및 시공 등이 긴 안목과 사업의 목적등을 파악치 못하고 집행을 위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을 실시하므로서 파급효과등 전혀 고려치않고 설계 당시부터 잘못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업장별로 자세한 내역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지구의 구조물 설치가 대체적으로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시공되고 있으며 복토된 흙의 질이 나빠 주민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공사장마다 시멘트 공사시 시멘트의 강도 및 거프집의 부실로 시 공상태가 대체적으로 부실하여 미관상 부실공사로 보여지는 형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역시 지역주민들과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하에 시공 생활불편이 해소 되어야 하나 고려한 근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며, 도로 확포장 공사 역시 구조물 설치가 부실하며 향토 민속자료관 역시 위치나 구조나 설치된 것이 단조롭고 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의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민의 기대와 앞으로 관심이 집중될 분뇨처리장 시설공사가 완료 단계에 시험가동중이거나, 폐수관로 설치등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달라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과 기계설비등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상규    제2반 반장 이상규의원입니다.  제2반에서는 본 의원과 류천형, 김길홍의원님과 함께 감물, 소수, 불정면등 3개면의 16개 사업장을 확인 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재무부령업자의 문제로서 재무부령 업자가 시행하는 공사는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의 확인없이 준공되거나 사업장이 많아 일부 지구만 확인이 되어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가 많아서 감물면의 경우 16건중 6건이 미착공이고, 소수면의 경우 27건중 25건이 미착공이고 불정면의 경우 27건중 11건이 미착공 되는등 다수 사업장이 지연 착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시멘트를 사용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시멘트의 강도가 사업장별로 달라 보이며 어떤 사업장은 발로 비벼도 시멘트가 부서지는 곳도 있으며, 시멘트가 양생되는 기간에는 포장 구간을 비닐등으로 덮어 놓아 증발을 막아서 강도를 높혀 주어야 하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시멘트 공사의 경우 시료를 채취 하여야 하나 시료채취 지구는 하나도 없으며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한다 하더라도 채취된 시료가 검사되어 결과가 통보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미 레미콘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업장을 다시 파쇄하고 재시공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사업지구의 책정문제입니다. 불정면의 문등-매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지구는 로선을 잘못 책정하여 가옥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로선도 짧고 직선으로 하면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사업장은 그 주위의 다른 사업과 연결이 잘 되어야 하나 하수구의 유출구가 적어 하수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넷째, 경지정리 사업은 모내기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추진되고 있으며 장비도 1대씩만 투입되어 적기 모내기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장비를 다수 투입하여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읍·면장 재량사업비의지원문제 입니다. 읍장 5천만원, 면장 3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장별로 100만원-800만원씩 소규모로 지원하여 사업성과 또는 효과보다는 주민건의사항 해결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의 인력낭비 또는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이 문제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여섯째 공사비 지원문제입니다. 공사비가 항상 충분할 수는 없지만 공사구간 중간을 띄어두는 곳이 있으므로 이러한 곳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우선 투자하여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다음은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측량, 설계, 감독등이 어렵겠지만 철근을 조립하거나 시멘트를 포설하는 일자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함에도 재무부령 업자에게 맡겨두므로 조잡시공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청됩니다.
여덟번째는 수거된 폐비닐의 조기수송이 필요합니다. 마을 어귀마다 수거된 폐비닐이 많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 조속히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 하였으면 합니다.
아홉째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정면 복지회관에는 공부방이 설치되어 국립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수의사업을 개업하고 있는 원영태씨가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나 방음시설, 보온시설 등이 미비하여 학생의 불편이 심하며, 소수면 화훼단지의 경우에도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시범사업 중임에도 전기시설 등이 미비하여 자칫 사업시행에 차질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므로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며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말씀 드릴 것은 이번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에 관계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시 공사장은 예술품을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에 임하도록 촉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반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위원입니다. 제3반에서 확인한 읍·면은 장연, 연풍, 칠성면의 총사업 16개 사업장에 대해서 김사진의원님, 심경섭의원님이 확인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가 전문성이 결여된 업체가 시공하므로서 영구적이고 견고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계가 미흡하므로서 향후 하자가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어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은 물론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은 수혜자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하겠다는 종합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연풍 유상 간이상수도 사업은 설계도 없이 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의 책정이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책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타 사업별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홍종원    4반에는 이강선의원님, 연찬의원님, 저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4반에서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반에서는 청천면 4개소, 청안면 3개소, 송면출장소 3개소 부흥출장소 2개소등 모두 12개 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청천면 지역중 선평제 보수 사업은 제방의 굴곡을 바로 잡아 주 변경관을 개선한다는 취지이나 인접해 있는 느티나무 주변까지 포함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휴식공간과 제방도로 로견확장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후평교 가설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교량 150m중  75m의 상판과 접속도로 연결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시 부족사업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금년 여름철관광객 이용과 지역주민의 영농이용에 커다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천-도원간 도로확장공사는 설계상 로폭이 9m이나, 도로부지가 허용되는데까지 최대한 확장하여 도로로서 효율을 높혔으며, 특히 공사구간내에 위치한 느티나무 고목을 옮기지 않고 도로를 개설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청안면의 읍내1구 하수도 시설공사는 포장공사가 동시 시행되어야 함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포장공사는 제외됨으로서 금번 현장확인을 토대로 집행기관에 긴급 건의하였으며, 추가소요 사업비가 곧바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면지역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용수로 설치공사가 대체로 부실하게 시공되었으며, 객토량 부족과 암반방치등 몇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장터 하수구 시설은 감독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자 모두가 설계도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철근조립 과정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현장시정조치 하기도 하였으며, 삼송2구 교량보수 사업은 새마을사업중 전형적으로 부실하게 시공한 예입니다만, 금년도 공사부분은 교량경간중 1경간을 연결하는 공사로서 각경간마다 분리하여 시공하여 동.하절기 기온차에 의한 신축작용으로 균열 및 파손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전 구간을 단일 구조물로 시공되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공무원에게 촉구시켜야 하겠습니다.
부흥출장소 관할 지역인 문당1구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차수벽시설  상단부에 위치한 농경지의 유수방지 조치가 필요함과 아울러 관로시공시, 배관을 규격품으로 사용토록 현지 촉구 하였습니다.
이상 확인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