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괴산군의회(임시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4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조치결과보고의건
(15시35분 개의)
○위원장 최경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2022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2022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영훈 예, 환경과장 정영훈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경섭 환경보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관내 49개소의 축산 농가와 환경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고 지적하여 주심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보고서와 같이 현지 방문하신 49개소의 축산 농가와 환경업체 중 주변 환경 및 악취저감시설 등이 미비한 18개소 중 14개소는 행정지도와 함께 현지 시정 또는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취약 업소 점검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2022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환경 업무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경섭 환경보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관내 49개소의 축산 농가와 환경업체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고 지적하여 주심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별도의 보고서와 같이 현지 방문하신 49개소의 축산 농가와 환경업체 중 주변 환경 및 악취저감시설 등이 미비한 18개소 중 14개소는 행정지도와 함께 현지 시정 또는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취약 업소 점검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2022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환경 업무를 격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동서콘크리트 봐 주십시오. 증빙자료 9에 보면은 지금 지적 사항이 원자재 운반 시 작업도로를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선 위험 등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을 하면서 추가로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관련 부서랑 같이 점검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거 같거든요, 이 사진상으로다가는.
김영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동서콘크리트 봐 주십시오. 증빙자료 9에 보면은 지금 지적 사항이 원자재 운반 시 작업도로를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선 위험 등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을 하면서 추가로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관련 부서랑 같이 점검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거 같거든요, 이 사진상으로다가는.
○환경과장 정영훈 지금 25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존에 아마 작업 그 콘크리트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도로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장비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교통위험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치된 것은 이제 자재 그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경계석을 보강토 경계석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교통위험도 우려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치된 것은 이제 자재 그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그 경계석을 보강토 경계석을 이렇게 쌓았거든요.
○김영희 위원 글쎄, 뭐 식생블록으로 쌓아서 작업장의 원자재를 집어넣는 일명 뭐 작업호바라고 그러죠.
그쪽으로다가 이동하는 거만 지금 공장 내의 편의시설만 보완을 한 거지, 도로를 점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가림막이라든지 방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보완이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림상으로 봐도, 사진상으로 봐도?
지금 보면은 토사나 분진물이 그대로 도로로다가 다 유실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다가 이동하는 거만 지금 공장 내의 편의시설만 보완을 한 거지, 도로를 점용을 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가림막이라든지 방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보완이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림상으로 봐도, 사진상으로 봐도?
지금 보면은 토사나 분진물이 그대로 도로로다가 다 유실되게끔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저희들.
○김영희 위원 비가 왔을 때 지금 이 작업장으로다가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25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비산먼지나 그 석분, 뭐 기타 등등 원자재가 지금 바닥에 다 묻어 있는 상태인데 비가 왔을 때는 이것이 다 어디로다가 가요?
○환경과장 정영훈 그 집수조가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요 그리로 지금 집결을 하게 돼 있고요.
○김영희 위원 육안상으로 봐도 다 도로로 나오게끔 돼 있지 어떻게 집수조로다 이게 들어가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다가 흐르지.
집수조가 있다고 아무 데다가 놓는다고 해서 집수조로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이 지금 일반 뭐 지방도일거 같은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한 150m, 200m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장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비산먼지 방지 차원에서라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돼 있고.
공장에 작업하는 본인들 공장 환경 개선만 한 거지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 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한 거잖아요, 지금.
집수조가 있다고 아무 데다가 놓는다고 해서 집수조로다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이 지금 일반 뭐 지방도일거 같은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한 150m, 200m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공장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비산먼지 방지 차원에서라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돼 있고.
공장에 작업하는 본인들 공장 환경 개선만 한 거지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 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한 거잖아요, 지금.
○환경과장 정영훈 이 작업 차량이 이제 그 도로에서 계속 흙 같은 걸 이렇게 퍼 담고 그러는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거거든요, 이게.
○김영희 위원 아니, 그거는 맞죠.
그건 아니, 눈으로 봐도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도로에 하얗게 지금 다 묻어 있잖아요, 지금, 밑에. 25페이지 하단에 봐도 이런 거가 유실되지 않고 비산먼지가 나오지 않게끔 방진시설이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물론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거 같아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봤는데 지적을 그때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그건 아니, 눈으로 봐도 돼 있잖아요, 과장님. 그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도로에 하얗게 지금 다 묻어 있잖아요, 지금, 밑에. 25페이지 하단에 봐도 이런 거가 유실되지 않고 비산먼지가 나오지 않게끔 방진시설이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건 물론 이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거 같아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봤는데 지적을 그때 분명히 드렸었거든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그건 한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과장님, 이거는 본 동서콘크리트 본인들 작업 편의상 시설을 한 거지 환경 개선 시설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만 그냥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반대쪽 차선으로다가 보면은 야적장이 돼 있는거 아시죠?
과장님, 이거는 본 동서콘크리트 본인들 작업 편의상 시설을 한 거지 환경 개선 시설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만 그냥 안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런데 반대쪽 차선으로다가 보면은 야적장이 돼 있는거 아시죠?
○환경과장 정영훈 예.
○김영희 위원 그죠, 거기는 중앙선 뭐 툭하면 침범하잖아요, 그죠?
거기 여기서 생산된거 다 그쪽으로다 가서 야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선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챙겨 주셨어야죠.
자기네들 공장 개선 사업한 거지 이게 무슨,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만 좀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 여기서 생산된거 다 그쪽으로다 가서 야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선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챙겨 주셨어야죠.
자기네들 공장 개선 사업한 거지 이게 무슨,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만 좀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계속, 지역 주민들은 계속 지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다 해결을 해 주셔야죠.
몰라서 안해 주시는 게 아니라 봐 주기 행정으로다가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주변이 전체가 다 하얀데, 도로도 그렇고. 세륜 시설도 이번에 가서 얘기하니까 세륜 시설도 이번에 뭐 도색하고 싹 뭐 한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네요.
몰라서 안해 주시는 게 아니라 봐 주기 행정으로다가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주변이 전체가 다 하얀데, 도로도 그렇고. 세륜 시설도 이번에 가서 얘기하니까 세륜 시설도 이번에 뭐 도색하고 싹 뭐 한 것처럼 보이기는 보이네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이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챙겨 봐 주시고요, 2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고제순 농가 축수산 폐수 배출 점검 증빙자료 10이라고 돼 있는데 증빙자료는 어디인가 찾아봐도 있지를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제순 농가 축수산 폐수 배출 점검 증빙자료 10이라고 돼 있는데 증빙자료는 어디인가 찾아봐도 있지를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영훈 저희들은 이제 고제순 농가가 이제 무단배출이 적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그 시설 보완 차원에서 500ℓ짜리 그 축분, 분뇨 저장조를 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저장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또 제때 처리가 안돼 가지고 막 배출이 됐었는데 그게 아마 500ℓ짜리 저장조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그 시설 보완 차원에서 500ℓ짜리 그 축분, 분뇨 저장조를 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저장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또 제때 처리가 안돼 가지고 막 배출이 됐었는데 그게 아마 500ℓ짜리 저장조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지금 이쪽 고제순 농가 같은 경우에 그럼 재정 능력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셨나요?
좀 나아지셨나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뭐 폐수 처리를 못해서 계속 뭐 넘었다 소리를 하던데요.
좀 나아지셨나요?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뭐 폐수 처리를 못해서 계속 뭐 넘었다 소리를 하던데요.
○환경과장 정영훈 그 건은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그러면 처리를 하고 있겠네요?
○환경과장 정영훈 그렇죠.
○환경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환경특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유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때 아마 설치 계획은 갖고 있더라고요.
○김영희 위원 그래 이제 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지만 이것이 이러한 민원이나 이런 조치가 많이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애초에 이 축산, 이 사담리 566번지 고제순 농가가 이제 뭐 두 건이 있어서요, 566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비가 오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재정상 문제가, 개인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못해서 맨날 오바이트 하는 실정.
그런데 뭐 돼지는 계속 키우니까 폐수는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오바이트 하거나 말거나 그 하수구에다가는 직접 버리지를 않지만 오바이트 하는 것이야 당연히 알지만 그 자리에다가 저장고에다가 계속 부어서 그게 넘쳤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고의성으로다가 진작에 보셔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본다는 얘기죠. 시설이 미흡하거나 본의 아니게 뭐 우수로 인하여 이것이 우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미처 발견을 못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넘었다라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니, 이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분은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다 어려워 가지고 폐수를 제때 치우지 못해서 이미 포화상태, 저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돼지를 키우면서 폐수를 계속 갖다 부어 가지고 그것이 넘쳐 가지고 하수구로다가 들어간다라면 이건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라고 진작에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분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여지껏 방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환경오염을 야기를 시켰다라면은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애초에 이 축산, 이 사담리 566번지 고제순 농가가 이제 뭐 두 건이 있어서요, 566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다가 비가 오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뭐 재정상 문제가, 개인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처리를 못해서 맨날 오바이트 하는 실정.
그런데 뭐 돼지는 계속 키우니까 폐수는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오바이트 하거나 말거나 그 하수구에다가는 직접 버리지를 않지만 오바이트 하는 것이야 당연히 알지만 그 자리에다가 저장고에다가 계속 부어서 그게 넘쳤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고의성으로다가 진작에 보셔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본다는 얘기죠. 시설이 미흡하거나 본의 아니게 뭐 우수로 인하여 이것이 우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미처 발견을 못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넘었다라면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니, 이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분은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다 어려워 가지고 폐수를 제때 치우지 못해서 이미 포화상태, 저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 돼지를 키우면서 폐수를 계속 갖다 부어 가지고 그것이 넘쳐 가지고 하수구로다가 들어간다라면 이건 명백한 고의성이 있다라고 진작에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 분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여지껏 방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환경오염을 야기를 시켰다라면은 안된다라는 얘기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영훈 예,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봐 주기 행정이라는 그러한.
그렇지를 않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재정 능력도 나아지셨고 추가적으로다가 뭐 500톤 정도의 규모의 저장고를 설치하셨다니까 개선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를 않으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재정 능력도 나아지셨고 추가적으로다가 뭐 500톤 정도의 규모의 저장고를 설치하셨다니까 개선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축산 농가 김준철 씨거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계사에는 이렇게 그 폐사된 채로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가 다닐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계사는 전염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래 되면은 여러 농가가 지금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17페이지에 축산 농가 김준철 씨거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진에도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계사에는 이렇게 그 폐사된 채로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가 다닐 때는 여름이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진짜 이거는 계사는 전염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래 되면은 여러 농가가 지금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정영훈 그래서 이 폐사된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바로 바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적발 돼 가지고 아마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적발 돼 가지고 아마 즉시 처리하였습니다.
○송영순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빨리 이렇게 현지조사를 안 갔다면은 이들이 빨리빨리 안 치우는 집 같아요, 이런 거를, 그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건 진짜로 전염병 속도가 계사는 얼마나 빠른지 이거 며칠만 놔 두면 옆에 거까지 막 번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영훈 알겠습니다.
○송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하신 건데요. 여기 갔을 때 그 폐사체도 있었고 그 환풍기가 먼지가 한 몇 년 묵은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완하실 때는 그 환풍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 돼 있었나요?
17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하신 건데요. 여기 갔을 때 그 폐사체도 있었고 그 환풍기가 먼지가 한 몇 년 묵은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완하실 때는 그 환풍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 돼 있었나요?
○환경과장 정영훈 저희들은 이제 환풍기까지는 안 봤고요, 그 주변에 지저분한 거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환풍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언제 며칠만에 청소하냐 하니까 일주일만에 하신다고 하는데, 봤을 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몇 년 안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과 직원 분들 힘드시겠지만 수시 점검밖에 답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거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환경과 직원 분들 힘드시겠지만 수시 점검밖에 답이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리고 21쪽에 이제 동서피씨씨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륜 시설이 그때 고장이 나서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과에서 재확인했을 때는 작동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를 제때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도로가 하얗고 그렇거든요, 이걸 세륜 시설을 작동을 안하면.
이것도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제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거 같고. 그 아래 동서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가운데 이제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작업하는 차가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도로대로 이제 하얗고 이제 가드레일을 좀 설치를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알아서 들어가게끔 하라 이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는 게 맞다 도로 부분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가드레일 설치를 해 달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에 아마 좀 건의를 하셔서 협조를 하셔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29쪽에 사리 화산에 축산 농가 김남미, 김남현 농가는 이거 악취 저감 조치에 대한 답변을 첨부했다는데 답변이 보이지가 않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그런데 이제 환경과에서 재확인했을 때는 작동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를 제때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에요, 도로가 하얗고 그렇거든요, 이걸 세륜 시설을 작동을 안하면.
이것도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걸 제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거 같고. 그 아래 동서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가운데 이제 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작업하는 차가 좌회전, 우회전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도로대로 이제 하얗고 이제 가드레일을 좀 설치를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알아서 들어가게끔 하라 이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는 게 맞다 도로 부분이니까, 그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가드레일 설치를 해 달라고 이제 지적을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에 아마 좀 건의를 하셔서 협조를 하셔야 될거 같고요. 그리고 29쪽에 사리 화산에 축산 농가 김남미, 김남현 농가는 이거 악취 저감 조치에 대한 답변을 첨부했다는데 답변이 보이지가 않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환경과장 정영훈 지금 악취 저감 그 악취저감제를 이제 추가 살포했고요.
또 액비저장조에다 생균제를 또 투입을 했고 또 액비저장조의 그 위에 이제 아마 덮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아마 악취가 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에 상단에 그 덮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액비저장조에다 생균제를 또 투입을 했고 또 액비저장조의 그 위에 이제 아마 덮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아마 악취가 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위에 상단에 그 덮개 설치를 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리 화산하고 상리 주민들이 지금 증축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500m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조례 개정 이전에 했기 때문에 뭐 해당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거 같거든요. 그런데 직선거리로는 진짜 얼마 안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민들은 계속 두 개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500m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조례 개정 이전에 했기 때문에 뭐 해당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을 또 추진하는거 같거든요. 그런데 직선거리로는 진짜 얼마 안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민들은 계속 두 개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영훈 지금 저희들이 허가 맡은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소, 추가로 허가 맡은 거에 대해서는 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절차를 밟고 계시다고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안미선 위원 증축 허가를요?
○환경과장 정영훈 예, 3년 이상.
○안미선 위원 사업을 안했을 때.
○환경과장 정영훈 예, 배출시설 사업을 안하는 거로 저희들이 그걸 적용해 가지고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안미선 위원 그건 잘하신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고 진짜 짧게 보면 100m 정도 될까, 말까. 한 100m나 200m 이내거든요. 그래서 양쪽 주민들이 반대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도 계속 증축 공사하면서 산이 이게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거 같은데 계속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증축 허가에 대한 여기 만약에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행정적인 뭐 소송을 하거나 그럴 때도 뭐 지장이 없는 거죠, 3년 이상 사업을 시행 안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도 그렇고 진짜 짧게 보면 100m 정도 될까, 말까. 한 100m나 200m 이내거든요. 그래서 양쪽 주민들이 반대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도 계속 증축 공사하면서 산이 이게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거 같은데 계속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증축 허가에 대한 여기 만약에 그분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행정적인 뭐 소송을 하거나 그럴 때도 뭐 지장이 없는 거죠, 3년 이상 사업을 시행 안했으니까?
○환경과장 정영훈 그건 이제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송영순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의 보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송영순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의 보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