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 본예산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잘 못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현충일 행사가요, 그전에는 행사실비랑 그리고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목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사실비를 지금 이 현충일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다가 같이 이렇게 합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증이 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게 아니고요. 
  같은 행사인데요, 그때는 행사실비보조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식사를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보조단체에서 같이 식사를 이 사업비랑 그거를 이제 행사실비보조금을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묶은 거에요, 증액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수요사업으로 이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렸고요.   당초예산을 원래부터 조금 줬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충청북도 이제 시군 정산을 좀 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추경에 늘려주고 이렇게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본예산부터 이렇게 많이 준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이게 이 로봇이 이제 거의 저희가 500대를 이거를 이제 배부를 했고, 이거를 공모해서 이제 공모 신청해서 돼 가지고 국비가 그때 80%∼90%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거 공모해서 됐을 때 5,000만원만 됐었는데,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3년을 저희가 의무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를 이 공모사업에서 이거 배부 받은 시군은 통신비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이거를 이제 부담을 해라 그래 가지고 기술혁신원으로다가 저희가 전환을 돈을 군비를 전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처음에 공모할 때 당시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이게 이제 신규 계좌가 2022년 하반기부터 그전에 그 내일키움이라든가 그런 이제 사업비 희망키움통장 Ⅱ라든가 이런 통장이 있었어요.
  이런 계좌가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생기고 이런 저축들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위원님 다 알다시피 청년들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데 그 중위소득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 207만원 월 소득이 이하인 분들은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분야에 이 자산형성 이 통장사업이 계속 느는 거에요. 
  그래서 이 희망저축 Ⅰ은 좀 생계의료수급자라서 대상자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을 주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지금 기존에 2명 정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가 조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도 한 명 더 늘릴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 통장으로 지금 호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저번에 제3회 추경 때도 우리 장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매년 과다하게 교부 돼 가지고 추경에서 늘 감액된다 그걸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이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것들 수요가 좀 맞게 조정이 돼서 맞게 편성이 되는거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항상 과다하게 교부가 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좀 조정이 돼서 좀 맞게 된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위탁비는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늘 산출이 되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다 국고보조로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에 대한 증감은 지금 관장이 65세가 넘으면서 원래는 정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법인하고 계약 시에 무보수로 2년을 지금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새롭게 관장을 이제 뽑아야, 이제 무보수로 그만하신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법인하고 상의해서 관장을 새로 뽑아야 돼서 관장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 그 물가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 봤고 남으면 반납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거는 신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이제 중증장애인이나, 그러니까 그런 도에서 지금 신규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맞고요. 
  도에서 도 사업으로 24시간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초생활이나 한부모한테 이거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다가 더 서비스 시간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에요.
  원래 8시간이 기본으로 돌봄이 되면 그런 이제 돌봄이 더 필요한 중증이나 한부모라서 돌볼 수가 없거나 이렇게 돌봄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추가 지원으로 더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를 제가 이 추가 지원은 도 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도 사업으로 제가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217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가족지원.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재가급여에요,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활동보조인이 집에 가서 이 재가 장애인을 도와주는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일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차량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활동보조인이 가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이건 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차상위 이하 그야말로 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1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거는 수급자 50% 이하가.
  차상위가 이제 60% 이하까지 차상위인데 이제 중위소득에서 50%인거.   그러니까 교육, 주거 급여 그리고 차상위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자산 형성을 하고자 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주는 거에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근로 유입 및 자산 형성을 돕는거.
  돈을 그러니까 좀 벌어라 이런, 벌어서 모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차상위.
  예, 이거가 수당이 인상됩니다, 내년에.   내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4만원이 6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좀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이.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가 이 협의체를 운영 관리하는 간사를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라서 협의체 간사 한 명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법정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작년에요?
  올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가구 집수리, 물론 이제 가구 수도 이제 위원님 중요한데 제가 이제 올해 가구를 정확히 몇 가구를 했다 이거는 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나지만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어 가지고 이 수선 주기가 있어요.   이게 주거 집수리도 그냥 집수리를 그냥 해 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안합니다, 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세분해서 수선 주기를 3년, 5년, 7년을 나누어 가지고.   이게 이제 3년 안에는 도배, 장판만 해 주고 그리고 이제 5년이 되면 창호, 단열, 난방공사, 7년 되면은 지붕, 욕실, 주방 개량 이래서 대보수라서 그때는 돈이 더 많이 지원되고 이래요.
  그래 가지고 이거가 어떻게 이게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자꾸 이게 정확하지가 않고 또 중간에 뭐 수급자가 생기고 뭐 이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교부를 못했던거 같고 또 홍보 차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연초에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쓴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많이 내려주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유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맞물려서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좀 편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조금씩 이렇게 매년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장애인 가구 수, 주소가 같이 돼 있으면 당연히 하나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런데 다는 아니고 이게 이제 예산 범위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다는 아니고 이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글쎄, 그거는.
  아니, 일단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알권리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적 사항들도 그런 내용들도 법에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수어통역, 농아인의 날 그 행사가 도 행사였잖아요.
  그래 도 행사여서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1,600 더 줬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이번에는 이제 도 행사를 안하고 군 행사만 하니까 그 도비 행사했던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도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도 행사는. 
  시군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농아인의 날 행사에서 2,000만원을 군비로 줬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농아인들 한 이제.   그래서 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가 이게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항상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에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과목이, 과목을 저희가 과목 편성을 이번에 바꾸면서 아마 그 작년 거가 안 들어온거 같습니다. 
  작년 거가 여기 전년도 예산에 여기 안 들어온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출장 여비.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올해부터 이게 원래 이 인건비 안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게 이렇게 따로 하라고, 여비는 따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따로 편성한 거에요.
  원래는 여기 인건비 근로자 보수 무기계약 인부임에 같이 다 들어갔던 건데 이번에 여비만 따로 빼라고 편성하라고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다음에는 그거 세세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사망 위로금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참전유공자들은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일단은 참전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참전을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거를 높이 사서 사망 시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드리는 거라서 시군도 아마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미망인은 돌아가셔서 미망인 수당을 주고 유족은 명예수당을 주는데 우리 이분들은 이제 살아계시고 사망 시에 이렇게 위로금을 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 이거는요, 저희가 이 장애정도 심사는 이거는 장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장애 등록 시에 진단비랑 검사비를 주는 거에요.   그래서 신규 장애인들이 이제 가서 내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
  이제 이렇게 할 때 신규 등록할 때 그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 90명 정도를 신규 등록을 하고 또 재검을 하실 때, 이제 도래가 돼서 이제 장애인 기간도 이제 도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래됐을 때 다시 가서 받으실 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거 할 때 드리는 거에요.   예, 그런거 할 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거, 그러니까 진단비 쉽게 말해서 진단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중앙 지체장애인.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내년에 끝나는거 아니고요,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위탁은 2021년부터 5년. 
  사회복지법인은 보통 다 5년을 하라고 법에 정해서 5년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2025년까지 기간은 있고, 그 관장에 대한 자격이 문제였습니다. 
  관장님 원래 법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뒀는데, 관장이나 직원들은 다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5세까지 정년을 법인에서 뒀는데, 이 분이 65세가 넘었는데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무보수로 2년 더 있겠다 하시고.   
  올해까지 2년이 돼서 이제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법인에서 지금 공고해서 지금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거는 법적 사항에 그런 거는 없고요.   수탁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수탁자를 다시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해서 접수된 법인하고 단체에, 물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겠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전에 아마 이제 의회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몇 번을 했다고 해서 제한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뭐 지역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두게 되면 거기는 중앙이니까 만약에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여러 상황을 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왜 없어요, 엄청 많죠!   다 법인이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지만 이거를 지역 제한을 두지를 않았어요.
  지역 제한을 두지를 않고 전국 단위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해서 아마 이번에 또 수탁을 하게 된 걸로, 2021년에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를 둬도 충북에서 들어오고 괴산에서 들어와서 같이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데요, 아무도.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 단체에, 그러니까 법인이나 이거 단체에서 여기를 수탁할 만한 어떤 그런 역량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들은 또 여러 가지 도 말 못할 끈끈한 뭔가가 그런거 있는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사회복지법인들이 다 풀어놓은 거에요.
  예, 그런데도 안들어 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이제 생산 활동이 가능한 17세에서 60세 장애인 저희가 그 수요를 조사 했는데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취업을 할 기업체에 직접 가서 훈련을 할 때 그런 훈련 수당이나 훈련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1인 1기라고 한 게 1인 1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하고 상생하는 맞춤형이라 가 가지고 직접 훈련 받으면서 잘 하면 취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게 이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동이 통학 차량에서 여러 가지 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국한되었던 이 차량에 대한 안전이 지역아동센터의 차량이나 이런 아동시설에 대한 것까지 법이 확대되어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안전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차량이 있어야 돼서 이제. 
  지금 그래서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이제 센터협의회랑 협의가 됐어요.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국경 없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모해서 받았고 2021년도에도 괴산 지역이 어떻게 후원자를 를 연결해서 어떻게,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내년에는 사리지역아동센터를 기금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를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후원을 받은 자부담을 하던 일단은 3,0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게 구비를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이제 너희들이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차량에 이렇게 애기가 내릴 때, 탈 때, 스톱하는 뭐 그런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잘 아시지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기존에 있던 데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195페이지 충열탑, 충혼탑 참배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196페이지,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150만원 감액 했는데 여기 이제 청소, 그러면서 여기를 좀 증액을 시켰어요.
  왜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참배가 물론 3·1절 충열탑 참배나 신년회에 충혼탑 참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시로 이제 행사를 해요.
  이제 와서, 군민들이 와서 헌화 분양 하시고 이를테면 국화나 3단 조화나 이런 거를 또 제공하고 분향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사는 물품들을 여기서 구입을 하려고 이걸 증액시킨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텐트 구입 같은 거를 이런데서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거에요.
  이렇게 하는게 또 예산 편성에도 맞는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지그재그로 해서 그거를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더 배부는 안되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 500대로 일단 신청해서 그게 다 된 거고요.   다른 시군에는 100대, 뭐 저희보다 큰 데도 그랬는데 저희는 이게 좀 많았어요.
  많이 됐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니까 보람을 느끼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공모할 때에 계약서상에  처음에 배분은 국비로 국비에서 80%, 90%를 이게 이제 하나에 60만원, 70만원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래 그거를 다 대고 너희는 5,000만원만 대라.
  5,000만원만 해서 작년에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던 거고요, 올해.   그래 내년에는 그 대신 이제  그 통신비.
  그 분들이 그게 다 이제 통신이잖아요, 그 안에 다.   내용이 이제  KT통신이잖아요.   KT통신료, 그 분들에 대한 KT통신료가 한 9,900만원 돼요.   500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술혁신원으로 여기 보시면 경상위탁사업비라고 했잖아요.
  기술혁신원으로 이제 전환시켜 주는 거에요, 군비를.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아니, 아니, 이거는 로봇 비용만이.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공모 조건이 구입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나라에서 다 해 주지만 이제 한 해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는 배부된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도 쓰긴 쓰지만 그 통신료 같은 거를 해 달라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100여만원은 아니고 70만원,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때 저희가 5억 가까이 된 거죠, 사업의 전체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왜냐 하면 이거를 국비를, 왜 국도비가 여기 안 있느냐 하면.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도 5,000을 전출시킨 거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거기가 어디냐 하면 기술혁신원으로 다가 군비를 전출시킨 금액만이고 전체 예산은 4억은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거기로 가는 거에요.   
  예, 그거는 너네가 3년간 대라, 그 500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되면 그리로 보내면 다 해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비가 매년 과다하게 교부되는데 올해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올해는 본예산부터 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청천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공동생활가정.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것도 거주시설이긴 한데 거기는 이제 공동생활 가정은 10년 전인가 7년 전에 지방이양이 됐어요.
  지방이양이 됐고,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꼭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군비 부담금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건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시설 거주자 30명에 대한 운영비 및 거기 종사자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럼요, 거기 좋아요.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거기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에, 아주 옛날에 법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그 전 원장과의 갈등.   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여기 인건비는,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자활센터 운영에.   20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센터장과 직원 5명에 대한 운영에 여기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이제 국비 80%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도 사업으로 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주는거, 위원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빠져서 저희가 군비로 그만큼 이거를 채워 주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센터장까지 다섯 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소득층, 그러니까 월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가 19,50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게 작년에 여섯 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이 이제 어디를 나가시면은 이제 집에나 어디 이렇게 이제 못 돌아오실까 봐 위치 추적기를 GPS를 신발을 보급해서 그 밑에 깔창에 다가 추적기를 이렇게 지원하는 위치 알림기 GPS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예산은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작년 실적이 그랬고 올해는 더 많이 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최저인건비 상승분이나 뭐 이런 것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닙니다. 
  가족수당은 이제 집에 이제, 이게 이제 고액을 이게 책정된 게 아니라요.   여기 이제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인데요.
  이 분들의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24만원이라고 한 거죠.
  뭐 이게 배우자 4만원, 부모님 2만원 뭐 그런 것들을 좀 평균적으로 해서 이 세 분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공무원들 가족수당 주는 기준으로 아마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돼요.   
  그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배우자가 4만원, 자녀가 2만원 또 뭐 부모님이.   자녀는 이제 빼더라도 배우자 4만원, 부모님 2만원.   그럼 본인들이 한 6만원, 8만원은 되잖아요, 기본. 
  그러면 3×8이 24, 24만원을.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러니까 8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 수정예산을 포함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노인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추어서 노인 인구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건 한번 저기, 100% 이상이 좀 증액이 됐다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내시 금액이 이렇게 내시가 돼서 매칭 사업으로 좀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게 이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건 인원수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내시 금액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한번 관내 노인요양기관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 아마 인건비가 이제 상승.
  인건비 상승이 이제 근무자하고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저희들이 노인 사회참여활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이제 그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 지회에서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노인 프로그램이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분과가 되면서 지금 이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16명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강사활동비,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기금 사업이 포함된 사업인데 내시 자료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거에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것도 국도비 내시 금액에 맞추어서.
  이게 아마 이제.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부족분은 이제 추경에 또 추가 내시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지사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라 이번에 영아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금년도에 이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이제 내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제 세웠던 거고요.   2억 사업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장사시설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장례식장이라든지 이제 화장장은 없지만은.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것도 다 장사시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들 중부4군에서 아마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 종사자는 노인복지관 소속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시설은 이제 전문 설치하는 업체에서 시설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노인회장이 328명이고요, 분회가 또 11군데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 어차피 노인회장이 관리, 그 회장으로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경로당 회장 수당 받는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저희들 괴산가족센터가 충청북도 거점센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대상이 가정위탁, 그렇죠.
  가정위탁에 이제 보호가 되든지 뭐 시설에 이제 보호가 되는 학생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괴산군에는 시설이 없고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이제 종결되면은 지원하는 거로 1,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올해까지는 800인데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노인일자리사업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대부분 보면은 도비 비율이 거의 군비보다 낮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대개 이제 도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한 건데도 시군에다 많이 지금 이렇게 예산 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도에서 아마 이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이 가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그 1단계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2단계하고 3단계 용역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그 용역 내용이 틀려 가지고 2단계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제 선정이라든지 뭐 토론회 같은거 실시를 또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의 시군에서 어느 정도 그런 활동을 했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토론회 실시하고.   또 3단계 용역은 전략 수립 및 아동참여기구 워크숍 같은 거도 실시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 사업을 이제 2단계, 3단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1단계, 올해 1단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까지는 뭐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현재 조례 제정이라든지 현재 용역 진행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이 그 7개, 이제 7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공익형이면은 그 지역형 일자리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노인지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 운영 도우미라든지 청소년 선도봉사 또 환경지키미 또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장형은 이제 시장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대개 이제 보면은 저희들 그 시장형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이제 신체가 건강하고 이제 노동이 가능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버유기농사랑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휴 농경지를 경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농산물을 수익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노노케어, 행복지키미 사업은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라고 해서 인사 뭐 주민 안부전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벗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이제 노인복지관에 2명 정도 또 대한노인지회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그분들이 이제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분들한테 일자리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사랑이라든지 아이행복, 괴산행복, 뭐 금융시니어도우미라고 그래 가지고 금융기관 입구에서 이제 민원인들 오시면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아이사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시설에 가서 급식보조 또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소용역 또 과수단지라든지 식당 같은데 또 주유소 하여튼 일거리가 일자리 필요한 부서에서 이제 요청을 받으면은 노인복지관에서 그 일자리를 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는 한 120명 정도인데요.
  실제로 혜택 보는 분들은 한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매일 주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이제 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읍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노인 상대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제 이거 분회가 각 읍면마다 분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제 새로 신축한 분회에 대해서 분회를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분회가 생긴 읍면에 거기 이제 노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11개, 저희들 이제 괴산읍 분회까지 해서 11개 분회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마 이게 가정폭력이 아마 없지는 않을 건데요.
  드러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신고를 하든지 의료기관에서 이제 신고를 해 가지고 접수가 돼야지 지원을.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건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금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가족센터로 이제 명칭이 바뀐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은 그 시설이 좀 3층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음벽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기 같은 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방음시설 방음벽 설치하면서 악기 음향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이제 하는데 저번에 한번 송영순 위원님이신가 말씀 한번 하신거 같은데 괴산농협하나로마트서부터 그 위로 금산 삼거리, 그 구간을 좀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리로 많이.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통학하고 하니까.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읍면동 관리자는 이제 읍면 분회 분회장을, 그 읍면 분회장 그분을 이제 읍면동 관리자로 한 거고요.   그 분회 관리자는 이제 분회에서 이제 사무장으로 채용하신 분들 있어요, 그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읍면동 관리자는 분회장님.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사무장이 새로 생긴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거의 이제 가입은 그렇게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이 좀 남아서 제3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보험료 가입할 때 거의 이제 가입 조건, 그러니까 혜택 조건이 거의 비슷하면서 좀 낮게 이렇게 이제 보험을 지금 요청하는 그 가입을 희망하는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이제 저렴한 곳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한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또 내년도에도 이제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절반 가까이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거는 이제 그 다문화 외국에서 이제 시집오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고국 방문을 한 10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취업 역량강화 사업은 이제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유도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 거기까지는.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장려수당요,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뭐 그렇지는 않고요.
  타 시군 어느 정도 그 형평을 봐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독서실 운영도 하고 또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악기 다루고 뭐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사가 좀 필요하면은 강사를 섭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 회계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이제 개발 부담금을 한국지역개발원이라는 데다가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게 공공운영비 부분을 보시면 신계약행정관리등 프로그램 기술지원 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1,3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다 늘어난 금액이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3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남주    시설비가 작년에 4억은 우리 작년에 전년도 사업은요.
  위원님, 우리 군에 식당 개선한 게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워서 7,000만원이고 3억3,0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이게 국가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금액이거든요.
  위탁해서 저희가 쓰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할 금액을 세운 겁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 줄 때 그러니까 직불금, 기초연금 아니면 공무원 여비 등. 
  이게 부정으로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있는 거를 다시 환수해 가지고 국고 조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능하고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회계사나 이런 부분이 결산검사 같은 경우는 40일 정도 저기.

○재무과장 이남주    20일 하는 거라 20일 동안 이제 저희, 그게 그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금액이 뭐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80만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가서 한번 참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무과장 이남주    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저희가 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실납세자 120명, 유공납세자 22명 해 가지고.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유공, 개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 해 가지고 저희가 성실 납세자를 그 지방세 선정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저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매년.

○재무과장 이남주    이제 성실 납세자는, 그러니까 성실 납세자는 저희가 120명 정도 되고 5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고 있는 거고.
  유공납세자는 이제 법인이 2,000만원 이상 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는데 기업이나 법인들은 이 성실납세 그 유공 현판이 있다는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제도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납세자중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년도에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좀 탈락을 시키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재무과장 이남주    이게 저기, 단체상해보험이, 잠시만요.
  저희 행사 같은거 할 때 그 행사에 대한 단체 보험을 들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재무과장 이남주    예, 그런거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여기 지금 의회에도 청사 지은 뒷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재무과장 이남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예, 지금은 그렇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설명 드렸을 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용차량을 조금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차고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계속 고민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 뒤편으로 그쪽 산을 조금 사서 공용주차장을 조금, 직원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쪽은 팔지를 않아서 지금 못 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청사 쪽에 좀 늘릴 수 있는 데가 서관 뒤편으로 다가 지금 그 산 있는 그거를 조금 좀 깎아내서 거기다가 공용주차장을 좀 한 250면 정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예산이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 지금 그 예산 확보가 사실은 군비를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 국비나 그런 쪽으로다 좀 찾아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찾아봐서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군청 앞쪽도 좀 정비를 조금 더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이거는 용역비를 세워놓은 거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뒤에 이제 지금 공용차량을 했을 때 그때 그게 가능하면은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가능하면은 빨리 좀 추진을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3회 추경이나 이때 삭감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그거는 아직 지금, 지금까지 찾아본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찾아본 거는 작년에 위원님 괴산읍 행복읍사무소 청사 지으면서 그 밑에다가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게 공모사업으로 공용차량 그게 이제 24억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들어간 거고 올해,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받아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SOC사업이랑 그 공용차량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더 확인해 보고 난 때문에 가능하다 하면 1회 추경이나 뭐 이때 해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협력사업비는 위원님, 5,000만원이고요.
  그 5,000만원은 저희가 농협을 갖다가 농협에다 받아들이는 금액이고 그 5,000만원은 고추축제때 3,000만원 그 다음에 김장축제때 2,000만원.
  저기 고추축제때 2,000만원, 김장축제때 900만원,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장학금으로 저희가 농협한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되어 있는 23억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입으로 정부에서 주는 돈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고추축제를 하면 저희가 고추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뭐 10억이면 10억, 8억이면 8억 이렇게 돈을 주는데 거기에 보태서 나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괴산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괴산사랑상품권 할인 사항인데요.
  지난해에는 국비가 4%, 도비가 1%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5%만 부담을 하면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군비로다가 전체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정부에서 이제예산 편성이 지금 이제 안 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지금 이제 정부 본예산을 하면서 반영이 이제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혹시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경제과장 우익원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이제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이제 국비 4%, 도비 1%, 군비 5%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상품권 할인을 지원해 줬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되긴 하는데 그 도비가, 지금은 이제 도비가 1% 반영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 이제 할인은 하는데 도비가 1%, 저희들이 군비가 5% 이렇게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25억 발행하는 거에 대한 도비 1%, 군비 4%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에 청안면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장안농장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1억7,200만원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보상과,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건축물 철거에 대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그 설계를 저희들이 철거에 대한 설계를 했더니 지난해 11억7,000만원 중에서 3억7,000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어서 3억7,000만원을 예산을 금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총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에 이제 11억을 예산을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금 이제 계속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보상하고 건축물 철거에 대한 사업인데 지난해에 이제 11억7,000만원을 예산을 이제 세워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제 부족해서. 

○경제과장 우익원    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제 지금 저희들이 괴산군이 마을기업에서 마을 단위로 다가 이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이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시설비나 인건비를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난해에 이제 그 12개 마을중에서 사업을 하고자 신청이 들어온 마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내시를 내렸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처음에는 이제 마을기업 육성하고 마을기업 신청할 때는 매년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마을기업에 대해서 소강상태라고나 할까요,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 좀전에 말씀하셨던 마을기업은 좀 이제 육성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도 선정이 추가로 되었고, 더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 부분은 증액이 좀 사업 신청이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군 단위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근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일부 이제 국가에서 기업으로 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게 이제 3년 단위 뭐 이렇게 단위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 이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원하던 게 내년도까지만 넘어가다 보니까 한 8월, 9월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그 산업단지 부분에서 이제 공공운영비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이제 네패스가 이제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가 한 3억 정도가 좀 증액이 이제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단지 이제 나무들이 커지고 이렇다 보니까 전지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착한가격 업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제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지만은 그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고자 하는 이제 상가에서는 이제 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준이 이제 다른 가게보다 가격이 일단은 저렴하고 또 청결하고 또 이제 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에서 주변의 평판이 좀 좋고 그런 가계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의 점수를 득해야지 만이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현재는 한 12개 정도 상가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홍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 주고요.
  또 이제 쓰레기봉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물품으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아직은.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최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 정도라고 봐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인원은 저희들이 이제 뽑아봐야지 아는데 올해하고 이제 인원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일단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제 총 예산이 좀 많다 보니까 사업.

○경제과장 우익원    12명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최근 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제 활성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주변에 이제 취약계층이나 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취업을 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어서 그 사회적기업에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그 인력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거는 인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날짜를 저희도 이제 그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이제 관리를 계속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일수를 그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거기도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젊음의 거리 관리센터 화장실하고 이제 젊음의 거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좀 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거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근무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올해에는 2명이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한 명이 감돼서 이제 한 명만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이 사업은 이제 괴산읍내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되 각 면 단위에서도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간판 교체 지원을 신청을 하면 추가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15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총액 이제 금액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이제 사업비의 한 70%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 그 리스 차량, 렌트 차량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중형입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파견이 돼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1년씩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투자유치 그 활동을 위해서 이제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두고 직원을 파견하는 사항인데 이제 그분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까운 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먼 거리도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개인 차로다가 계속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서 차량을 임차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오가닉테마파크에 이제 물건 실어나르는 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비가 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공공운영비는 이제 뭐 전기료도 요새 조금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올랐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사업에 대한 자기 운영에 대한 사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 또 환경개선 지원 등을 이제 하는데 회사 자체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같이 협력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 관내 기업을 이제 또 매칭 시켜서 관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사업은 매년 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그 내시가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예산 반영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에 내려오면 이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괴산에 그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직은 이제 입지에 대한 확정은 안됐고요.
  내년도에 그 타당성하고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를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15만평 내외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이제 올해보다는 또 한 명이 줄기는 했는데 앞으로 한 명 정도는 좀 전체 시군에 지속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 그렇게 좀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장날 말고는 이제 특이 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그 공영주차장하고 전통시장 인근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청소를 좀 계속 시키고 있는 담배꽁초도 줍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좀 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도 이제 도에서도 보니까 이제 도의 입장에서는 배송도우미가 이제 특수 시책 정도로다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운영을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좀 해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좀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노란우산공제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공제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매월 한 1만원씩 이제 12만원을 공제회 비용으로다가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이제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공제회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제 개소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도하고 군, 이제 도에서 이것도 이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 이제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1개소라고 했는데 그냥 1식 정도라고 보면 될 거에요.   괴산군 내에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판매할 때 0.8% 이제 교환해 줄 때 대행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류를 최대한 이제 줄이고 지류 발행비도 있고 하니까.   이제 괴산사랑카드를 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그렇게 이제 방향을 계속 전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예, 좀 더 들죠.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 괴산하고 청천은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운영이 좀 되고 있고, 이제 목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청자나 희망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아무래도 이제 장날하고 겹치지 않는 날은 이제 좀 많지는 않기는 합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두 가지 다 좀 포함이 될거 같습니다, 사실은.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이제 도 역점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있으면서 이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제 군 단위에 이제 근로자들이 4시간 정도 이제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기업에만, 이건 기업.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건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서 이제 나가는 데 다 매칭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건 그렇게 하고.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기는 또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거기는 또 별도로다가 아마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의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좀 해 봐야지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시행이 되면 도에서도 전체 시군을 안배를 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거기 이제 사리 농공단지 안에 전에는 이제 테니스장이었었는데 이제 기업에서 풋살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제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전기요금 저희들이 이제.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작년에,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제대로 못하기는 했거든요.
  조금 활성화되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매입비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7억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용역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꼼꼼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일단 저희들이 이제 한 10회 정도 운영을 좀 매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버스킹 공연 뭐 거리 공연 이런 부분들이 대도시처럼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거리 공연하고 좀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놓고 그러는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은 없을 거로다가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젊음의 거리가 이제 올해 조성을 하면서 이제 버스킹을 좀 해 봤고 또 일부 이제 호응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올해만 좀 하고 그만두는 사업보다는 좀 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좀 해서 장단점 내지는 그걸 분석을 좀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연자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좀 따라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 필요해서 시스템이 오고 공연자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한 500 정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관객은 그때그때마다 좀 틀리기는 한데요. 
  장날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유동적으로다 이제 사람이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와서 뭐 앉아서 듣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지나가면서 이제 듣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을 보여 주는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이제 시내 쪽에 시장 쪽에다가 이제 야외공연장을 좀 조성을 하면은 그 무대 설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절감이 좀 될 거로다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 소공원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규모로다가 이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도 좀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장소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마땅치는 않은데 계속 이제. 

○경제과장 우익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경제과장 우익원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거는 좀 예비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을 좀 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려고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관리비 쪽에 이제 홍보비나 자료 제작은 저희들 이제 관외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홍보비 3,000만원 정도 세워진 거고요. 
  또 밑에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현재 이제 6급 한 명이 파견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좀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산업단지, 이제 연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아이쿱(ICOOP)쪽에서 이제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이제 기업이나 또 이제 괴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부지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안내를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 홍보물도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다른 데 방문을 하거나 했을 때 홍보물, 그러니까 관내의 이제 홍보 물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 사리 쪽하고 청안 쪽 또 이제 그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제 월요일부터 요일을 정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은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해서 풋살장을 이용하는 기업이 다 이렇게 기업 자기 스스로 다 정했습니다. 
  정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금년도에는 거기 사리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좀 그 사용을, 왜냐하면 이제 자재도 많고 위험해서 사용을 좀 올해는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풋살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초 단계라, 이건 뭐 기업이라기보다도 이제 동호회나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활성화되면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그 오가닉테마파크에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꽃도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한 뭐 퇴비나 부분들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예, 이 부분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잘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1일 4시간인데 최저시급으로다 지원이 되는 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우익원    그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경제과장 우익원    예.

○경제과장 우익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시급을 지원을 하는데 이제 기업에서 60%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보조를 40%를 주고 그리고 교통비하고 이제 교육비가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교통비는 이제 실교통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비도 이게 이제 책정이 2만원으로 돼 있는데 1회인지 뭐 교육 받을 때마다인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육비하고 교통비는 이제 100% 보조로다 지원이 되고 시급 중에서 60%는 기업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럴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우익원    아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이제 11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1월, 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제 11월에 내려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1월, 2월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좀 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업소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그거는 이제 그 노란우산공제회에 이제 신규 가입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매월 1만원씩 이제 12달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