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토목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농업건설국장님이 대신 조치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농업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순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문법 3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가 이게 몇 가지 지적 사항이었었거든요.   식생블록 후면에 흙 채움이 안된 거랑 이제 구배 맞춤이 미흡해서 주민 집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거랑.
  또 식생블록 종점 흙이 빗물에 쓸림을 방지해 달라는 거였었는데 제일 끝에 이제 식생블록 종점 흙이 빗물에 쓸림 방지, 이것만 보완을 한 거에요.
  나머지 2개는 안돼 있는 거거든요.

○안미선 위원      이게 종점 흙은 쓸림 방지를 하면은 괜찮기는 한데 그 배수로 부분에도 물이 그 경사진 데서 내려오면 도로로 다 물이 들어가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얼면은 위험한 상황이고 해서 현장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두 곳에 대한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6페이지 머릿돌 뒷면 정리 완료 보완 전, 보완 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다녀오지는 못했는데요.
  글쎄요, 그 머릿돌 뒷면에 뭐 이게 핀이나 볼트만 지금 절단만 하신 거로다가 지금 보완 완료로 보고하신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 그림 사진상으로 봐도 지금 슬라브 기초인지 현장을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지금 뭐 머릿돌 옆으로다 금이 쫙 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왜 이걸 이렇게 됐죠, 이게?

○김영희 위원      아니, 아니요, 바닥, 기초 바닥.

○김영희 위원      예.

○김영희 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보십시오.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뭐 특정 지역 이 지역만을 이번에는 이제 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보편적으로 이건 이제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봐야 되나.
  이게 보편적으로다 농로공사의 이런 연결 부분, 시작점, 마무리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지금 이러한 형태도 지금 보시면은 그 수로관 쪽으로다 뭐 그라우팅 연결하는 부분, 수로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뭐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오버 커팅 해 가지고 거기를 뭐 그냥 임시 그냥, 그 뭐죠? 
  몰탈로다가 그냥 임시적으로다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뭐 땜빵 식으로다가 해 놓게 되면, 몰탈 같은 경우에는 햇빛에 노출되면 뭐 1년도 안 가서 다 그냥 뭐 껌으로 붙여놓은 거랑 똑같은 그런 건데.
  이게 요즘에는 그 고강도 시멘트, 뭐 압착 시멘트, 접착 시멘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뭐 오버 커팅 해 가지고 보완을 한다라면 그런 고강도 시멘트를 갖다가 좀 활용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 주면은 더 안전할 텐데 현장에 가 보니까 뭐 그냥 단순 그냥 뭐 레미탈로다가 그냥 다들 이렇게 보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말 그대로다 준공 검사 맡고 나면 100% 다 떨어지거든.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보다도 담당 토목 그 각 면마다 이렇게 뭐 산업기사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거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이 그림상으로다가도 보면은 연결 부분 끝 부분 시작점 같은 경우에 진애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다 침하현상이 일어나면서 크랙이 다 가요.
  이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보다도 이 전문가 분들도 많은데 지도 감독이 이거 철저히 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탕 삼탕 해야 되고.   10년, 20년 써야 될 도로들이 뭐 몇 년 만 쓰면은 언제 이게 뭐 신설 포장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다 훼손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 근접한 뭐 2m∼3m 구간에 보완 수리, 보완을 해야 될 그 역, 그러니까 요지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구간은 이렇게 잡았지만 그 밑에 부분에 일부 뭐 조금 침하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꺾이는 부분에 뭐 이렇게 사선으로다가 조금 더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가 현장에만 나가 보면은 누구나 관심 있게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너 부분에서 침하되면서 또 거기 깨져.   그리고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물 고이고 밭에서 토사 쏠리고 그러면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건데 그런 거를 조금만 좀 관심 있게 봐 주신다라면은 두 번 세 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유독 개인 공사보다도 기관 공사를 했을 때 더 부실이 마무리가 더 안되는거 같다.   많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뭣하지만 뭐 봐 주기식 같은.
  준공이나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특히 소규모 공사가 많이 그런거 같아요.   농로길 포장 뭐 2,000만원 미만, 1,000만원 뭐 이렇게 땜빵 공사하는 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다가 특히나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 특히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사 업체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철저히 한두 번 정도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준다라면 그 전문 건설 업체 분들도 뭐 인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좀 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입니다.   이제 불정면 하문 체육시설 조성지 포장공사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예산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사업은 그냥 계약 금액을 한 절반 정도로 낮추어서 이제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2023년 제1회 추경으로 다시 주민숙원사업에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하면 이걸 다시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예산이 오히려 처음부터 이 3,000만원 예산을 전부 쓰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걷어내고 다시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이 1,4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처음부터 계획부터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계획 수립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현재 이러한 사업에 지금 하자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신 분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런 소규모 사업은 뭐 하자보수 기간 같은 것들이 아예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장옥자 위원      설계를 할 때 이제 주민들은 원하는 내용들의 한 것들에 의견을 제출할 뿐이지 실질적인 설계는 뭐 설계 전문가가 할 테고 공사는 공사 전문 업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행해 놓고 단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는 어떤 뭐 설계서부터든 아니면 뭐 시공 업체가 부실하게 공사를 했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시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 여기에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들면은 이게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장옥자 위원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주요건설사업 현지조사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지금 이제 건의 사업으로 이제 사업들을 지금 이제 요청을 받아서 여기 반영을 해 달라고들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해결할 방법들에 대한 이제 계획과 또 아니면은 이미 해결한 결과도 나와 있는데 건의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떤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어떤 사업들은 추경으로 이제 미루어지고 이제 이러한 사항인데 이 건의 사업들에 대한 현장들도 이게 다 살펴보시고 이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추경으로 미룰 것인가 이게 계획이 되었는지 그쪽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수 지방도 50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보면 건의 사항으로 노면이 불량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건의했는데 이제 조치 계획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건의 예정.
  건의를 아직 안하신 거죠?

○최경섭 위원      41페이지요.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건의 예정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최경섭 위원      글쎄, 여기는 건의 예정으로 돼 있어서. 

○최경섭 위원      건의를 해서 좋은 반응을 좀 얻었습니까?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에 사리 도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결정은 잘하셨는데 신축으로 들어가기로.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그때 3억이라고 그래 갖고 이 비용도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면 신축을 해도 충분할 거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했는데 실제 이제 이게 마을회관 25평에서 그 30평 사이 되는 건물인데 단가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
  이게 대부분 마을회관 짓는 단가는 군에서 주는거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의 사업을 줘 갖고 23평∼24평, 24평∼25평 이렇게 짓는데 물론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게 지금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게 예산액이 4억대고 그리고 뒤에 조치 계획을 보면 2023년 1월 건축 신축 용역 실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벌써 사업자는 정해진거 같고요. 
  신축 용역도 안했는데 사업자가 어떻게 정해지고 계약 금액이 벌써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2023년 4월달에 마을회관 신축 공사 시작한다는 거고, 건축 신축 용역 실시가 아직 안되었는데.   신축 용역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런 경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김낙영 위원      예, 국장님 그럼 개발팀에 이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단가도 너무 비싸게 잡힌거 같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설계 도면이나 그 내역서도 좀 제 사무실로 갖다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십 안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 각 면에 비일비재하게 이게 보여지는 건데 소규모 도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를 이렇게 이제 다시 개설한다든가 포장을 했는데.
  이 도로 폭을 기준으로 그걸 하다 보면 그 도로 사면의 기울기가 어떤 데는 그냥 너무 경사가 져서 그냥 일시적으로 흙만 갖다 붙여놓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그 사면이 전부 쓸려 내려가 가지고 그 콘크리트가 허공에 떠 있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할 때에 그 폭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할 때 기울기가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는 건지. 
  그냥 뭐 70도씩 막 이렇게 사면을 두다 보니까 흙을 그냥 일시적으로 갖다 붙여놓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근 토지를 보상을 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도로를 뭐 포장해 놓은지 1년∼2년밖에 안돼 가지고 그냥 허공에 떠 있는거 같은 곳이 다반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실 때는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그 도로가 한번 개설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해 놓은 도로가 뭐 1년∼2년 가서 균열이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      건설특위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순    예.

○김낙영 위원      작년에 건설현장 조사를 갔다 와서 부터는 저희들이 이 건설현장 조사에 있어서 지적만 하고 뭐 이렇게 보완만 요청할 게 아니라 참 우수한 면이나 군청에서도 우수한 공직자가 그 부서에 있으면 우선 시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