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8일 (월)
감사일정(제1일)
1. 2022년도(산업개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방법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대표하여 농업건설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인사를 듣고 이어서 부서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들은 후 제출 자료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감사 자료에 의한 대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서 소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괴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부서를 대표하여 농업건설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과 출석한 관계 과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 부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방법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대표하여 농업건설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인사를 듣고 이어서 부서별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들은 후 제출 자료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감사 자료에 의한 대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12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서 소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괴산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부서를 대표하여 농업건설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과 출석한 관계 과장․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 이민표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선 서』 본인은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괴산군 농 업 건 설 국 이 민 표
농 업 정 책 과 조 창 희
농식품유통과 이 현 주
축 수 산 과 최 한 균
산 림 녹 지 과 우 창 희
도 시 건 축 과 연 기 용
안 전 정 책 과 김 인 태
건 설 토 목 과 안 종 규
농업기술센터 최 병 렬
수 도 사 업 소 김 현 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회, 발로 뛰는 현장 의회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최경섭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위원회 소관 농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군정 집행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들에 대하여 성심의 자세로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행정의 미비점과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 행정을 펼쳐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장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최경섭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 서』 본인은 괴산군의회 산업개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괴산군 농 업 건 설 국 이 민 표
농 업 정 책 과 조 창 희
농식품유통과 이 현 주
축 수 산 과 최 한 균
산 림 녹 지 과 우 창 희
도 시 건 축 과 연 기 용
안 전 정 책 과 김 인 태
건 설 토 목 과 안 종 규
농업기술센터 최 병 렬
수 도 사 업 소 김 현 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회, 발로 뛰는 현장 의회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최경섭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위원회 소관 농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군정 집행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말씀들에 대하여 성심의 자세로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행정의 미비점과 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 행정을 펼쳐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장은 군민의 대표 기관인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최경섭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희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진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태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희숙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진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태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첨단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면은 분양률이 100%라고 했는데요, 이거 MOU 체결 기준인데 일반 기준하고 뭐가 달라요? 분양률이 달라지는가요?
7쪽에 첨단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면은 분양률이 100%라고 했는데요, 이거 MOU 체결 기준인데 일반 기준하고 뭐가 달라요? 분양률이 달라지는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 MOU를 저희도 이제 부지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MOU를 체결을 합니다.
일단 체결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들여서 그 부지를 이제 사게 되면 이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체결을 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들여서 그 부지를 이제 사게 되면 이제 완전히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 기준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체결 기준을 넣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률하고 이게 일반 분양했을 때랑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한 MOU 체결 기준하고가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 이제 MOU 체결 기준으로 100%를 보게 되면, 이제 공장 그 이제 사업 신청일로다가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50%를 지금 공장을 진행중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50%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50%.
‘아, 그럼 50%가 부지가 남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부지 문의가 있기 때문에 분양률은 이제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MOU로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50%가 부지가 남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부지 문의가 있기 때문에 분양률은 이제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MOU로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 첨단산업단지인데 기업 8개 기업중에서 보면은 조미 제조업도 있고 화장품 보존제, 액정표시장치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치고요.
화학 소재 제조도 있는데 이게 다 첨단산업단지랑 연관된거 같지가 않은데 왜 같이 분양을 첨단산업단지에다 분양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첨단산업단지인데 기업 8개 기업중에서 보면은 조미 제조업도 있고 화장품 보존제, 액정표시장치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치고요.
화학 소재 제조도 있는데 이게 다 첨단산업단지랑 연관된거 같지가 않은데 왜 같이 분양을 첨단산업단지에다 분양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사실 이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명칭은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로 이제 저희들이 명칭만 그렇게 붙인 거고 그 안에 이제 부지 내에 이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분류번호는 다 이제 틀립니다.
이 명칭하고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유치를 하고자 이제 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한 거고 그 안에 이제 공장 분류되는 분류는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좀 틀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명칭하고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첨단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유치를 하고자 이제 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한 거고 그 안에 이제 공장 분류되는 분류는 이제 그거하고는 이제 좀 틀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도 처음에 분양할 때도 거의 첨단산업단지 관련 부분만 한다고 거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분양률이 이건 뭐 100% 됐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게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산업단지의 어떤 기능이랄까 이런 게.
다 같이 할 거면은 그냥 첨단을 빼고 그냥 산업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할 거면은 그냥 첨단을 빼고 그냥 산업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렇죠.
현재 뭐 괴산대제산업단지나 여기 첨단산업단지나 발효농공단지나 사실은 그 명칭만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간 거지 거기에 최대한 저희들, 여기 저희들이 이제 입주 분양을 하거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를 이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거지 뭐 그 명칭하고는 이제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괴산대제산업단지나 여기 첨단산업단지나 발효농공단지나 사실은 그 명칭만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해서 간 거지 거기에 최대한 저희들, 여기 저희들이 이제 입주 분양을 하거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를 이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거지 뭐 그 명칭하고는 이제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도 첨단산업단지라 하면 거의 특성화되는 관련 사업들이 들어와야지 서로 협조도 되고 또 필요하면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처음하고 조금 자꾸 다르게 가시는거 같아서.
처음하고 조금 자꾸 다르게 가시는거 같아서.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청년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괴산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많이 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뭐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공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거 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 괴산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많이 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뭐 단독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공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공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거 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청년에 대한 일자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그 청년 업무를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굳이 이제 딱 이렇게 청년에 못박지 않고 괴산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을 위한 이제 괴산군 창업지원센터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괴산군에 이제 청년이나 조금 이제 뭐 청년에서 넘은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사무실 공간이 됐든 또 이제 지원해 주는 행정력이 됐든 그런 게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에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제도화 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굳이 이제 딱 이렇게 청년에 못박지 않고 괴산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을 위한 이제 괴산군 창업지원센터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괴산군에 이제 청년이나 조금 이제 뭐 청년에서 넘은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사무실 공간이 됐든 또 이제 지원해 주는 행정력이 됐든 그런 게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에 좀 고민을 해서 이제 제도화 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청년들이 지방으로는 거의 이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의 도시에서 아니면 도시 주변에서 이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그래도 올 청년들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도시에서 아니면 도시 주변에서 이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그래도 올 청년들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랑 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해서 기업 육성에 이제 지원이 뭐 일부 되고 있는데 자동화 장비, 기숙사 임차비, 뭐 근로환경 개선,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뭐 심의위원회나 심의 과정을 거치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선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랑 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해서 기업 육성에 이제 지원이 뭐 일부 되고 있는데 자동화 장비, 기숙사 임차비, 뭐 근로환경 개선, 기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뭐 심의위원회나 심의 과정을 거치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이제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투자 유치 말고 지금 말씀드린 뭐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느 기준으로 심의를 하시나요? 심의위원회가 어떤 심의위원회죠?
○경제과장 우익원 어느 거 말씀이시죠, 혹시?
○김영희 위원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서 임차비, 근로환경 개선, 정주여건 개선 등 있죠?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심의를 하고요. 스마트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 기관에서 이제 거의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이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심의를 하고요. 스마트공장이나 이런 부분도 관련 기관에서 이제 거의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업이 내려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이거는 도에서 이제 선정이 된 거라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그 공고만 내고 우리 군에서는 공고만 내고 중소기업에 공고만 내고 심의는 접수를 받는 데로다 도에서 심의를 한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각 기업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요건에 맞추어서 도에다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에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괴산군에도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김영희 위원 뭐 융자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러한 사항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다 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러한 사항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다 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우익원 2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2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희 군에서도 2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순수 괴산군 군비로다가만 우리 군비로다가만 순수 지원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괴산군에서 지원하는 2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순수 군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조금 세부적으로다가 정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 보시면.
큰 틀에서 보시면.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이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한번 추가로다가 질의드리는 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공장 인허가 적극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 공장 인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신설 승인 괴산발효식품 농공단지가 4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앞쪽하고.
앞에는 순수유 외 3개소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그럼 올해 한해에 7건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개별입지 인허가가?
6쪽에 공장 인허가 적극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 공장 인허가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신설 승인 괴산발효식품 농공단지가 4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앞쪽하고.
앞에는 순수유 외 3개소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그럼 올해 한해에 7건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개별입지 인허가가?
○경제과장 우익원 개별입지 인허가 중에서 현재 그 순수유 말씀이신 거죠?
○장옥자 위원 예, 순수유 왼쪽에는 보면은 이제 순수유 외 3개소 이렇게 해서 인허가는 났고 그러면은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에는 그냥 ㈜애간장 외 3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게 위원님, 왼쪽에 이제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외 일반 땅에 조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왼쪽 위에 칸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건축으로 따지면은 이제 건축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완료 신고,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건축신고를 해서 이렇게 공장신고를 하고 밑에는 공장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공장 완료 신고를 또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계획입지는, 계획입지는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거를 계획입지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좀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왼쪽은 그냥 말 그대로 개별 땅에 이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칸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나 제조시설 설치 승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제 건축으로 따지면은 이제 건축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완료 신고,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건축신고를 해서 이렇게 공장신고를 하고 밑에는 공장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공장 완료 신고를 또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계획입지는, 계획입지는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거를 계획입지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와 계획입지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좀 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왼쪽은 그냥 말 그대로 개별 땅에 이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계획입지 말씀이시죠, 발효식품 농공단지에?
○장옥자 위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예, 4건이 입주 계약이 승인이 났고.
이제 이 2건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 신고, 공장 등록에 대한 완료 신고가 났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2건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 신고, 공장 등록에 대한 완료 신고가 났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발효산업단지 내에 지금 그 산단 분양할 것들은 대부분이 그럼 허가, 인허가까지 이 4건까지 마치면은 100%가 다 지금 분양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분양하고 이제 사업 신청까지는 다 됐고 이제 공장 준비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제 공장이 완전히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제 공장이 완전히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들 말고 현재 미분양된 용지는 이제 없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발효식품에 대해서는 미분양은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제 다 됐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우익원 다 분양이 됐고 준비 중이거나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엑스포 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부지도 분양이 된 건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저기에요.
공장 용지가 아니고 저희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는 다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 용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발효식품 농공단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시설이 됐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라.
공장 용지가 아니고 저희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공장 용지는 다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 용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발효식품 농공단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시설이 됐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라.
○장옥자 위원 그럼 공장 부지로는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부지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우익원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지원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또 어떤 시설이 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장옥자 위원 글쎄, 뭐 각 지금 발효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 뭐 앞부분마다 다들 주차시설도 잘 돼 있고 한데 굳이 왜 거기를 지원시설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금 그 김치 물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지금 부지 선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김치, 뭐죠?
○장옥자 위원 김치 우리 물류.
○경제과장 우익원 김치 원료 단지요?
○장옥자 위원 예, 원료단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소수 쪽에다가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효식품단지 같이 가격도 저렴하고 한데 또 우리.
그럼 우리 군유지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소수 쪽에다가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효식품단지 같이 가격도 저렴하고 한데 또 우리.
그럼 우리 군유지일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군유지로 들어가잖아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장옥자 위원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함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자연드림파크 이제 유기식품 산업단지가 지금 자꾸 변경을 또 했는데 토지이용 변경을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변경을 또 하게 됐나요?
○경제과장 우익원 자연드림파크는 이제 민간산업단지 민간사업자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공장 용지가 있고요, 또 지원시설 용지가 있고, 뭐 각급 공공시설 용지가 이제 다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이제 그 사업 신청한 거에 딱 맞아야지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변경해야 될 사항을 이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공장 용지가 있고요, 또 지원시설 용지가 있고, 뭐 각급 공공시설 용지가 이제 다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이제 그 사업 신청한 거에 딱 맞아야지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변경해야 될 사항을 이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뭔가 뭐 건축이나 이런 게 잘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아니고 면적이 조금 변경이 됐든 뭐 이제 용지가 조금 면적이 조금씩 틀려지더라도 그렇게 조금씩 틀려지는 부분도 다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뭐 큰 그림에서 어떤 변경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확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인데 이 부분은 호응도가 지금 주민들한테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 사업은 없는지, 여기는 없어서요.
5페이지에 저소득층 등 에너지 확대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인데 이 부분은 호응도가 지금 주민들한테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 사업은 없는지, 여기는 없어서요.
○경제과장 우익원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현재 이 부분은 이제 금년도 추진 실적을 이제 기재를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이제 호응도가 좀 저희들이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이 이제 많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마을은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사업을 가져 오는데 도의 전체 사업이 한 6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2개를 가져온 거라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져온 부분인데. 일단은 도의 사업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최대한 더 갖고 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태훈 도의원님이나 이제 도의 그 담당 부서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 보급을 좀 해 달라. 이제 농촌 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이제 호응도가 좀 저희들이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이 이제 많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마을은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이제 사업을 가져 오는데 도의 전체 사업이 한 6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2개를 가져온 거라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져온 부분인데. 일단은 도의 사업을 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최대한 더 갖고 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태훈 도의원님이나 이제 도의 그 담당 부서에 건의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 보급을 좀 해 달라. 이제 농촌 지역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송영순 위원 고유가 시대가 돼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상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재경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안창균 유기농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우상남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진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괴산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상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재경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안창균 유기농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우상남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진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괴산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여기에 나가는 기계를 보면은 그게 뭐야, 여론 조사를 해서 나가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아, 농협 기관하고 협력해서.
○송영순 위원 농업인들한테.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수요 조사를.
○송영순 위원 수요조사를 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렇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금 SS기는 그 과수농가들이 20년에 한 대씩 온다고 그래요, 돌아오는 대수가.
20년에 한 대 같으면 다들 지금 뭐 수리비가 200만원씩은 보통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1년 수리비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냥 자기 3,000만원 되는거 자기가 사는 사람이 지금 과반수에요. 이거 보급하는 농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이거 타 쓰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작목반장이라든가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그럼 그 분들한테 가고 나면 돌아올 게 없데요, 10대 와야. 대부분 작목반장들이 가져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20년에 한 대 같으면 다들 지금 뭐 수리비가 200만원씩은 보통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1년 수리비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냥 자기 3,000만원 되는거 자기가 사는 사람이 지금 과반수에요. 이거 보급하는 농기계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이거 타 쓰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작목반장이라든가 그 분들은 우선적으로 주거든요. 그럼 그 분들한테 가고 나면 돌아올 게 없데요, 10대 와야. 대부분 작목반장들이 가져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농협 협력사업은 이제 4개 농협하고 군지부 하고 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품목이 되겠고요.
○송영순 위원 예, 그런데 작목 반장들이 다 가져가니까 개인한테는 돌아오는 양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럼 10대가 나오면은, 10대가 나오는데 작목 반장들이 몇 명이에요?
임원진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가다 보니까는 개인한테는 20년에 한 대도 안 돌아 온데요, 지금.
임원진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가다 보니까는 개인한테는 20년에 한 대도 안 돌아 온데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 과수 분야 SS기라든가 과수 분야 농기계는 상당히 이제 고가인게 많거든요.
○송영순 위원 고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수 뭐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농식품유통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송영순 위원 예, 그쪽으로 수요 조사를 다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될거 같은데 그 농협 협력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해하고 그 전에도 이제 한 게 있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야 될거 같은데 그 농협 협력사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해하고 그 전에도 이제 한 게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지난해, 그 전 해부터 분무기하고 이제 예초기 사업을 했는데요.
그 분무기, 예초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대당 가격이. 이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역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무기, 예초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대당 가격이. 이거에 대한 좀 상세한 내역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참고로 예초기는 36만원, 동력살분무기는 52만원.
○장옥자 위원 예초기는 36만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동력살분무기는 52만원.
○장옥자 위원 동력살분무기는 52만원.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또 전에 일반 분무기 했었잖아요, 분무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런 것도 거의 뭐 이 수준입니다, 지금.
○장옥자 위원 분무기가? 그래 지금.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올해 공급한 그 동력살분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동력살분무기는 한 50만원대 또 예초기는 한 36만원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또 예전에 그냥 일반 분무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거는 제가 지금.
○장옥자 위원 우리 동력살분무기가 아니고 전에 이거 예초기 하기 전에 했던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제가 알기로는 한 26만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장옥자 위원 26만원대?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장옥자 위원 정확하게 좀 알아서 이거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대략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군비나 자부담만 해도 충분히 이 농협 협력사업을 할 만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농협에서 지금 여기에 40%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가격대 하고 농협에서 지금 공급해서, 구입을 했을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대략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군비나 자부담만 해도 충분히 이 농협 협력사업을 할 만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농협에서 지금 여기에 40%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가격대 하고 농협에서 지금 공급해서, 구입을 했을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 구입 가격을 정확하게 좀 알아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현재 정확한 농가라든지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그냥 진행 하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유기농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지금 보상 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장옥자 위원 그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유기농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관행으로 되돌아가는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엑스포 말고도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지를 군비로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엑스포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필지와 면적을 매입을 해서 이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엑스포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필지와 면적을 매입을 해서 이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괴산읍 자체에 있는 어떤 유휴지라든가 또 공간 확보를 미리미리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대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농협이나 이런데서 먼저 하고 나면 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예측해서 대비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우리 괴산읍 자체에 있는 어떤 유휴지라든가 또 공간 확보를 미리미리 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대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농협이나 이런데서 먼저 하고 나면 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예측해서 대비해서 대책 마련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친환경쌀 소비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에 50개소 1억2,600만원인데요.
이게 실제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친환경 쌀을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는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이게 실제 음식점이나 이런데서 친환경 쌀을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는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쌀 차액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내 30여개 업소를 통해서 지금 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속으로 확대해서 성과 분석한 후에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쭉 연차별로 유기농식당까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지속으로 확대해서 성과 분석한 후에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쭉 연차별로 유기농식당까지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이제 친환경 쌀을 지원을 이제 하는데 차액을 지원은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가서 그 식당에서 느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물론 맛있게.
○안미선 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 식당에서도 예를 들어 친환경 쌀을 쓴다든가 뭐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게 좀 되면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먹는 식당에 ‘어, 쌀 맛있네’ 이렇게 이 정도는 하지만 거기에서 뭐.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지금 홍보 물품을 좀 배부하고 있거든요.
일단 식당 현판을 만들어서 게시를 해 드리고요. 또 휴지 놓은 세트를 마련해서 저희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당 현판을 만들어서 게시를 해 드리고요. 또 휴지 놓은 세트를 마련해서 저희들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 줬을 때 ‘아, 여기는 친환경 쌀을 해서 그런지 맛이 있구나’라는 게 좀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이제 시행 계획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제 예산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연풍면 진촌 지역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죠?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이제 시행 계획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제 예산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연풍면 진촌 지역이 새뜰마을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잠깐만요.
진촌마을은 이제 현재 지금 연풍면에 2개 사업이 새뜰사업이 진행중인데 농촌협약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저희들이 진촌마을에서 세부 계획을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발표하고 선정된 게 아니고 농촌협약사업 포괄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진촌마을은 이제 현재 지금 연풍면에 2개 사업이 새뜰사업이 진행중인데 농촌협약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입니다.
개별사업으로 저희들이 진촌마을에서 세부 계획을 저희 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공모 신청을 해서 발표하고 선정된 게 아니고 농촌협약사업 포괄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겁니다.
○장옥자 위원 협약사업에 진촌마을을 넣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런데 넣었는데.
○장옥자 위원 그게 소재지 마을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 새뜰마 사업은 말 그대로 이제 배후거점사업으로 해서.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배후거점사업으로 해서 새뜰마을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사업으로 해서 진촌마을.
○장옥자 위원 어떻게 그게 협약사업으로 들어갔다는게 좀 설명하고는 다른거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러니까 취약새뜰마을사업이 옛날에는 새뜰마을사업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취약지 여건개선 마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든지 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또 담장이라든지 그런 개보수 지역 대상이 많은 그런 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협약사업에 넣었다가 이번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농촌협약사업에는 들어갔다가 예산 확보가 안됐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우리 전 면장님은 이게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새뜰마을사업도 아니고 그럼 농촌협약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농촌협약사업은 우리가 그 면 소재지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새뜰마을사업도 아니고 그럼 농촌협약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농촌협약사업은 우리가 그 면 소재지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아니, 물론 그런데요, 농촌협약사업중에 이제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제 칠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한 180억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그 180억 사업중에 한 50억 정도가 장연면, 배후거점사업으로 또 그 세부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쪽에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 여건개선사업, 지금 말씀하신 새뜰사업도 같이 농촌협약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예산은 확보 못했지만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180억 사업중에 한 50억 정도가 장연면, 배후거점사업으로 또 그 세부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쪽에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약지 여건개선사업, 지금 말씀하신 새뜰사업도 같이 농촌협약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예산은 확보 못했지만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예산이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게 열려져 있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일단 저희들이 농촌협약.
○장옥자 위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얼마로 딱, 딱, 선정이 되기 전에 예산액이 결정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런, 저희들이 세부 예비 계획을 세워서 전국 12개 시군이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 받은 사항이고요.
지금 새뜰마을사업 부분만 예산 확보 못했다. 앞으로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뜰마을사업 부분만 예산 확보 못했다. 앞으로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뭐 다음 해가 되든 언제든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의 신뢰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군에서도 만약에 정말 국비 확보가 어렵고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옥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든 사업에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은 다 뭔가 조만간에 마을이 조금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이제 누락이 되어 있다 하면 이건 뭐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어떻게든 사업에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은 다 뭔가 조만간에 마을이 조금 개발이 되고 변화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이제 누락이 되어 있다 하면 이건 뭐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아니 어쨌든 농촌협약사업이 202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좀 주민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정책중에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정책중에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중개업으로 다가는 미래 인력 농업정책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미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준비할 시기가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농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 지금 멀칭비닐 지원사업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있나요?
우리가 지금 미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준비할 시기가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농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 지금 멀칭비닐 지원사업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농촌 인력 지원이 상당히 이제 요즘에 농촌에 상당히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럴, 군수님의 핵심사업 중에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또 이게 농촌기계화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농촌 인력과 관계되는 사업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할 경우에 개인별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드론을 통해서 공동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또 이게 농촌기계화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농촌 인력과 관계되는 사업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할 경우에 개인별로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데 드론을 통해서 공동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스마트를 이용해서 앞으로 인력 공급난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인력중개소랑 외국인 근로자들만으로 다가는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더군다나 괴산 우리 군 같은 경우 농업에 비중을 그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더군다나 괴산 우리 군 같은 경우 농업에 비중을 그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뭐 잘 해 주시고 계시지만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고생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창희 예, 군과 농협과 협력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조만간 열어가지고 농촌 인력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15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혜경 농식품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복현 유통팀장입니다.
(인사)
강영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사)
변정애 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혜경 농식품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정복현 유통팀장입니다.
(인사)
강영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사)
변정애 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신우섭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한혜영 친환경축산팀장하고 이용일 수산팀장은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최경섭 산업개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권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신우섭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사)
한혜영 친환경축산팀장하고 이용일 수산팀장은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최경섭 산업개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축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축수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어제 그저께인가 또 보니까 전국으로 지금 축산 차량들 이틀 동안 운행 중지가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계 농가들이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양계 농가에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대부분이 충주 쪽에서 그 공차를 계량을 하고 이쪽에 들어와서 뭐 오리나 닭을 싣고 가서 다시 또 거기에 가서 계량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도축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계 농가들을 그렇게 한쪽으로 다 모이게 하면 오히려 이 AI나 이런 게 옮기는데 주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럼 괴산 같으면 연풍에 지금 거점소독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어떤 계량기를, 계량하는 저울을 설치를 해 주면 여기에서 바로 소독하고 계량하고서 농가에다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이쪽에 와서 계량하고 가면 타 지자체까지 멀리 가서 거기는 여기저기 몇 개 지자체가 다 모이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집행부 쪽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는지요?
11페이지에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어제 그저께인가 또 보니까 전국으로 지금 축산 차량들 이틀 동안 운행 중지가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계 농가들이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양계 농가에 들어오는 차들이 지금 대부분이 충주 쪽에서 그 공차를 계량을 하고 이쪽에 들어와서 뭐 오리나 닭을 싣고 가서 다시 또 거기에 가서 계량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도축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계 농가들을 그렇게 한쪽으로 다 모이게 하면 오히려 이 AI나 이런 게 옮기는데 주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럼 괴산 같으면 연풍에 지금 거점소독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어떤 계량기를, 계량하는 저울을 설치를 해 주면 여기에서 바로 소독하고 계량하고서 농가에다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이쪽에 와서 계량하고 가면 타 지자체까지 멀리 가서 거기는 여기저기 몇 개 지자체가 다 모이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집행부 쪽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는지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군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사실은 본예산에 이제 농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1회 추경에 사리 거점소독소하고 연풍 소독소에 계량시설을 이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을 좀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1회 추경에 사리 거점소독소하고 연풍 소독소에 계량시설을 이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예산을 좀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글쎄, 농가 개별 설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갈 테고 거점소독소를 어차피 거쳐 가야지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좀 제안일거 같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좀 제안일거 같거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제 정식적인 계량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시설을 주기적으로 경제과 부분에서도 계량 점검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설을 주기적으로 경제과 부분에서도 계량 점검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좀 한번 연구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림녹지과장 우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남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연선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민경준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송정민 산촌소득팀장입니다.
(인사)
윤선희 산지이용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산림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그리고 최경섭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남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연선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민경준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송정민 산촌소득팀장입니다.
(인사)
윤선희 산지이용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산림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그리고 최경섭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 나무를 제거하려면 이제 소유권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 집은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쓰러진다고 해서 이 나무를 그냥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임목 소유권자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소유권자 확보된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은 현장 확인해서 피해우려목 제거 전문작업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거하려면 이제 소유권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 집은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쓰러진다고 해서 이 나무를 그냥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임목 소유권자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소유권자 확보된 여부를 이제 확인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은 현장 확인해서 피해우려목 제거 전문작업단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산지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는 얘기네요, 결국?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아니요,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그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주택이랑, 저희가 지금 피해우려목 제거사업은 이제 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일 때 이제 피해가 되는거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산림 내에 그렇게 이제 쓰러지거나 이런 거는 저희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산림 내에 그렇게 이제 쓰러지거나 이런 거는 저희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산에 다니다 보면 꼭 어떤 뭐 농가에나 집에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산사태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안미선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관내에 그 산행봉사단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이렇게 좀 못하시거나 또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안미선 위원 아니, 작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제 환경 정화도 하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들 역할을 좀 주어졌잖아요, 환경감시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산에 갔더니 어느 정도 위치에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청을 하면 그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러면 더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안 나도록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에 이제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 해도 그 모든 산에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환경 정화도 하고 이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들 역할을 좀 주어졌잖아요, 환경감시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산에 갔더니 어느 정도 위치에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청을 하면 그 현장에 나가 보시고 그러면 더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안 나도록 예방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에 이제 공공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 해도 그 모든 산에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랬을 경우에 민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산행봉사단에서 휴대폰 앱을 통해 위치 정보하고 사진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제거가 필요하면 소유권자와 연결을 한 후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행봉사단에서 휴대폰 앱을 통해 위치 정보하고 사진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제거가 필요하면 소유권자와 연결을 한 후에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환경감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산불예방 시기에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역할을 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역할을 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산불예방 시기에는 거의 모든 산을 입산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이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에 사유지 이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개인 소유주들한테 이제 산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일시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금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산을 이렇게 매입을 할 때 뭔가 좀 그분들이 지금 당장 허락은 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생활을 위해서 그런 연금식으로 된다든가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된다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법의 일부이기는 한데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에 사유지 이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지금 산림청에서는 이제 개인 소유주들한테 이제 산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일시금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금식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산을 이렇게 매입을 할 때 뭔가 좀 그분들이 지금 당장 허락은 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생활을 위해서 그런 연금식으로 된다든가 그러면 좀 안정적인 생활이 된다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법의 일부이기는 한데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15쪽 사리면 이곡리에 숲교육센터가 생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장옥자 위원 이쪽에 지금 장연 오가리 쪽 주민들이 그쪽에 숲교육센터가 생기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지금 민원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장연에서요?
○장옥자 위원 예, 그래서 뭔가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장연에는 산림레포츠단지.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관련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저희들이 이제 집중 발생 시기에 이렇게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송영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돌발해충 같이 이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도의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지역에 어디가 이제 위험하고 뭐 해충이 발생됐다라는 거는 연구소에서 이제 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은 그때 저희들이 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도의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지역에 어디가 이제 위험하고 뭐 해충이 발생됐다라는 거는 연구소에서 이제 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은 그때 저희들이 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데 벌써 6월달이면은 우거졌잖아요, 숲이.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이 예찰방제단 운영도 저희들이 6월달에 하는 건 아니고요.
3월달부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예찰을 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3월달부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예찰을 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송영순 위원 좀 빨리 할거 같으면 빨리 저는 예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송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61억 군비가 있는데요, 추진 실적으로는 장암리 285-3 외 7필지가 13억5,300, 소수 길선 산 97-1번지 외 2필지가 9억4,400 이거 2개만 지금 실적이 올라왔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61억 군비가 있는데요, 추진 실적으로는 장암리 285-3 외 7필지가 13억5,300, 소수 길선 산 97-1번지 외 2필지가 9억4,400 이거 2개만 지금 실적이 올라왔네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저희 장암리 폐교, 폐교 부지에 에너지자립마을하고 이제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이제 같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장암리 폐교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방소멸 사업으로 그 폐교 리모델링 사업까지 장풍폐교 외 3가지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장풍 폐교를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매입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길선리 조금 큰 산이 나와서 길선리 29㏊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저희 장암리 폐교, 폐교 부지에 에너지자립마을하고 이제 목조건축 실연사업이 이제 같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장암리 폐교 리모델링을 위해서 지방소멸 사업으로 그 폐교 리모델링 사업까지 장풍폐교 외 3가지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장풍 폐교를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매입하게 되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길선리 조금 큰 산이 나와서 길선리 29㏊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지금 사업비가 61억원인데 아직 많이 매입을 안하셨네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지금 잔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25억 정도는 아직 미집행 상태로 지금 그거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 이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집행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향후에 이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금년도 안에 이제 최대한 집행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강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신인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권한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권오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건축과장 연기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강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신인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권한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권오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건축과장 연기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그거는 지금 그 둑방, 제방길 말씀하시는 거에요?
○장옥자 위원 아니, 그 제방길 말고.
삼풍리 삼거리까지 주진교까지의 그 길이 지금 그 윗부분은 오히려 2차선이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2차선이 좀 안돼 있어서 확장하는 것들을 설계도 하고 주민들 보상 회의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사업 자체가 이야기가 없어서.
삼풍리 삼거리까지 주진교까지의 그 길이 지금 그 윗부분은 오히려 2차선이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2차선이 좀 안돼 있어서 확장하는 것들을 설계도 하고 주민들 보상 회의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도 이야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사업 자체가 이야기가 없어서.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지금 계속 예산 요구를 이제 하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옥자 위원 아니, 지금 그 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 안 그렇게 되면 그쪽에 다시 이제 인삼 캐고 한 전답에 과수나 이런 게 들어가서 시설물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떤 도로 확장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비어 있을 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쉬울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일을 어렵게 되네요?
만일 안 그렇게 되면 그쪽에 다시 이제 인삼 캐고 한 전답에 과수나 이런 게 들어가서 시설물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어떤 도로 확장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비어 있을 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쉬울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일을 어렵게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 갖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내 놓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제 안한 부분들이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라 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예산 반영을 이제 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예산 반영을 이제 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언제가 될지는 기한이 없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산이 확보되면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안하시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아니.
○장옥자 위원 알겠고요.
우리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보고 자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무 문제 이제 없는 건가요?
우리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 보고 자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무 문제 이제 없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아니, 지금 이제 저번서부터도 계속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12월에 이제 문화재 부분 준공 이제 그거를 완료를 하고.
12월에 또 LH 임대주택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2월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재 부분 완료를 위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서 LH 임대주택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12월에 또 LH 임대주택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2월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재 부분 완료를 위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서 LH 임대주택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LH는 12월중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분 준공을 이제 해 줄지, 안 해 줄지, 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LH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LH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이제 개인 회사 분양에 대한 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한 세 번에 걸쳐 지금 유찰이 되는 거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망은 좀 어떤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지금 이제 A1 블록이 LH 임대주택이라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A2 블록은 이제 토지 분양이 확정이 되고.
그런데 A3, A4가 11월에 재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또 이제 입찰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A3, A4가 11월에 재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또 이제 입찰 공고를 할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냥 공고만 이제 하지 뭔가 좀 희소식 같은 걸 좀 기대하고 이런 거는 어려운가요,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아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제 사정이고 또 이제 기자재가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파트 이제 시공업체나 이제 그런 쪽도 좀 약간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은 또 사실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우리 미니복합타운이 너무 긴 세월을 그냥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많이 놓쳐버렸지 않았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좀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만은 그나마 좀 조기에 좀 완공이 돼서 우리 좀 정주권을 그쪽에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만은 그나마 좀 조기에 좀 완공이 돼서 우리 좀 정주권을 그쪽에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율곡마을 안길을 경유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계획이 이제 조금 바뀔거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3쪽에 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율곡마을 안길을 경유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계획이 이제 조금 바뀔거 같은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지금 당초에는 그 율곡마을을 진입로로 해서 이제 그 진입로 확포장으로 19억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는데 이게 주민설명회 할 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하는 거로 하다가 이제 현재는 완전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130억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진입로는 없애는 거로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진입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투자선도지구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제 다른 사업이 있든가 뭐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추가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130억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진입로는 없애는 거로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진입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투자선도지구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제 다른 사업이 있든가 뭐 공모사업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추가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주민들께서도 반대하시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지금 산업단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안미선 위원 그게 이제 선형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개량을 해 주면 주민들도 그렇게 계속 반대만 하지는 않을거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그런데 주민들도 이제 그거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마을회관도 지어 주고 이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받을 건 다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은 반대를 하고 이제 이런 사항이 됐는데.
지금 기존의 이제 도로를 통해서 가더라도 아이쿱(ICOOP)에서는 뭐 당분간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가로 사업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군에서 이제 힘을 써 줬으면 하고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제 도로를 통해서 가더라도 아이쿱(ICOOP)에서는 뭐 당분간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추가로 사업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군에서 이제 힘을 써 줬으면 하고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주민들하고 다시 그 산업단지 가는 도로 선형 개량을 해서라도 뭔가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아니, 그래서 두 달 전인가 그때까지도 또 면장님께서 전화가 오고 해서 또 일부러 주민들을 만나러 갔더니 또 그게 안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진입도로는 없는 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진입도로는 없는 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럼 지금 상황에서 크게 뭐 지장이 없는데 왜 시작을 하신 거에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어느 거를?
○안미선 위원 아니, 자연드림에서 지금 크게 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적극적으로 안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아니, 그 자연드림에서는 율곡 주민들이 그 진입로 찬성을 하면은 이제 좋은 부분인데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드림에서도 그럼 당분간 불편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진입도로를 안하는 거로 이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사업을 했다는 거밖에 안되는데 이제 뭔가 이게 그 방향이 최선이라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게 한번에 설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주민 분들한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또 하시면 좋을거 같은데 중간에 또 물론 뭐 주민들 반대도 완강하신 분도 있고 또 협조적인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하면 130억이란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또 하시면 좋을거 같은데 중간에 또 물론 뭐 주민들 반대도 완강하신 분도 있고 또 협조적인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쪽으로 하면 130억이란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그런데 이거를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 2년 이상을 계속 주민설명회하고 설득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 된거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안하고 이러면서 행정력이 너무 오랫동안 낭비가 됐고.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래요, 뭐 힘든 거는 아는데요.
뭔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정책을 위해서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쪽에 그 와유(臥遊)재 공사 착공이 있는데 이 와유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계속 이 와유재로 가는 건가요?
뭔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정책을 위해서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0쪽에 그 와유(臥遊)재 공사 착공이 있는데 이 와유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계속 이 와유재로 가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거는 지금 이제 옛 군수 관사가 아직 문화재 보수가 준공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맞추어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맞추어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그래서 이름을 그때 그래도 구 군수 관사지만 그 관사에 좀 걸맞은 권위가 있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와유재 이게 누가 봐도 우리가 충청도 사투리로 그냥 ‘와유’ 이것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시작은 했겠지만 한자로 보면 그 뜻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누울 와, 놀 유 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그렇죠.
구 군수 관사의 이름이 그래 누워서 논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너무 품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계속 이 이름으로 가실 건지.
구 군수 관사의 이름이 그래 누워서 논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너무 품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계속 이 이름으로 가실 건지.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아니, 이거는 지금 이 괴산읍 뉴딜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공과 맞추어서 이거 한번 주민 의견이며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이제 명칭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손을 보는 거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준공과 맞추어서 이거 한번 주민 의견이며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이제 명칭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손을 보는 거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름을 지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건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공사 착공 이거는 그게 완공이 안돼서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그러면 여기 공사 착공 이거는 그게 완공이 안돼서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할 만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가 됐는데 이제 군수 관사 안채, 이제 안채가 아직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직 진행이 좀 약간 덜돼서 이제 그거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에 보도 정비도 하시고 차선 도색도 하시는데 그 차선 도색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미끄럼방지나 그런 시설은 아니시죠?
안전정책과인가요?
6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에 보도 정비도 하시고 차선 도색도 하시는데 그 차선 도색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 미끄럼방지나 그런 시설은 아니시죠?
안전정책과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그거는 이 도시지역 차선 도색은 지금 괴산읍 쪽에 읍내에 2022년 세계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도를 무단 점유해서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현장에 대해서 뭐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저랑 같이 한번 답사해 보실까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저번에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시간이 어떠신가 해 갖고 했는데 이제 그렇고, 저희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며 또 여기에 3개 부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도시건축과하고 또 민원지적과 그 주차 또 노상적치물 하면은 또 건축토목과 이제 그쪽 3개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며 또 여기에 3개 부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이제 도시건축과하고 또 민원지적과 그 주차 또 노상적치물 하면은 또 건축토목과 이제 그쪽 3개 부서가 있는데, 그래서 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그 3개 부서를 본 위원이 직접 다 질의하고.
질의 다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계속 본 위원이 앞장서서 추진을 할 테니까요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질의 다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계속 본 위원이 앞장서서 추진을 할 테니까요 협조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린 거는 도시환경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보도도 정비하시고 그러셨는데 보도에 그 노상적치물 외에 시설물이 그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시설물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데크도 시설물에 들어가겠죠, 그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불편과 안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서로 눈치 보면서 못해 주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은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나 과에서는 지속적으로다가 뭐 지도 개선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데크도 시설물에 들어가겠죠, 그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에게 불편과 안전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면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서로 눈치 보면서 못해 주는 경우도 많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은요. 그런데 우리 팀에서나 과에서는 지속적으로다가 뭐 지도 개선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이제 도시지역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약간 과별로 이제 조금씩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거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추진 방향을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거 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추진 방향을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5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9대 의원 이렇게 뭐 지금 해서 지금 5개월이 다 돼 가도록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다 얘기하는데도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 단 한 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이거 어떠한 거를 갖다가 뭐 좀 강제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에 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뭐 지도 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신설 변경된 도시건축과는 또 여기에 또 명시가 안돼 있어요.
뭐 민원, 보건소, 안전, 기타 이런 쪽에만 돼 있고. 그래 이것도 조례 정비도 좀 해서 강제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 표명도 강하게 했는데도 5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다시 뭐 하신다고 해 봐야 얼마만에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5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9대 의원 이렇게 뭐 지금 해서 지금 5개월이 다 돼 가도록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다 얘기하는데도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 단 한 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이거 어떠한 거를 갖다가 뭐 좀 강제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에 뭐 위원회 구성을 해서 뭐 지도 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신설 변경된 도시건축과는 또 여기에 또 명시가 안돼 있어요.
뭐 민원, 보건소, 안전, 기타 이런 쪽에만 돼 있고. 그래 이것도 조례 정비도 좀 해서 강제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해 보자라는 그런 의지 표명도 강하게 했는데도 5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다시 뭐 하신다고 해 봐야 얼마만에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랑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그 보도를 무단 점용한 시설물 그리고 보도를 무단 점용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 한번 논해 보시죠.
○도시건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전정책과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연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연충석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최선엽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전정책과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연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연충석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최선엽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실 실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막이옛길에 가면은 그 선착장 관리가 일전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거기 문제가 많더라고요.
선착장도 가보면 주변도 경관이 어수선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주변이.
그 산막이길을 걸으면은 다른데는 다 깔끔하고 자연경관이 좋은데 그 주변 때문에 진짜로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6쪽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막이옛길에 가면은 그 선착장 관리가 일전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거기 문제가 많더라고요.
선착장도 가보면 주변도 경관이 어수선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주변이.
그 산막이길을 걸으면은 다른데는 다 깔끔하고 자연경관이 좋은데 그 주변 때문에 진짜로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저희들이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 정비 쪽에도 관할 부서하고 협조해서 깨끗하게 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리고 저번에 또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마무리가 잘 되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안전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라 지급을 다 했고, 지금은 이제 마무리 되었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총 9건 해서 한 7억7,500만원 정도 보험 지급이 된 상태로 안전 관리에는 뭐 차질 없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총 9건 해서 한 7억7,500만원 정도 보험 지급이 된 상태로 안전 관리에는 뭐 차질 없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쪽에가 어수선한데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안전정책과랑 이게 조직 개편이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안전정책과랑 이게 조직 개편이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뭐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준비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업무에 더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미선 위원 예, 그래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으로 이제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있어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런 실습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심폐소생술 그러면 이제 어른들 용으로만 대부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보도나 이런데 비쳐지는 것들도 보면 아이를 위한 심폐소생술은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했다가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도하는 것도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여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위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아주 그리고 더 영유아를 위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안전문화운동으로 이제 어린이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있어서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런 실습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심폐소생술 그러면 이제 어른들 용으로만 대부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보도나 이런데 비쳐지는 것들도 보면 아이를 위한 심폐소생술은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했다가는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도하는 것도 보면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여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을 위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한, 아주 그리고 더 영유아를 위한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그런 대형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대비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와 업무 협조도 잘 하시고 그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해 놓으시면 거기에 어떤 행사 있을 때 마다 거기에 대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해당되는 소방, 경찰, 다른 단체도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행사 있기 전에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좀 준비 다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서 해당되는 소방, 경찰, 다른 단체도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행사 있기 전에 사전에 회의도 하고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좀 준비 다 하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매뉴얼은 이미 전부 다 구축이 됐습니다.
중대재해하면 이제 중대산업이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매뉴얼은 기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대재해하면 이제 중대산업이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매뉴얼은 기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 위원 우리 관내에도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같이 적용이 다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우리 괴산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같이 적용이 다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우리 괴산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건설토목과장 안종규입니다.
먼저 건설토목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유재완입니다.
(인사)
토목팀 박재호 팀장은 교육중에 있어차석인 유상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소규모사업팀장 박호정입니다.
(인사)
하천정비팀장 신승남입니다.
(인사)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잘 사는 군을 만들기 위해 항시 애쓰시는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님 및 장옥자 부의장님, 산업개발위원회 최경섭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토목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유재완입니다.
(인사)
토목팀 박재호 팀장은 교육중에 있어차석인 유상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소규모사업팀장 박호정입니다.
(인사)
하천정비팀장 신승남입니다.
(인사)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잘 사는 군을 만들기 위해 항시 애쓰시는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님 및 장옥자 부의장님, 산업개발위원회 최경섭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토목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토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약자보호구역에 보면 도로 노면에 붉은색으로 다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여기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안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약자보호구역에 보면 도로 노면에 붉은색으로 다가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시설중에 보면 똑같은 구간인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동인초등학교 앞에 읍내로 2길 쪽에.
한 쪽 차선에는 그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쪽 차선에는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뭐 안 그런 시군도 있던데 대부분은 거의 뭐 양쪽 차선을 다 그렇게 붉은색 계통으로다가 이렇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 구간이 유독 빠져 있더라고요. 구간 구간도 빠져 있고.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쪽에는 그 시설을 적극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게 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한 쪽 차선에는 그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쪽 차선에는 그것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뭐 안 그런 시군도 있던데 대부분은 거의 뭐 양쪽 차선을 다 그렇게 붉은색 계통으로다가 이렇게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 구간이 유독 빠져 있더라고요. 구간 구간도 빠져 있고.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쪽에는 그 시설을 적극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게 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글쎄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거 일반적으로다 양쪽을 다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무슨 사유가 있을거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일반적으로다 양쪽을 다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은 무슨 사유가 있을거 같은데 그거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그런거 같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양쪽을 다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양쪽을 다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 대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이제 실시설계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회전교차로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간담회 때도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요, 계속 실시설계중이라면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괴산 대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한다고 이제 실시설계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회전교차로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간담회 때도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요, 계속 실시설계중이라면은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대덕교차로 그러니까 지금 전원부동산인가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예.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그런데 그거 지금 설계 보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원, 제가 그 민원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도로 이제 부지 관련해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주유소 측에서 왔다가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난번에 답변드렸고.
일단은 그 주민들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민원, 제가 그 민원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도로 이제 부지 관련해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주유소 측에서 왔다가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난번에 답변드렸고.
일단은 그 주민들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미선 위원 그런데 그 4차선 내려오는 램프 있잖아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거기는 위에서 내려오는 가속도가 있는데 그 회전교차로에 평면하고 합치면 속도가 있어서 괜찮겠어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나 도로 시설할 때 도로교통공단하고 검토를 받으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실제로 설계하면서 당연히 도로교통공단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설계하면서 당연히 도로교통공단에 검토를 받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간담회때 얘기 했던 건데.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이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저희들 협의를 받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 횡단보도 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사이가 이제 원래 기준에는 2m에서 5m 사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2m거든요.
2m면은 상당히 이제 가깝거든요. 보행자 건너는 그 거리가?
2m면은 상당히 이제 가깝거든요. 보행자 건너는 그 거리가?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안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청주에서도 그렇고, 전에 이제 5m로 늘려서 하자 해서 좀 약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괴산에서도 좀 가능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2m보다는 5m로 좀 늘려서 횡단보도 사고가 좀 없도록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괴산에서도 좀 가능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2m보다는 5m로 좀 늘려서 횡단보도 사고가 좀 없도록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조건, 도로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또 만약에 5m로 늘려서 한다면 그게 더 안전할거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읍내라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좀 거리를 늘려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읍내라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좀 거리를 늘려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통팀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통팀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실제적으로 교통팀 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 부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게 조금 본인도 이제 좀 이 업무가 맞는지 안맞는지 먼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김영희 위원 불법노상적치물도 소관이신가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차단봉, 그거는.
저희들은 노상적치물은 저기인데 차단봉 까지는 도시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상적치물은 저기인데 차단봉 까지는 도시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속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좀 드리고 그랬는데 한 곳은 고발 조치하고 뭐 이렇게 시정이 조금 된 것으로 다가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다가 지금 그 골목 상권에 대해서 까지는 뭐 그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지만 읍내로 길이라든지 대도로 쪽, 시계탑 이쪽 대도로 쪽으로 다가는 노상적치물에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집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를 드려도 단 한 건도 해결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를 드려도 단 한 건도 해결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월 1회 정도 저희들 건설토목과 하고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경제정책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를 주기적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해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월 1회 정도 저희들 건설토목과 하고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경제정책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를 주기적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해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 앞으로 나가신다는 얘기겠죠, 그죠?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김영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11월 24일날 오전에 해서 지금 일단은 그 상가 도로 무단 적치물 합동 점검하고 일단 계도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월 1회 정도는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월 1회 정도는 할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본다라면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가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다가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김영희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앞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다가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김영희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난번 그 말씀하셔 가지고 과태료도 2차에 걸쳐 지금 부과를 한,저기 저쪽 주성약국 있는 건너편에 그 도로에 있는 거는 과태료 2회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말씀하셔 가지고 과태료도 2차에 걸쳐 지금 부과를 한,저기 저쪽 주성약국 있는 건너편에 그 도로에 있는 거는 과태료 2회가 지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심각한 인도 보도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물론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걸 장사속으로 다가 하시는 것도 있지만.
물론 장사가 잘되셔야 되지만 그 분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한번만 딱 돌아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읍내로 2길, 그리고 이제 대도로 쪽만 한 번만 딱 지나가셔도 금방 그게 딱 보이거든, 그죠?
물론 장사가 잘되셔야 되지만 그 분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한번만 딱 돌아보셔도 알잖아요, 그죠? 읍내로 2길, 그리고 이제 대도로 쪽만 한 번만 딱 지나가셔도 금방 그게 딱 보이거든, 그죠?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 이렇게 월 1회 정도는 점검 계도 조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 이렇게 월 1회 정도는 점검 계도 조치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글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식, 시민의식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진짜 쾌적하고 더 좋은 정주 여건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스스로해결하자라는데 큰 목적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다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토목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5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5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숙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강문민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석중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인사)
배정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사)
정소영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병애 식량축산팀장입니다.
(인사)
홍상길 종자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정정인 연구보급과장과 강연진 인력육성팀장, 정매홍 소득작목팀장은 현장 연시회와 해외연수, 강사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숙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강문민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석중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인사)
배정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인사)
정소영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병애 식량축산팀장입니다.
(인사)
홍상길 종자연구팀장입니다.
(인사)
정정인 연구보급과장과 강연진 인력육성팀장, 정매홍 소득작목팀장은 현장 연시회와 해외연수, 강사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위원 이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금년도까지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재위탁 1년 6개월 내년도 12월까지 재위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원래 처음 도입할 때는 그 위탁보다는 직영 쪽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위원 지금 위탁해서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못했다 이제 이런 실적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방법이 없는가요?
그러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방법이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위탁하고 직영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귀농귀촌 서울농장과 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한 걸로 보면은 직영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고 서울농장 같이 위탁을 하는 곳에서는 더 효율이 효과가 반응이 좋은 거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을 한 걸로 보면은 직영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고 서울농장 같이 위탁을 하는 곳에서는 더 효율이 효과가 반응이 좋은 거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건 직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죠, 그건.
적극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더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위탁이든 직영이든 어떻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방향을 설정을 잘하면 된다고 보고요.
직영이 꼭 뭐 위탁보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에서 만약에 재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으면은 모르는데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한 단체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넘겨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위탁은 맞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더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위탁이든 직영이든 어떻게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방향을 설정을 잘하면 된다고 보고요.
직영이 꼭 뭐 위탁보다 나쁘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괴산에서 만약에 재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으면은 모르는데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한 단체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넘겨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위탁은 맞긴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안미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위탁받을 이제 기관이 많으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거 위탁받을 기관이 없고 결국 한 군데밖에 없다면은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괴산에 귀농귀촌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도회지에서 이렇게 시골로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젊은층들이 이제 시골이나 어떤 지방을 기피하는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 위탁할 수 있는 기관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계속 위탁으로 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뭐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젊은층들이 이제 시골이나 어떤 지방을 기피하는 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 위탁할 수 있는 기관도 한 군데밖에 없는데 계속 위탁으로 간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뭐 노력하면 되지 않나요!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8,000㎡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저희가 약 15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 1,000㎡에 4kg에서 5kg 정도 넣으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지금 유기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증가되는 바람에.
○장옥자 위원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부족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유기농 수출 고추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을 지금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다가 지금 다시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이제 완공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유기농 수출 고추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을 지금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다가 지금 다시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이제 완공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기존에 그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있었는데 이게 유기농 고춧가루라서 별도로 이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별도 시설을 지원해 준 겁니다, 유기농 고춧가루 가공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여기는 별도로 하고 또 면적도 생산량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왜 이 질의를 소장님께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지금 그 가공품이 유기농도 하고 일반도 하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곳의 시설에서 일반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 생산물을 같이 가공을 하는 게 이게 법으로 허용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된다라고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유기농 가공품은 유기농시설에서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 이 가공센터에서는 일반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같이 가공을 해도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려가 돼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려 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유기농 가공품은 유기농시설에서만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괴산군 이 가공센터에서는 일반 농산물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같이 가공을 해도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우려가 돼서 지금 이 질의를 드려 보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유기가공 인증을 받으려면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검토를 통해서 그 유기가공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검토를 통해서 그 유기가공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옥자 위원 그런데 그게 가공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현재 방금 소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우리 여기 농협 공조에서 유기농 고춧가루 공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한 것처럼, 우리 지금 그 가공센터가 별도의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시설에서 지금 일반 농산물과 유기농산물 가공품을 그 제품을 지금 똑같이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저희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해썹(HACCP) 인증과 유기 인증에 준하는 그런 시설로다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기관에서 일반과 유기농과 구분할 때에는 일반을 만약에 금일 생산을 하고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내일 유기농을 가공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는 이런 확답을 받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인증기관에서 일반과 유기농과 구분할 때에는 일반을 만약에 금일 생산을 하고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내일 유기농을 가공을 하게 되면은 괜찮다는 이런 확답을 받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장옥자 위원 그러면 이런 가공센터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은 그렇게 생산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아마 시설 여부를 어떻게 지금 조성을 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증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인증기관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기관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유기농과 일반은 이게 생산부터 가공까지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가공센터만 그게 인증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시설을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겠지만은 아주 최신 시설 깨끗하게 환경이라든지 해썹 인증을 다 받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증기관에서 그 분리를 해서 생산을 하면은 괜찮다고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설을 위원님들께서 가 보셨겠지만은 아주 최신 시설 깨끗하게 환경이라든지 해썹 인증을 다 받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증기관에서 그 분리를 해서 생산을 하면은 괜찮다고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 생산 자체를 일반으로 했고 또 유기농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공까지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걸 인증을 해 줬다고 하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농협 공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유기농 고춧가루가 뭐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유기농 고춧가루 한번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 고춧가루 생산을 해도 될 건데 굳이 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그럼 한 라인을 또 새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유기농 고춧가루는 괴산군에서 나오는 전체 양이 아직은 뭐, 나중에라면 많이 확대가 되면 모를까 아직은 굉장히 적은 양인데 굳이 왜 이렇게 라인을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생산 자체를 일반으로 했고 또 유기농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공까지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걸 인증을 해 줬다고 하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런 농협 공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유기농 고춧가루가 뭐 엄청난 양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유기농 고춧가루 한번 생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일반 고춧가루 생산을 해도 될 건데 굳이 왜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그럼 한 라인을 또 새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유기농 고춧가루는 괴산군에서 나오는 전체 양이 아직은 뭐, 나중에라면 많이 확대가 되면 모를까 아직은 굉장히 적은 양인데 굳이 왜 이렇게 라인을 예산을 들여서 이제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우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지금 괴산군 조합공동법인에서 한 400톤 정도를 유기농 고추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그리고 그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유기농 고춧가루가 400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위원 지금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고춧가루가 400톤이나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갑자기 이렇게 유기농 고춧가루가 400톤까지 늘어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기농고추작목회 만들어진 지가 지금 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400톤이면은 상당한 거잖아요? 400톤씩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가 유기농고추작목회 만들어진 지가 지금 뭐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400톤이면은 상당한 거잖아요? 400톤씩 나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400톤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지금 유기농 고추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는 43농가가 12.2㏊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43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12.2㏊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한번 제가 다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정확하게 좀 다시 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가 나중에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위원 그리고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이 이게 착공이 되면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준공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목표를 6월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 물자 수급 문제에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6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목표는 6월까지 준공을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지금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이제 미리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완공을 목표로 하고 해야지만 농민들도 내년에 어떤 작목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뭐 계약재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옥수수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이게 준공에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완공을 목표로 하고 해야지만 농민들도 내년에 어떤 작목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뭐 계약재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일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옥수수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이게 준공에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장옥자 위원 예,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서둘러서 옥수수 수확 시기에 맞추어서 좀 완공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소장님 우리 군에서도 옥수수가 2기작을 성공한 사례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2기작도 가능합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는 그런 것이 안 올라와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성이 떨어져 가지고 2기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통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벼는 2기작을 할 수가 없고요.
○김영희 위원 빠르미가 뭐 2기작도 가능하다라고는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그게 지금 현재 노지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 시설을 이용했을 때에는 가능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초당옥수수가 2기작이 가능하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김영희 위원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자료를 좀 보니까 해남군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청년 귀농인이 생산성,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실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좀 보니까 해남군 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청년 귀농인이 생산성,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으실까 싶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현용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양옥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대원 하수도팀장입니다.
(인사)
상수도팀 김인균 주무관입니다.
(인사)
전성종 상수도팀장께서는 오래 전부터 가족여행이 돼 가지고서 지금 제주도에 지금, 그래서 연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양옥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대원 하수도팀장입니다.
(인사)
상수도팀 김인균 주무관입니다.
(인사)
전성종 상수도팀장께서는 오래 전부터 가족여행이 돼 가지고서 지금 제주도에 지금, 그래서 연가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김낙영 산업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최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위원장 최경섭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수 지금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하고 계시는 괴산 그린환경이 우리 괴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어떻게 위탁사업을 하는게 있나요?
우리 하수 지금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하고 계시는 괴산 그린환경이 우리 괴산 말고도 다른 지역도 어떻게 위탁사업을 하는게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자세하게 그 BTL사업.
BTL사업으로서 주식회사 이산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주 업소인데. 이산에서도 여러 군데,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서 주식회사 이산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주 업소인데. 이산에서도 여러 군데,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내 아닌 타 도시는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천시에서는 BTL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제천시에서는 BTL사업으로 추진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얼마 전 언론에 났던 것인데 충남 쪽에서 이렇게 이 위탁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들 지금 임금 체불을 하였는데 그 회사가 우리 괴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 혹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항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전 언론에 났던 것인데 충남 쪽에서 이렇게 이 위탁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원들 지금 임금 체불을 하였는데 그 회사가 우리 괴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 혹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항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리고 우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지금 몇 군데가 다 이게 사업자가 한 군데서 이걸 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본 건가요?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이 지금 몇 군데가 다 이게 사업자가 한 군데서 이걸 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본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아닙니다.
각계 각 현장 별로다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각계 각 현장 별로다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각 현장마다 입찰을 본 거라고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장옥자 위원 그래 지금 보면 수옥정농어촌마을하수도, 갈론농어촌마을하수도, 송면 이쪽에 청안까지 해 가지고 한국종합대표기술에서 지금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입찰이 됐는지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그게 저기, 실시설계는 작은 거는 이렇게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기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다 크지 않습니다.
○장옥자 위원 크지가 않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장옥자 위원 단위가 뭐 68억, 보면 70억에 가깝고 거의 뭐 22억, 뭐 49억이면 50억에 가깝고 이런거, 이게 단위가 작은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그게 이제 공사비가 그렇고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22억중에서 공사비를 22억중에 한 1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설계비가 거의 소요가 돼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22억중에서 공사비를 22억중에 한 1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설계비가 거의 소요가 돼요.
그럼 거기서.
○장옥자 위원 아,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설계 회사에요.
○장옥자 위원 설계 회사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 위원 그러면 사업은 별도로 다시 또 입찰을 본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합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아닙니다. 현재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 괴산읍 하고 연풍면 하고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장옥자 위원 그럼 이제 이 사업이 완전 구축이 되면 우리가 뭐 개량기 검침이나 이런게 다 지금 스마트화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고 일부만.
일부만 원격으로 다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다가 몇 개소를 더 하고 있습니다. 괴산읍에만요.
일부만 원격으로 다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다가 몇 개소를 더 하고 있습니다. 괴산읍에만요.
○장옥자 위원 괴산읍에만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장옥자 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 새로 하고 나면 스마트 이게 관망 관리가 완전 구축이 된다면 굳이 왜 이걸 우리가 인력 예산을 들여가면서 검침 하는 거 보다는 시범사업 뭐 잠깐 해 보고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면은 다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그래서 지금 이제 원격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개선 대책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격이 전혀 진짜 사람이 손을 안 돼도 완벽하게 운영된다 그러면은 적극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일단 시범적으로다가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격이 전혀 진짜 사람이 손을 안 돼도 완벽하게 운영된다 그러면은 적극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요.
일단 시범적으로다가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옥자 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했다면은 가능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쪽은 다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