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위해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627억7,964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070억5,690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7억2,27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5,627억7,964만7,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68억8,338만9,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52억1,170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7,168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002만8,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0억원으로 하며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070억5,690만6,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2억2,98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7억2,274만1,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03억4,3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에 324억8,384만원, 세외수입에 125억3,889만원, 지방교부세 2,424억6,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206억4,6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973억6,75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89억1,316만8,000원, 보조금 350억3,079만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17억7,8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666억8,0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도 세부 설명은 부서별로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첫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총 규모는 518억1,342만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1억3,591만4,000원, 사회복지기금 78억6,703만4,000원, 청소년복지기금 7억3,499만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9,941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62억5,754만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4,12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6,251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12억1,48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기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6억3,690만8,000원, 보조금 1억2,000만원, 예치금 회수 504억3,729만1,000원, 이자수입은 6억322만7,000원, 기타 수입에 1,600만원으로 총 518억1,342만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7억7,811만6,000원, 예치금 510억1,577만3,000원으로 총 518억1,34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과 수입을 합친 519억667만6,000원에서 지출 7억9,765만3,000원을 제외한 511억902만3,000원이 2023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각 기금별 세부 내역은 각 실․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가 국도비 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5,627억7,964만7,000원에서 45억8,632만1,000원이 증액된 5,673억6,59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70억5,690만6,000원에서 45억6,632만1,000원이 증액된 5,116억2,322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7억2,274만1,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557억4,27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5,673억6,596만8,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70억2,097만9,000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002만8,000원입니다.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0억원으로 하며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실․과․소별 설명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첫 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계획 변경으로 수입 계획 중 기타회계 전입금 11억7,2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 중 기타 보상금 11억7,2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 세부 사항은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2년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56억6,564만5,000원보다 3.14% 증액된 5,627억7,96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1억1,40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02억8,678만7,000원 대비 32억2,988만1,000원이 감액된 5,070억5,69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53억7,885만8,000원 대비 203억4,388만3,000원이 증액된 557억2,274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24억8,384만원, 세외수입 214억5,205만8,000원, 지방교부세 2,424억6,000만원, 조정교부금 206억4,663만6,000원, 보조금 2,323억9,833만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3억3,877만4,000원으로 총 5,627억7,964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41억3,666만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0억5,535만8,000원, 교육 분야 18억7,25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2억5,707만3,000원, 환경 분야 964억2,777만5,000원, 사회복지 분야 969억7,677만2,000원, 보건 분야 74억1,324만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17억7,019만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1억368만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32억615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8억2,612만2,000원, 예비비 36억4,002만8,000원, 기타 690억9,403만1,000원으로 총 5,627억7,964만7,000원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그리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증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괴산군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기반 및 문화관광 기반 확충,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관한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건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 조성 규모는 518억1,342만6,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1억3,591만4,000원, 사회복지기금 78억6,703만4,000원, 청소년복지기금 7억3,499만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9,941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2억5,754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4,12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251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12억1,48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의한 기금별 주요 지출 계획은 사회복지기금에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억3,044만원, 청소년복지기금 청소년단체 지원에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2억9,499만6,000원,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및 상환금 납부, 위생교육비 지원에 1,268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재해예방 사업에 3억4,953만7,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각 기금 설치의 근거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및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12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3억6,59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억8,63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 45억6,632만1,000원이 증액된 5,116억2,322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0만원이 증가한 554억4,274만1,000원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지출된 예산안에서 추가 세입․세출 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계획 기타 회계 전입금 11억7,227만5,000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세입총괄표 13페이지에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금 13페이지 보시는 거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 지난 연도 수입이요 113?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선 전년도 예산 순서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잠깐만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소수면에 지난해에 없던 경관조명 사업이 한 5억 정도 추가된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기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관련 부서에 말씀을 해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리스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최종 임차료는 그렇습니다.   년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세종사무소에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컴퓨터, 프린터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집기류 뭐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해서 수용비 쪽에 예산을 세워 놓고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K5.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하이브리드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통합재정시스템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는 이렇게 출력이 안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114페이지에 예비비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삭감, 예산 삭감액이 7억1,500만원이 삭각이 돼 있어서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다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인쇄물 출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서 있고 올해 예산 서 있는 거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게 예산시스템 운영상 전년도 예산 서 있고 올해 안 서 있는 예산은 그냥 감액된 걸로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다음번에는 설명시에 그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그게 광고 횟수가 늘어난 건 아닌데 그 운영상에 저희들이 광고료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승이 된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방송 광고 쪽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저희들이 매주 또 이렇게 기자들 하고 실과장들 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가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용해 보니까 연말에 좀 부족하더라고요, 많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정도 더 추가해서 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난 년도에는 불정, 문광, 칠성, 이렇게 세 군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예산과 2023년도 당초예산 본예산과의 대비기 때문에 지난번 세 군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또 내년도,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또 뭐 이렇게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게끔 이렇게 작성이 된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청년이 아니고요, 청렴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저희들이 공직자들한테 청렴한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름 있는 파트의 그런 분들을 좀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아니, 그전부터. 
  작년에는 청렴골든벨이라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법을 바꿔서 그 분들로 해서 문화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걸로다 변경을 한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우편으로 지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지난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7월달까지는 이렇게 배포를 하고 반반 순으로다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좀 그 이후에 다 우편으로 다가 지금 다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 전달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소식지가 전달이 안 되고 가는 사람만 가고.   또 배분 관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편으로 전체 대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송하는 이유는 저희 괴산군의 소식이나 정책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일 개개인한테 이렇게 가게 하는 사항이지.
  그 이장하고 주민간 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개인들한테 직송, 본인들이 받아보시는 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통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수시로 바꾸는 걸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뭐 확인은 잘 못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좋은 방안으로 다가 이렇게 구도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별로 이제 예산 심의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예산의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총 지출 증가율이 2022년도까지는 8%대였었는데 이번에는 5%대로 다가 아마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679조, 한 680조의 예산이 되던 게 올해는 한 630조, 640조가 안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한 40조 이렇게 감액될 거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5날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행안부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부동세 관련 세 부담이 좀 완화되는 바람에 부동산 교부세가 한 4조4,000억 정도 감액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459억을 받았는데 아마 기존에 받은거 보다 한 107억 정도, 한 110억 정도가 감액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긴축재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손실이 좀 많이 있을 거 같고.   추경이나 2추, 3추 때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예산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으로 이렇게 좀 봐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감안해서 다 못 들은 점도 있고 좀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부 정책과 저희들 군에 교부세 감액 이런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입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미래 군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저희가 지금 청년 배움 지원사업으로요 금년도에는 16명이 신청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년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조금 더 홍보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여기도 지금 저희가 30명 예상하고 있고요.
  1인당 1회 갈 때 이제 10만원 정도의 그런 면접비를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거 면접 지원사업은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배움 지원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게 이제 예산안, 예산서 자체가 이제 아까도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시스템상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거는 지금 괴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말씀드렸던 가칭 상상기지 구축해서 이제 아이들 놀이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드림패스 아카데미는 저희가 지역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입학 관련해서 이제 진학 관련돼서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고 진학 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런거 작년에, 이제 올해 운영을 했고요 이어서 내년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청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6회에 걸쳐서 이제 6회차에 걸쳐서 이 아카데미를 실시했고요. 
  결과가 되게 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좀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그런 부분은 뭐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입학 뭐 학교별로는 하고 있는거 같기는 한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부모 대상까지 해서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대학교를 통해서 중원대학교 협력사업으로 해서 괴산학 강좌는 괴산군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좌를 만들어서 중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학술연구는 중원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괴산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런 연구용역을 좀 분야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중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자체 발굴 그 과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술연구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논문집을 발간해서 정책으로 좀 제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자체가 작년 8월부터 이제 했는데 시스템상 그게 이제 11월달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제 그런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사업은 똑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월세는 줄어들지 않는데 그거를 지급 기간이나 이런거, 지급 인원과 지급 기간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가 조금 생긴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은요.
  전년, 그러니까 올해 추경 예산에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더 반영한 부분을 그대로 이제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올해 이제 추가로 더 예산을 했던 거는 당초 인원보다 그런 대상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더 그 대상 인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는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1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를 좀 동아리를 조금 더 발굴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5개를 조금 더 좀 증, 그래서 5개를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인원수가 없어 갖고 저희가 사업비는 이제 제3회 추경에 우선은 폐강,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원대학교에서도 계속 진행은 하고 싶어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우선은 예산을 세우고 이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좀 진행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없애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제 추가 뭐 다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중원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원대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거기 평생교육원 측하고 저희가 그거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여기는 저희가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특강은 지금 14개 초등학교랑 11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수업 일수에 맞추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이거.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1년 이제 사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평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저희가 통합중간지원센터가 지금은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에 이제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발굴이나 기타 정책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모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그 외부인들한테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무국장을 계속 모집을 좀 했었는데 마땅한 그런 적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이제 공고를 올렸다가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중간지원조직이 사실은 외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무슨 정부 정책사업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선제 조건으로 통합중간조직이 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사무국장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될지 민간에 위탁,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조금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재정비 계획을 조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그 시설 보수 유지를 하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그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운영 지원금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가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로 우선은 이렇게, 뭐 계약 기간도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 있고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했고요.
  기타 전기세나 이런 거는 미지원하고 자부담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거나 혹시라도 이제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그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금 뭐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저희가 60억3,000만원이고요. 
  예, 60억3,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국비가 25억이고요, 저희가 군비가 15억이고 기타 해서 이게 LH에서 주거 플랫폼은 이제 LH에서 들어오는 사업이어서 그거는 이제 기타가 한 20억 정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LH에서 거기는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국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을 받은 거는 이음센터에, 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이음센터는 지금 그 감물 행복보금자리 앞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거기가 공간이 돼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이번에 사잇점이라고 연합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몇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금 지역의 청년들이 조금 같이 또 소통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지금 사잇점이 그게 연합단체여서 지금 지역 내에 청년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단체를 규합해서 지금 사잇점이라는 연합단체로 이제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단체에서 지역 청년을 위한 그런 활성화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불정에 지금 4-H 회장이신 김성규 회장님이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지금 아직 12월까지여서 지금 사업을 아직 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게 이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진 면이 있었고요.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12월중에 사업 평가랑 정산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이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좀 선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역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서 저희 지역에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당초에 올해 좀 사업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올해 제3회 추경에 좀 삭감을 했던 거고요. 
  아이유학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외에도 민간경상보조랑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사업을 분할해서 좀 넣어놓았는데요. 
  지역 이제 인구 감소가 됨에 따라서 지역 농촌유학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아이유학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교육청과 좀 저희 관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민간 공동체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부모나 학생들을 끌어서 올 수 있는 분들을 좀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참여자 유치랑 지역 그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과 그리고 협력 학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지역의 학교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외부에서 지역 그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그런 학생들이 좀 유입입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학교를 조금 더 발굴해서 협력 학교로 좀 지정을 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선진지 견학 겸 저희가 가서 워크숍과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작년도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이제 사업을 좀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말까지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지금 세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서는 만들었고요. 
  내년 연초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공동체 구축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을 좀 알리고 또 관내 법인이나 단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자를 좀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지금 그 농촌유학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농촌유학 거점 생활시설에 와서 거기서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조금 저희는 별도 프로그램 사업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좀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관심 있는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우선은 좀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여기 지역을 알아야지 여기 지역에 와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와서 괴산 살아보기.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하고 한번 살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겸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좀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거 같아서 그럼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원해서 학교를 좀 특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사업을 와서 이렇게 뭐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거주하는 생활공간들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내 참여자를 유치하고 그 학교에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자를 좀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아니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우선은 지역을 알아야지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원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향후에는 만약에 그분들이 산다고 하면 각 학교랑 연계해서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원까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그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요.
  괴산마을살이는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를 좀 육성을 해서 그 공동체가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사업 내용에는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 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상향식 사업으로 좀 추진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 사업과 유사한 이런 이제 마을관리소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3개 면을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의지가 있는 면이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 계획서나 공모를 통해서 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좀 평가를 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예.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지난번에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도 각 면별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기 전에 면별 좀 설명회를 개최하고 좀 홍보를 좀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는 지금 이제 두레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은행 업무 보는 그런 문해교실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이제 10개 경로당에 20회 정도 이렇게 사업하는 거고 이제 그 사업비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장기재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그 장기재직 포상 공무원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세워서 이제 저희 장기재직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나가는 거나 기타 이제 추진을 못하다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국민권익위 지침에 이제 배우자한테는 지원을 못해 주는 거로 돼 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우자를 지원하지 말라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딱 내려오면서. 
  그래서 배우자한테 못하게 되면 150만원 예산이었었거든요, 1인당 공무원, 배우자 합쳐서.   그래서 75만원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을 포상금, 공로 포상으로 하는 8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로 바꿔서 주는 거로 해서 이제 주다 보니까.
  올해도 40명에 대한 그 80만원 상당으로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의 예산이 돼서 그 나머지 금액 작년에 세웠던 금액은 감액돼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농업인상담소 기간제근로자도 최저 임금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계상된 금액도 인건비는 최저 임금 반영된 금액에 의해서 11개 지역 운영경비로 이렇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상패 제작에 관련된 게 이제 그전에 상패는 이제 일괄 제작해서 나갔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군수상이나 앞에 있는 부상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제 군수상장에 품위를 좀 담고자 해서 수제작으로 그때그때 제작하는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괄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없고요.
  그때 이제 상 타시는 분이 정해지면 얼굴을 넣고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상패를 수작업으로 계속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좀 올라가서 일괄 제작으로 27만원의 단가가 된거, 그렇게 된 겁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상장에 대한 품위와 또 받으시는 분들이 부상도 없는 그런 거에 대한 또 품위를 유지해 주고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제작해 주시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그 표창패 다시 제작할 때 그때 단가가 작년 추경 때 반영된 단가가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아니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 자갈자갈공동체센터 건립을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총 국도비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작년에는 시작할 단계에서 국비 5억1,000만원하고 도비 2억원이 이제 합쳐져서 총 14억4,900만원으로 예산이 섰다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공모사업비가 이제 하나의 단위로 떨어졌으니까 작년에는 섰고 올해는 이제 안 서게 되니까 이제 그 차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그 특별교육에 이제 교육 방식을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그냥 듣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행정과장 박설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원은 어떤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과장 박설규    이게 저희들이 총 공직자 특별교육.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작년 본예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년도에도 교육을 전체 운영을 못하고 해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갈 거로 생각을 해서 이제 2,000만원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교육을 전체를 시행하게 되니까 전체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불어나는 걸 이해를 못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작년에 그 80만원씩 38대해서 이제 교체 비용이 이제 됐던 비용은 지금 감해진 부분이에요, 그게 3억400만원. 
  이 금액이 작년도에 교체 비용으로 써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요.
  노후 설치비 한 거는 지금.

○행정과장 박설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시급 단가 9,620원 준해서 한 거고요. 
  그거에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계상이 좀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시급이 올라간 거하고 퇴직금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단가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기타직 보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원경찰하고요, 공무직하고 해서. 

○행정과장 박설규    청원경찰은 받고요, 공무직은 안 받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지금 행정 6급 최선준하고요, 최선준은 충북도청에 가 있고요. 
  행정 7급 강솔희가 국토교통부에 2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주택보조비 60만원하고요, 교류지원비 2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이․퇴임 예정 돼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법적으로 저희 군청에 장애인을 몇 명 이상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고용을 못하면 그 고용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인원수에 관한 그 장애인이 고용이 안돼 있어서. 

○행정과장 박설규    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하는 데는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정량이 차지 않아서 그걸 고용을 못하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서 그 부담금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예산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좀 반영을 안하고요, 추경에 좀 나머지 금액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추경에 이제 더 필요한 부분하고 이래 해서 추경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일부 지금 그 밑에 있는 301 일반보전금에 그 감액된 2,000만원 그 부분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은 거의 상주하면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 있는 그 사무국 직원은 상시는 아니고 필요할 때 나와서 이제 그 업무보조를 하는 성격상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업무상 보조 인건비에 차등을 두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인건비 책정에 차이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담으로 해서 하는 인건비고.
  이제 그 한국자유총연맹에 인건비는 상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뭐 일당으로 얼마 주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그런 사항이 없이 여기에 저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거기는 왜 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뭐 충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에 활용하는 그 예산 범위가 그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 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주하는 데는 이제 새마을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게살기운동 이 정도가 이제 상주하는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무국 관리에 또 인건비 지급되는 데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 지급 안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행정과장 박설규    그 명예퇴직은 언제 몇 명이 나갈지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요.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 나가는 인원의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 놨다가 혹시 이제 명예퇴직이 더 되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그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하려면 그러니까 좀 미리 사전에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수당 관계도 책정을 해서 예산 관계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명예퇴직 수당은 이제 그 계산 연수 뒤에 남아 있는 뭐 연수나 이거에 따라 개인마다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단조롭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해마다 이제 그 명예퇴직 수당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할거 같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 정도 세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추경에 세워서 더 이거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장애인, 그 부분 장애인 시험 해 갖고 저희들이 뽑고는 있는데 그 지원 사항하고 저희들이 책정 안 한 사항,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기간제는 아니고 이게 공식적인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지원을 저희들이 시험 공고를 냈는데 지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피를 한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그게 정리된 게 없어서 다시 정리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이거는 이제 우리 군청 직원들 이제 대외 출장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대민 업무를 활동하는 거에 대한 그런 활동비 명목으로 전 직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 제외하고. 
  직원, 간부 공무원들 이런 저기를 제외하고요.   행안부 지침에 직원들한테 줄 수 있게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하게 이렇게 해 줬습니다, 5만원씩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출장비는 별도고요.
  그래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민활동을 하는 분야가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행자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전 직원을 주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거는 지금 어디 타겟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운영하다 보면 뭐 문짝이나 아니면 기타 화장실 뭐 이런 간단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저희들이 이제 어떤 대규모 수선 공사나 이게 되면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운영 됐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관하면서는 아직 이제 이관을 받는 상태가 돼서 이제 지금 센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은 모르겠고요.
  아마 저기가, 대단위 보수가 이런게 요구가 됐으면 아마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을 건데, 아마 없으니까 아마 별도 예산은 안 세우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그 보수 관련 돼 갖고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어떤 큰, 크게 공사를 해야 될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별도로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하면서 사소하게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제 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운영 관리를 해 와서 이제 거기에서 아마 그 보수가 해야 될거 있었으면 여기 기술센터로 들어와서 아마 보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이제 인계 받으면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받아서 보수할 게 있으면 다시 추경에 세워서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아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새마을단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 관계는 원래 이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들이 산업시찰로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제주도 가는 금액이 한 80만원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금년 하고  전에 2021년 이렇게 쭉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50만원씩 세워서 준 금액이 돼서 50만원이었었고요.
  그래 이제 올해는 갈 수 있는 금액이 되었으니까 80만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제가 이제 사전에 김주성 위원님이 그 표창 패에 대한 말씀을 해서 27만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50만원은 그것과 연계해서 군민대상이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주는 이제 최고의 상으로 이렇게 다 여겨지고 그만한 받을 사람을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번에 사진을 넣었는데 그 사진 넣을 때 그 동판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좀 높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공직자들은 이제 상패를 안 주고 그냥 상장으로 주고요.
  이제 일반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상패를 만들다 보니까 그 사진을 넣었는데 일반에는 동으로, 일반 표창패는 동판이 아니고 이제 군민대상 거는 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높은 동판으로 좀 포장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높아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상패가 바뀌면서 27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간 걸 이걸 담당자가 바뀌면서 옛날 상패 가격 10만원으로 잘못 계산 된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게 주시게 되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건 말씀드렸듯이 그건 착오가 된 거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공식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100원씩 해서 11개 읍면에 1,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읍면마다 교류 양이 좀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읍면도 있고 해서. 
  이거는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 지원금은 실제로 운영하는 읍면에 이제 추가로 갈 수 있거나 더 운영되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별도로 세워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해 줄 수도 있고. 
  이제 또 다 같이 하면 공동으로 또 여행 경비도 나눠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 분들이 전에 이제 행정동우회 홍보활동, 캠페인활동 이런 거를 좀 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실 활동한 게 없어서 거의 다 반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지금 이제 자체 읍면 자체도 이제 행정동우회가 있는데는 직급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괴산지방행정동우회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를 못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행정동우회가 활동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나, 보고를 받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정확히 지금 이 내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뭐 특별히 인상된 활동비보다는 이제 최저 인건비 상향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조금 반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어디 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 상향분에 플러스하고 기존에 이분들이 받고 있던 거에 플러스로 거의 이렇게 준해서 그거 프로테이지 비슷하게 올려주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상장, 공무원들하고 하는 건 상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거는 상장용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상장패는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부분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상장패였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하고 예전에 일괄, 그전에 전 군수님들도 패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일괄 제작한 패 가지고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요새 이제 새로 추경에 세워서 주는 부분은 사진을 담아서 주는 거로 이렇게 바꿔서 단가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직원합창단 예전에 조직했던 이요훈 교수님 단장 분하고 합창단 임원진에서 올해는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신규 단원을 11월달부터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 성년회에 그 공연을 할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거 올려줄 여건이 되면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제 당직이 평일에 있고 일요일하고 또 국경일 이런 부분에 당직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휴일이 좀 줄어서 날짜 계산상 조금 줄어든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이거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수당을 정해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직원들이야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건 행자부 지침이라 상한선이 6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거 이상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박설규    예.

○행정과장 박설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