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0일 신동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 군민의 치매를 예방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7조 치매검진사업, 안 제8조～제9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가족지원사업, 안 제10조～제11조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여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3항에 지정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관련 법규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제3항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여가부 지침 변경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3항에 지정 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관련 법규와 지침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3,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3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계약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위배돼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 문구는,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그런데 큰 무리는 없을거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덕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옥정 관광지 내 사유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신설 역사 주변 수옥정 관광지에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3,700만원을 들여 연풍면 원풍리 60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4,366㎡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정작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인구 증가 및 마을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총 사업비 31억원을 들여 칠성면 도정리 144번지, 부지 면적 2,411㎡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1,095.36㎡의 건물 2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내륙어촌재생사업 괴강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내륙어촌재생사업으로 괴강에 서식하는 토종어류와 관련한 체험 및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954번지 내에 연면적 780.75㎡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공 부분의 국산목재 소비에 솔선수범하여 민간 부분의 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총 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외 10필지, 부지 면적 18,953㎡의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토지 내에 연면적 1,559.8㎡의 건물 7동을 취득하고 건물 연면적 3,00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연풍 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연풍 119지역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16억7,000만원을 들여 연풍면 행촌리 501번지 외 1필지, 부지 면적 2,796㎡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40㎡의 건물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서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혜정    전문위원 민혜정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5월 3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옥정 관광지 내 사유지 연풍면 원풍리 60번지와 원풍리 60-2번지 토지 매입, 행복깃든 보금자리 주택 조성을 위한 칠성면 도정리 144번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내륙어촌재생사업 괴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괴산읍 제월리 954번지 내 건물 신축,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위한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내 건물 매입 및 신축,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외 10필지의 토지 매입, 연풍 119지역대 이전에 따른 연풍면 행촌리 501번지와 502-1번지의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지금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거 보면 전체적으로 3억3,500만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을 때는 5억3,7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어디를,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예, 위원님 그거는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실제 탁상감정 했을 때 5억3,7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지금 나왔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혜연    평당 가격이 지금 100만원이 조금 넘는 상황일거 같습니다.   지금 ㎡가 4,366인데 5억3,700만원이니까. 

○축수산과장 최한균    다니 건너서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소유자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군청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사전에 토지 소유자 하고 일단 구두로는 좀 협의를 했거든요.
  매입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그 청사 부지 내에다가 옆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협소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그 면사무소 청사가 지금 한옥으로 돼서 이제 그거하고 부조화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제 별도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사전에는 협의가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