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류천형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 제1반 반장 류천형의원입니다. 
제1반에서는 이상규특위위원장님과 심경섭의원님과 함께 괴산읍, 문광면, 사리면을 지난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예상지구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사대상지구 7개소를 점검한 결과 재해의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으나,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곳이 3개소, 재해가 예상되는 지구 2개소, 재해의 위험은 있으나 예산의 과다로 즉시 시행이 어려워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지구 2개소로 파악하였으며, 수방자재의 확보 및 보관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고 재해발생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시 지적된 사항 두건은 시정요구  사항대로 조치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충해발생 상황과 방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제1반의 벼물바구미의 발생상황은 210필지에 25.8㏊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벼물바구미가 발생된 몇개 지역을 확인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예비비등을 사용하여 농약을 신속히 공급하고 방제를 실시토록 하므로서 피해가 확산됨을 방지하는 등 농민을 위한 농정을 전개하고 있음을 확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관내 일부지역에서만 발생된 벼물바구미가 금년에는 전 읍.면에 발생하였으나, 주민들은 새로운 충해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희박하며, 긴 한해로 인하여 물이 없는 논에는 입제농약을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의 공급이 자담 70%, 보조 30%의 비율을 보조비율을 상향하므로서 우리의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연  찬    제2반 반장 연찬 의원입니다. 
 제2반에서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감물, 소수, 불정 3개면을 대상으로 3일간 현지조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2반은 김길홍의원님과 이강선의원님이 함께 수고하여 주셨으며 기간중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방문하시어 조사 실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상 보고사항은 크게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시정요구사업중 이행상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모두 2건으로서 소수면의 경우 입암2구의 37번 국도상에 위치한 교량 밑부분에 진개와 토사가 쌓여 홍수시 유수장애가 우려되어 왔으나 모두 시정조치 되었으며, 불정면 세평리의 하천제방 시설건은 당시 요청된 지점으로부터 약100m 하류지점에 돌망태 제방으로 축조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본 건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점에도 적지않은 문제가 있으며, 당시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된 부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이 산재되어 있음과 현지여건을 감안할때 재해를 예상하여 관련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함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아래 재해위험 지구로서 또 다른 별도의 추가예산 조치는 거론치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우기를 앞두고 수해가 예상되는 지구로 선정해  주신 금년도 재해예상지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예상 지구는 감물이 2건, 불정이 3건으로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감물면 광전리 신대마을 배수로시설은 마을중심의 가옥과 인접하여 관통되는 시설로서 지난 70년대초 새마을 사업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어 이미 크게 파손되어 유슈장애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호우시마다 가옥이 부분적으로 침수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미루어  왔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놀라움이 있었으며, 약 140m의 구간에 대한 전면 개수공사가 불가피 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창리 유창마을의 소하천석축시설은 현지확인결과 재해위험지구보다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다루어질 부분으로서 내용조사를 배제하였으며 조사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오성리 구무정마을앞 소하천의 약200m구간 은 진개와 토사가 쌓여 호우시 범람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었으며, 빠른 시일내 중장비를 투입하여 준설작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불정면 웅동리 현동교량은 모두 7개경간중 4개경간의 상판하부가부식된 상태로 1개경간은 철근구조물이  파쇄되어 외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상판은 침하상태가 시작되고 있어 긴급보수가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탑촌리 모촌마을 2개소와 외령리 사현마을의 1개소등 3개소의 소류지는 제당을 비롯한 관련 시설물이 극도로 노후되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급한 보수공사가 요청되고 있었으며, 한편 사현소류지는 용수를 공급하게 되는 몽리면적이 극히 작아 전면 보수공사를 하기에는 실익면에서 투자가치적 문제가 제기되어 성급한 판단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몽리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쇄하고 관정등 대체시설 지원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단위의 수방태세는 사전예방과 사태 발생시 응급조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 리동별로 조직편성된 수방단 조직은 유사시 응용면에서 농촌의 고령화 추세등을 감안한다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수방자재 관리면에서는 유사시 긴급 반출하여 작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면의 말목은 끝부분을 조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소수와 불정면은 협소한 공간에 다른 자재와 혼합 보관하므로서 반출작업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등, 별도의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창고시설 확충이 긴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밖에 긴급상황 전파를 위한 체계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벼 충해 발생지에 대한 조사결과 군과 읍면을 비롯한 지도소와 농협이 유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체적으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소수면 수리 3구 마을 앞뜰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답사하신 바와 같이 유기농업만을 고집하여 방제작업을 거부하는 행정지도의 한계성에 함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방제된 농지와 방제를 하지 않은 농지의 벼 생육상태를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관찰한다면 95년 대농민 영농지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이곳 지역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이를 시행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선 면 지역에 주재지도사 1명씩을 배치하여 병충해 예찰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의 영농기술 지도에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소설치의 환원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있었음을 집행기관에 통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반의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해명    이해명위원입니다. 제3반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 상황 현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반은 저와 최영실의원님, 홍종원의원님이 한조가 되어 6월14일부터17일까지 4일간 장연면, 칠성면, 연풍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재해예상지구 현지조사 결과와 93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 시설지구 시정상황 그리고 벼충해 현지조사 내용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상 지구는 장연면 2개소,  칠성면 2개소, 연풍면 2개소, 총6개소를 조사키로 되어 있었으나, 연풍면 율전소류지 현지조사시 지역주민의 요구로 7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장연면 진대세천은 호우시 유속이 빠르고 곡선이 많아 가옥피해가 우려되며 광진리 제방 역시 폭이 좁고 곡선이 많아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추후 사업 설계하여 예산확보후 대책이 요구됩니다. 칠성면 갈론 입구 낙석피해 지구는 시급히 예방조치하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인 대책을 요하며, 도정리 경지정리 배수로가  협소하여 지내들과 율곡들의 용수가 합류되는 지역의 배수로 토사를 제거 침수지역 사전예방 조치가 요구됩니다.
 연풍면 주진리 분지소류지 여수토방수로 단면이 자연석으로 고루지 못하여 호우시 여수토 및 제당이 위험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확보하여 항구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봅니다.
행촌 행정소하천은 이화령고개 밑의 유역면적의 우수가 연풍시내를 거쳐 협소하고 곡선이 많고 주택 및 상가등 정비가 곤란하며, 도시계획변경과 행정들 경지정리등 선행되어야 할사항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율전소류지를 현지 주민의 요구로 답사하였습니다. 통관이 노후되어 스핀돌 작동 불능으로 여수토   통관으로 누수가 되어 물저수가  되지 않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하여  라우징 공법으로 보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 현지확인을 요하는 지역입니다.
93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지구 시정상황 확인은 칠성면 비도리  용수로 개구부 수문이 조잡 시공되었던 지구로 93년 12월 크랙재 시공으로 재시공 되었으며, 연풍면 송우소류지 보수공사와 입석진입로 포장공사등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벼충해 발생 현지조사 결과는3개면공히 긴급 리동장 회의를 개최하여  요 농약을 리동별로 조기 공급 완료하여 아침 저녁으로 앰프방송등 방제지도에 노력하였으나, 현재 가뭄현상으로 일부 농가가 방제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자기 포장을 세밀히 예찰하여 방제토록 계속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사결과 시정하였으면 하는 것은 개면 모두 수방자재가 긴급히 사용토록 정돈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읍면의 창고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으로판단되나, 조금 아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용 양수기는 노후되어 사용가능한지 모르겠으며, 현재는  가마다 양수기등 장비가 필요한 것이 극소수로 판단되어 양수기 수리비 운영상황을 종합평가하여 읍면의 협소한 창고사용을 감안하여 군에서 일괄 회수하여 통합 관리하였으면 하는데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되도록 요구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기간동안 집행기관과 각 읍면장을 비롯하여 산하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4반 반장 신상덕 의원입니다.  
 제4반에서 조사한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발생상황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반원은 본 위원과 박형규위원님, 김사진위원님 세분으로 구성되어 덕평, 송면, 청천, 청안, 부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첫째, 벼 충해발생 상황관계는 크게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행정기관에서의 조기예찰로 즉각적인 대처로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벼 충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슬기롭게 대처 해결하여 관이 민을 위해 일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음은 매우 괄목할만한 행정을 펴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로 사전예방에 힘을 기울여 풍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는 조사반의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재해예상지구 현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반에서 조사한 총10개 지구중에서 청천면 귀만리 귀만교는 교각이 부식되어 붕괴직전의 상태에 있어 보수가 시급한 상태였으며청천-고성간 도로확장 구간에 절개지부분에는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교통두절 우려가 예상되며,  
 청안면 금신2구 하천제방은 석축이 붕괴되어 강우시 유실되면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어 시급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예상지구라고 판단은 되나,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때 예산을 투자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결과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셋째 93년도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구 조사결과 조치 사항인 덕평-운교간 도로낙석 관계는 위험표지판 설치와 절개지 낙석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즉시 표지판을 설치하고 낙석위험 지역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별 문제점이나 시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강선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강선의원입니다. 지난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4일간 실시한 재해예상지구 및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에 간사위원으로는  본인이 선임되었으며, 확인반은 4개 반으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12분의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하여 재해가 예상되는 지구를 사전조사 점검하여 지역과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예년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였던 벼물바구미가 금년에는 관내 많은 지역에서 벼물바구미가 발생하여 그 발생실태와 방제상황도 철저히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추진토록 하므로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간중 확인한 내용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재해 예상지구 29개소를 확인한 결과 재해의 위험은 상존하나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지구가 10개소, 재해가예상되는 지구는 12개소, 또한 재해의 위험은 있으나 예산의 과다소요로 즉시 위험요소 해소가 어려운 지구 7개소로 확인 되었으나, 빈약한 본군 예산으로는 일시에 재해위험지구를 해 결한다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별첨조사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을 위하여 보관중인 수방자재는 긴급시 사용토록 되어있으므로 읍.면에서는 보관광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93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토대로 현지확인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셋째 벼충해 발생상황 현지조사  결과 예년보다 많은 지역에서 벼물바구미가 발생하여 지난 6월3일 농촌지도소의 긴급공동 방제 건의에 의하여 신속한 조치로 식물방역법 제19조에 의거 방제 명령을 시달하고 농협을 통하여 소요약제 168톤을 긴급 공급하고 6월7일에는 읍.면장 회의를, 6월8일에는 읍.면직원 교육과 리동장 회의를 실시하여 6월8일부터 6월15일까지 벼물바구미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민.관 혼연일체가 되어 중점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
는데 노력한 결과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긴급 공동방제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농약보조 비율 30%는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해가 극심하여 농민들이 벼물바구미 방제를 기피하는 경향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지속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말경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의 피해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는 자세로 장비와 인력 그리고 재원을 투입하여 한 해 대책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번 재해예상지구 및 벼 충해 발생상황 현지확인 결과 집행기관 및 읍.면장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