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문석구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늘 열정적으로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852억6,489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 132억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7억6,894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268억9,5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194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9,498만원이 감액되어 총 33억4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81억7,496만원, 공공질서․안전 분야 21억3,54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4억5,731만원, 교통․물류 분야 10억4,498만원 등을 증액하고 문화․관광 분야 28억807만원, 사회복지 분야 39억9,027만원, 예비비 분야 36억622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68억9,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 30억9,202만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억928만원을 증액하여 총 33억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과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남은 회기 동안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회부되었고 11월 21일에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회부되었고 11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기존 미래희망군민협의체를 개선하여 군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에 대해 전문가적 대안과 선진 행정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군정자문단으로 새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심사 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및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 내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한 구체적 명시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에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문안이 누락되어 제2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등 문안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톤당 단가의 조정 및 소각용 종량제봉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22년도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을 검토하기에 짧은 감사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집행부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고 관계 공무원들이 군정 전반에 걸쳐서 군민 복지와 괴산 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속 위원 모두는 군정의 견제 감시 차원을 넘어 군민의 권익 보호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초석이 되어야 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며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 욕구 충족을 위해 행정 처리의 공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법과 제도의 적법성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시정 및 개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 2022년 3월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실버건강대학은 현재 감물, 장연, 연풍, 칠성, 청천, 불정, 사리 등 7개 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고 참여율이 높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수범 사례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 안미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지난 11월 14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 등의 보조를 위해 설치된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모두는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민의 권익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지 점검 확인하고 지적보다는 더 좋은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었을 때 사전에 대처하여 문제를 방지한 적극행정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 및 조치 결과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짧은 감사 기간 동안 방대한 군 행정 전반을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