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5월 28일 (토) 오후 2시4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박형규제출)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박형규제출)
(14시40분 개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박형규제출)○위원장 박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정리문제로 본 안건이 의결된 후 예산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2차 본회의에서 본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작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정리문제로 본 안건이 의결된 후 예산을 확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2차 본회의에서 본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작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 원 여러분!
지난 5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 방법은 5월25일 기획 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과 심의 기간중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5백6십8억2천6백5십9만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백2십1억3천7백7십9만6천원, 특별회계가 4십6억8천8백8십만1천원이였습니다.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4십억2천7백9십9만4천원중에서 삭감한 2천8백4십2만8천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2천7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백4십2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속에서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과 UR대책사업에 치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노력을 엿볼수 있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심의의 원칙을 정하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거론되어 논란이 되였던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건에 대한 선행 의결의 문제는 예결특위의원과 집행기관간에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 제출없이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 원 여러분!
지난 5월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 방법은 5월25일 기획 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과 심의 기간중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가 5백6십8억2천6백5십9만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백2십1억3천7백7십9만6천원, 특별회계가 4십6억8천8백8십만1천원이였습니다.
심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4십억2천7백9십9만4천원중에서 삭감한 2천8백4십2만8천원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2천7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백4십2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속에서도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과 UR대책사업에 치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노력을 엿볼수 있었으며, 본 특위에서는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심의의 원칙을 정하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1차 본회의에서 거론되어 논란이 되였던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건에 대한 선행 의결의 문제는 예결특위의원과 집행기관간에 심도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안건 제출없이 예산에 계상된 시설사업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과보고서는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심사보고서는 제30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기간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에 자료제출등 제반사항과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측면에서 도와주신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과보고서는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심사보고서는 제30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기간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에 자료제출등 제반사항과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측면에서 도와주신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