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방법과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대표하여 행정복지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인사를 듣고 이어서 부서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들은 후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첫날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고 11월 23일부터 대면 감사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관 각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괴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각 부서를 대표하여 증인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 관․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측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소통하는 의회 및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이제 구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군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27회를 운영하셨다고 해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로 보고를 주셨는데요.
  의회와의 소통이 지금 잘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장옥자 위원      잘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장옥자 위원      행정기관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집행부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소통이 잘 안되는 이유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쪽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이 이번에 4명이 되신 거네요? 

○안미선 위원      예, 적극 행정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의 약간의 실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적극 행정 하다가 만약에 뭐 큰 실수는 아니고 작은 실수가 있다면 문책이라든가 이런 면책을 줘야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면책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나서서 모든 걸 감수하고 한다면 안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실수 없이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년에 군정 홍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예산이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홍보보다는 괴산소식지 제작 배부나 괴산 톡이 잘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홍보를 적절하게 잘하시면서 소식지가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거 같고요.   그리고 또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이 물론 뭐 원하시는 분만 받는데 이건 상당히 잘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군정 홍보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313역 주변 종합개발계획 추진 및 광장 조성에 20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종합개발계획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송영순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제가 보기에 2023년도에 완공으로 돼 있죠, 역세권이?

○송영순 위원      그러면은 최소한 2023년도까지는 이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추진했던 그 10개의 사업은 그럼 몇 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지요? 

○송영순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요, 조직 개편 반영한 7쪽에 보면 메가파크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중단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한 그 원안을 실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할 만한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거든요.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원점에서 검토를 하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페이지 봐 주시면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공감정책 추진에 대해서 참 제목처럼 공감되고 좋은 정책,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시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이 좋은 사업에서 혜택에 누락되지 않게끔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각 부서에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행복깃든 보금자리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사업 추진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숙지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를 막연히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보다도 현재 괴산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가족, 친지, 가까운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그러니까 괴산 주민이 아, 이러한 정책이 어떠해서 자격이 주어지며 뭐 그런 쪽으로다가라도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신다면.
  요즘 들어와서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요즘 들어와서 이제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이왕이면 본인들도 어려워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김영희 위원      살기 좋고 뭐 경제적으로다 여유 있으면은 시골로다 잘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도움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데 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들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그런거 규칙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정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313역사 명칭이 지금 우리 군 나름대로 지금 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역사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군민들 또 아니면 여기에 관련 돼 있는 어떤 전문가들이나 좀 전체적인 소통이 없이 너무나 좀 급작스럽게 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와 함께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단체 간이나 지역민들의 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어느 그냥 선거 기간 동안 그 투표가 있는 날 갑자기 그냥 뭐 이게 그 자리에 투표하러 오신 분들 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위한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아니면은 또 지역을 알리는 이런 역할로서의 이름이 합당치 않다라는 이제 여론이 많이 일면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 역명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역명을 다시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알아는 보셨는지요?  

○장옥자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 이게 지금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이제 그 역사명이 이제 제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 역명이든 아니면 어떤 지명이든지 간에 물론 그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가 뭐 지역민들의 의견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괴산군 전체의 어떤 미래를 봐서 이게 지역민들한테 본인들이 원하셔서 이름을 지어놓았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부가 이거는 뭔가 적극적이게 그 행정을 처리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역명에 대한 변경의 요청이 있으면 이게 이제 철도청에서 최종 역명 결정이 2023년도 9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새롭게 지역에서 어떤 변경 절차가 들어오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서는 뭐 주민들이 원했으니까는 원하는 이름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역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군민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뭔가 괴산과 어울리는 또 우리 지역과 어울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있다라면은 이게 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지역민들이 원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역민들이 원한 것보다 조사 자체가 이게 그 이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는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지금 오히려 뭐 지금 단체나 지역에서 그때 당시 너무 이 역명에 대한 게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뭐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걸 들었을 때도 다시 현재 결정된 이름으로 간다라면은 그대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이름으로 지역을 더 알릴 수 있고 또 지역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역명이 있다라면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장옥자 위원      아니, 정식으로.

○장옥자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거 같은데요. 
  담당관님도 그날 그 자리에 심의위원회에 계셨지만 그 위원님들의 말씀이 현재 결정된 이름보다는 다른 역명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게 말씀하시는 게 지역민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지역민들 의견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앞에서 위원장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시니까 실질적으로는 심의위원님들의 투표가 뭐 몇 대 몇이 나왔는지 상황을 밝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굉장히 진짜 애매모호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 건데 만일 지역민들이 지금이라도 이 이름에 대해서 뭔가 그때 당시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역민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부서에서는 다시 이름에 대한 것들을 명칭에 대한 제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옥자 위원      어떤 논란이 일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꼭 연풍쪽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 또 연풍역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군민들이든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아니어도 뭐 전국을 대상으로 하든 어떻든지간에 뭔가 연풍, 우리 괴산군을 더 알리고 괴산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그 명칭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어떤 이름이면 뭐가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한 절차없이 ‘그냥 언제까지 이거 이름 해서 올리세요’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도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단체 하나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민들을 상대로 그것도 이미 명칭을 만들어 놓은걸 갖다가 1, 2, 3번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름이 나오니까 결국은 차후에 단체들 간에도 여기 역명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연풍에서 원하는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논란이 인다고 해도 뭐 논란 이후라도 뭔가 더 좋은 이름이 있다라면 그리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논란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해 보지도 않는다는 거는 나중에 어쩌면 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지역 주민들이나, 이게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 연풍역으로 정했다면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뭔가 새롭게 역명에 대한 것을 변경이나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든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한다라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시행할 그런 의향은 있으신 거죠?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저도 역 명칭에 대해서 그걸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청주에 있는 오송역이 있습니다. 
  오송역이 있는데 지금 이거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이걸 갖다가 오송역이 청주오송역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추진이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거를 확인을 해 보니까 물론 뭐 오송역도 좋고 연풍역도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이게 앞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뭐가, 사람들이 이게 잘 안맞다 그러면 나중에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돌아옵니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는데 지금 오송역이 대표적으로 청주오송역으로 지금 바꾸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거 역 명칭 할 때는 정확하게 진짜 우리 괴산에 반영이 좀 됐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참조 좀 부탁드리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이제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괴산 또 민간 사회단체장 등 해서 주요 역할 분담, 상생 역할 분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괴산에 지금 현재 최고 문제가 되는게 아주 기초적인 질서, 기초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각 부서마다 계속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거 같은데 기본적으로다가 말씀드리면 뭐 주정차 위반 그리고 노상 불법 적치물 그리고 노상 불법 가설물, 시설물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뭐 거의 계속 지속적으로 다가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해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게 많이 지금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회단체장과 기관에서 같이 협치 하면서 주민들과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랑 계속 협치 하면서 홍보를 좀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영희 위원      예, 글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건의하고 말로다가 홍보하는 거 보다 민관이 협력해서 뭐 퍼포먼스라든지 그죠? 
  뭐 캠페인 운동을 좀 한다든지 좀 대외적으로 다가 확 드러나게끔 지속적으로 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뭐 본 위원도 그런 경우가 물론 기초질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더 주민들한테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다가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근 한 10년 동안 거의 비슷하죠?

○최경섭 위원      지금 35,000원 나오나요?

○최경섭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읍면별 자매결연단체 협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칠성 같은 경우 고양시 일산3동 하고 청주시 우암동도 맺고 있고 소수는 의왕시 부곡동 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맺은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거죠, 거의?

○최경섭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사실 뭐 보이지 않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같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행감 결사서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금액이 좀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너무 하는 일은 많고 자매결연 등 우리가 또 농산물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또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셔 갖고 이거를 좀 많이 체결을 좀 또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최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소통과 조화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에서 이반장님들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이나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이 되는 거죠?

○장옥자 위원      처음 시행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어떤 선심성 사업을, 이게 정책으로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장님들 사이에서도 좀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검진을 이제 뭐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지금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뭐 농협이나, 조합원.   농협 조합원이나 아니면 축협 조합원이나 다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또 다 건강검진을 또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럼 국가검진 있지, 그렇게 조합원들은 농축협에서 또 농협은 농협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건강검진비를 거기서 다 건강검진을 시켜 주는데 여기서 또 우리 군에서도 이 건강검진비를 또 하다 보니까 굳이 왜 또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장님들의 의견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시작은 되니까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국가검진을 해 주고 조합원들 또 하는 상황에 또 군에서 이장님들한테 별도의 건강검진을 또 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게 어쩌면은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효율적으로 뭐 조합원이 아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국가 검진을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항목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거니까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정책이 맞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정책을 만들 때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선심성 정책으로서 이게 뭐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시행도 하기 전에 이장님들 말씀이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뭐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줄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장옥자 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검진을 해 주시는 거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이장님들한테 하시는 거나 아니면 농협, 축협에서 하는 거는 별도의 과목을 본인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원 또 농협이나 축협에서 지원 뭐 국가검진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인거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꼭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아니면은 그분들이 검진을 안 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쓰지 않으면 이게 불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상생발전 워크숍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못 이루어지고 그냥 내년으로 이월이 되네요?  

○장옥자 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으로 그냥 미루시는 거네요?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신 공무원들 이제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교육들이 있는데요.   신규 임용 공무원 교육은 여기 1회로 되어 있는데 며칠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시간만 하시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연수원에서 며칠간 하나요?

○안미선 위원      2주요?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신규 그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나면 바로 실무에 들어가는데 특별하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육이 되나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신규 임용 교육은 2주 하고 나서 실무에 이제 더 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교육은 어떻게 돼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공무원이 이제 신규 임용 받고 2주 교육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있고 안 해도 의무 사항은 아닌가요?  

○안미선 위원      보면 이제 직급별로 승진하고 나게 또 교육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직급별로.   계속, 그죠?

○안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이제 몰라서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 되고 그거를 옆에서 이제 상급자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만큼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본인이 계속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또 계속 남한테 상급자나 동료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보다는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일정 기간을 줘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직급이 이제 승진이 될 때마다 교육을 받고 실무 교육 그리고 이제 6급 이상은 이제 간부 교육 받고 또 5급도 장기 교육까지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실무 교육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럼 힘들면 공무원 시험공부 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힘들다 보면 그걸 본인이 해소를 못하고 또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또 이제 뭐 약간의 갈등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신규 직원들이 그만두는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좀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그걸 신규가 그만두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군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료나 상급자들이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그런 건 이제 어떤 직급이 올라가면서 6급 정도나 되면 어떤 공모사업이든 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량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게 뭐 국회에서 12월이나 이때 보통 결정이 되잖아요.   이게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중앙의 정부 정책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정부 정책을 그때 중앙에서 공모를 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예산을 이제 다 편성해서 나오는 그런 정부 정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좀 앞서 가서.
  이제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대비했다가 뭐 공모사업이 이제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좀 앞서 가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런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참 좋다 해서 우리 그때 직원 분들도 그때 받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요즘 시기 정도 되면은 그 교육을 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앞서 가는 정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예산도 이제 물론 편성은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교육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승진 교육을 갔을 때 보통 뭐 결과에 따라서 시험도 보는 교육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에서 결과가 좋은 사람은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야지 공부하는 분위기도 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조금 앞서 가는 우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짜 직장에서 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이제 위에 군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3R 공동선별장 환경 개선에 5,100만원 이거는 그러면 3R 그거 경진대회에 쓰여지는 겁니까? 

○송영순 위원      경진대회에. 
  그런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환경 개선은 많이 좋아지는거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농약병을 1년에 한 번 이걸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모았다가.   그럼 지금 현재 문제점이 모으는 장소, 면 단위마다 3R장을 지어 달라고 그러죠, 지금 3R장이 없다고.

○송영순 위원      그럼 또 제가 알기로는 감물 같은 데는 3R장을 해 줬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는거 알고 계시죠, 감물에?

○송영순 위원      그래 이렇게 낭비가 되고 제가 보기는 이 3R장을 하려고 하면 보통 최소한 500평에서 1,000평 사이를 땅을 사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창고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과연 경진대회를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나.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경진대회를 하므로 해서 깨끗해졌다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러면 또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고 창고를 지어 줘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마을 단위로 이거 어차피 마을에서 모으고 있거든요.   가정집에서 창고에 저희들도 다 놓아두었다가 경진대회를 한다면 이걸 또 새마을회를 주고 뭐 다른 단체를 줘요 그걸, 모아놓았다가 집집마다.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걸 그걸 마을 단위로 모아서.   하루 면 단위마다 날짜를 잡아서 이거를 수집을 한다면은 과연 그 장소도 필요하지 않고 깨끗해질거 같아요, 그 마을 단위로 이거를 하면은.
  면 단위, 마을 단위.   한번 이쪽으로 이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은. 

○송영순 위원      이제 제가 보기는 1년에 한 번 이제 치러 갖고 이제 이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마을단체에서는. 
  그럼 이 자금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다른 좋은 신규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요. 
  이거 청소하는 거는 땅을 사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만들지 않고도 마을 단위로 면 단위로 이걸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송영순 위원      예, 그리고 이 5,100만원 다른 방향으로 또 지원을 해 주면 되죠.
  발굴을 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 쓰일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센터는 주로 어떤 거를 하는 거죠?
  그거 왜 물어보냐 하면요, 경제과에 보면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런데 여성취업지원센터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분리가 돼서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한 개소에 6,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여성만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보면 우리 경제과에서도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일자리 발굴부터 시작해서 취업 알선, 기타 뭐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 운영 뭐 기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물론 여성의 평생교육 및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제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있는거 같은데 이거가 이제 중복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이게 중복되는거 같은 느낌이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거는 또 1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도 지원하면서 청소년 방과 후에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한다는 거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최경섭 위원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괴강 다리를 지나서 수련원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렇게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를 갈 수 있는 뭐 교통 편의가 제공이 되나요?  

○최경섭 위원      지금 사실 괴산읍내에 가까우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청소년 수련시설이 괴강을 지나서 검승 방면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뭐 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멀고 그래서 이게 몇 명 정도가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최경섭 위원      예?

○최경섭 위원      아, 30명 정도 하고 있다고요?

○최경섭 위원      예, 이것 좀 한번 잘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뭐 거리상도 멀고 또 위치가 또 그렇다 보니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이런 것도 좀 잘 좀 한번 편의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요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 조성이 있는데 지금 부잔교도 그렇고 지금 사업이 엄청 많이 축소가 된 거죠?

○안미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노레일도 관련해서 취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건 지금 나머지는 11월달에 입찰 공고 및 시공업체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아직 선정은 안됐나요?

○안미선 위원      그럼 겨울에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을거 같은데요.

○안미선 위원      예,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고요.
  나머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군수 관사 안채 보수가 있는데요, 이거 다 보수도 됐나요?   보수가 아니라 지금 건물을 갖다 해체했던거 같은데요. 

○최경섭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거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게 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체해 갖고 다시.

○최경섭 위원      아,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향후에 그러면 어떤 거를 계획이 있는 거죠, 이거를?

○최경섭 위원      하나 더, 16페이지 보면 스포츠타운 조성에 지금 실시 용역 설계가 지금, 설계 용역이 됐나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내용이 보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12면, 가족공원 및 쉼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최경섭 위원      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으면 그거에 맞게끔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최경섭 위원      그러면 향후에 테니스장이 12면이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12페이지 보시면요,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 기준 2km 이내 가구 420가구라 그랬는데요.   이거 지금 제월리 1구 거기에서 이제 능선 따라서 틀리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러니까 학교쪽, 폐교된 학교까지 돼 있고, 그거 넘어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최경섭 위원      제월리1구 주민들은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해서. 

○최경섭 위원      저번에 이제 제월리1구 이장님을 만났더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거 쉽게 생각해서 물론 2km 반경, 이거 법의 뭐 기준은 2km로 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이 약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좀 한번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상담이 31명이거든요.   상담이 몇 명이고 등록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안미선 위원      등록된 분이 31명이라는 얘기죠?

○안미선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살 유가족을 위한 자조모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안미선 위원      우리가 괴산군에서 이제 우울증 환자라든가 자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자살한 유가족도 이런 그런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가족을 잃은 사고나 아니면은 뭐 어떤 범죄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가족들 있죠, 유가족들?
  그 분들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울해서 또 자살로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거나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어떤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좀 그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된다면 그 분들이 그게 또 자살로 이어지지는 않을거 같거든요.
  이제 배우자나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큰 스트레스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좀 개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보면 맨 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금 1차부터 4차까지는 다 맞은 거죠?

○최경섭 위원      아, 그러면 지금 1, 2차만 맞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최경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금 2차 맞았으니까 이제 지금 새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최경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최경섭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괴산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 생기고 더욱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똘똘 뭉치셔 갖고 코로나19에 대응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데 보고서 작성을 좀 보완 했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업무적으로 나열한 그 실적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그 예산이 얼마만큼 어떤 거에 쓰여졌는지 그 금액적인 표현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실적에.
  그래서 앞으로 추진 실적 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예산까지 이렇게 기재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에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 있죠?  

○최경섭 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마을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소장님이 처음 오셔 갖고 잘 모르실거 같은데 지금 검승리 마을 주민들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어떤 때는 10달 동안 계약직으로 돼 있고, 어느 해에는 또 11개월이 돼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해에는 10달만 급여를 주고 어떤 해에는 11달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고 그 얘기를 들었걸랑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어차피 성불산이 이제 기곡리, 검승 기곡에 있는데 기곡리 마을 주민들을 진짜로 거기 좀 어차피 그쪽으로 있으니까 기곡리 마을 주민들을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직원으로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10개월로 돼 있는데 어떤 잘못 돼 갖고 11개월도 받게끔 돼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최경섭 위원      잘 알겠고요.
  기곡리 마을 주민들을 최대한 채용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오시고서 아직 업무 인계가 제대로 안되신 거 같고 또 파악이 아직 잘 안되셨을 텐데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한 가지만 좀 심도 있게 서로 좀 논해 봤으면 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곡리 마을 주민들의 비공식적이나마 우선 채용 문제 그리고 근로 계약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했을 때 뭐 심사 기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준비 좀 사전에 좀 해 주셔 가지고요, 감사 기간 동안에 한번 심도 있게 좀 한번 대화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고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